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운동

- 경북일반노조 사례 -

오 세 용 ‖ 경북일반노조 지도위원

Ⅰ. 들어가며

지역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경북일반노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의 현실적 의미는 “노동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일반노조도 ‘지역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하겠음.

따라서 경북일반노조의 사례는 ‘지역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운동’의 사례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함께하기 위한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음.

여기서는 경북일반노조의 5년여 활동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용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첫째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지역연대(투쟁)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지역운동에 대한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일반노조가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의 내용과 향후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을 제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음.

Ⅱ.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경북일반노조가 다른 지역의 일반노조들과 다른 점은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조직화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03년부터 지역일반노조 건설 검토

2000년대들어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과제로 대두되면서 경북지역에서도 2002년부터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의 비정규특위를 구성・가동하면서,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논의하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이미 타지역에서 건설되어 활동중인 ‘지역일반노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2003년 7월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특위 수련회시 부산일반노조와 전북일반노조 초청 사례발표 등), 2004년초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4년내 1~2개 시(지역)에서 지역일반노조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됨.

당시 지역일반노조를 ▲조직화의 유력한 틀로서만 바라본 조직 기능주의적이고 조직 형식주의적 관점 ▲소지역별 지역일반노조 건설로 바라본 협소한 관점 ▲사업계획으로만 입안되고 이에따른 인력・재정마련, 세부 추진계획 등이 수립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보이고 있지만(이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지역일반노조가 현실화되지 못함), ▲민주노총 공식조직인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에서 지역일반노조 건설문제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음.

[당시 지역일반노조 건설은 민주노총의 산별조직화 방침과 충돌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별이냐 일반노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음.]

2005년 6월 경북일반노조 출범

경북지역에서 일반노조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5년부터임. 역시 2005년도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역일반노조 건설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는데, 이때도 “2005년내 1~2개 지역에서 지역일반노조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경북지역일반노조를 추진한다”는 ‘선(先) 소지역별 일반노조 건설 → 후(後) 경북일반노조로의 통합건설’이라는 사업계획이 수립됨.

이어 경주지역에서 2005년 3월 ‘경주지역일반노조 건설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일반노조 건설은 탄력을 받게 되는데, 약 3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2005. 6. 29. ‘경북일반노조’가 출범하게 됨. ‘경주’가 아니라 ‘경북일반노조’로 출범하게 된 것은, 준비과정에서 ▲소지역인 경주지역 노동시장의 협소성 ▲선(先) 소지역별 일반노조 건설후 경북단위로의 통합은 조직의 매카니즘상 어려움 수반 등이 검토되며, 처음부터 광역단위인 경북지역일반노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된 것임.

출범당시 설정했던 경북일반노조의 상

2005년 경북일반노조 출범 당시에는 이미 전국에 20개가 넘는 일반노조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 성과와 한계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출범당시 설정했던 ‘경북일반노조의 상’은 다음과 같았음.

□ 출범당시 경북일반노조의 상

①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경북일반노조

② 민주노조운동의 혁신・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경북일반노조

③ 정파・분파주의적 폐혜를 극복하는 경북일반노조

④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북일반노조

⑤ 지역운동에의 개입과 실천을 전개하는 경북일반노조

조직 기능주의적 관점의 극복, 타지역 일반노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의 극복은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들로, 그 성사여부를 떠나 계획자체는 야심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조직화 사업단위로의 경북일반노조

‘지역운동에의 개입과 활동’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민주노총 경북본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경북일반노조를 최초로 추진했던 주체들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밖에 있는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협의회의 사무처 활동가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특위’ 성원들이었음.

따라서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특위 → 지역일반노조 건설 추진위 →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식단위(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각 지역별 대표자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되면서 진행되었고, 이는 경북일반노조가 별개의 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서 위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토대가 됨.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경북일반노조 지원

물론 5년여의 과정을 통해 경북일반노조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비정규사업을 경북일반노조에 용역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민주노총 경북본부에서는 “필요한 것은 계속 지원할테니 이제 경북일반노조에서 알아서 해야하지 않느냐?”고 제기하고 있기도 함.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에서는 상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지원 현황

① 재정지원 : 월 100여만원에 이르는 비정규사업비 및 각종 투쟁기금 지원

② 인력지원 :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지부 비정규담당자는 경북일반노조의 조직부장 직책

