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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창당위원회 워크샵

제2창당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8년 7월 12일(토) 오후 6시

□ 장소 : 강릉, 근로자복지회관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

제2창당위원회 워크샵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0분	18:00~18:10	- 진행 사회 : 최종문 0. 참석자 소개 등
50분	18:10~19:00	1. (중앙당) 제2창당 현황과 과제 3 / 정종권 집행위원장 ① 발제(25분) ② 질의·응답(25분)
10분	19:00~19:10	<휴식>
110분	19:10~21:00	2. 강원도당 제2창당 현황과 과제 20 / 사회 : ① 강원도당 현황(10분) ② 제2창당과 관련한 쟁점(15분) / 발표 : 장호(제2창당위원) ③ 진보신당을 바라보는 관점(35분) 1) 변상훈 / 사회당 강원도당 위원장 2) 시민사회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최복규 / 강릉경실련 사무국장 3) 노동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최종문 / 강원영동일반노조 위원장 4) 문화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박광수 / 강릉씨네마떼끄 5) 개인 활동가가 바라보는 관점 - 서호준 6) 이건수(원주) 7) 엄경선(속초) ④ 자유토론(60분)
20분	21:00~21:20	<휴식>
40분	21:20~22:00	3. 제2창당위원회 회의 <별첨> - 제2창당위원장 선출 -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20분	22:00~22:20	<이동>
100분	22:20~24:00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뒤풀이>
		<취침>

제2창당 현황과 과제
발 제 1
	정 종 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 (중앙당) 제2창당 TF 진행상황 보고	4

/ 중앙당 제8차 운영위원회 보고자료(08.06.24)

*참고1 : 진보신당의 비전과 창당계획	8

/ 원탁회의 및 창당발기인대회 자료집 (2008.3.2.)

*참고2 : 제2창당에 대한 계획	11

/ 6차 확대운영위(2008.5.6)

*참고3 : 제2창당의 방향과 과제	16

/ 김석준 진보신당 공동대표, 부산시당 위원장(08.06.9 부산시당 토론회 자료)

■ (중앙당) 제2창당 TF 진행상황 보고

* 08.06.24, 중앙당 제8차 운영위원회 보고자료

○ 제2창당 TF 구성

- 이덕우(당대표), 한석호(노동), 문성진, 정경섭(이상 지역), 최은희, 장석준(이상 당직자),

- 녹색은 논의 중

○ 제2창당 TF 회의

- 6/9, 6/16 두차례 회의 진행

- TF 사업계획 (제2창당의 의의/ 제2창당의 방향/ 제2창당의 예상 로드맵/제2창당 TF의 당면 과제) 논의

Ⅰ. 제2창당 TF 사업계획

1. 제2창당의 의의

○ 진보신당은 완결된 정당이 아니라 제2의 창당을 준비하는 조직(6월 4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확인). 따라서 진보신당에게 제2창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틀이 일단 완성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할 과제.

○ 당분간 원외 정당으로 활동해야 하는 진보신당으로서는 제도 정치 바깥에서 스스로 중요한 정치적 계기들을 만들어가야 함. 제2창당은 그러한 정치적 계기 중 하나.

2. 제2창당의 방향

○ 제2창당은 단순히 현재의 당에 더 많은 정파를 참여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변혁 세력은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 따져 묻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함. 즉, 제2창당은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변용의 문제.

○ 제2창당은 상층 협상이 아니라 철저히 대중 정치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당원과 예비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점화된 대중의 정치적 요구, 즉 이명박 정권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단기간에 지나친 기대를 충족하려 하는 것은 금물. 이 경우 단기적인 곤란이나 실망이 제2창당의 장기적 추진 자체를 제약할 수 있음. 단계별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긴 호흡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제2창당을 바라보는 시각들 비교>

제한된 시각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각

진보 세력의

산술적 결합

진보 운동의

화학적 변용

상층 협상 중심

대중정치적 과정

단기적인

과도한 기대

중장기 전망 아래

단계별 접근

3. 제2창당의 전략

1) 주체 설정

○ 제2창당이 현재 당 바깥에 있는 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당 내 기구가 아니라 초당적 기구로서 ‘제2창당 협의 기구’(명칭은 추후 결정)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

○ 제2창당 협의 기구는 일단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개인과 세력들과 함께 구성. 다만 이후 계속 새로운 세력들에게 열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제2창당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1단계 제안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사회당

: 진보정치포럼 -구 사회당 일부

: 구)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

: 노동, 장애인 등 부문

: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지도적 인사들

○ 제2창당 협의 기구는 진보 진영 전반의 재구성을 위한 협의체 성격을 지님. 진보신당은 이 협의체의 한 주체. 제2창당의 전개 추이에 따라서 제2창당 협의 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음.

