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이동통신요금 정책 보고서

2009.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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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 체제, 국민의 피해액과 진실을 밝혀라!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구조는 공정한 시장경쟁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정부의 불균등한 주파수 배분과 1999년의 불공정 인수합병의 결과물이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 왜곡의 결정적 계기였던, 2000년 4월의 SK와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조작사건은 아직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인핸 국민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른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비호 아래 수조원의 독과점 초과이윤을 챙겨갔다. 특히 고효율의 800㎒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T의 원가보상율 기준 독점 초과이윤은 매년 20%를 넘나든다. 국민들이 그만큼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뜻이다.

SKT 연도별 원가보상률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가보상율(%)	122.50	125.44	119.22	123.26	116.53	121.99	122.55	미공개	120.00

(원가보상율 기준 100%는 공정한 시장에서의 적정이윤을 의미함)

2006년을 기준으로 SKT의 당해연도 영업이익 2조5천억에 비교해 환산하면 하면, 이 해에만 SKT의 독점초과이윤은 5천8백여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가보상율이 이러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지속되는 이유는 LGT의 원가보상율을 100% 전후로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부 정책이 그 원인이다. LGT가 경쟁사인 SKT에 밀려서 적자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주파수 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어, LGT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요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연도별 원가보상률 추이 (%)

연도	2001	2003	2003	2004	2005
SKT	125.44	119.22	123.26	116.53	121.99
KT	104.65	103.96	104.22	102.85	109
LGT	104.30	94.95	95.72	99.06	106

2. 정부도 인정한 요금인하 여력, 즉각 시행하라!

2008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이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실태』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3개 이동통신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 1,1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 내지 103%에 이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감사원 보고서, 2쪽)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은 이들이 독과점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지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5%를 넘지 못하며, 대기업들조차 7~9% 선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

KIET(산업연구원), ‘산업통계’.

연도	2002	2003	2004	2005
대기업	7.5	8.2	9.4	7.2
중소기업	5	4.6	4.5	4.3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15%로 일반 기업 평균(5.2%)의 3배에 육박한다. 특히 SKT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무려 20%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이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SKT 연도별 영업이익률

연도	2006	2007	2008	2009
SKT (%)	26.3	24.4	19.5	19.6

(각 1/4분기 기준, SKT 자체 발표)

3. 국제비교에서 드러난 비싼 통화료; 정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멈춰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가계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메릴린치 보고서(2009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15개국의 가입자 1인당 1분 기준 음성통화 요금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점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2008년에는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용량이 많아서 통신비가 많이 나온다는 정부와 사업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통신 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통신 요금 자체가 비싼 것이 문제였다. 2009년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서도 통신 요금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연도별 분당 음성통화요금 순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순위	10위	8위	7위	2위	1위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파렴치한 결론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OECD 요금수준 분석 보고서』4쪽. 2009년 8월 12일.

◆ 그 동안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을 지속한 결과 통신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ㆍ경제활동의 핵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남 ◆ OECD결과 발표 시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주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대로 하더라도 2009년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각각 53만7000명과 18만5000명이다. 이동전화 가입자의 1.5%에 불과하다. 또한 이용량이 최고 수준이어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메릴린치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반박되고도 남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실상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때까지 요금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 휴대폰 무선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당한 소비자

인터넷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시 반드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상상해보자. 인터넷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포털사이트에 먼저 접속한 후 비싼 이용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된다면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현재의 휴대폰 무선 인터넷 시장의 접속권 독점 문제는 소비자 주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보 접근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휴대폰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는 버젓이 당연한 것인 양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다. 심지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이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자사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핸드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인터넷 무료접속 기능을 갖는 단말기를 보급하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사용조차 어렵게 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무선 데이터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비싼 요금을 지속하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불합리한 이용요금 체계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장악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액 요금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기본 플랫폼을 소유한 기존 주파수 망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들을 비싼 가격에 유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휴대폰 무선 인터넷 시장이 또 다시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소비자인 다수 국민은 낮은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휴대폰 무선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며, 한국은 IT의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5. 주파수 재할당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주파수 재할당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특히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 주파수에서 할당 대가는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주파수 재할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이동통신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한 가격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낸 추가요금으로 이동통신 3사가 초과이득을 취해왔다.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도 따지지 않고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어물쩡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자들의 독과점 초과이윤이 얼마였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규명이 먼저다.

두 번째로 공공재인 주파수 대가 할당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당연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명목으로 확보해 자기주머니를 불리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금이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고, 할당 대가로 정부가 취한 수조원은 국민들에게 높은 요금으로 또다시 전가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10년간의 독과점 초과이윤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통신 주파수 공개념 제도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제한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횡포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막아 온 정부의 불합리한 특정 사업자 보호정책에 맞서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면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체제 종식과 주파수 공개념 도입을 위한 진보신당의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진보신당 행동계획>

1. 지난 10년간의 이동 통신요금 독점 초과이윤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이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2. 부당한 10초당 과금을 통해 연간 9000여 억원에 이르는 낙전수입을 챙겨 온 통신사들의 추악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지난 10년간의 낙전수입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토록 한다.

3.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기본료를 인하하고, 부과근거가 전혀 없는 가입비를 즉시 폐지하며, SMS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4. 통신비 가격 산정의 기준을 고시하고, 부당요금 변경 명령권을 부활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

5. 주파수 재할당에 시기에 맞추어, 2000년 SKT 인수합병 심사·허가 과정의 진실을 규명하고 지난 10년간 독과점체제를 비호해 온 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6. 주파수 공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통신 주파수의 망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써 독과점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7.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은 전액 국민에게 환원하도록 한다.

8.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이용자 편의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를 즉각 폐기토록 촉구한다.

9. 기술발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이동 통신 이용권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의 개정·폐지를 추진한다.

10. 망 폐쇄성의 완화와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합리적인 이용 요금이라는 3대 원칙하에 휴대폰 무선 인터넷의 무료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