③ 사업지원 : 조직화・투쟁・교섭・일상활동시 각 지역지부 비정규담당자 결합

이러하기에 경북일반노조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23개 시군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지역지부가 건설되어 있는 5개지역(경주・포항・구미・경산・북부)을 기본으로 하여 경북일반노조 지역지부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더욱 강화・발전되어야 할 민주노총 경북본부와의 관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직가입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들의 경우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긴밀한 관계는 필수적이라 하겠는데, 경북일반노조에서는 현재의 민주노총 경북본부와의 관계가 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경북일반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와의 통합 운용까지,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민주노총 중앙의 사업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과 산하조직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탈피(이는 기본사업이 되어야지 중심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하여, 지역차원의 주요사업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지역운동의 실천사업’을 지역일반노조와 함께 전면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음.

Ⅲ. 지역연대(투쟁)에 대하여

일반노조운동 출발의 계기가 되었던 지역연대(투쟁) 문제

일반노조운동이 시작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지역연대(투쟁)의 복원’이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지역일반노조란 무엇인가?’ (1999년, 부산지역일반노조 추진위 자료 중에서...)

...민주노총 시대로 들어오면서 현장의 전투성과 지역연대투쟁의 기풍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투쟁이라도 지역의 전체노동자가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싸움으로써 한 사업장의 문제를 지역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 지역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시대로 오면서 이러한 지역연대투쟁에 의한 전선의 형성과 투쟁을 통한 해결보다는 대공장과 대규모 공공부문사업장 그리고 산업・업종연맹 중심의 전국적인 산업・업종별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다보니 모든 투쟁이나 일정이 대규모 사업장 몇 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버리고 정작 대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투쟁의 준비도, 투쟁의 지원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역연대활동이나 투쟁이 공동화되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부문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산업・업종연맹 중심의 노조활동을 지역중심의 노동자 연대투쟁과 활동으로 새롭게 재편해가지 않는한, 현장의 전투성과 지역연대투쟁의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지역일반노조는 이러한 현장의 전투성과 지역연대투쟁의 기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중요한 산파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일반노조의 연대방침과 투쟁방침

경북일반노조 역시 출범당시 내건 기치가 “노동자는 하나! 계급적 단결!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지역연대의 복원・활성화!”였던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연대(투쟁)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면서 출발했음.

이와 관련하여 경북일반노조에서 수립한 ‘연대방침’은 다음과 같았음.

□ 경북일반노조의 연대방침

① 경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상시적 연대

② 지침에 의한 연대・간부들만의 연대 극복

③ 수직적・전국적 연대를 뛰어넘어 수평적・지역적 연대 확대

④ 이주・장애・실업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연대 강화

⑤ 지역운동(지역사회운동・지역정치운동)에의 개입・실천

⑥ 연대강화를 위한 조합원 의식강화 교육

그리고 ‘투쟁방침’에 있어서도 주요투쟁은 ‘지역연대투쟁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기도 하였음.

□ 경북일반노조의 투쟁방침

①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응징한다.

② 모든 투쟁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할때까지 싸운다??]

③ 임금・단협 등 자체 노동조건개선 요구로는 (가급적)파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 임금・단협은 자체투쟁으로, 해고・노조탄압투쟁은 지역연대투쟁으로 돌파한다.

지역연대(투쟁)의 최대 수혜자 경북일반노조

이를 토대로 경북일반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경북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투쟁, 모든 집회・행사 등에는 단 1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반드시 참가함을 원칙으로 임해 왔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역연대(투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조직이 경북지역에서는 경북일반노조라 해도 과언이 아님.

□ 2006. 10. 25. 레디앙(www.redian.org) 기사중에서...

진정한 연대파업 보여준 금속노조경주지부

25일 지역노동자 2천5백명 파업 … 동국대 청소아줌마 해고철회 요구

□ 2006. 11. 1. 레디앙(www.redian.org) 기사중에서...

‘아름다운 연대’ 청소아줌마 전원복직

31일 경북일반노조 노사합의 … 금속노조경주 ‘산별노조의 힘’

금속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파업으로 쫒겨났던 청소아줌마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지난 10월25일 발레오만도・IHL・일진베어링 등 금속노조경주지부와 아폴로산업노조 등 금속 12개 사업장 2천5백명이 오후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고, 1천여명의 노동자가 동국대앞에 집결해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요구했었다...

