진보진영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 마지막

-미안하지만 민주노동당을 비판해야겠다.-

어제 원주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한 토론회가 마무리 됐다. 민주노총이 진보양당에 공동대응을 위한 모임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참가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했다. 5개 권역에서 불충분하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 최초(!)의 순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어제의 토론회는 그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과 조합원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종합하는 토론회였다. 다행히도 마지막 토론회에 민주노동당과 농민회,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진실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치. 어제 토론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실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앙상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좋은 평가를 하자면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한 유성철 동지만 정확하게 시민단체들의 상태와 주장을 솔직하게 이야기 했을 뿐이다. 농민회도 토론자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솔직하게 이야기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솔직하지 못했고, 민주노총과 진보신당은 지난 토론회의 동어반복이었고, 진전된 의견이 없었다.

어제 토론회는 의외로(?)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강릉과 동해, 양구에서도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는데 왜 지역의 순회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있다. 처음부터 같이 했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 더 줄이고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을 텐데. 아! 투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나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나는 하나의 질문만 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화두는 민주대연합에 근거한 선거연합이 쟁점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으면 선거연합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

①농협법이 통과되었다. 신경분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형식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즉 대자본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경분리가 되면서 농민들의 삶을 좌우할 경제사업은 폭탄을 맞았다고 봐야한다. 더 얄미운 건 오전에 와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돌아가고 나서는 홀랑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②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배신행위이다.

③삼척에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나라당 엄기영예비후보가 일본의 사고 이후 여론이 반전되면서 찬성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로 바뀐 것처럼 언제든지 민주당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변을 이도저도 아니게 하는 것이다. ④그리고 골프장보다 더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부패한 자본가들을 초빙하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대중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이다.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답변하고 관철시킬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었다. 만약 민주당이 위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당론이 다르더라도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유성철 동지는 작년 62지방선거처럼 지역의 공동의 의지를 모으지 않은 당 대 당(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 선거연합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알펜시아문제에 대해서도 수없이 만나 해결하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광재지사가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실효적인 대안이 없는 선거연합이 이번에도 진행된다면 반대한다고 한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전체적인 의견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신당은 위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농민회에서는 농협법의 경우 반대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것과 선거연합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답변이었다. 이후 고재영동지가 재차 질문을 했지만 같은 답변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미 90%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나머지 공사를 포함해서 마무리가 친환경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미 진행됐다고 한다. 그래서 명시적인 반대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진행된 FTA는 어쩔 것이고, 비정규법안은 어쩔 것이고, 노사관계로드맵은, 농협법 개악안은 어쩔 것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명백하게 이중 잣대이고 비겁한 변명이다. 지금 당장 멈춰라! 고 하는 것이 맞다. 애써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게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선거연합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죽어도(?!) 대답하지 않을 작정인지 또 대답을 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조금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했다.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민주노총은 그 정책에 담긴 정신(!)을 말할지 모르지만 토론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변명은 조금 초라해 보인다. 물론 내부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민주노총은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15개 정책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만약 민주당이 받겠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으로서는 찍소리 못하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선거연합에 대해 열어 놓고 고민하지 않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라면 분명하게 자신들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정책으로 담아내야 한다.

재차 비판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안도 민주당이 받기에 부담이 없는 정책들만 골랐다.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은 아예 없다. 민주노동당의 평상시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결국 선거연합을 위해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가? 대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책을 수용하면서까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그저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설득되지도 않을 바에야 설득하지도 않겠다는 독선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태도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공동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나는데 스스로 많은 문제는 있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부정적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문했는데 문태호동지가 지적했듯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지 민주노동당이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성공적’이라는 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과정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 사실 이 의견은 강원본부 대대에서 대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삽입된 의견이고 평가이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리고 공동정부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난 3월 1일 민주통합 시민행동 주관의 토론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듣고 자료까지 받았는데 경남과 인천의 시민단체가 민주당 후보다 당선된 것 외에 정책이나 시스템 차원에서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던가? 이건 아전인수도 아니고 그냥 쌩으로 부정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자료 첨부하는 꼭 다시 읽어 보길 바란다.)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데 나도 동의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태도가 경직되었다고 비판하고, 진보신당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선거연합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는 질문을 했다.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토론회가 끝나고 당직자들에게 재차 질문했다.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는 당직자가 있는 반면, 밝힐 수 없다고 하는 당직자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게시판에 올렸더니 민주노동당 당원인 듯한 동지가 내 글에 대해 쪽글을 달면서 “당원이라면 당원의 입장에서 서 주셨으면”이라고 코멘트를 했다. 이 쪽글을 읽고 스탈린주의가 생각났다. 그냥 당에서 결정하면 수용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나는 당원이 아니지만, 당원이 아니면 민주노동당의 문제에 대해서 말도 하면 안 되는가? 내가 토론자 5명에게 위의 문제에 대해서 공통질문을 던지자 왜? 한 사람한테만 하지 모두에게 질문하느냐? 고 문제제기를 한 민주노동당 당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나?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주의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처럼 같은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2차, 3차 질문도 하지 않았다...^^;;

배타적 지지방침을 말한다.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원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당원도 민주노총의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소속에 대해서까지도. 이 말은 이미 배타적 지지방침은 철회되었다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싶어 하는 현 집행부에서조차. 그리고 지난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의 선거관련 토론에서 이영훈 위원장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거연합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연합을 주장할 것인가? 이렇게 규정과 방침을 말하면서 의견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제의 토론은 무슨 결론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인데 의견 자체를 묵살하려는 태도는 전체주의적 태도이다. 우린 그걸 스탈린주의라고 한다. 나는 규정과 상급단위의 결정을 지침으로 받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들을 미워하다보니 서서히 적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소름이 돋는다. 손석춘씨의 말처럼 계급적 분노도 없으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에게 다시 묻는다. 민주당과의 정책이 단순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아마도 패를 미리 보일 경우 협상에서 협상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패는 이미 민주당도 알고 있다. 공개된 패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에게도 공개할 생각이 없는가? 선거연합은 그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일이고 민주노동당의 내부의 일인가? 그렇다면 왜? 그냥 진행하면 될 일이지 조직후보니, 배타적지지니. 반한나라당이니 하면서 논쟁하는가? 아니면 공동으로 토론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인가? 문제는 민주주의이다. 대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중과 함께 결정하면서 가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조직이 취할 대중적이 사업태도인데 음모적(?)으로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 따를 것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운동이 아니다.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운동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우매한 대중들을 탓하면서 소영웅주의에 빠져 뭐 대단한 지사(志士)인척하는 것이 운동인가? 대중은 여전히 선거투쟁에서 표를 찍는 들러리인가?

민주노총과 진보신당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제시할 정책(가치)에 대해 대중적으로 공개하라.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논쟁하는 것은 정말 소모적인 것이고, 그 말은 공동행동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논쟁을 정말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이러저러한 정책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러면 이 논쟁도 빨리 끝내고 공동의 실천을 조직할 수 있다.

작성일 : 2011-04-0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