(예)

① 제2창당 협의 기구가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2창당 협의 기구를 중심으로 강령 작성 작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토론 과정에 진보신당 당원들을 비롯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진보신당 제1차 당대회 대신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을 것.

② 제2창당 협의 기구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경우에는 제2창당 협의 기구를 장기간 지속시키면서 진보신당은 본격적인 강령 작성 작업 등을 뒤로 미루고 조직 정비 중심으로 제1차 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2) 담론 설정

○ 다소 추상적인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표어를 정세에 맞게 구체화해야 함.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세를 주목해야 함. 이런 맥락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촛불 이후 진보의 대안 만들기 운동’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 제2창당 협의 기구의 이름도 그 연장선에서 지을 수 있을 것임.

○ 제2창당 협의 기구는 제2창당을 둘러싼 실무 논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후의 대안을 준비하는 제반 논의(우파 정권의 독재 반대-대중 민주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한미 FTA 반대-신자유주의 극복, 대운하 반대-생태사회 전환, 비정규 고용 반대-사회/노동 연대 전략, 민영화 반대-사회 공공성 확대 등등)가 수렴되는 장 중의 하나로서 역할 해야 함.

-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 88만원세대위원회, 2010위원회 등의 성과가 제2창당 협의 기구에 수렴, 종합되는 방식

○ 이러한 담론 생산 작업의 최종 결과로서 2010년 지방선거(혹은 그 전에 도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대중투쟁 국면)에 새로운 진보정당 혹은 공동전선의 형태로 대응해야 함

3) 단계 설정

○ 제2창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2009년 2월까지는 제1차 당대회를 실시하여 조직을 정비해야 함. 따라서 2008년 말까지를 제2창당의 제1단계로 설정하고 진보신당의 제1차 당대회가 이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제2창당의 제2단계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로 설정. 2010년 지방선거에 나설 새로운 진보정당 혹은 공동전선의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 제2단계의 목표가 될 것.

4. 제2창당의 예상 로드맵

시기	초당적 과정	진보신당 내부 과정
2008. 6. -2008. 8.	제2창당 협의 기구 구성	진보신당이 과도 조직임을 다시 확인하고 일정 한계 내의 조직 정비 및 당원 사업 중심으로 기획, 실천 : (예) 1지역조직 1실천사업 토론 : (예) 당원 축제 - 당원의 날 : (예) 당원 진보 대학
2008. 9. -2008. 12.	제2창당 협의 기구의 논의 진행 : 촛불 대안 만들기 10대 의제 : 촛불의 정치적 대안은 어떠한 진 보정당이어야 하는가? :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경로	제1차 당대회 준비 : 늦어도 8월부터는 준비일정에 들어가야 함 : 필수 의제 - 조직 정비 등 : 강령 재작성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지는 제2창당 협의 기구의 논의 상황을 보고 판단
2009. 1. -2009. 2. : 제2창당 1단계마무리	제2창당 협의 기구의 존속 여부 결정	1차 합류: 진보신당 제1차 당대회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대회
이후	존속?

5. 제2창당 TF의 당면 과제

1) 제2창당 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정지 작업

○ 제2창당 협의 기구의 위상과 방향, 의제에 대한 기획안 작성 (본 보고서 기조에 바탕을 두고 확대운영위원회 이후 작성)

○ 진보신당과 제 세력이 공동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 공개 토론회에서 확인한 합의점을 바탕으로 공동의 제2창당 협의 기구 제안문을 발표

2) 제2창당 협의 기구 구성

○ 제2창당 협의 기구의 실무진 구성: 진보신당 측을 포함하여 공동실무진 구성. 제2창당 TF는 공동실무진에 합류, 해소

3) 제 사회단체 간담회 (혹은 토론회)

○ 각 부문별 간담회 개최 : ‘(가칭) 진보신당에게 바란다’

- 여성, 노동, 생태, 장애, 성소수자, 문화예술(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 학계, 정치권, 지역 풀뿌리 단체, 네티즌(?) 등

- 최소 10차례 이상 단체별, 부문별 간담회를 개최해 당에서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재2창당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감

