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조직국장 김태성 010-9333-2751
		날짜	2010년 2월 23일(화)
주소: 춘천시 퇴계동 343-15 3층(남춘천역 인근)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2010 지방선거 진보신당 출산/보육 핵심공약 해설>

아동수당신설, 보육시스템강화 - 두자녀시대 강원도

보육출산지원은 생산적 복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

1. 세박자 으뜸보육 하나 - 아동수당 전면지급을 통한 서민가구 보육비용 부담절감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2. 세박자 으뜸보육 둘 - 종일돌봄교실 확충을 통한 아동가구 경제활동 활성화 및 평등교육제공 확대방안

3. 세박자 으뜸보육 셋 -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운영을 통한 도내 출산율 증가 및 돌봄의 질 제고방안.

강원도를 바꾸는 길 - 강원도 변화 2.

세박자 으뜸보육!!!

█ 개요

1. 아동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보편적 복지확대로 아동수당을 지급

2.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일돌봄 시설을 확대 운영 3.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전담시설 확충

이를 통해 도민의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출산율 증가/강원도민 인구증가 기여를 통한 강원도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출산/보육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도내 인구증가

출산율 증가

지역경제활성화

보육/출산복지확대

◈ 종일돌봄교실 확대

◈ 아동수당 전면지급

◈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

보편적 복지확대로 내적발전역량 강화

- 세박자 으뜸보육 전면실시 -

■ 강원도 출생아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 강원도출산율이 15% 상승(전남합계출산율-1.449명)할 경우 학령기까지 강원도내 총 1,641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33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2. 강원도출산율이 30%(OECD평균출산율-1.6명) 상승할 경우 학령기까지 강원도내 총 3,283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1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출산율 상승은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강원도민의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출산율 증가시켜 경제파급효과를 통한 내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상승에 따른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효과> - 학령기 기준

출산율상승율 (%)	아동증가수 (명)	합계출산율 (%)	고용유발효과 (명)	생산유발효과 (억)
5%	618	1.315	574	1690억
10%	1,237	1.378	1094	3880억
15%	1,856	1.440	1641	5330억
30%	3,712	1.628	3283	1조160억

※ 기준출산율 : 1.253, 기준아동수 : 12,373명 (2008년)

보육지원 공약 하나 - 아동수당 지급

1) 현황 및 개요

▣ 보건복지부조사결과 아동 1인당 월 양육비는 86.5천원으로 가계부담이 큼, 강원도 유소년비중이 2030년 9.9%로 하락하여 아이없는 강원도가 될것으로 예측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빈곤대책 3대개혁입법], [아동수당제도의 단계적 도입제안] 등을 통해 여러차례 검토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함

▣ 2010년 상반기 현재 강원도 및 산하 18개 시군에서 육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편차가 크고(양구군의 경우 육아관련 정책이 전무함) 건강검진,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은 부재.

▣ 아동양육과 교육을 위한 일부지원 및 아동에게 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에 머무르는 강원도 아동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 아동수당 지급제도의 전면적 도입으로 아동가구의 실질적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소득연계형과는 달리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형태의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보편적 복지 서비스 원칙하에서 해당연령대의 모든 아동을 수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안

총 2단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1단계에서는 정책의 시범적 시행으로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도모한다. 1단계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도내에 거주하는 만1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2단계에서는 0-2세로 대상을 확대한다.

▣ 1단계: 1세이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함.(소요기간 2년)

▣ 2단계: 1단계 아동수당 정책을 정착시킨 후 대상을 확대하여 0-2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총 소요기간 4년)

▣ 제도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 1단계 소요예산(1세이하)                               (단위:명/억원)

구 분	인 원	총예산(억원)	매칭펀드(억원)
			시군	강원도
춘천시	2,030	24.4	12.20	12.20
원주시	2,747	33.0	16.50	16.50
강릉시	1,601	19.2	9.60	9.60
속초시	584	7.0	3.50	3.50
양양군	176	2.1	1.05	1.05
동해시	786	9.4	4.70	4.70
태백시	428	5.1	2.55	2.55
삼척시	472	5.7	2.85	2.85
홍천군	491	5.9	2.95	2.95
횡성군	270	3.2	1.60	1.60
영월군	216	2.6	1.30	1.30
평창군	247	3.0	1.50	1.50
정선군	267	3.2	1.60	1.60
철원군	396	4.8	2.40	2.40
화천군	240	2.9	1.45	1.45
양구군	187	2.2	1.10	1.10
인제군	319	3.8	1.90	1.90
고성군	176	2.1	1.05	1.05
계	11,633	139.6	69.8	69.8

