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625명 연행, 290명 부상, 64명 구속, 104명 추가 조사. 쌍용차 정리해고의 참혹한 결과다.

주간변혁산별

￭2009. 8. 18(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ㆍ종파적ㆍ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ㆍ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70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9. 8.18)	주간변혁산별

‘노동전선’ 표적탄압 막아내자

7명 사망 64명 구속 104명 추가조사 625명 연행 … 이명박, 피의 보복 계속

외부세력=적극적 연대세력 … 87년식 탄압엔 87년식 투쟁으로 맞서야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쌍용차 77일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에 대한 피의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외부세력’을 떠들며 공안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노조 파견간부와 쌍용차 범대위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순수한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 과격한 이념 투쟁으로 전개됐다”고 말하고 있다.

쌍용차를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만든 주범은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다. 사측과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다수 쌍용차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공장을 나갔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헬기와 발암물질 최루탄 난사 등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 도발을 벌였다.

만약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는 사례가 됐다면,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임금동결 및 구조조정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쌍용차 투쟁은 계급간 대리전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자신은 쌍용차노사가 42일만에 첫 교섭 날인 7월 30일 “기업 구조조정 고삐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측에게 노동자들에게 밀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쌍용차 사태는 1987년식 전투적 노동운동의 무덤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폭력은 눈감고 오직 노동자들의 방어적 투쟁만을 문제 삼으며 ‘노사상생’을 떠드는 자들은 지배자들의 편일 뿐이다. 정부가 군사적 도발과 야만적 폭력을 사용해 노동자들 상태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1987년보다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쌍용차 투쟁은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600여명의 쌍용차 점거 노동자들이 끝까지 남아 영웅적으로 투쟁을 사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쌍용차 범대위가 적극적 연대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범대위 내에서도 현재 정부의 탄압에 직면한 ‘노동전선’ 동지들은 정부의 폭력적, 군사적 도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쌍용차 투쟁에 연대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전선’ 동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이유다.

자본의 표현인 ‘외부 개입’을 노동의 표현으로 바꾸면 “적극적인 연대 정신”이다. 적극적 연대와 단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산별정신이기도 하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는 연대정신, 산별정신으로 쌍용차 투쟁에 함께 했던 ‘노동전선선’ 동지들에 대한 정부 탄압에 맞서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2009년 7월 “민노총도 당신들을 버렸습니다”

금속산별

만신창이 된 15만 금속산별

[금속선거특집①-종합평가] 마지못한 투쟁․노사협조주의 교섭․나몰라라 비정규직

‘한다면 한다’는 산별노조 정신 훼손 … 금속 전국회의․현대차 민투위 책임져야

쌍용차 투쟁이 끝나자마자 금속노조는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금속노조는 8월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9월 말까지 임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동전선, 전국회의, 현장노동자회, 현장연대 등 주요 정파조직들은 14~16일 정파별 모임을 갖고 후보를 비롯해 선거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연대가 제안한 후보단일화, 범좌파연합 등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 누가 ‘망가진 금속노조’를 되살릴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의 2년 6개월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망가진 금속노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혁산별>은 70호에서는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가에 대한 평가를, 71호에서 ‘망가진 금속노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투쟁, 교섭, 조직(기업지부 해소), 비정규직 등 4대 과제를 제기하고 토론과 논쟁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진지로서 금속노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현장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쌍용차 투쟁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던 2009년 7월, 회사는 도장공장 옥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본관 앞에 “민노총도 당신들을 버렸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금속노조는 경찰이 소리만 지르면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간다”는 선무방송을 밤낮으로 내보냈다.

2009년 5월 22일 시작된 쌍용차 동지들의 영웅적인 77일 도장 점거파업에서 금속노조는 15만 단일노조로서 교섭과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저들의 주장처럼 ‘외부세력’에 지나지 않았다. 2006년 비정규직법-한미FTA 반대 10차례 총파업을 벌였을 때의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시절은 물론,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파업 때 금속연맹 수준의 투쟁도 보여주지 못했다.

15만 총파업도, 위력적인 가두 투쟁도 없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인권위가 긴급 권고한 물과 의약품을 반입할 투쟁도, 입만 열면 얘기했던 교섭도 만들지 못했다. 쌍용차 조합원을 비롯해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은 어느 누구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정갑득 위원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고립되어 싸웠던 쌍용차 동지들은 결국 공장을 스스로 걸어 나왔고, 정갑득 위원장이 조끼를 벗고 사용자들과 ‘상생포럼’을 얘기하고 다니고 있을 때, 이명박 정권은 세상을 뒤흔들었던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피의 보복을 하고 있다.