- 간담회는 대규모일 필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 언론 등에 홍보

- 간담회 대상 단체는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며, 젊은 감각에 맞게

ex) ‘인디밴드와 정치’처럼 새로운 시도와 함께 ‘노동자의 힘’ ‘진보전략회의’ 처럼 이념적 성향의 단체까지, 당에 대한 쓴소리와 바람 등을 포괄적으로 듣는 자리를 만듦

○ 기간 2008년 8월 ~ 12월

- 2008년 7월 세부 기획안 완성

- 8월부터 한달 2회 씩 총 10차례 간담회 진행

(보다 큰 규모의 원탁회의 등은 별도로 진행)

■ 참고1 : 진보신당의 비전과 창당계획

* 원탁회의 및 창당발기인대회 자료집 (2008.3.2.)

1. 진보신당의 비전

1>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 이명박 정권의 출범

○ IMF이후 사회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음. 한미FTA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

○ 이명박정권 출범으로 신자유주의는 토건형 개발주의와 결합.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교육 심화, 의료 시장화, 무차별적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향해 치달을 것

□ 보수 세력의 영향력 확대

○ 제도 정치 영역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절대적.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

○ 풀뿌리 보수주의는 여전함. 또한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은 점차 강하게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극단적 사회양극화로 민중들의 불만과 새로운 정치적 요구는 매우 커질 것이나 이러한 양상이 진보적 대중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사회의 극우적 보수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한국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

○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곧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데 안주. 2004년 총선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형성시켜나갈 전략을 현실화시키지 못함.

○ 민족주의적 가치는 더 이상 저항의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강조됨. 이에 따라 생태, 여성, 소수자, 평화 등 진보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매우 형식적으로만 진행

○ 아울러 당내 패권주의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사장시켰고, 몇 차례의 편향적 친북행위는 진보의 상식마저 무너뜨림.

○ 2008년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상실함.

2>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해 나아가자

□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향

○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이러한 원칙 하에 21세기 진보의 다양한 흐름들이 함께 할 것.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주의․생태주의․평화주의는 핵심.

○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평화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며, 이윤획득을 위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하는 것.

□ 핵심 가치-평등, 생태, 평화, 연대

○ 평등 : 재벌 중심 경제 해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실현. 교육․의료․주거부터 사회전반으로 공공성 확장, 심화.

○ 생태 :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생태적 가치와 실천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개조.

○ 평화 : 평화란 통일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실현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를 통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

○ 연대 : 진보의 목표이자 유력한 무기.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연대와 단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의 연대, 당 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기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연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을 넘나드는 연대, 전 세계진보운동과 함께 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일궈나갈 것.

□ 생활 속의 진보 구현

○ ‘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략,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지 않을 것.

○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

○ 생활 속에서 민생, 풀뿌리경제, 생태, 소수자, 여성, 평화, 인권 등을 찾아 나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운동을 목표로 할 것.

□ 독자적인 노동정치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

○ 진보신당은 노동조합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 대중과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두며 독자적인 정치적 실천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 다양한 사회연대 전략 및 88만원 세대에 대한 특별 전략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에 매진할 것.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현

○ 지역정치, 생활 속 정치의 전면적인 시도를 통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을 할 것.

○ 건전한 정파들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활동으로 생산적 긴장과 경쟁을 도모.

○ 중앙위원, 당대의원 등에 대한 추첨제 등 파격적인 시도를 모색.

□ 활력과 상상력, 생동감이 넘치는 정당

○ 구태의연한 ‘낡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정당

○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활동 양식,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등에 대한 실험이 넘쳐나는 곳

○ 문턱도 없고 금기도 없는 곳. 소수자는 더 많은 환영을 받는 곳. 아주 평범한 시민, 학생이 한 오라기의 꺼림칙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정당

○ 젊고, 푸르고, 역동적인 진보의 시대를 여는 정당.

2. ‘진보신당’ 창당 계획 및 일정

1>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총선 후 제2창당

□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성격

○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이자 법적 정당조직(1단계)을 창당함.

○ 민주노동당 탈당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진보신당 연대회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50% 이상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방식을 인정함.

□ 총선 후 제2창당으로 실질적 창당

○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과도적 형식을 지님.

○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함.

2> 지역과 부문별로 ‘진보신당’ 창당 사업 전개

□ 광역별 시도당 창당 및 창준위 결성

(생략)

□ 부문과 분야별 진보신당 준비위원회 구성

(생략)

3> 3/16일(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

(생략)

■ 참고2 : 제2창당에 대한 계획

* 제6차 확대운영위원회 안건지 (2008.5.6.)