□ 2009. 8. 18. 주간변혁산별 제70호 기사중에서...

비정규직 연대 4시간 총파업

19일 금속노조경주지부 재활용선별장 연대파업 … 연대는 나를 지키는 투쟁

이는 중앙 보수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하였음. 물론 반노동자적 내용이었지만...

□ 2009. 8. 21. 중앙일보 사설중에서...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 … 어디가 끝인가

민주노총의 파업양상이 정말 가관이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그제 1,200명의 조합원을 끌고 경주 도심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리해고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지역연대(투쟁)의 성과와 한계

경북일반노조 투쟁에서 나타난 지역연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지역연대파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 경북일반노조 투쟁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조합원들이기에 천막농성을 하거나 하면 농성장 유지는 지역동지들의 몫이었고, 장기투쟁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의 피켓팅과 주1회 집중집회는 기본으로 실시되는데 경북일반노조 조합원의 수배・수십배에 달하는 지역동지들이 참가해 왔음. 여기에 재정지원・물품지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

경북지역에서 경북일반노조 투쟁이 벌어지면 해당 지역의 주요투쟁이 되는 것은 기본이 되고 있고, 이는 경북일반노조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음. 이때문인지 전국에서 경북지역이 항상 구속자와 해고자가 가장 많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있기도 함.

물론 한계도 나타났음을 부정할 수 없음.

지역투쟁으로 전개되다보니 투쟁의 방향 및 세부투쟁전술에 대한 이견이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더구나 지역연대투쟁을 통해 승리한 경북일반노조 사업장이 이후 지역연대에 소홀하거나 심지어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지역에 고개를 못드는 일도 나타나곤 하였음. 또한 연대가 ‘지원연대’의 의미, ‘품앗이 연대’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더욱 확대되어야 할 진정성 있는 지역연대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임. 그러나 민주노총의 산별 중심체계에서 특히 지역의 수평적 연대는 많이 후퇴된 것이 사실임. 한예로 충청도에 있는 A지역에서는 금속사업장이, 경상도에 있는 B지역에서는 건설사업장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같은날 A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전세버스를 대여해 같은 업종인 B지역 건설사업장 투쟁을 지원하러 경상도로 가고, B지역에 있는 금속노동자들은 거꾸로 A지역의 금속사업장을 지원하러 충청도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진정성 있는 연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기륭전자 투쟁에서 많이 언급된 “진정한 연대는 우산을 받춰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신영복 선생님의 책에 나온 말이던가요?)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또한 일제하라는 그리고 전두환정권 시대라는 엄혹한 조건속에서도, 문평제유라는 대우어패럴이라는 한 사업장의 투쟁에 원산 전지역의 노동자들이 구로지역의 2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역총파업(동맹파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 총파업이라는 결과보다는 총파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전과정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Ⅳ. 지역운동에 대하여

지역이 중심인가? 일반이 중심인가?

경북일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경북일반노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경북지역일반노조’라는 명칭에서 “지역”이 중심인가? “일반”이 중심인가?에 대한 것이었음.

언뜻 사소한 것 같지만 이는 ▲경북일반노조가 기존 기업별노조・산별노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업장내 임금・고용・복지 등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의 영역을 넘어 삶의 현장인 지역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질의 운동을 중심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시기 주요한 과제인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역에서 전개하는 활동을 주요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음.

당시에는 조직된 사업장도 없는 상태였기에 일단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었음.

현안에 매몰된 실천에 급급했던 경북일반노조

이후 2006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조직화, 교섭, 장기투쟁 등으로 경북일반노조는 그저 닥치는 현안대응에 급급해 왔음. 이 때문에 지역운동에 대한 문제는 고민의 영역으로만 남은채 그저 사업평가속에서의 반성에 그치고 말았음. 다음은 2008년 경북일반노조 사업평가 내용중 일부인데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음.

□ 경북일반노조 2008년 사업평가중에서...

