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정책토론회

▣ 일 시 : 3월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원주 영강교회 1층 소강당

▣ 주 최 : 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 1부(14:00~14:30)

14:00 동영상 상영

14:10 개회 선언 - 이재현 교수(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14:15 국민의례

14:20 인사말 - 서재일 목사(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 2부(14:30~16:00)

◇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정책토론회 ◇

2부-1

발제1] 경남 6/2지방선거 야권선거연합 경과와 정치적 의미

(박재혁 경남민주도정협의회 간사)

발제2]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야권연대

- 인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방자치위원장)

2부-2

발제3] 강원 지역 연합정치 실현의 가능성             (박수영)

발제4] 진보민중진영의 4.27 보궐선거 대응

[김광호 강원비정규직센터(준)]

토 론] 허 영  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실장

나철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

최 석  국민참여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김태성 진보신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오삼록 국민의 명령 원주민란                       (무순)

▶ 3부(16:00~ 17:00) 다과회(지하 식당) → 전원참석바랍니다

발제1]

경남 6/2지방선거 야권선거연합 경과와 정치적 의미

박재혁 경남민주도정협의회 간사

1. 경남 선거연합의 경과

1) 선거연합 추진배경

- 한나라1당 독식을 견제하고, 진보개혁진영의 경남 집권을 위하여

-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연합을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정치적 자치 역량 강화

-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와 독자성 확보

- 2012년 총선,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 확보

2) 선거연합 추진경과

09. 11. 11  정당시민사회 2010지자체선거 토론회

10. 1. 13   2010지자체 민주개혁진영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 토론회

10. 1. 20   선거연대 기구 구성에 대한 간담회

10. 1. 25   가칭)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 결성 회의 진행

10. 1. 26   가칭)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 결성 기자회견

가칭)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총회 참가 제안서 발송

10. 2. 3    가칭)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준비위원회 모임

10. 2. 8    가칭)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창립총회

10. 2. 18   희망자치연대,정당 1차 연석회의 - 회의기구 위상설정 등 합의

10. 2. 23   희망자치연대,정당 1차 실무단 회의 - 선거연합의 원칙과 방향을 세움

10. 2. 26   희망자치연대,정당 2차 실무단 회의 - 후보단일화 규칙제정, 시민배심원 논의

10. 3. 3   희망자치연대,정당 3차 실무단 회의 - 구체적 시기와 방법 논의

10. 3. 8   희망자치연대,정당 4차 실무단 회의 - 진보신당 참관논의, 김두관캠프 참여논의

10. 3. 14   희망자치연대,정당 5차 실무단 회의

10. 3. 17   희망자치연대 시민배심원 모집 공고

10. 3. 23   희망자치연대,정당 2차 연석회의 - 후보단일화의 원칙, 범위, 공동지방정부 구성(민주도정협의회)합의

10. 3. 26   희망자치연대 야권단일후보 모집 및 심사 공고

10. 3. 30   강병기, 김두관 선본캠프 1차 실무회담

10. 4. 2    강병기, 김두관 선본캠프 2차 실무회담

10. 4. 5    강병기, 김두관 선본캠프 3차 실무회담

10. 4. 16   희망자치연대,정당 3차 연석회의 - 1차 단일후보 결정

희망자치연대 2차 야권단일후보 모집 및 심사 공고

10. 4. 19   희망자치연대 1차 야권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

10. 4. 21   강병기, 김두관 후보 단일화 합의 기자회견

10. 5.      강병기, 김두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배심원(1만2천명)/도민(5:5) 여론조사 실시-도지사후보

2. 선거연합의 원칙과 방향

① 하나의 정치세력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의 선거연합을 지양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선거연합이 되도록 한다.

② 선거연합은 도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정책적 연대가 되어야 하며 후보단일화를 통해 실현한다.

③ 가능한 폭넓은 선거연합을 지향하며 공동지방정부(용어는 바뀔 수 있으며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한다.)를 구성한다.

④ 도민과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이어야 한다.

