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이건수 대변인 010-2009-5293
		날짜	2009년 12월 28일(월)
주소: 춘천시 퇴계동 343-15 3층(남춘천역 인근)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보		도		자		료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수사지시와 모순된 이건희 사면 검토 - 도민의 불안감, 박탈감 부추겨
- 이건희 사면을 건의한 도내 인사들에 대한 사과 요구 - 이건희 위원 스스로 사면 포기선언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야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에 대한 사면이 신년사면으로 연기되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건희 사면론에 대하여 실효성은 물론 명분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신년사면에서도 역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며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수사를 독려한 것과 이건희 사면 추진이 앞뒤가 안 맞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중적인 법 적용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와 같은 편의적인 법 적용과 사면추진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여 이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겨서 이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화합을 뿌리채 흔드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건희 사면을 건의한 도내 인사들에 대한 사과 요구 및 향후의 강력한 대응방안, 이건희 전 IOC위원의 사면 포기선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이 위로받을”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치를 세우고 강원 도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3일 “국격을 높여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이 위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의 사면을 적극 고려하는 등 기득권자만을 위한 법치를 실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법치이다. 게다가 삼성측은 한술 더 떠 이학수 전회장의 사면도 함께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니 그저 황망할 따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하는 우리 강원 도민들은 올림픽 정신에 맞는 깨끗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루고자 한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변개하는 후안무치의 법치를 주장한 바 없다. 앞뒤 적용이 다른 법치는 우리 도민들에겐 수치이자 모욕이다.  우리 강원 도민들의 올바른 법치정립 의지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과 열망에 더 이상 상흔을 남기는 그 어떠한 궤변적 주장과 행위도 즉시 거두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의 주장으로 권면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자신이 직접 발표했듯 진정 서민이 위로 받고 혼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오로지 올곧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한 법치를 세우기를 진정으로 권면하는 바이다.

하나, 이건희 삼성 전회장의 사면을 주장, 건의했던 도내 모든 지도층 인사들은 도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이를 거부할 요량이라면 현재의 직에서 물러날 것을 엄중하게 권면하는 바이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IOC에 평창올림픽 유치 계획서로 제출된 원주-강릉간 철도 복선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 발표 할 것을 진중하게 권면하는 바이다.

하나, 이건희 전 IOC위원은 특권층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논란은 불러일으키는 작금의 사면논란에 대하여 스스로 사면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면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진중한 권면을 무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 도민들의 ‘표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신년 전에 위에 권면한 이건희 사면 건의자들의 공개사과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강원 도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인사로 언론에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명예롭고 당당한 강원도를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진행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28일

진보신당 원주.횡성 당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