경북일반노조의 지역적 역할에 대하여

‘일반노조’하면 흔히들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틀로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반노조운동을 이러한 차원에서만 행하고 있는 일반노조들이 있기에, 또 현실로 보여지는 일반노조들의 모습이 조직화 중심의 활동에 그치고 있기에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노조운동에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일반노조운동의 정신’인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단결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도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즉,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기업, 남성・여성 등을 가리지 않고 조직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렇게 조직한다는 것은 곧 기존 민주노조운동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와 경향들을 혁신해내고 바꿔나간다는 ‘민주노조운

동의 혁신’이라는 주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일반노조가 이를 망각한채 그저 조직화라는 양적확대에 그치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일반노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북일반노조의 정식 명칭이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노조운동내에는 “지역운동”이라는 의미도 주요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의미는 단지 노동시장의 기초로서 지역이라는, 따라서 조직화하기 쉬운 장소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좁게는 민주노총의 산별중심 운동이 초래한 ‘지역연대’의 후퇴를 회복・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북일반노조가 사실 경북지역에서는 지역연대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지만, 경북일반노조에서 지역연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지역연대를 실천하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제는 “지역적 역할”, 나아가 “지역운동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지역적 역할’이란, 경북일반노조가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답게 경북지역 전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각종 비정규 사업영역을 주요하게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동안 경북일반노조는 자체 사업에 급급하며 경북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 노조들과의 일상적인 교류와 연대사업 등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이들 비정규 노조들조차 각 산별조직 소속 비정규 노조로 각개 분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또 최근의 상황에서 보여지듯이 전국적 쟁점인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경북일반노조에서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경북지역내 각 지역협의회별로 각개 분산되어 그 실천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의 문제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경북지역 전체에 이를 쟁점화하고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행했어야 함에도 경북일반노조 역시 내부 선전・교육 등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운동의 실천’이란, 지역은 우리 노동자・민중의 삶의 공간이자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지 사업장내의 교섭과 투쟁, 또 노동조합 차원의 지역연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차원의 교육・의료・주택・물가・교통・생태・문화・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과 투쟁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실천하지도, 또 실천할 엄두도 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경북일반노조내에서 지역운동의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위 평가에서는 경북일반노조의 역할에 대해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활동 ▲지역운동의 실천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고, 지역운동의 실천으로는 ①후퇴된 지역연대의 회복・복원 ②경북지역 전체에서의 비정규직운동 선도 실천 ③지역 사회・정치운동의 실천을 제기하고 있음.

지역운동,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운동

최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강화 및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음. 그러나 아직 그 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경북일반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음.

그러나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이 그리고 경북일반노조 스스로도 사업장내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고용・복지 등의 해결에 머물러서는 실패한 운동, 고립된 운동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 [지역운동과 관련해서는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

Ⅴ. 마치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경북일반노조

출범 5년차를 경과하고 있는 2010년 경북일반노조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 현재 경북일반노조는 단지 2010년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그간 5년여 활동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평가를 준비하고 있음.

밖에서 보는 “경북일반노조 만큼만 해라!”는 평가와는 달리, 현재 경북일반노조내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집행력의 문제 ▲조직화(방식)의 문제 ▲교섭체계 및 구조의 문제 ▲투쟁의 문제 ▲일상활동(교육・선전・조직 등)의 문제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사업의 문제 ▲지역운동의 문제 ▲경북일반노조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 ▲경북일반노조가 나아갈 방향의 문제 등 총체적인 것임.

극단적으로는 “경북일반노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가 집행부의 게으름과 무능력 탓이라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던가 집행부를 교체해 극복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조직인 경북일반노조라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상 나타나는 구조적인 한계라면 경북일반노조는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깃발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경북일반노조가 나아갈 방향

경북일반노조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그러하지 못했을시 기존 기업별・산별노조를 비판하면서도 그 내용은 뒤따라가는 하나의 ‘비정규직노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음.

첫째, 양적 확대보다는 조직의 질적・내용적 강화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

그동안 경북일반노조 역시 조직의 양적 확대, 조합원에 대한 해결사적 역할 등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음. 이제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일반노조운동의 정신을 실현하는 조직,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의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내용은 빈 채 덩치만 큰 또 하나의 노조가 아니라 조직규모의 10배・20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경북일반노조가 되어야 할 것임. 특히 현장과 지역에서 기존의 한계들을 실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활동가’를 대규모로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둘째,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임.

