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공세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427보권선거 대응 지역순회 토론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이번 427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참여하는 3자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최초 7자협의로 확대할 생각이었다. 3자와 전농, 전여농, 강원시민단체연석회의와 민주통합시민행동을 포함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시민행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진보진영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실무협의에서는 시민행동을 제외하고 6자협의를 주장했고, 결국 합의되지 않아 민주노동당은 순회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오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민주노동당의 불참이 그렇다. 민주노총 제안의 기본은 ‘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인데 실무논의과정은 특정한 선거전술-선거연합-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대연합에 근거한 선거연합을 주요한 선거전술로 생각하면서 논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취지에 동의할 수 있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나 진보신당은 선거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이라는 대의와 원칙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진보라는 범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간 우리 운동에서 논이되었던 진보진영의 범주에는 민주당과 국참당을 제외한 진보정당과 계급대중조직으로 제한되었던 경험을 보자면 민주노동당의 6자협의 역제안은 진보진영의 통일단결이라는 원칙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판깨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해명, 또는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427보궐선거에 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는 출발부터 ‘진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라는 것이 고작 세액공제와 당원확대사업,투표독려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정당에 위임했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제 3차례의 순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원주지역은 원주지역 3주체의 자발적인 합의로 먼저 진행되었고, 속초와 동해삼척지역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강릉과 춘천, 그리고 종합토론이 남아있다.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을 노동자의 정체세력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지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의식

그동안 정치활동의 모두를 정당에 위임해왔던 과거와 비교해서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토론회가 쟁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집행부의 원론적인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계급적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의 논의는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부족하지만 토론의 장은 이미 만들어 졌다. 그렇다면 공세적으로 민주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 결과로 이번 427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의식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한 의지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속초는 오전에 배치하면서 일반조합원은 물론 간부활동가들의 참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동해삼척은 지역지부운영위에 끼워 넣으면서(?) 집중적인 토론을 보장하지 못했다. 원주지역의 토론회를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 3시간 이상의 토론이 보장되어야 폭넓은 논의가 제한적이나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평조합원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속초와 동해삼척의 토론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조직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하는 비판이라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동해의 토론에서 한 조합원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그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후보자일 수 있고, 무소속 후보자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가 아니라 노동자후보에 걸맞는 후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에 대하여 그 방식은 고민해야 하겠지만 계급적이고 조직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조직의 힘으로 채워가는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조합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정치적 냉소주의로 표현되는 정치적 입장을 조합주의-노동조합이 절대 선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나코생디칼리즘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대연합에 기반한 비판적 지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과 선거투쟁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는 또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가로막는 주요한 태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권력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투쟁과제를 해결하려는 실리주의적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입장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구호로 치장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이, 진보진영의 정치방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공개적인 질의를 한다.

민주노동당의 선거방침은 '비판적 지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대연합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대연합론은 기본적으로 타격해야 할 주적을 제외하고 모든 세력이 맞서 싸운다는 전술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요타격세력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여타 세력이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주요한 선거전술로 채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나는 '비판적 지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비판적 지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핵심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 보다 실천적인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정책-후보단일화 협정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진보적인가? : 난 62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의 명분을 주었던 것이 민주도정협의회라고 판단한다. 지난 3월1일 민주통합시민행동 주관의 토론회에서도 경남과 인천이 도정협의회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평가는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이광재전지사가 재판으로 책임있게 도정을 이끌지(?)못했기에 더더욱 평가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평가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도정협의회가 실현된다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불가능 한 것을 목표로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합을 하는 것을 과연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후보단일화를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 일전에 민주노동당 원주시협의회 게시판에서 논쟁이 있었다. 조금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욱 커다란 환경파괴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물론 이 문제는 이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예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강릉시장 후보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와 강원도당은 공개적으로 핵발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반대표명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태도이다. 민주당은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코 핵발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유치를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계급의 공적인 자본가들을 유치위원으로 초빙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명백히 화해할 수 없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한나라당 승리를 위해서 후보단일화를 비롯한 선거연합을 할 생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진보신당에 대하여

진보신당은 지난 민주노동당의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국민참여당이 어떠한 당이었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에서 선거연합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진보신당이 비판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강원도의 상황은 달랐다고 항변하겠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전국적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그 논의에 따라 정치적 지향이 규정된다. 따라서 강원도는 다르다고 하는 항변은 초라해 보인다. 그 말은 현 정세에서 어떠한 정치적 행동으로 통일된 실천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선거방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야합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물론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올바름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선(의석수)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은 그 동안 우리가 무수히 비판해왔던 의회주의의 전형적인 사고이다. 대중과 함께 투쟁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법안의 제출과 제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이다.

대중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 이 논의 과정에서 절망스럽도록 아쉬운 것은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만 공지하면 된다"는 판단이겠지만 이것만큼 관료적인 태도는 없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권력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정보를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대중은 집행부가 결정한 것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면서 조합원과 대중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올바른 대안을 위해 풍부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앞으로는  논의과정과 진행과정이 충실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