□ 본 자료는 5월2일 대표단회의에 제출되었던 자료이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님. 따라서 확대운영위원회에는 성안된 안건이 제출된 예정임. 본 자료는 제2창당에 대한 참고자료로 올림.

1. 재창당을 왜 해야만 하는가

△ 선거용 과도정당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제2창당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조직, 정책, 비젼의 측면에서 진보신당은 과도적 정당, 선거용 조직체제의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규정에 걸맞고,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외부적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재창당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창당 과정이 당원 숫자를 채우고 선거법의 요건을 구비하는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활동이듯이, 4.9총선 이후의 재창당은 이러저러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당원, 당직자, 지도부, 지지자, 우호세력들의 참여와 결집을 강화하는 정치활동,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재조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재창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 총론적 목표는 민주노동당 8년이라는 진보정당운동의 1기를 마감하고 그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성과와 의미를 계승하는 새로운 2기의 시대를 열어가는 징표가 진보신당의 제2창당이 되어야 한다.

총선시기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웠고 외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라는 화두를 넘어서서 한다. 민주노동당은 우파, 진보신당은 좌파, 그쪽은 무슨 파, 이쪽은 무슨 파라는 차별적 선언과 규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흐름을 반영하는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가 재창당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추상적 선언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대중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면서 일정한 성과물을 축적할 수 있는 주체(조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진보정당운동 1기의 한계와 오류는 바로 우리들의 한계와 오류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에 남은 세력들의 한계와 오류로 규정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고 오만한 것이다. 1기의 한계와 오류 극복은 2기 재창당의 핵심과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이고 몫이다. 변화와 혁신의 재창당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새롭게 재출발해야 한다.

3. 재창당의 핵심과제

▲ 1기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는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1기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밝혀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젼과 전망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재창당의 틀과 주체로 조직해야 한다. 스탈린주의와 주체주의라는 협소하고 퇴행적인 이념적 입장이 무엇을 왜곡시키고 정치활동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 이와 단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첫째 진보정치의 핵심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주의, 여성주의, 노동정치 등의  정치적 지향이 제한되고 협소화되었던 점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금기와 성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발언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불온화하였던 기풍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참여시켰던 방식이 위로부터의 상명하달식 동원형이었던 것을 혁신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형 자발성의 발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넷째 당 조직 자체가 새로운 활동가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치적 인재양성의 과제가 되지 못하고 기계적 나사형 인간으로 규정하였던 인간관을 혁신하고 바꾸어내야 한다.

다섯째 보수주의 자유주의와의 정책적 정치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대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제는 진보신당 내부의 닫힌 논의와 전망이 아니라 외부로 열린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 외부의 정책가, 연구자, 활동가,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열린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신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2기 진보정당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재창당의 민중적 계급적 조직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 지지기반의 구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1기가 되었든 2기, 3기가 되었든 진보정당운동의 핵심 지지기반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기 진보정당운동 또한 노동자 민중 속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것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것이 특정 대중조직 민중조직의 형식적 지지로 한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오류이다. 계급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특정 대중조직 또는 그 조직의 특정 지도부와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것 또한 1기 시대의 한계와 오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 민중조직 내에서 진보신당의 강건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새로운 전략적 지지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88만원 세대, 도시빈민 속에서 우리의 지지기반을 형성해가는 것은 진보신당이 성장 발전하기 위한 두가지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민주노총, 전농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직 농민조직에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지도부의 방침으로 강제하고,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활동을 억압 억제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대응방향이 중요하다. 정당이 자신의 근거지, 지지기반를 확보하지 못할 때 불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상층 위주, 여론전 위주의 활동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들이 안과 밖에서 육성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2기의 진보정당조직은 과거의 명망가와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력이 양성되고 발굴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부르주아의 기업조직에서도, 보수정당의 조직에서도 신참 조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성하고 차기의 리더쉽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키워내는데 전력을 기울인다. 1기 진보정당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하고 미달하였다. 검증받은 과거의 리더쉽,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수천 수만의 당원과 지지자 속에서 새로운 주체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2기 시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주체일수록 조직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면서 출세주의와 같은 일탈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략적 지지기반으로 조직해야 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와 88만원 세대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층을 목표로 하는 정치활동도 전개해야 하지만 이 집단과 계층 속에서 새로운 지도력과 활동가, 주요 당 간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법이다.