현재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을 조직적 사업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마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및 이주사업담당 부위원장에게 용역을 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장애노동자 사업도 그 어떤 실천없이 대의원 1명을 배정한 것에 그치고 있음. 경북일반노조의 향후 사업은 말로만 정규직/대기업/남성/정주(내국인)/비장애인/취업노동자 중심이 아닌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여성/이주(외국인)/장애인/실업노동자 중심의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것임.

셋째,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임.

경북일반노조의 향후 사업은 조직된 사업장내의 그것도 조직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고용・노동조건개선 등의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삶의 공간인 지역차원에서의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전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세계화운동(反세계화・反신자유주의・反자본주의 등)이 전개되고 있는바, 경북지역의 구체적 현실과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지역운동의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음.

넷째, 경북지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2010년 Time-Off에 이어 2011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산업・업종별 조직력의 이완과 기업별(사업장별) 노사담합 및 회귀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북일반노조는 이를 극복할 ‘올바른 활동가 양성’과 ‘지역으로의 결집’을 추동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는 ‘경북지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제시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임. [조직은 그 형태(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조직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기업별노조도 산별노조도 일반노조도 마찬가지) 해당시기 노동자들이 가장 잘 단결할 수 있고, 자본과 권력에 맞서 가장 잘 투쟁할 수 있고, 또 가장 잘 연대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런 의미에서 경북일반노조는 언제든지 그 깃발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극복 및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산별노조도 일반노조도 아닌 ‘지역단일노조’(어찌보면 확대발전된 지역일반노조)라 보고 있는 것임.] <2010. 12. 16>

<참고자료 1> 경북지역일반노조 5년의 경과 및 현황

구분	투쟁 시기	사업장(현장위)	내 용	투쟁 현황
1	2006. 04월~07월	경주CC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천막농성 89일 지역연대집회(1천명)
2	07월~11월	동화개발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123일 농성투쟁 등
3	08월	진보병원	부당해고 등	천막농성 18일 등
4	09월~10월	동국대학교미화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천막농성 61일 지역연대파업 등
5	12월	경상병원환자식당	정리해고	식당 점거(4시간) 등
6	12월~2007. 04월	신라국악예술단	정리해고, 폐업 등	천막농성 20일 등
7	2007. 05월~08월	동국대학교미화	최저임금 쟁취 등	주1회 피켓팅 등
8	06월	안동대학교미화	최저임금 쟁취 등	전면파업 3일 등
9	07월~10월	우향고속관광	노조탄압, 폐업・해고 등	주1회 피켓팅 등
10	08월	경주CC	비정규직 문제 등	부분파업(5일) 등
11	09월~2008. 12월	경주드림센터	노조탄압	천막농성 471일 용역깡패 투입 지역확대간부파업 등
12	12월~2008. 04월	포항시립예술단	단체협약	4개월여 피켓팅 등
13	2008. 01월~04월	경주CC	부당해고	3개월여 피켓팅 등
14	03월~04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부당해고	1개월여 피켓팅 등
15	06월~10월	영주시청미화	노조불인정	천막농성 144일 등
16	06월~09월	세일개발	부당해고・노조탄압	천막농성 99일 등
17	07월~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단체협약	1개월半 부분파업 등
18	11월	동국대학교미화	최저임금・단체협약	20여일 피켓팅 등
19	12월~2009. 03월	경주CC	노조탄압	5개월여 피켓팅 등
20	2009. 01월~02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부당해고	1개월여 피켓팅 등
21	04월~2010. 10월	경주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부당해고	천막농성 531일 지역연대파업(4차례) 최장기투쟁 패배
22	07월	상주시소각장	다단계위탁	전면파업 3일 등
23	08월	대영금속	노조탄압	전면파업 4일 등
24	08월~09월	대아고속해운	노조탄압	1개월여 피켓팅 등
25	08월~12월	상주시청미화	민간위탁, 고용안정 등	천막농성 108일 등
26	10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구조조정, 고용안정 등	전면파업 17일 등
27	10월~2010. 11월	토비스콘도	노조탄압	전면파업 83일 등
28	2010. 02월~	경상병원환자식당+미화	고용승계(폐업~매각)	투쟁중~ 컨테이너농성 등
29	05월~06월	대아고속해운	고용보장	1개월여 피켓팅 등
30	06월~11월	안동대학교미화	원청 책임성	학내집회, 피켓팅 등
31	08월~09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사망자 진상규명 및 처벌	기자회견, 선전전 등
32	10월~	대영금속	부당해고, 노조탄압	투쟁중~ 피켓팅, 선전전 등

