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단 강원유세를 보고 쓴게 아니라 (실은 당 대표단으로 결의하고 전국을 순회 유세하는 후보 동지들에 대한 예의차원에서라도 유세에 대한 글이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부분은 그 자리에 계셨던 강원도당 동무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도 민영화에 대한 글로써 영월지역신문인 '영월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태영평정 당협의 조규오 동지께서 영월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 영월지역의 당원들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영월당원들의 의지를 모아 시간상 가능한 당원이 당협의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당일; 2011. 11.7,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발언은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영월지역당원들의 판단에 따라 지역신문에 이 사안에 대해 기고하기로 하였고 기고자로 언제나 총대를 메고  눌변을 무릅쓰고 나서되 비난과 야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지면을 이유로 편집되지 않은 원판에 해당되겠습니다.
신문쟁이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가위질은 안되며 가위질을 할거면 아예 싣지 말라고 했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면 글자를 작게 하라 했더니 신문쟁이 후배가 '형은 노안에 시달리지 않느냐, 자기글도 못읽어 돋보기 들이대려 하느냐' 하기에 드럽지만 물러섰습니다. 승질 같아서는 내가 한국판 라이니셰 짜이퉁을 만들어야지 합니다.
신문에 기고자를 특정하는 표현으로 진보신당 당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진보신당의 인지도를 향상을 도모합니다.

다음이  그 원판이 되겠습니다.(무삭제 원저자 판)

나는 이렇게 보았다

진보신당 당원 유경종

지난 월요일(2011.11.7)에 있었던 영월군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사업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지인으로부터 설명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설명회 자료를 부탁하여 한국 환경관리공단 명의의 자료집을 볼 기회를 얻었다..

이 자료집은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전제하에(독자들은 이 전제에 동의하시는가?) 2009년 겨울 가뭄으로 인한 태백, 정선일부지역의 물부족과 취수원 고갈을 경고한 언론보도를 제시하고 있다(정작 영월주민의 실제적 불편이었던 2011년 수도관 결빙은 다루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자료는 원인을 문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를 언어선택에 의한 왜곡이라고 한다. 모든 원인이 언제나 부정적인 문제점은 아니지 않는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는 나보다도 심하게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정수장 규모가 소규모이며 급수인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100분의 1수준이고 1인당 관 길이나 생산원가의 불리함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해결책으로 상수도를 통합관리하는 것이며 감히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영월지방상수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나는 한국관리공단이 영월군의 급수인구가 3만명에 못미치는 작은 동네인바 상수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영월군의 인구를 광역시는 안되더라도 30~40만을 웃도는 도시로 확장시킬 묘책이라도 내놓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자료집 어디에도 군단위 인구를 특 광역시급의 300만 선으로 늘리겠다거나 정수장 규모를 1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거나 1인당 관길이를 2미터로 낮추고 생산원가를 톤당 600원대로 낮추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56%에 불과한 유수율(정수장에서 내보낸 물과 수도요금을 부과한 물의 비율이라 이해한다)을 85%로 2015년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통합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할 때 국고보조(120여억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협박이다.

영월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상수도 관망의 신설이나 교체, 상수도 관망과 급배수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할 형편이 안되니 국고보조를 줄테니 상수도 사업을 중앙정부가 만든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 넘기라는 태도이다. 그 국고보조도 영월군이 손을 털려는 상수도 사업에 주는 것이니 영월군에는 국물도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월군은 시설의 소유권을 영월군이 가진다고 자랑하는 모양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상수도 시설물 소유권을 등기 이전할 정도로 부동산 소유에 안달이 난 집단도 아닐 것이며 한국 땅 안에 한국정부의 것 아닌게 어디 있으랴!

자료집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상수도의 부채 총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금에 의존한다고 한다.

군 단위 지방상수도의 급수인구는 평균 3만 명이다.(위 자료집의8쪽) 그나마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턱도 없는이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당연히 수도 사용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비해 수도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관경 또한 작을 수 밖에 없고 누수의 감지나 수선 또한 대도시에 비해 불리하다. 이것이 군 단위 지방상수도 사업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일이지 특별시와 단순 비교하여 규모의 작음을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집은 영월군의 현실과 특별시단위의 상태를 단순비교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 수준으로 물값을 낮추겠다는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고 (유수율을 끌어올려) 영월지방 상수도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유수율의 제고가 영월군이 지방상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이유로는 궁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설명회 자료집의 내용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한가?

2011년 4대강 사업에 중앙정부가 22조원을 들였다는 것을 안다(그것도 모자라 후속사업으로 지천살리기에 그 못지 않게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도 안다).

동시에 이 나라는 강물에는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정작 국민이 먹는 물에는 1조의 부채 해결도 하지 않으려는 나라라는 것도 안다.

작성일 : 2011-11-12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