“현장이 싸우지 않는다”는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의 변명으로 역사적 패배와 과오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투쟁-싸우기 싫은데 현장에 밀려 마지못해 싸우는 척 하다

2007년 3월 취임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당시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한미FTA 반대 투쟁이 4월2일 허세욱 열사의 분신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 현장발의를 통해 정갑득 위원장의 노골적이고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말 일주일간의 총파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지못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대회 다음날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이었던 하이닉스매그나칩을 ‘직권조인’ 논란을 일으키며 돈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하더니, 주요 장기투쟁사업장이었던 이젠텍 투쟁에서는 “평화집회를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2008년 4월 2일 여고생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5월 24일 가두투쟁으로 발전하고, 5.31 촛불항쟁, 6.6~8 72시간 투쟁, 6.10 100만 촛불대항쟁으로 폭발하고 있었지만 끝내 연대파업을 거부하더니, 두 달이 지나 촛불이 꺼져가던 7월 2일에서야, 그것도 촛불파업을 가장한 임단협 합법파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합법파업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촛불연대파업을 기대하던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 해 가을 비정규투쟁의 상징인 기륭전자 동지들의 90일이 넘는 단식농성에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했을 때도 금속노조는 교섭을 통해 빨리 정리하려고 하거나 마지못해 집회를 할 뿐,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 ‘강 건너 투쟁 구경’은 기륭투쟁 해결의 절호의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말았다.

결국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 2년 6개월, 현장에 밀린 마지못한 투쟁, ‘강 건너 투쟁 구경’은 금속노조와 현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교섭-중앙교섭 2차례 가짜확약서와 노사협조주의

15만 금속산별노조 출범 이후 중앙교섭 성사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충만했던 2007년 임단협 교섭에서 정갑득 집행부는 8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로 드러날 ‘가짜확약서’를 가져와 “현대, 기아 등 자동차4사가 내년에는 중앙교섭에 참가한다”며 조합원들을 우롱했다.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던 2008년 자동차 4사의 중앙교섭 참가 투쟁은 합법적인 촛불파업마저 하기 싫어했던 GM대우차를 미끼로 제2의 가짜확약서를 들고 와 전체 중앙교섭 참가 투쟁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고, 싸울 의지가 없던 현대차 윤해모 집행부에게 면죄부만 안겨줬다.

결국 2년에 걸친 ‘가짜 확약서’로 2009년에는 중앙교섭 참가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망가진 것은 15만 중앙교섭만이 아니었다. 2003~2006년 4년 동안 2만 명의 중앙교섭 참가 조합원을 넘어 전체 노동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중앙교섭은 2007~2008년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등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빼버린 채 최저임금 5만원 인상만 남은 ‘가장 보잘 것 없는 합의’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위기가 몰아닥친 2008~2009년에는 ‘공생협약’이라는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로 노동자의 투쟁을 틀어막고, 금속노조의 투쟁정신마저 무너뜨리려다 현장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노사간 뒷거래를 통한 적당한 교섭과 합의를 추구했던 금속노조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의 2년 6개월은 처절한 패배만을 남기고 끝나고 있다.

한다면 한다→시켜도 안한다

5기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망친 데 이어 산별노조 조직체계의 뿌리이자 근간인 지역지부 전환, 즉 규약에 명시된 ‘기업지부 해소’도 철저한 준비와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이 아닌, 대공장과의 노골적인 타협으로 정신마저 훼손했다.

규약에 명시된 1사1조직 역시 일부 사업장에서 의미있는 추진이 이루어졌을 뿐, 핵심사업장인 현대차에서 1사1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아차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억압적인 방식에 동의했다.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 2년6개월의 핵심은 기업과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운다는 산별단일노조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한다면 한다’라고 불렸던 금속노조의 실천정신은 사라졌고, 이제 ‘골라서 한다’를 넘어 ‘시켜도 안 한다’는 최악의 수준이 되고 말았다.