구분	시 기	사업장(현장위)	내 용	비고(기간)
1	2005. 07월~2006. 05월	동국대학교미화	임시협약, 단체협약(체결)	10개월
2	11월~2006. 11월	경주CC	임시협약, 단체협약(체결), 임금인상	12개월
3	12월~2006. 05월	경상병원환자식당	임시협약, 단체협약, 임금인상	5개월
4	2006. 03월~08월	진보병원	단체협약, 임금인상	5개월
5	04월~06월	동화개발	단체협약	2개월
6	07월~11월	경산노인병원	단체협약, 임금인상	4개월
7	11월~2007. 08월	동국대학교미화	단체협약(갱신), 최저임금	9개월
8	12월~2007. 04월	경산노인병원	보충협약	4개월
9	12월~2007. 02월	경주CC	보충협약	2개월
10	2007. 02월~05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단체협약	3개월
11	03월~06월	안동대학교미화	단체협약, 최저임금	3개월
12	04월~2008. 12월	경주드림센터	단체협약, 임금인상, 노조탄압	20개월
13	04월~06월	경상병원미화	임시협약, 임금인상	2개월
14	05월~	포항시립예술단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15	05월~08월	경주CC	임금인상, 비정규직	3개월
16	06월	우향고속관광	임시협약	1개월
17	06월~08월	경산노인병원	임금인상	2개월
18	07월~11월	대아고속해운	임시협약, 단체협약	4개월
19	08월~10월	경상병원환자식당	보충협약	2개월
20	09월~2009. 03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단체협약(체결)	18개월
21	10월	경상병원미화	임시협약	1개월
22	10월~2008. 01월	경산노인병원	단체협약(갱신)	3개월
23	11월~2008. 05월	경주CC	단체협약(갱신), 부당해고	6개월
24	12월~2009. 02월	영주시청미화	단체협약(체결)	14개월
25	2008. 01월~02월	경상병원미화	단체협약(체결) 예정	1개월
26	02월~04월	경상병원환자식당	현안문제	2개월
27	03월~06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3개월
28	03월~06월	대아고속해운	임금협약	3개월
29	04월~11월	세일개발	단체협약(체결), 부당해고	7개월
30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31	09월~11월	경산노인병원	임금협약	2개월
32	09월~2009. 04월	대아고속해운	임금체계개편 및 단체협약	7개월
33	10월~2010. 03월	경상병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17개월
34	2009. 01월~2010. 10월	경주재활용선별장	단체협약(체결) 및 민간위탁, 부당해고	22개월
35	01월~10월	경주CC	임금협약	10개월
36	02월~2010. 11월	토비스콘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노조탄압	22개월
37	02월~12월	상주시청미화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10개월
38	03월~08월	상주시소각장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5개월
39	05월~08월	대영금속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4개월
40	05월~09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4개월
41	06월~10월	대아고속해운	임금협약	4개월
42	07월~09월	경산노인병원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3개월
43	07월~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임금협약	2개월
44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45	09월~11월	세일개발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46	2010. 01월~02월	대영금속	임금협약	2개월
47	01월~07월	경주CC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7개월
48	02월~	경상병원환자식당+미화	고용승계	진행중
49	02월~07월	상주시소각장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5개월
50	02월~10월	영주시청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8개월
51	03월~07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4개월
52	03월~11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8개월
53	04월~11월	대아고속해운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8개월
54	05월~08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단체협약(체결)	3개월
55	06월~11월	경산노인병원	임금협약	4개월
56	06월~11월	상주시청미화	임금협약	5개월
57	08월~	경산노인병원간병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58	08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59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60	11월~	대아고속해운	단체협약(갱신)	진행중
61	11월~	대영금속	단체협약(갱신)	진행중

