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사수!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원주지역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제안드립니다.

1.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제안하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비이성적 대응은 전국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어디 그뿐 인가. 4대강 삽질, 공공기관선진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미래를 위해 독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지경이다.

이명박정권의 독단과 독선적인 정책에 맞서 민중진영도 발 빠르게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1만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12월 투쟁 동력과 전선을 조직해 들어가고 있고, 농민들은 농업포기정책에 맞서 전국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반MB공투본으로 결집하여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12월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지역 또한 전사회적 보수화 흐름에 편승하여 크고 작은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위주의 원주시 정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절차적 동의 과정마저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개발과 보수화에 맞서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분노는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닿아 있다.

현재 원주지역에는 세 개의 투쟁 전선이 있다.

하나는, 공무원노조의 노동탄압 분쇄 투쟁이다.

이 투쟁은 정부의 지속적인 공무원노조 탄압과 민주노조 말살정책에 대응한 투쟁이며, 그 지침에 따른 원주시의 폭력적 사무실 폐쇄와 노조 무력화에 맞선 투쟁이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명제하에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핵심 기조는 반동적 정권이 허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러기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전선은 우리환경현장위원회의 투쟁이다.

지난 정권과 지자체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폐해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임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위탁된 업체의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조탄압과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권과 지자체의 민간위탁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이 바로 우리환경현장위원회의 투쟁이다.

세 번째 전선은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 동화리 1군지사 반대 투쟁 등의 전선이다.

이 투쟁은 원주시의 무분별한 개발 허용과 시유지 매각, 최소한의 주민 동의절차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에 맞선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자발적이며 조직되지 못한 투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적 요구에 대한 지속적이며 완강한 투쟁의 양상을 띨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개의 전선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세 개의 전선이 현재 원주지역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개의 투쟁은 넓게는 정부정책 반대로 좁게는 원주시로 맞춰져 있다. 지역의 현안 투쟁들이 분명한 자기의 투쟁대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이 투쟁들이 고립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투쟁을 이어 나가는 주체들 또한 각자의 상황 공유와 그에 따른 공동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개의 전선을 모아서 공동투쟁 할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공동투쟁은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갖고 실천해 나 갈 것이며,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활동이 각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운동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공동투쟁본부의 활동 목표.

1) 우리환경현장위원회․공무원노조 투쟁 승리

우리는 공동투쟁본부의 당면 투쟁목표로 우리환경현장위원회와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의 투쟁 승리를 첫 번째 과제로 상정한다. 그 이유는 현재 원주지역에서 투쟁동력을 조직하고 투쟁의 판을 만들어 나갈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에 두 조직의 투쟁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두 조직의 투쟁으로 지역의 동지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고, 그 연대를 통해 지역 투쟁을 알려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잡재적 투쟁동력 중 가장 큰 투쟁동력인 민주노총의 조직화에 있어서도 두 조직의 투쟁이 중요한 만큼 공동투쟁본부의 첫 번째 과제로 양 조직의 투쟁 승리를 상정하는 것이다.

2) 민주노총 조직 강화 ․ 12월 투쟁전선 강화.

우리는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이 각 조직의 조직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단 민주노총만의 조직강화가 아니라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들의 조직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노총의 조직강화를 두 번째 목표로 삼는 것은 현재 원주지역의 투쟁을 책임지고 나갈 단위가 민주노총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주지역의 공동투쟁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할과 책임이 크기에, 민주노총의 조직강화는 바로 지역투쟁의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12월 투쟁전선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공동투쟁본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내부를 조직하여 공동투쟁에적극적으로 복무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 내 공동투쟁 강화.

우리는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원주지역 민중들의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정권으로부터 소외받고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원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주체들도 다양하다. 방식 또한 다양하다.

우리는 이런 투쟁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투쟁의 본질이 희석되고, 결국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지역이 운영되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려 한다. 개발과 성장의 뒷면에서 늘 소외받던 민중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착취의 단면임을 분명히 밝혀내고 최소한의 공동투쟁이라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해당 투쟁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쟁동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문제의 원인이 자본의 이윤추구에 있음을 선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내 공동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림면 골프장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4) 지역 연대투쟁의 기풍 복원.

우리는 원주지역에서 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다양하게 고통받는 민중들의 연대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투쟁의 기운을 새롭게 불어 넣고자 한다.

반MB공동투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단위가 만들어 질때까지 우리는 원주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당면한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들과 함께 지역내 연대투쟁의 기운을 복원하고자 한다. 마음을 열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지역의 동지들을 우선 공동투쟁본부로 결집시키고자 한다. 한탕주의식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본에 반대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여러진영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연대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실천과 투쟁속에서 연대를 찾는 것이다. 모색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투쟁에 함께하며 연대하는 것이다.

3. 제안을 마치며...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공동투쟁본부는 현안 투쟁을 중심으로 공동실천 해 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환경현장위원회와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의 투쟁을 통해 지역을 조직해 들어가고자 한다. 투쟁이 있는 곳에 연대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식을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강화로부터 지역운동의 강화에 복무하고자 한다. 지역의 제 단체들이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공동투쟁본부의 또 다른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원주지역의 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제안은 많은 제약에 부딛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원주지역의 민중운동을 상승시켜 나가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서부터 지역운동의 길을 찾아 가보자. 여럿이 함께....

4. 향후 구성 및 추진 계획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동투쟁본부의 건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원주지역의 제 단체들은 공동투쟁본부 건설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공동투쟁본부 건설 일정 및 체계 수립을 위한 원주지역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동투쟁본부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제단체들과 개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원주지역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지역 간담회 : 2009년 12월 00일 00시 장소 : 0000

2009년 12월 18일

우리환경현장위원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투쟁과 함께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