2008년 주간연속2교대제, 2009년 지도부 사퇴로 역사상 가장 반노동자적 행위를 했던 현대차 윤해모-민투위 집행부와 함께 정갑득-전국회의 집행부는 금속노조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물론 정갑득 집행부와 전국회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공장들의 현장조직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되었고,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파와 활동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금속노조가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산별노조인 15만 금속노조의 위력이다. 5기 집행부가 망친 산별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 현장 조합원들의 희망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전위부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이 위기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금속노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무기력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쟁도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식수공급조차 차단된 채 2주일 가까이 진행된 공권력의 노동자 사냥에 대한 금속노조의 무기력한 대응은 노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금속산별

현장에 밀린 마지못한 투쟁

[금속선거특집②-투쟁] 한미FTA․중앙교섭투쟁․촛불투쟁 … 지도력 잃은 지도부

하지만 금속노조의 위기는 이처럼 투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 집회에서도 회의에서도 "함께살자"고 주장했건만, 정작 가장 헌신적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나서야 했던 현대, GM대우 등 노동자들은 자신들만 살기에 바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쌍용자동차 노조의 간부를 했던 노동자들이 혼자만 살겠다고 구사대가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선언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나의 노조를 지향하고자 했던 금속노조였지만,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전체 금속노조의 투쟁에 앞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점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공황시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조합원들조차 우리 사업장만 살면 되고, 나만 해고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금속노조는 자신감의 부족과 전망부재로 제대로 된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몰라 확대간부 파업 등 기존 지침들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별 사업장 문제로 조직이 안되거나 상황에 맞게 조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2007년 통합 산별노조가 건설되고 15만으로 덩치가 커졌지만 통합금속노조 3년 동안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는 투쟁다운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지난 3년간 금속노조의 핵심투쟁은 2007년 중앙교섭 쟁취, 한미FTA 총파업투쟁, 2008년 중앙교섭쟁취, 쇠고기 반대 총파업, 2009년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조기전선구축,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투쟁이 있었다.

2008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투쟁을 되돌아볼 때, 금속노조의 투쟁의 한계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 진정성이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속노조는 총력투쟁, 수입쇠고기 반출저지 투쟁을 간간이 벌였지만, 문제는 무언가 적당히 투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007년 한미 FTA투쟁 때에는 정갑득 집행부가 집요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다행히 대의원들의 총파업투쟁 결의로 떠밀려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일례로 정갑득 위원장조차 한미FTA에 금속노동자들이 왜 나서서 투쟁해야 되는지 집회에서 제대로된 발언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금속노조의 투쟁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증유의 경제공황이 다가왔고,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고 함께 살기위한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상 투쟁의 전선은 모두 무너져 버렸다. 양보교섭 불가방침은 내부에서 무너졌고, GM대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지부가 앞장서서 원칙을 내팽개쳤다.

정권과 자본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보유금 환수라는 주장 이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요한 투쟁은 기획되지 않았고, 정권에 맞선 과감한 가두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에 앞서 지도부가 전망을 잃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합원 핑계를 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금속노조가 다시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정갑득-남택규-최용규 후보조가 공약으로 제시한 금속노조 3개년 전망은 산별교섭 및 산별투쟁을 통해 완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및 공단 조직화와 제조산별을 통해 2009년 30만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산별교섭의 경우 2007년 산별교섭 토대를 마련하고, 2008년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완전히 쟁취한 후, 2009년 산별교섭을 제도화시켜내겠다고 공약했다.

금속산별

하이닉스에서 공생협약까지

[금속선거특집③-교섭] 2008 산별교섭 완전쟁취 공약 폐기 … 중앙교섭도 포기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2007년 자동차4사의 중앙교섭 참가에 대해 ‘가짜 확약서’ 논란을 일으키며 첫해부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조직적 혼란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다. 2008년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에 불참하며 ‘확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시켜줬고, 2008년 중앙교섭에서 GM대우차의 가짜확약서를 다시 승인함으로써 15만 산별교섭 성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2009년 중앙교섭 참가 요구는 문구만 남은 유령이 됐다.

2007～2008 중앙교섭 합의 6년 간 최저 수준

금속노조는 완성4사만 중앙교섭에 불러내지 못한 게 아니라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주요 사업장들도 끌어내지 못했다. 2007년 10월 5일 시점으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 회사는 92개 사업장 20,639명이었으나 현재 106개 사업장 25,000명 수준이다.