▶ 2단계 소요예산(0-2세)                                 (단위:명/억원)

구 분	인 원	총예산(억원)	매칭펀드(억원)
			시군	강원도
춘천시	6,783	81.5	40.75	40.75
원주시	8,918	107.0	53.50	53.50
강릉시	5,094	61.1	30.55	30.55
속초시	1,938	23.3	11.65	11.65
양양군	553	6.6	3.30	3.30
동해시	2,399	28.8	14.40	14.40
태백시	1,401	16.8	8.40	8.40
삼척시	1,503	18.0	9.00	9.00
홍천군	1,613	19.4	9.70	9.70
횡성군	894	10.7	5.35	5.35
영월군	724	8.7	4.35	4.35
평창군	884	10.6	5.30	5.30
정선군	828	9.9	4.95	4.95
철원군	1,342	16.1	8.05	8.05
화천군	806	9.7	4.85	4.85
양구군	602	7.2	3.60	3.60
인제군	1,012	12.1	6.05	6.05
고성군	542	6.5	3.25	3.25
계	37,836	454	227	227

3) 아동수당 도입효과

▣ 아동수당 전면실시로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됨.

▣ 자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로 도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슴. 더불어 도내 인구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슴.

▣ 이혼가정 및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아동의 기본생활에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위기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슴.

보육지원 공약 둘 - 종일돌봄교실 확대

1) 현황 및 개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야간보육시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상시적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11.2%, 간헐적으로 필요한 수치까지 포함하면 41.9%가 야간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슴.

▣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용할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등저학년 가구 50.9%, 초등고학년 가구 35.7%가 적극적 이용의사를 밝힘.

▣ 강원도 상황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2009년 헌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수 (105,480명) 기준으로 종일돌봄 프로그램의 적극적 이용 예상수는 43.3%(42,192명)로 분석됨.

▣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제활동가구 중 맞벌이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가구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경제활동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방과후 밤9시까지 저녀들을 돌보아주는 ‘종일돌봄교실’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추진방안

총 2단계에 걸쳐 도내의 초등학교에 ‘종일돌봄교실’ 100곳을 확충하고 교육청과 매칭펀드로 재원을 조성.

▣ 운영형태

(1) 1개 교실당 20명

(2)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우선실시

(3) 특기적성교육, 부족한 공부 지도, 독서, 각종 문화체험 활동제공

(4) 간식 및 석식 무상 제공

(5) 오후 1시부터 밤9시까지 운영

(6) 방학중, 토요휴업일, 학기중 단기방학 등 연중 운영

▶ 소요예산                                                 (단위:억원)

	종일돌봄교실 수	소요예산	매칭펀드			종일돌봄교실 수	소요예산	매칭펀드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18	14.4	7.2	7.2	횡성군	2	1.6	0.8	0.8
원주시	23	18.4	9.2	9.2	영월군	2	1.6	0.8	0.8
강릉시	14	11.2	5.6	5.6	평창군	2	1.6	0.8	0.8
속초시	6	4.8	2.4	2.4	정선군	2	1.6	0.8	0.8
양양군	2	1.6	0.8	0.8	철원군	2	1.6	0.8	0.8
동해시	7	5.6	2.8	2.8	화천군	2	1.6	0.8	0.8
태백시	3	2.4	1.2	1.2	양구군	2	1.6	0.8	0.8
삼척시	4	3.2	1.6	1.6	인제군	2	1.6	0.8	0.8
홍천군	4	3.2	1.6	1.6	고성군	2	1.6	0.8	0.8
					계 100		79.2	39.6	39.6

3) 종일돌봄시설 도입효과

▣ 가족중심의 보육제도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됨.

▣ 교과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서비스 확대 및 평등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슴.

▣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돌봄교사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자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슴.

보육지원 공약 셋 -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 운영

1) 현황/개요

▣ 2009년 현재 도내 보육시설 887곳중의 영유아전담시설은 32개소에 불과함.