3. 경남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

1) 성과

- 정당, 시민사회의 단결로 광범위한 진보개혁후보 당선

- 풍부한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도민의 힘 결집

- 모두가 이로운 선거연합 지향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포괄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냄으로서 후보단일화 바람을 일으킴

- 선거연합을 넘어 일상적인 야권연대의 기틀 마련(경남시민사회.정당연석회의 탄생)

- 낮은 단계의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서 민주적 지방차치 실현의 전망을 밝힘(민주도정협의회 구성)

- 2012년 총선/대선의 야권연대 경남 교두보 확보

2) 한계

- 도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합 부족

-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폭넓은 도민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

- 선거연합의 효과 극대화 역량 부족

- 제도적 한계에 따른 형식적 지방공동정부 구성

3) 과제

- 야권역량 결집을 통한 성공적 도정운영

- 지방공동정부(민주도정협의회)의 역할 강화

- 일상적 야권연합정치를 통한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

- 2012년 총선 선거연합에서 도민들의 참여 극대화 방안 모색

- 주민운동과 결합된 후보 발굴,양성(정당/무소속)

4.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1) 설치배경

- 선거연합 과정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지방공동정부 실현

- 제도적 한계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성격으로 구성

- 야권과 그동안 도정에 소외된 시민사회진영의 도정 참여 공간

- 대도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2) 구성

- 법적근거 : 도지사 훈령을 통한 설치규정 제정

(도의회의 조례제정 반대 입장으로 규정으로 설치)

- 구성 : 민.관 의장 2인, 위원 20인(각 정당, 시민사회, 공무원)

간사2(공무원,민간),실행위원 7인

3) 운영

- 월 1회 민주도정협의회 정례회의

- 주 1회 실행위원회 정례회의

- 주요의제 : 도정 전략적 의제와 대도민 소통의제를 주요의제로 함

- 주요활동 :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와 대도민 소통 창구

5. 연합정치 운동의 전망과 과제(결론)

❍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의 의미는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새로운 정치 실험을 통해 선거승리를 이끌어 냄으로서 진보민주연립 정권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선거연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킨 것 역시 현실적 문제. 각 정당과 정치세력이 정치적인 이해득실 보다는 대의를 위해 한발짝식 양보하고 타협 했을때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정치실험이 지속적인 흐름을 타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음.

❍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연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정당과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신뢰의 바탕위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연립정권에 대한 상을 정립해 가야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음.

❍ 후보는 연대와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동네)에서 신뢰받는 주민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고, 단일화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유권자들의 참여가 보장 될 때 승리하는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교훈.

즉, 어떻게 단일화를 할것인가 보다 어떻게 표가 되게 할것인가를 고민하는(조직,정책,이슈)과정을 이뤄내는 것이 소중함.

❍ 올바른 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세력이 과도한 중앙정치권의 개입을 줄여야 하고 지역 정치권의 독자성 확보가 필요한 시대.

❍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한다면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연대의 성과가 2012 총.대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발제2]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야권연대

- 인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방자치위원장 박 인 규

새로운 지방정부 탄생 8개월을 돌아보며

6·2지방선거가 전국적 차원에서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진보개혁세력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 속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엄중히 심판하였다. 동시에 온갖 개발과 전시성 행정, 부패와 무능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담아버린 채 풀뿌리 지방자치를 질식 상태로 몰아간 단체장들 또한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대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인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충청 그리고 경남과 강원에서 야권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적지 않은 지역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까지 진보개혁세력의 당선자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바야흐로 지방권력구조와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부터 지방자치가 새로운 발전의 길로 들어설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 인천시의회의원 33명 중 25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당선인수에서 뿐만 아니라 당선의 내용 또한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롭다. 민주노동당이 남동구와 동구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었고, 남구에서 시의원으로 진출하였으며, 국민참여당은 신생정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의원 1석을 확보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참여한 3당 모두 가치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추천후보도 무난히 당선됨으로써 승리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물론 이러한 승리는 진보개혁세력들의 야권연대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의 정책공약을 만들어 내고 후보를 단일화함으로써 이루어낸 것이다.

