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변화 1.

교육혁신 강원도!

■ 개요

진보신당 길기수 후보 교육정책의 핵심은 1)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도농간/계층간 교육격차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지역간 불균형, 계층의 양극화를 다양성/창의성/형평성에 기초한 교육환경을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2) 지역발전과 연계된 교육제도를 강원도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책적으로 입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농간/지역간/계층간 수직상승 효과를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강원도 초중고

강원도에 정착

강원도 대학

강원도 일자리

◈ 교육복지 향상

◈ 지역발전 연계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강원 교육

창의성 ․ 다양성 ․ 형평성 제고

교육공약 하나 - 교육복지 향상을 통한 교육환경 개혁

1. 강원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1) 강원도내 초등학교 급식현황

▣ 강원도 18개시군에 총 353개의 초등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105,4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슴.(2009.4.1일 기준)

▣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1년간 초등학생 1명에 부담되는 비용은 31만 2천원임.

▣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슴.

2) 추진방안

총 2단계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교육복지가 낙후된 지역(군지역)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강원도 초등학교 전체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1단계 : 강원도내 농어촌 지역과, 10만이하 소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도가 안착화 되도록 설계함.(소요기간 2년)

▣ 2단계 : 1단계 무상급식 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착화 시킨 후 인구 10만이상 도심지역 및 강원도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총 기간 4년소요)

▣ 제도실현을 위한 소요예산(2008년 기준액)

▶ 1단계 소요예산/단위:억원

	총예산(억원)	매칭펀드(억원)			학생 1인당 가처분소득(만원)
		교육청	강원도	해당지자체
속초시	19.51	7.81	5.85	5.85	27.5
양양군	4.30	1.72	1.29	1.29	27.5
동해시	20.92	8.38	6.27	6.27	27.4
태백시	8.81	3.53	2.64	2.64	26.1
삼척시	13.62	5.44	4.09	4.09	30.3
홍천군	15.91	6.37	4.77	4.77	33.8
횡성군	7.56	3.02	2.27	2.27	30.9
영월군	6.31	2.53	1.89	1.89	28.4
평창군	8.61	3.45	2.58	2.58	31.2
정선군	7.34	2.94	2.20	2.20	30.8
철원군	10.78	4.32	3.23	3.23	31.5
화천군	5.57	2.23	1.67	1.67	33.8
양구군	6.10	2.44	1.83	1.83	39.6
인제군	7.40	2.96	2.22	2.22	31.8
고성군	4.73	1.89	1.42	1.42	27.9
계	147.48	59.04	44.22	44.22	30.6

※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학부모 실납부 급식비 총액임.

▶ 2단계 소요예산/단위:억원

	총예산(억원)	매칭펀드(억원)			학생 1인당 가처분소득(만원)
		교육청	강원도	해당지자체
춘천시	64.92	25.98	19.47	19.47	32.2
원주시	80.39	32.15	24.12	24.12	32.0
강릉시	48.08	19.24	14.42	14.42	29.8
계	193.39	77.37	58.01	58.01	31.3

※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학부모 실납부 급식비 총액임.

▶ 총 소요예산(1단계＋2단계)/단위:억원

	총예산(억원)	매칭펀드(억원)			학생 1인당 가처분소득(만원)
		교육청	강원도	해당지자체
춘천시	64.92	25.98	19.47	19.47	32.2
원주시	80.39	32.15	24.12	24.12	32.0
강릉시	48.08	19.24	14.42	14.42	29.8
속초시	19.51	7.81	5.85	5.85	27.5
양양군	4.30	1.72	1.29	1.29	27.5
동해시	20.92	8.38	6.27	6.27	27.4
태백시	8.81	3.53	2.64	2.64	26.1
삼척시	13.62	5.44	4.09	4.09	30.3
홍천군	15.91	6.37	4.77	4.77	33.8
횡성군	7.56	3.02	2.27	2.27	30.9
영월군	6.31	2.53	1.89	1.89	28.4
평창군	8.61	3.45	2.58	2.58	31.2
정선군	7.34	2.94	2.20	2.20	30.8
철원군	10.78	4.32	3.23	3.23	31.5
화천군	5.57	2.23	1.67	1.67	33.8
양구군	6.10	2.44	1.83	1.83	39.6
인제군	7.40	2.96	2.22	2.22	31.8
고성군	4.73	1.89	1.42	1.42	27.9
계	340.86	136.40	102.23	102.23	30.7

※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학부모 실납부 급식비 총액임.