<참고자료 2>「연대」관련자료

□ 원산총파업 관련자료

...원산노동회가 설립된 것은 1921년 3월 15일이었다...노동회는 설립 이후 상호부조와 공제활동, 조직적 규율과 계급의식의 고양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설립된 이듬해인 1922년에는 곡물부와 잡화부가 있는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이해말에는 노동이발부를 직영하였다. 1923년에는 노동자를 위한 간이식당을 개설하고 회원의 질병과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규약저금을 시행한다....아울러 노동자의 의식화와 전위군의 양성을 위해 강습소나 노동야학 등을 연중행사로 개강하였으며 계급의식의 촉진과 훈련을 위해 신문・잡지를 편찬 발행하거나 순회강연과 강담회 등을 수시로 열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파업을 조직・전개하여 계급의식과 단결의 힘을 더욱 키워갔다...

...1925년 11월...명칭을 노동연합회로 개칭...노련의 규모는...2,200여명으로 원산의 노동자들을 거의 다 포괄한 숫자였다. 이후 노련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교양과 계급의식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련은 무려 20여회의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1926년 12월에는 지정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듬해에는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노동병원을 직영하였다. 각 세포단체에는 구제부를 두어 혼인이나 사망, 혹은 질병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였으며 그 비용은 회원의 가입금과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충당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노련은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총파업의 기저에 있었던 노동계급의 이러한 의식과 활동이 막대한 자본과 정치적 배경에 대항하여 80여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싸울수 있게 한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1929년 원산총파업에 대하여’ 중에서...]

※출처 :『한국근대노동사와 노동운동』(김경일, 문학과지성사, 2004)

□ 청계피복노조 관련자료

...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계속되는 탄압에 우리는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조직보존을 위해서 뒷걸음질쳐 왔다...반도상사 노조파괴를 보면서 가슴아파하면서도 한편 우리의 조직이 붕괴되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공포심에 우리도 예외없이 짓눌려 당국의 탄압에 저항을 못했다. 노조간부의 상대적인 상근근로자로서의 일상성에의 매몰과 게으름 등이 우리 조직을 약화시킨 하나의 요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해산 명령을 받고 보니 후회되는 점이 많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착오도 그렇거니와 위축과 후회속에서도 더 자주 모이고, 만나고, 교육하고 하여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기에 많은 조합원들의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을 터인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1981.1.30. 청계피복노조 AAFLI(아시아아프리카자유노동기구) 점거농성 ‘호소문’ 중에서...]

※출처 :『한국노동운동논쟁사-80년대를 중심으로』(김용기・박승옥, 현장문학사, 1989)

□ 구로동맹파업 관련자료

아 아 민주노조 동지들이여!! 대우노조의 탄압을 남의 일로 받아들일건가?

6월22일 대우어패럴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이 지난 4월 임금인상투쟁에서 있었던 한나절의 파업 때문에 구속되었다...

...대우노동조합 탄압은 모든 민주노조의 첫 신호이다. 오늘의 대우노동조합 탄압은 80년의 저 무시무시한 노동조합탄압을 되새기에 한다. 80년당시 현 정권은 과거 70년대 열심히 싸워왔던 민주노조들을 하나씩 차례로 깨부숴 버렸다. 80년 민주노조의 기수였던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필두로 반도, 원풍, 콘트롤데이타 등의 민주노조들이 각개격파당했다...

우리는 이번 대우노조의 파괴음모가 모든 민주노조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민주노조가 차례차례 깨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을 건가?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두 번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굴복하여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냐 아니면 싸워서 승리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함께 일어나 싸우자. 천만노동자의 동지애로써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효성물산노동조합/가리봉전자노동조합/세진전자노동조합/청계피복노동조합/선일섬유노동조합

[1985.6.24. 노동조합탄압저지 결사투쟁선언 중에서...]

※출처 :『아름다운 연대-들불처럼 타오른 1985년 구로동맹파업』(유경순, 메이데이, 2007)

□ 김진숙 동지의 글 중에서...

...철의 노동자를 외치며 수백명이 달려들다가도 고작해야 석달만 버티면 한결 순해져서 다시 그들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또 얼마나 같잖았겠습니까?...

...세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업종을 넘어,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만 죽고 천날 우리만 깨집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3.10.22. 김진숙 동지의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추도사 중에서...]

※출처 :『소금꽃나무』(김진숙, 후마니타스, 2007)

□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