승리의 환호가 채 가시지 않은 듯한데, 어느 덧 새로운 시정부가 탄생하여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이 되었다. 전임 시장이 남겨놓은 온갖 개발사업의 부작용은 10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희망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들떠 있던 시민들의 기대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새로운 시정부의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를 조금씩 실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새로운 시정부의 성패를 논하기에 8개월의 시간은 너무 짧다. 아직 시작해보지도 못한 일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한가하게 환경탓만 하고 있을 여유는 더더욱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누적되어 출범 일 년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시점에 와있다. 우리들은 과연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를 제대로 치를 토대는 잘 닦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성찰은 지난 6․2지방선거에 승리한 지역의 진보개혁세력들은 물론 진보개혁진영 전체에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과 그 이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인천의 상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리해 본 것이다. 이러한 인천의 경험이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강원도의 진보개혁진영의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천시민사회의 지방선거대응과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대응은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06년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검증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고, 또 당선 후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 또는 구체화시키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인천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및 요구운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권과 안상수 시장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보개혁세력들의 선거대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중립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야권연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비록 적은 숫자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후보를 출마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천의 선거대응 진행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면서 중간평가를 통한 정권심판의 성격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야당을 포함하는 진보개혁세력들이 단결하고 연대하여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은 물론 인천지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09년 9월에 들어서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논의는 11월 초가 되어서야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지역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당시는 10·28재보궐선거 직후였고 안산에서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이어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대연합이 필요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 이후로 보다 진전된 논의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 전개되었고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기투합하면서 환경, 복지, 여성부문단체들의 참여와 각계각층 100명의 지역인사들의 발의 속에 2009년 말에 ‘(가칭)2010인천지방선거연대’결성을 지역 시민사회에 제안하게 되고 26개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주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2월 9일에 ‘2010인천지방선거연대’라는 선거대책기구를 결성하였다. 이 기구에는 오랫동안 지역 활동과 선거대응을 달리 실천해오면서 분열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지역 시민사회운동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하여 노동계의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인천의 시민사회가 의미 있게 결집하여 6·2지방선거를 힘있게 치룰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정책연합에 기초한 선거연합

‘2010인천지방선거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연합하여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들과의 연합을 위한 논의와 협상에서 매개자, 촉진자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이 단순히 승리라는 결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연대만이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그리고 이에 따르는 지방자치의 정체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질식해 가는 지방자치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었다.

인천에서는 지난 91년 초대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연대하여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연대를 추구했다. 91년의 선거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연합이 전부였다면, 진보정당까지 결성되어 활동하는 현재에는 과거와는 다른 연대의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져야 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후보단일화만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공동의 가치와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념과 정강정책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이 후보단일화만을 지향한다면 ‘나눠먹기’니 ‘밀실야합’이니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역시 이에 대한 비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받게 될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대연합은 공동의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정책연합을 기초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선거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2010인천지방선거연대’는 이러한 연합의 원칙과 방향을 견지해 왔고, 야당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연합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연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 3월 8일에는 연합을 위한 논의기구로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4당(민주당 인천시당,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이 참여하는 ‘2010인천지방선거승리를 위한 시민사회·야4당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3월말까지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기구의 산하에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당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정책공약을 만드는 정책연합소위원회와 후보단일화안을 만드는 선거연합소위원회를 두고 활동하였다.

공동정책 수립을 위해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는 차이가 나는 각 정당들의 정책을 적당히 절충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하면서 각 정당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다. 정책분야를 자치행정, 지역경제·일자리, 도시개발·계획·재생, 교육,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및 문화 등 9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안’을 만들고 3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합의사항을 만들어 갔다.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안’을 사전에 각 정당에 배포하여 각 정당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만 토론회에서 집중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정책연합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해 나갔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논의는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논의 중간에 진보신당이 빠져나가고 창조한국당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후보를 추천하여 정당에서 제시하는 후보들과 조정과정을 겪었다. 논의의 진전을 이루는 핵심은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의 정도였다.

한달여의 논의와 협상을 거쳐 마침내 4월 5일에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 인천시당,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이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책에서는 9개 분야 88개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보단일화에서는 인천광역시장 경선,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 8곳과 민주노동당 2곳, 그리고 광역시의원에서 민주당 25곳과 민주노동당 2곳 및 국민참여당 2곳과 시민사회단체 1곳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4월 26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시장후보 간에 경선 룰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5월 2일에는 마침내 민주당 송영길 후보로 시장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최종적으로 기초의회를 제외한 세 단위의 선거에서 완전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고 한나라당 후보와 일대일의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인천의 시민사회와 야3당은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색상을 통일하고 공동의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기초의원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야권단일후보’라는 공동의 타이틀을 갖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겠다는 시민사회와 야당들의 의지가 결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특히 민주당의 진취적인 양보의 자세와 다른 야당들의 현실적인 접근,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끈기 있는 설득과 조정 및 중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상과정에서 쌓였던 상호신뢰가 낳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낳은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천지역발전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에서의 이러한 합의는 전국최초의 사건으로서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던 선거연합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대전과 경상남도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후보단일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야권연대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더욱 고양시켜 비록 광역단체장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과 경기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공동지방정부에 대하여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각지의 진보개혁세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정책연합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제기했고, 승리한 후보와 그 소속 정당은 야권연대에 참여한 타 정당 및 시민사회와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전략의 하나로 제기한 공동지방정부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현실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공동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 지방정치사에서 최초로 제기되는만큼 공동지방정부의 개념, 성격, 역할 및 참여의 범위와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연합정치 혹은 연정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개념이며, 이에 대한 이해는 공동지방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치연합은 대개의 경우 내각제와 연방제하에서의 권력구조와 분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당들이 공동의 정치의제 또는 선거에서의 공동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공조하거나, 선거에서 연합에 참여한 정당들의 의석수를 증가시켜 연합정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연합정치라 할 수 있다.