▲ 진보정치의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과 울타리로 재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차이와 이러저러한 이유로 1기 진보정당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진보정치세력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치적 차이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2기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시대적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다면 이들과 함께 2기 시대의 집과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급진주의 등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고 생산적 긴장과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들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세력과의 연합과 이런 가치가 재창당된 조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연합이 양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재창당의 이러한 측면, 각 정치세력들의 연대연합으로 재창당을 사고하는 경향이 과잉부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조성된 각 세력들의 구상과 처지를 고려할 때 세력연합이 급속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력연합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재창당의 동력도 형성되지 못한다.

4. 재창당의 주체적 객관적 조건

전략과 방침이란 자신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과 재창당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 조건, 주체적 자원의 특징과 장단점, 객관적 상황의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엄밀히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주체적 장점

- 유력 대중정치인의 존재

- 우호적 정책역량과 전문가그룹이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 인사들이 호의적임

- 합리적 정치문화와 토론문화, 당원과 지지자 속에서 양질의 정치자원이 존재함

- 장점이면서 약점으로, 조직화된 좌파정치세력이 다수 존재

- 자발성과 창의성이 아래로부터 발산될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이 존재

2) 주체적 약점

- 활동역량이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화 파편화 분산화되어 있는 양상

- 집단적 문화와 기풍이 미약함

- 장점이자 약점으로, 조직화된 좌파정치세력간의 갈등과 경쟁심 심각

- 기본 계급대중조직과 결합력, 지지강도 미약

- 민중성 현장성 투쟁성의 미흡

3) 객관적으로 유리한 요인

- 세계경제 및 남북관계의 정세에서 불안정성 심화, 대중들의 불안감 위기감 심화

- 이명박 정권의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피해대중 형성

- 야당의 중도주의 비개혁주의로 인해 지지층 내에서의 동요와 이탈이 가시화

- 88만원세대 및 도시빈민 등에서 저항의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 높음

4) 객관적으로 불리한 요인

- 개혁, 진보류의 담론과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각인됨

- 사회의 보수화로 인해 시장주의 경쟁주의 이데올로리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

- 민중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전체적으로 침체해있거나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

5. 주요 흐름

▲ 진보신당의 ‘재정비’와 ‘재창당’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한다.

선거체제로서의 진보신당을 일상 정당구조로 재정비해가는 것과 진보신당의 제2창당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조직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재창당과 새로운 정당 건설이 완비되는 시점까지 진보신당과 이에 합류한 당원과 지지자들을 방치할 수 없으며, 재창당 일정을 포기하거나 형식화시키면서 진보신당의 재정비로 종결할 수 없는 정치 조직적 조건이 현실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조직정비를 통해 일상활동 체제를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재창당의 문제의식, 주체적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한 축에서 진행되고, 이것이 재창당 논의 토론과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1) 일상 당무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정비

- 조직대협: 조직체계와 대의체계, 당원규정, 연대방침 등 당 조직정비 사업

- 사무재정: 재정운용 방침

- 기획홍보: 홍보 등 대중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실천

- 정책: 정책연구소 운영안, 당 내외의 정책연구자와의 네트워크망 운용

- 비서실: 당 대표단에 대한 보좌

- 대변인실:

- 특위 및 본부 설치

2) 조직정비 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평가와 혁신과제 - TFT운영

- 노동 및 계급대중 속에서 지지 기반의 형성

- 당원교육, 당원참여 활성화 방안 (내용과 형식의 혁신)

- 홍보전략에 대한 전략수립(매체, 출판사, 온라인공간 등의 대중화 거점)

- 선거위원회 구성하여 2010지방선거에 대한 준비, 기획 - 일상기구화 여부 판단

3) 재창당 1차과정 추진

- 재창당에 대한 진보신당의 공식입장

- 재창당을 위한 각계각층과 타 정치세력과의 공식 만남 추진

- 연석회의의 운영 혹은 비정기적인 회의기구의 운영 가능성 판단

- 재창당 추진과정 또는 현실적으로 세력연합이 어려울 때 재정비 과정에서 확립해야 할 재창당의 내용적 측면들 : 1기 진보정당시대 평가 / 조직활동, 정책, 정치활동의 대안과 비젼 마련 / 노동정치와 통일문제 등 전략적 쟁점에 대한 대안 마련 /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4개년 계획 등