중앙교섭 합의 내용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금속노조는 조합원 교육시간과 노동안전 요구는 의미 없는 최저수준으로 합의했고, 핵심적인 비정규직 요구는 ‘노력’이니 ‘관계기관’이니 눈속임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요구를 모두 폐기한 내용이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의 시기에 최저임금 5만원 인상이 유일한 성과였다.

금속노조가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2004년 ‘손배가압류 금지’와 금속산업최저임금,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2006년 해외공장ㆍ신기술 도입시 노사합의 등을 쟁취한 것에 비춰봤을 때 2007~2008년 중앙교섭 합의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합의에서 공생협약까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가 들어선 지 두 달만인 4월 26일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싸워왔던 하이닉스매그나칩에 대해 당시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송보석 미비국장은 ‘위로금으로 32억원 지급’으로 ‘직권조인’ 논란을 일으키며 ‘돈으로 정리’를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대의원대회에서 ‘잘못된 합의’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촛불투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2008년 5월 27일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중앙교섭 상대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노사공동선언문’에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한 먹거리 재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하겠다“고 서명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아닌 ’광우병 쇠고기‘라고 하여, ”광우병 쇠고기 넘는 놈이 어디 있냐?“는 비아냥을 받았고, 골칫거리 합의로 지역지부에서 다시 싸우게 만들었다.

쌍용차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노조는 기륭 투쟁에서도 투쟁을 책임지기는커녕 교섭을 통해 적당히 합의하는 것에 집중해 현장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2008년 가을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준비하기는커녕, ‘공생협약’, ‘임금 단 1% 인상안’ 등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정규직 양보론을 유포했다. 노사, 노정 뒷거래를 통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던 집행부는 현장의 반발로 결국 ‘공생협약’을 폐기하고 말았다.

2년 6개월 금속노조 교섭은 투쟁이 아닌 뒷거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려던 노사협조주의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본 시간들이었다.

금속노조 5기 집행부의 2년 6개월은 비정규직을 소외, 외면해온 시간들이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현대차지부 사무실에는 백 수 십번도 더 다녀가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금속산별

비정규직이 짤리든 말든

[선거특집④-비정규직] 조직화도 투쟁도 희망도 잃은 비정규직 외면한 2년 6개월

현대차 전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지회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2009년 5월 12일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전북에서 열리고,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대의원 간담회와 현장순회가 있었을 때 정갑득 위원장은 정규직 대의원들만 상대로 간담회를 했고, 당일 있었던 비정규직지회 교섭은커녕, 사무실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GM대우차 노사가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9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합의했을 때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게 정갑득 위원장은 “금속노조 지침을 위배하는 사업장을 다 징계해야 하느냐”고 했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이 짤리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다.

비정규지회 사무실은 안 간다?

2008년 기륭투쟁 때의 일이다.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이 30일, 40일이 넘어가고, 촛불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마지못해 집회를 배치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기륭투쟁에 연대하면서 만들어졌던 기륭공대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면담을 했는데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끝내 만나지 못했다.

당시 기륭은 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문제였다. 기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뚫린다면 다른 사업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금속노조는 이를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4만 시절인 2006년 금속노조는 기륭, 하이닉스, 현대하이스코, KM&I 등 비정규4사의 투쟁이 장기화되자 대의원대회에서 3.15 연대파업을 결의했고 김창한 위원장이 26일, 전체 지부장단이 15일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단위 사업장의 문제로 금속노조 전체가 파업을 결의했고,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3월 15일 2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고, 5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가두투쟁을 벌여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15만 금속노조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연대와 투쟁을 하고 있다. 100일에 가까운 단식농성을 전개한 기륭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집회에서 있었던 일

지난 2009년 2월 11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인 양재동 집회 때의 일이다. 당시 금속노조 투쟁본부 회의에서는 당면 투쟁계획으로 비정규직이 집회신고를 내놓은 양재동 집회 안건이 올라왔고 집회 명칭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삽입하자는 비정규직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정규투쟁본부장 발언과 함께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이라는 내용이 집회 명칭에 들어가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11일 당일이 되자 비정규투본 본부장 발언도 빠지고 대회 명칭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만 쏙 빠져 있었다. 더 나아가서 비정규투쟁본부에서 하려는 실천투쟁조차 금속노조 실무자들이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해 전국에서 모인 3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고도 금속노동자 신문에는 비정규직 관련 대회명칭이 들어간 채로 집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비굴하고 비참한 하루였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철저히 비정규직을 외면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위원장의 구두 사과 말고는 선전물 내용조차 바꿔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임단협과 1사1조직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임․단협을 책임지고 지도하기보다는 거의 방치했다. 비정규직 임․단협이 금속노조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진행하지 않고 각각의 단위에 맡겨놓았다. 비정규직의 현 상황이 자체적으로 임․단협을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지부에, 지부는 금속노조에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정규직 임․단협이 정리되는 시점에 금속노조 실무자가 잠깐 참여해서 비정규직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행태가 몇 년 째 지속했다. 그러니 비정규직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지 않은가.