얼마전 일본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당과 국민신당 등 3당이 연합한 하또야마(鳩山) 내각처럼 전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이러한 연합정부의 출발은 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이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각료를 배분하고 연합정부를 운영한다.

이러한 정치연합은 중앙정치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지방차원에서 연정을 구성하여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2009년 사회민주당과 좌파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였으며,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합의로서 주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동정책 제시, 주의회 구성, 주정부 구성과 각료 배분 및 연정협의회 구성을 명시하는 연정계약을 체결하고, 8인(주지사, 부지사, 주당 위원장, 주의회 원내대표, 주당 사무총장)으로 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해영 「외국의 지방공동정부 사례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2010연대 외 주최 제4차 2010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2010) 자료집.

반면에 강(强)수장 약(弱)의회의 기관대립형 권력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체계가 본부·실·국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정치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 간의 인사배분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정치연합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형태와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형태는 내각제이지만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장형의 기관대립형 권력형태와 본부·실·국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지방연합정부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67년 이후 토오꾜오 도지사 선거에서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선거연합으로 미노베(美濃部) 후보를 세번 연속으로 당선시키고 연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중앙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했고, 정당들은 인사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정책연합을 통한 정책의 개발과 실현에서 상호 협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김영필 「일본의 연합정치와 공동지방정부 경험의 함의」, ‘6·2지방선거, 민주개혁대연합과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조건과 전망’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1차 정례세미나(2010),

시민사회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면서, 공동지방정부와 관련하여 단체장 중심의 1인 통치와 행정으로부터 광범위한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로 지방자치를 혁신하는 운동으로 규정하는 ‘로컬 거버넌스형 시민연합정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은 정치연합의 주체로서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개념은 밑으로부터의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현을 지방정부가 추구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달수,  2010연대 외 주최 제4차 2010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 토론문,

