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골프장반대 기자회견 보충자료

□ 주요 경과 사항 및 원주시 계획

2009. 6. 19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고시

2012. 1. 20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산림조사 부실)

2012. 3. 13 사업자가 행정소송 접수

2013. 11. 14 행정소송(대법원) 패소

2015. 4. 17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015. 6. 22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행정복지위원회)

● 참고사항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하고져 함.(원주시) 근거법령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13조

● 향후계획 : 6월 정기 의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사업주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져 함.(원주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 안

주요 내용 :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임야) 사용 허가

가. 필요성 : 신림면 구학리 산22-1번지 외 3필지는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원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써,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강원도에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나. 허가기간 : 3년(허가일로부터)

2. 허가 조건 : 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유임야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형질의 변경이나 구축물 축조행위 금지의 조건

3.사용허가 신청현황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용허가면적	공시 지가	재산 가액	연간 사용료	맹지 면적
	계	4필지		1,499,012	191,916		206,441	10,322	73,474
행정	신림면 구학리	산22-1	임야	791,210	9,039	1,230	11,117	556
행정	신림면 구학리	산54-1	임야	190,909	136,944	947	129,685	6,484	53,965
행정	신림면 구학리	산56	임야	65,355	45,846	1,430	65,559	3,278	19,509
행정	신림면 구학리	산76	임야	451,538	87	920	80	4

4. 시유지 위치도 및 맹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