■ 참고3 : 제2창당의 방향과 과제

* 김석준 (진보신당 공동대표, 부산시당 위원장) / 08.06.9 부산시당 토론회 자료

II. 제2창당과 관련한 쟁점 및 고민거리

1. 제1기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 진보의 재구성

1) 민주노동당 오류의 극복

- 대중조직에 기반한 정당(=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노동귀족당)과의 단절

=> 당원 중심의 정당(예 : 독일 사민당)

- 운동권 연합 정당(= 정파 대립, 패권주의)과의 단절

=> 새로운 연합(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등) + 당내 민주주의 실현

- 이념적 퇴행(= 스탈린주의, 종북주의, 민족지상주의) 극복

=> 새로운 진보 이념의 확립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념의 구체화

- 국회 진출 중심 정당과의 단절

=> 토대 구축 중심 정당 => 사회운동과 지역 정치 토대 구축에 주력

2) 한국사회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 극복

- 분단, 압축적 자본주의 발전(돌진적 근대화), 급격한 신자유주의화 등으로 복수의 시간대가 공존하는 중층적 복합적 사회

=> 진보정당 운동의 어떤 교과서적 이론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① 노동계급 형성의 지체 및 중단

② 분단의 지속 : 퇴행적 민족주의 정서와 운동권내 스탈린주의 잔존,

③ 개발 자본주의의 유산과 신자유주의 투기문화의 상호 적응/상승 작용

=> 입시 전쟁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사회복지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④ 세대간 단절 : 386세대와 88세대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 중

- 21세기 한국적 조건에 적합한 진보 정당의 모색

① 노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

=>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에 접근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 모색

② 정치의 재발명

=> 진보의 위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 더 나아가 정치 자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행위 양식과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는‘촛불 시위’에 특히 주목해야

=> 지역 생활세계에서 주민참여형 사회운동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지역 정치 모델을 개발해내야

③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진보 이념의 토착화 => ‘강령’에 반영

=> 고전적인 ‘이념이나 노선’중심이 아니라‘과제’중심의 접근

=> 계몽적 비판이나 외삽적 선전 선동과는 다른 형태로 대중의 생활세계에 침투하여 그들의 욕망에 새로이 접합하는 작업을 벌여야.

=>‘사회국가론’의 구체화

2. 새로운 진보정당의 외연 확대 문제

1) 노동계급 중심성 문제

- 노동계급 중심성은 진보정당인 한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

=>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한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

-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 노건추) 내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회의’(= 연대회의 : 단병호 제안) 귀추가 상당한 정도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활동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됨

- 우선은 진보신당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부문협의회 등으로 조직하여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또는 당 내에서 활동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노동자 당원들을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 대오로 조직화하여 산별노조운동 및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주체로 발전시키는 한편,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무력화시키는 대중적 토대로 활용

2) 기존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대 문제

- 원탁회의나 연석회의 형태를 통하여 다양한 개인, 단체, 세력과의 연대 모색

- 사회당, 초록정치모임 등의 세력과도 진정성을 가지고 제2창당 문제를 논의

- 노동 진영의 다양한 흐름과도 긴밀하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에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 및 영입 노력 경주해야.

3) 새로운 주체 형성의 문제

- 4.9 총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최근의 촛불 집회 과정에서 대규모로 입당하고 있는 새로운 당원들이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함.

- 평당원들이 당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보장해야.

- 이러한 새로운 주체들을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문제와 노동 부문을 포함한 기존의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대/통합하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거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 운영방식은 어떠해야 하나 ?

=>  당헌 당규에서 반영해야 할 문제

1) 지도부 및 집행체계 구성 문제 : 단일성/집단성 지도체제, 집행체계 규모 등

2) 대의 기구 구성 문제 : 시기, 규모, 선출 방안 등

3) 당내 민주주의 확보 방안 : 패권주의 극복 방안, 평당원 참여 보장 방안,

4) 지역 조직 운영 방안 : 지역 당원협의회 및 부문협의회 구성과 사업 방식 등

4. 제2창당 일정표(개인적 구상) : 2010 지방선거로부터의 역산

- 2010 지방선거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치적 계기라고 볼 때 새로운 진보정당은 늦어도 2009년 1,2월 경에는 가시화되어야 한다.