2006년 11~12월 금속노조 완성대의원대회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1사1조직’ 규약과 사업이 결의된 바 있다. 대대에서 결의되고 결정된 사안을 힘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금속노조는 하부단위인 지부대대에서 논의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산별노조로서 위상의 실추는 물론 이후 1사 1조직이 실현되는데 어려워지게 만든 주범이 되고 말았다.

물론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정규직에게 논란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완성 대대 자리에서 ‘해당단위’라 함은 ‘비정규직과 사무직’이라고 명확히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러함에도 현대차지부에서 1사 1조직의 조직편제 건을 대대 안건에 올림으로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면서 1사 1조직은 난항에 봉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본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만다. 1사 1조직은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더구나 산별의 정신으로도 반드시 1사 1조직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데로 금속노조가 하부단위인 지부들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사이 1사 1조직은 더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외면하는 중앙교섭

4만 금속노조 시절 중앙교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비정규직 요구안을 쟁취했었다. 2004년에는 법정최저임금보다 6만원 이상 많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합의를 했다. 2005년에는 당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었던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걸었고, 휴가를 코앞에 둔 7월 15일까지 6일간의 중앙교섭 파업을 벌여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을 온전하게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67,630원 인상 등을 따냈다.

그러나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 이후인 2007~2008년 중앙교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합의일 뿐이었다. 2007년 중앙교섭에서는 비정규직포함 총고용보장은 합의하지 않는 것만 못한 ‘노력한다’로 끝났고, 2008년 비정규직 5대 요구안은 단 한 가지도 따내지 못했다. 2009년 중앙교섭 역시 비정규직 요구안을 만족스럽게 따낼 가능성은 전무하다.

비정규직을 조직화해서 30만 산별노조를 만든다는 공약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감과 배신감만을 심어준 2년 6개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이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경주시청 계약직으로 소속된 노동자들은 수 십년 동안 경주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해왔다. 늘 반복해 재계약을 해왔던 경주시청은 지난 7월 이곳의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재활용 선별장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결정을 하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노동운동

비정규직 연대 4시간 총파업

19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재활용선별장 연대파업 … 연대는 나를 지키는 투쟁

공공성 업무를 민간에게 팔아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곳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한 것이다.

단 하루도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 본적이 없는 자들은 졸속적이고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비정규직 확산 행위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효율성만 운운하고 있다. 얼마 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 의회와 같이 경주시 의회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하는 짓이 똑같다.

이미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한나라당 강압적 밀어붙이기 불치병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가 감당해야만 한다.

민주노총과 경주시청의 한판 싸움

이제 경주지역의 재활용 선별장 투쟁은 경북일반노조의 투쟁에서 지역의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세 차례의 경주시청 앞 전 조합원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9일 경주지역 4시간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조직력 확대와 연대의 힘을 곱지 않게 생각하던 정권과 자본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공안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경주지부 20여 간부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30명이 넘는 간부에게 출두 요구서를 발부해 대량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과의 피 할 수 없는 싸움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노총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투쟁은 아주 중요한 투쟁이다.

경북일반노조 지도부는 재활용 선별장 투쟁을 위해 단식농성 20일차에 들어섰고, 지역은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1일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지난 14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19일 경주지역 전체 노동자가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 투쟁은 지역의 8월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힘을 총력으로 모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장기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도 싸우지 못하는데 넘어서는 투쟁을 어떻게?

지역의 투쟁은 금속과 비금속이 따로 없다.  금속노조 노동자의 해고만 중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 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안의 문제에도 연대가 잘 되지 않는데 금속의 문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대투쟁과 자신을 위한 투쟁이 다르지 않다. 조직력이 뛰어나고 연대투쟁이 잘 되는 조직과 지역은 자본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연대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각개격파 당하면 그 칼날이 언젠가는 나 자신을 겨눈다는 것이다.