▣ 2009년 현재 0-2세까지 영유아는 37,836명이나 영유아전담시설의 정원은 1,496명에 불과하여 채 4%밖에 수용할 수 없고, 시설이용의사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짐.

2) 추진방안

▣ 총 3단계에 걸쳐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

(1) 1단계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심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를 우선 추진.(2년 소요 예정)

(2) 2단계에서는 동해시와 속초시에 각각 5군데씩 10곳의 시설을 추가 운영(1년 소요예정)

(3) 3단계에서는 나머지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당 3개소의 시설을 설치/운영(총 5년 소요예정)

(4) 재원은 강원도와 산하 지자체가 5:5 매칭 펀드.

▣ 1단계(2년)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10군데씩 총 30곳의 영유아 전담시설을 시범운영.

▣ 2단계(1년)

동해와 속초에 각각 5개소의 시설을 설치·운영.

▣ 3단계(총5년)

13개 시·군에 각각 3개소를 설치·운영함.

총소요예산(단위:억원)

	시설수	소요예산	매칭펀드			시설수	소요예산	매칭펀드
			강원도	지자체				강원도	지자체
춘천시	10	3	1.5	1.5	횡성군	3	0.9	0.45	0.45
원주시	10	3	1.5	1.5	영월군	3	0.9	0.45	0.45
강릉시	10	3	1.5	1.5	평창군	3	0.9	0.45	0.45
속초시	5	1.5	0.75	0.75	정선군	3	0.9	0.45	0.45
동해시	5	1.5	0.75	0.75	철원군	3	0.9	0.45	0.45
양양군	3	0.9	0.45	0.45	화천군	3	0.9	0.45	0.45
태백시	3	0.9	0.45	0.45	양구군	3	0.9	0.45	0.45
삼척시	3	0.9	0.45	0.45	인제군	3	0.9	0.45	0.45
홍천군	3	0.9	0.45	0.45	고성군	3	0.9	0.45	0.45
					계 79		23.7	11.85	11.85

※ 1단계 소요예산은 9억원 / 1단계＋2단계 소요예산은 12억 / 총소요예산은 23.7억7천만원임.

3) 영유아 전담시설 도입효과

▣ 영유아 전담시설 확대를 통해 자녀출산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함.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보장할 수 있고 비자발적 실업을 극복할 수 있슴.

▣ 영유아시기 보육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전담교사가 담당함으로써 영유아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음.

참고자료- 출산율 상승에 따른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효과

(강원도 출산율상승에 따른 증가 아동수 및 출산율)

<출산율 상승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단위:명)

출산아동수(명)	출산율상승율		영유아기	학령기	노동기	은퇴기
618	5%	총합*	104	574	588	674
		평균**	17	25	9	9
1,237	10%	총합	207	1,094	1,177	1,349
		평균	35	50	19	18
1,856	15%	총합	311	1,641	1,766	2,023
		평균	70	75	29	27
2,474	20%	총합	414	2,188	2,354	2,697
		평균	69	99	38	35
3,712	30%	총합	622	3,283	3,532	4,047
		평균	104	149	57	53
4,083	33%	총합	684	3,611	3,885	4,451
		평균	114	164	63	58

0

※총합: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합

※평균: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연평균

※보건복지가족부가 김현숙(숭실대)교수와 우석진(명지대)교수에게 의뢰하여 연구한 보고서(2009.12)를 길기수선본이 재구성

<출산율 상승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단위:십억)

출산 아동수(명)	출산율상승율		영유아기	학령기	노동기	은퇴기
618	5%	총합*	27	169	412	546
		평균**	5	8	7	7
1,237	10%	총합	55	388	825	1,093
		평균	9	15	13	14
1,856	15%	총합	82	533	1,238	1,640
		평균	14	23	20	21
2,474	20%	총합	109	677	1,650	2,186
		평균	18	31	27	28
3,712	30%	총합	164	1,016	2,475	3,280
		평균	27	46	40	43
4,083	33%	총합	181	1,117	2,722	3,608
		평균	30	51	44	47

0

※총합: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합

※평균: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연평균

※보건복지가족부가 김현숙(숭실대)교수와 우석진(명지대)교수에게 의뢰하여 연구한 보고서(2009.12)를 길기수선본이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