<=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적어도 1년 반 전부터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전국/지방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

- 2009년 1,2월 경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가시화시키려면 그전에

진보신당 나름대로의 대의체계 등 조직 전반의 정비(2008.7-10),

다른 정치세력과의 정치적 통합 가능성 본격 타진(2008.9-10),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명 및 강령과 당헌 당규 준비(2008.11-12),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한 통합 대의원대회(2009.1/2)

등을 통해서 창당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제공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제2창당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부산지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일 : 민주노동당 넘어서기

1) 지역 조직 정비 :

=> 권역별 지역협의회 구성,

=>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정치 모델을 개발해야

2) 부산시당 집행부 및 대의기구 정비 :

=> 진보의 재구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리더십 및 활동가 발굴

=> 차세대 리더들의 적극적인 발굴 및 양성

=> 추첨제 등의 도입을 통해 평당원의 참여 보장

3) 지역 차원에서의 원탁회의나 연석회의 구성

=> 노동, 여성, 시민운동, 생협, 지역주민운동, 전문가집단 등과 다양한 부문과의 적극적인 논의 구조 마련

4) 2010 지방선거 준비 착수

- 전략 지역을 선정하여 미리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준비(예 : 해운대, 북구 등)

=> 지역 조건에 맞는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착수함

=>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예비후보를 가시화해 나가야

- 예비 후보군(1-3-10-30) 발굴 및 교육

=> 예컨대, 시장 1인, 구청장 3인, 시의원 10인, 구의원 30인 등

=> 진보아카데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 정책과 공약 등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 재정 및 조직적 준비

강원도당 제2창당 현황과 과제
발 제 1

□ 기획의도

- 진보신당 제2창당은 지역적 차원에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중앙 차원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평가와 반성이 병행하여야 함.

- 따라서 오늘 논의는 제2창당의 내용을 합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2창당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이후 토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오늘 정리된 쟁점과 의견을 중심으로 이후 지역별·부문별 논의와 전당적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I. 제2창당 현황과 과제

1. 강원도당 제2창당 과정에서 주요한 연대단체들 현황

1) 정치조직

- 한국사회당 강원도당

2) 대중조직

- 민주노총(강원본부, 지역별 협의회, 연맹 강원단위, 각 단위 사업장,,,,), 한국노총,

- 농민회,

3) 시민사회단체

○춘천 :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춘천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나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 : 원주녹색연합, 원주의료생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사)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WCA, 원주YMCA

○강릉 :  <별도>

○속초 :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초록생명평화센터,

○동해 :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태백 : 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영월 : 영월군농민회, 동강보존본부, 영월군민연대

○횡성 : 횡성환경운동연합

4) 부문조직, 기타

○장애인 단체 : 강원장차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학부모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 노동운동 활동가 및 정파조직(전진,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해방연대,,,,) /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노건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회의(단병호 제안)

○ 사회운동의 지도적 인사들

○ 전문가 : 춘천·강릉 지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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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릉지역 주요한 연대단체들 현황

○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주요사업 (제출 : 최복규)

- 강릉의 시민사회는 강릉시민단체협의회로 네트워킹되어 있는 12개 단체가 있음

- 12개 단체는 강릉경실련, 생명의숲, 여성의전화, ymca, ywca,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 시민환경센터, 민예총, 장애인부모회, 한 살림, 함께사는세상이며, 참관단체로 제일강산강릉21(의제)가 있음

- 소속단체에 대한 소개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거나 사안별 관변단체의 성격도 공존하는 단체들을 제외한 단체들에 대한 것임

1. 강릉경실련

• 단체의 목적 : 시민주권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지역의제 발굴 - 지역현안 정책제언 및 실천활동

-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정 및 의정 감시 및 참여,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 건립, 매니페스토, 경포호 및 남대천 보존 및 nt운동, 정기포럼, 지역운동 연대, 매니페스토, 주민교육사업, 학교급식네트워크

2. 시민환경센터

• 단체의 목적 : 천부적 인권인 환경권을 수호하여 그 혜택을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이 골고루 누리게 하고, 환경의식의 고취를 통하여 환경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확산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동해안석호지킴이네트워크 - 지역소하천생태조사 - 환경체험학교

- 송전선로 주민환경의식조사 - 환경강좌 - 매미학교 -철새책자발행

3. 여성의 전화

• 단체의 목적 : 여성인권운동단체로써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사업 - 성상품화 조사사업 -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 쉼터 여성 치유회복 상담 - 유아 성교육 강사 양성 - 미디어 감시 -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4. 생명의 숲

• 단체의 목적 : 숲이 지니는 사회/문화/경제/역사 등 다양한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숲을 주제로 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곧 숲과 환경보호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학교숲운동 - 전통마을숲복원사업 - 숲해설가양성교육