연대투쟁은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닌 나 자신을 지켜내고 내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나를 위한 진정한 연대에 힘을 모아보자.

자본은 제조업에서는 생산공정을 분할․하도급화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 세계1위의 조선업종은 정규직의 2~3배가 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공정의 7~80%를 담당하고 있다. 철강업종과 자동차 업종도 노조의 대응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0~40%의 공정을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노동운동

비정규직 남이 아닌 식구로

타타대우상용차, 비정규직 고용보장․성과급 동일지급 합의 의미와 교훈

자본의 목표는 노조의 영향권 밖에 있는 신설, 미조직된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생산공정 전체를 하도급화하고 필수관리업무 영역만 정규직으로 남기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STX종공업, 현대차 인도공장, 대우버스 울산공장, 한진중공업 필리핀공장 등 생산공정 전제를 하도급화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가고 ‘높은 생산성, 비용절감, 노동유연성, 노조회피’로 모범사례로 추앙받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을 막아내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와 공정의 하도급금지 및 정규직화’, ‘단체협약 동등적용을 통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원․하청노동자 공동투쟁’이 우리의 전략적 과제이다.

타타대우지회가 제시한 모범적 해법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말은 무성하나 실천이 보이지 않는 이 때 타타대우상용차의 승전보는 ‘제조업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해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금속노조의 활동가들에게 각성의 울림과 파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우사태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타타대우상용차로 재출발하게 된 지회는 2003년 정규직 조합원이 430명이었으나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속 사내하청을 증가시키는 사측에 맞서 2003년 25명, 2004년 30명등 일부의 정규화를 요구해 관철시켜왔다.

또한 2005~6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교섭에서도 매년 10%씩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하고 실천해 왔다. 이어 2008년 금속노조의 ‘1사 1조직 규칙변경을 통한 조직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선전으로 사측의 방해를 극복하고 만장일치로 규칙을 변경하였다.

지회는 규칙변경에 머물지 않고 지회 임원을 전면에 내세워 간부, 대의원들로 조직확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하청노동자 340명 전원을 가입시키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위로는 사무관리직인 차장급부터 아래로는 사내하청노동자들까지 조직화를 실현하여 원청 자본에 맞선 단일전선을 구축하게된 것이다.

경제위기로 노동진영이 위축되던 2009년 4월 1일에는 기존의 10% 이상 정규직화 합의 이행에 따라 42명을 정규직화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투쟁의 기운을 높였다. 2009년 임금협상을 앞둔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정규직생산직 560명+정규직사무직 254명+비정규직생산직 279명+비정규직사무직16명=1109명의 압도적 단결력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합의내용은 ‘남이 아닌 한식구’

지회는 비정규직과 같은 식구가 된 첫 번째 교섭에서 임금, 성과급, 복지후생 동등인상과 비정규직 특별요구를 통해 고용보장,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동등적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결국 72시간동안의 파업을 통해 8월 12일 100% 관철은 아니지만 기존의 운동 수준을 끌어올리는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성과급 정규직․비정규직 통상임금 400% 동일지급 △정규직 기본급 80,000원, 비정규직 72,000원 인상  △비정규직 고용유지 최선 △비정규직 사용시 사전합의 △비정규직 노동조합활동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 정규직과 동일적용 △비정규직 업무상 휴직종료 즉시 업체와 협의 통해 원직복직 등이다.

특히 임금차별 인상은 아쉬움이 남지만 성과급 동등 인상은 최초의 사례로 사내하청노동자가 ‘차별없는 생산의 주역’, ‘남이 아닌 한 식구’, ‘동지’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차별을 축소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회는 8월 13일 이 내용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84.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타타의 합의내용을 금속노조의 기준으로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첫째, 생산공장을 분할 담당하고 있는 사내하청의 조직화는 조직력의 강화와 파업의 효과를 복원시켜 주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지회가 파업하면 사측이 사내하청을 데리고 라인을 부분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으나 사내하청노동자까지 조직된 2009년의 투쟁에서는 파업 시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 파업의 위력을 배가시켜 주었다.