한편 공동지방정부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를 둘러싸고 인천의 진보개혁세력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공동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공동지방정부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바꿔낸 시민사회는 이 정부의 성공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지방정부의 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신의 주요 임무로 하는 만큼 권력의 한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자칫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며, 만약 공동지방정부가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공동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권연대에 참여한 다른 야당들도 공동지방정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야권단일후보로서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상 민주당 정부이며, 다만 다른 야당들은 이에 협력하는 파트너일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선거 기간 중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는 ‘연석회의’ 내에서 한 차례 비공개 토론이 있었지만 공동지방정부의 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공개토론회는 열지 못했고, 공동지방정부를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정부의 운영’으로 이해를 공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치․행정 구조와 야권연대 주체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모두가 공동지방정부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공동지방정부는 연합에 참여한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로컬 거버넌스형 지방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야권연대를 통해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야권연대의 정신을 살려 ‘로컬 거버넌스형 지방공동정부’가 가져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해가야 한다. 먼저 시민사회를 비롯한 연합의 주체들은 지방권력이 시·도지사(구청장과 군수)을 배출한 정당의 단일권력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공동의 권력이라는 연합주체들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는 공동의 가치와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의회권력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인천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 곳에서는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모두 진보개혁세력의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정 및 구정 운영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로컬 거버넌스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조직형성, 구조개편, 정책혁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합의된 공동정책공약을 실천하며 각종 개혁조치들을 입안하고 추진해갈 핵심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에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할 조직체계를 갖추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한 제도화된 형태로 기구 설립과 그 활동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해내야 한다. 인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하였고, 2010년 10월에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씨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를 거쳐 거버넌스의 시대로 진입했지만 어느 정도 행정의 주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행정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방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면잘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단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에서 많은 것이다. 또한 특정 정책에 있어서 설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담당부처 공무원이 최종 정책결정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나 왜곡시키는 경우에서도 흔히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선택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씨스템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밟기보다는 소위 측근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정책제안자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독단적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에게 집행을 지시하는 경우다. 이러한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이 과정에서 배제하게 되고 조직의 반발을 사게 되어 오히려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워진다. 또한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막게 되어 거버넌스의 구현에 장애를 조성하고 행정의 독주에 대해 비판을 받게 된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인정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면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연합하는 정당의 인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원을 포함시키는 경우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반발을 살 우려도 있지만 정책 관련자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장에 의원들이 참여해 관련 의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서 오히려 의회에서의 논의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는 후자의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단순 자문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의 정책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정책단위가 되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심의·의결·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논의의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집행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거버넌스 기구로서 인천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설치 그 자체의 의의 못지않게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출범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결성 논의 과정에서 야권연대 주체들 간의 공동지방정부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일부는 공동지방정부의 주체라는 인식이 약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활동의 의지도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구가 현실적으로는 자문기구의 역할 정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순 자문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하에 일정한 상근 인력을 확보하여 사무국이나 정책팀을 둘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를 제안하였으나 시정부 출범 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시와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소통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정개혁위원회’ 명칭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자 인천시는 다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명칭을 제안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새로운 시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핵심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부실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전임 시장이 남겨놓은 7조원이 넘는 부채와 많은 후유증은 새로운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현안에 대한 처리에 시장을 몰두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야권연대 주체들과 논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제수도인천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개혁진보진영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인천시가 발표한 ‘민선5기 공약이행 실천계획’은 정책공약 합의안을 반영하여 작성했다는 시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보개혁진영의 시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지연과 학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불신은 커져만 갔다.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정부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정당들마저도 문제제기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시 공무원들과 시의회의 견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는 실현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2.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3.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기능에서는 심의․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로 되었고, 위원수는 3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정기회의가 월1회에서 연2회로 축소되었고, 상근 인력을 갖는 사무국이나 정책팀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야당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을 숙의하였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조례를 당장 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운영상에서 문제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능에서는 시산하의 여타 위원회들이 조례상으로는 자문기구로 기능하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를 준용하기로 하였다. 오히려 기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안’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이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은 정책연합으로 합의한 ‘공동정책공약’을 시정책으로 추진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 진보개혁진영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조례의 내용에는 이에 부담을 느끼는 시 공무원들과 자신의 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오해한 시의원들의 견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의안’에 대해서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제기하였고, 3월 3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공동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에 있다.

구성에서는 정무부시장과 시민사회의 원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위원은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책임자, 대학교수로 구성하였으며, 전원 진보개혁적인 인사로 위촉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는 조율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신당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폭이 넓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공동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시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회의 운영에서는 당분간 월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논의의 주도성을 높이고 안건 준비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출신 위원 중 5인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공무원 간사와 서기 및 시민사회특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깊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차례 본회의가 진행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시장 자문 안건 두 가지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안건 하나를 논의 중에 있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그 활동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결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장의 자문요청이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단, 충분한 논의를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다수안과 소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치며

지난 6․2지방선거는 진보개혁세력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특히 야권연대를 이룬 지역에서는 선거의 승리 못지않게 소중한 연대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인천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연대를 빨리 해나가자는 요구와 주장이 작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연대는 필수가 되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간에 쌓인 신뢰는 비단 총선과 대선에서의 연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연대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진보개혁세력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했던 인천이 연대의 메카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단결과 이에 기초해서 선거시기의 야권연대에서부터 공동지방정부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가 보여준 성실함과 주도성에 기인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정책연합을 실현시켰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난관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끈기있게 조정하고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들의 신뢰를 획득하였다. 시정부 출범 이후에는 느슨해져 가는 연대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아간 것도 시민사회진영이었다.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선거와 그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정당들은 정책연합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주장하면서도 후보단일화를 이루려는 선거연합에 주된 관심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합의한 공동정책공약의 실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았듯이 정당들이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안으로 공동정책공약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시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당들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합의된 정책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선거에 참여한 의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선거 이후의 공동지방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권전체의 단결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주체를 잘 세우고 정당들을 주도해 나가려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역량의 준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주도성이 확보되면서 합의된 정책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나갈 때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가 단지 당위가 아니라 진보개혁세력들간의 신뢰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야권연대야말로 진정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0-18  조례 제 4850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2.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3.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0-10-18 조례 제 4850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