2) 무상급식 도입효과

(1). 강원도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로 저소득계층 가구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2). 무상급식 확대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균형있는 신체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도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도농 순환 시스템에 의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교육공약 둘 -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제도 혁신

1. 강원도내 교육혁신 특구 지정 - 혁신학교 제도 도입

1) 개요

▣ 엘리트 중심의 경쟁위주 교육제도를 극복하고 다양성/창의성/형평성에 기초한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상된 교육만족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학부모/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 운영시스템으로 교육자치를 확보.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전국 100개지역 538개 학교)과 연계하여 ‘교육혁신 특구’를 지정,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발전방안까지 포함하는 지역연계형 교육도시 설립.

2) 추진방안

▣ 제1단계 : 지역선정 및 의견수렴

도농간 교육환경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 해당 자치구/강원도/교육청/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형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

▣ 제2단계 : 재원확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공동으로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출자.

▣ 제3단계 : 교육혁신 특구 신청 -혁신학교 시범운영-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에 교육혁신 특구 신청.

▣ 제4단계 : 교육혁신 특구 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전국에서 모범적인 혁신교육도시 건설.

혁신 교육도시 건설

교육혁신

특구지정

◈ 교육혁신 특구신청

◈ 혁신학교 확대운영

재원확보

지역선정

의견수렴

◈ 강원도/해당지자체     매칭펀드

◈ 특구지정 고려한      재원확보

◈ 낙후지역 우선검토

◈ 혁신학교 추진위원     회 구성

3) 도입효과

(1).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지역특성화를 통해 교사의 자발성에 근거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강원도에 맞는 친환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슴.

(2).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현장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인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토론식 협동학습을 통한 건강한 사회화 과정을 습득할 수 있슴.

(3). 책임교육을 통한 맞춤형 개별학습으로 개인과 학업성취 격차 및 학습부진을 최소화 할 수 있슴.

(4). 교원연수 내실화, 교원멘토링,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슴.

(5).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산/학/관 협력망을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슴.

(6).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활성화와 특구내 학교간 연계강화로 지역자치 강화를 모색할 수 있슴.

2. 상지대학교 공립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계

1) 개요

▣ 상지대학교는 정이사 선임이 늦어지면서 현재 이사부존재 상태에 있으며, 구 비리재단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학교운영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슴.

▣ 상지대학교 도립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익성 회복, 강원도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강원도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을 가능케 함.

2) 추진방안

▣ 제1단계 : 의견수렴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상지대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상지대 도립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소통한 후 의견을 수렴.

▣ 제2단계 : 도립화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발전방안 연계

도의 재정지원 규모, 대학운영방식, 시/도 발전과 연계된 대학특성화 방안, 인재육성 및 졸업 후 지원/활용방안(관학노사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상지대 도립화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 제3단계 : 강원도/상지대 ‘도립화’협약 체결

해산된 법인의 이사진, 교수, 직원의 고용승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강원도립 상지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강원도립 상지대 운영위원회(가칭) 규칙’을 통해 도립화에 따른 상지대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재정 지원계획(3년간 단계별 지원계획)

구 분	1차년도 지원액	2차년도 지원액	3차년도 지원액	비 고
등 록 금 인하비분	(663-420)× 7,831×30%= 57억	(663-420)× 7,831×50%= 95억	(663-420)× 7,831×100%= 190억	※ 2009년기준 강원대학교 등록금 평균 : 420만원 ※ 2009년기준 상지대학교 등록금 평균 : 663만원 ※ 2009년기준 상지대학교 학부생 총원 : 7,831명
대 학 운영비분	30억	30억	30억	등록금 인하비분 외 추가지원
재정지원 총 액	87억	125억	220억

※ 등록금 인하기준은 강원대학교 전체 평균금액으로 함.

※ 상지대 학생수 산정기준년도는 2009년임.

상지대 도립화 플랜

도립화

협약체결

◈ 조례 및 규칙제정

◈ 운영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의견수렴

◈ 지역 발전방안

연계

◈ 재정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상지대

구성원 합의도출

◈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3) 도립화 도입효과

(1). 도립화로 인한 등록금을 도내 국공립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도내 고등교육 복지환경의 균등화를 구축할 수 있슴.

(2).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의 종합대학을 도립화함으로써  강원도 고등교육의 균등적 발전추구가 가능.

(3). 도립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고, 대학특성화를 통해 인재육성이 용이하며, 관학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취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슴.

(4). 평생교육원 설치 등, 대학의 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