둘째, 사무직의 합류 역시 전문성과 정보력의 결합으로 지회운영과 사측의 대응에 밀리지 않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2009년 대우버스의 사무직지회의 77일간의 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사무직노동자들의 역할이 재평가 되고 있으며, 스스로 각성화되고 있는 사무직 조직화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일깨워 주고 있다. 이제 구사대로 상징되는 사무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1사 1조직’으로 끌어들여 같이 활동해 나가야 한다. 이주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1사 1조직’안으로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사 1조직’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비정규직 요구안을 가지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이 같은 조직단위로 묶인다는 것은 정규직에게도 비정규직의 요구가 남을 도와주는 요구가 아닌 우리의 요구가 되어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성과급 동등적용,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의 문제에서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 사측의 ‘파이론’, ‘고용안정 방패막이론’ 등의 단골메뉴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임금 동등인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매개고리로 조직화(1사 1조직)를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볼 때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단계적 정규직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고 단협 동등적용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많이 각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 수준이 동정심에 기반한 복지후생 개선, 성과급 일부지급 등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직접 실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타타의 합의내용과 정신이 전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운동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합의는 성과급을 동등하게 쟁취하고, 총고용 보장에 입각한 고용보장을 쟁취했다는 훌륭한 합의 사실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사활적 과제라고 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사업장별 목표수립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반성적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난 5월 <변혁산별>이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신종인플루엔자A가 사람들을 집단학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변혁산별>56호, ‘의료공공성으로 대학살 막아야’ 참고) 국내에서 5월 2일 첫 발생 이후 4개월도 안 돼 감염자들이 모두 2,089명(16일 현재)으로 늘고 2명이 사망했다. 군인, 학생 등 집단 생활하는 곳과 지역사회 감염(34%)이 늘어 대유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조상인 1918년 ‘스페인독감'은 비공식통계에 따르면 당시 전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1억명이란 사망자를 낳았다.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사망자(5천만명)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이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시사와 노동자

신종플루 걸린 의경 쌍용차 지원

무사태평 정부, 노동자 목숨 위협 … 4대강 중단하고 백신개발 근본대책 마련해야

조합원 연행된 시흥경찰서 의경 22명 감염

금속노조 쌍용차 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도 신종플루는 끊임없이 자기 변이를 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경찰서 의경 22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이 의경들은 쌍용차 투쟁 장소 등 여러 곳을 지원을 다녔다고 했다. 또한 시흥경찰서에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잡혀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만약 신종플루가 조합원들 사이에 일어난다면 노조 활동은 거의 마비가 될 것이다. 집회가 열릴 수도 없고 감염된 노동자들은 치료 및 격리 생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8월 15일 현재, 벌써 전 세계적으로 2,220명이 사망했다. 인플루엔자A는 돌연변이의 귀재일 뿐 아니라 매우 민첩한 놈이다.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던 54세 남성 그리고 60대 노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통제가 어려운 돌연변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신종플루는 젊은이들도 가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놈이다.

하지만 복병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유일한 백신 치료제인 타미플루 자체도 불안전하다. 홍콩에서는 타미플루에 내성을 지닌 40대 여성 환자가 발견됐다. 게다가 현재까지 백신 후유증은 접종자 약 8만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25명이 호흡곤란과 관련한 부작용을 겪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을 독감철 대유행 대학살 우려

이렇듯 신종플루의 위험이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늦장대응과 안이함이 드러났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들 모두 보건소나 병원 2, 3곳을 도는 동안 병세가 깊어졌다. 게다가 WHO(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국민의 20%가량에 해당하는 백신을 보유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고작 5백만명 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인구 25%에 해당하기 위한 1천3백만명 분 중 8백만명 분을 수입한다고 했지만, 각 국들이 백신을 선점하고 있어 구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11월에나 가능하다면, 9, 10월 가을독감철에 대유행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백신 확충 및 치료제 확충에 앞장서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일시적이 아니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대유행이 지나면 쓸모없다는 생각에 백신 개발을 소홀히 했던 이윤 중심의 의료 산업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함이 또다시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물새 등 야생조류와 닭, 오리, 돼지 등 가금류 사육이 분리되도록 4대강 사업 등을 막아 늪을 살려야 한다. 약물에 의존하는 사육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전면 무효화, 안전한 백신 개발 및 바이러스 연구, 친환경 사육 시설로 전환한다면, 더 이상 신종플루바이러스로 죽어갈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