- 숲탐방 및 체험환경교육 - 시민자연교실 - 해양생태계복원사업

5. 한살림

• 단체의 목적 :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로컬푸드운동 - 식품마일리지 캠페인 - 조합원 교육 및 서비스

- 지역 친환경 농산물 먹기 실천활동 - 에너지 절약운동 - 생명운동

6. 함께사는세상

• 단체의 목적 : 실직과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자치, 나눔과 협동을 기반으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의 사회복지운동을 실천한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사회복지시설 운영 - 방과후공부방네트워크 - 아동복지교사 강원지원센터

- 빈곤층 아동을 위한 통합사회안전망구축사업 - 아동복지통합지원조례제정사업

- 사회적 경제의 성장기반 조성사업 - 사회적일자리 개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7. 의제 21

• 단체의 목적 : un이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의 정신과 원칙에 근거하여 강릉시를 지구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획하고 건설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환경의날 행사 - 해안생태복원사업 - 생태연못조성사업 - 해피버스데이사업

- 경관생태보전지역 선정 - 쓰레기제로화실천사업 - 지정공모사업

8. 학교급식지원센터(준)

• 단체의 목적 : 주민발의조례제정 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로컬푸드 추진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행정과 함께 2008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중

-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까지 행정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사업 협의운영

9.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단체의 목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각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활동을 수행하고, 수동적 또는 관주도가 아닌 주민자치적이고 주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마을리더교육(농촌지역 10개마을 위주)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단 활동

- 마을만들기 국내외 사례 제공 및 주기적 워크샵

- 자문단 지원

- 마을자치회 참여 및 자문

○ 영동지역 노동조직 현황과 주요 사업(제출 : 최종문)

1.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 단체의 목적 :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현장 노동운동을 지원과 신규 조직화 사업

- 속초시협의에서는 올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바 있음. 정양언, 김종기 전/현 의장님, 전교조 등의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 속초시협의회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시투련,시의원 의정비 인상반대 투쟁)

2. 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 단체의 목적 :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노동자 학교, 노동자학교 후속모임, 학습소모임 등 교육 사업(전교조 중심)

- 노동상담소를 통한 노동상담사업(지역노조 중심)/대학생 알바 최저임금 상담사업

- 상담을 통한 조직화 사업(지역노조 중심)

- 전략사업장 집중사업 : 강원영동지역노조, 건설노조 강릉지회

3. 민주노총 동해삼척시협의회

• 단체의 목적 :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동해시와 삼척시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06년, 07년 진행되었던 ‘동해삼척 비정규직 철폐 투쟁후원회’사업의 평가가 좋음

○ 강릉지역 문화단체의 목적과 주요사업(제출 : 박광수)

1. 강릉씨네마 떼끄

• 단체의 목적 : 대안영상문화의 시민접근권 확대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정동진 독립영화제

매년 8월, 정동진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야외독립영화제로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중 부산과 부천 다음으로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강릉지역주민과 소비일변도의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작가들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강릉인권영화제를 10년째 준비하고 있으며, 삼척/속초/강릉을 순회하는 독립영화유랑극장을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장애인 대상의 영상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식코] 등의 작품의 강원지역 배급 및 공동체 상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릉시민미디어센터(가)의 준비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중 진보신당 당원이 4명 있으며, 호의적인 회원 및 민주노동당 당우 탈당회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2. 중기골목

• 단체의 목적 : 한때 잘 나가던 지역노래패

• 단체의 주요한 사업 몇 가지와 사업내용 설명

- 현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움직임이 있음.

- 학생노래패와도 결합하고 있음.

○ 영동지역 개인그룹 현황(제출 : 최종문)

지역에서 특정한 조직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 그룹이 존재함.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됨. 앞으로 이 그룹을 발굴, 조직화해야 함.

- 과거 학생운동 그룹

- 자발적인 진보신당 지지자

- 노동조합에서 가입한 사람 등

2. 강원도당 제2창당의 의의와 방향

1) 강원도당 제2창당의 의의

- 진보신당은 출범부터 총선 대응 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총선이후 실질적·내용적 창당인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할 것을 표방하였음.

- 강원도당 제2창당은 중앙 수준에서의 제2창당 방향, 일정과 별개로 진행하기 어려우며, 상당부분은 중앙 수준에서의 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럼에도 강원도 차원에서 지난 1기 진보정당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전국 수준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따라서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창당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도 지역 차원에서의 특화된 제2창당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당 제2창당의 방향

-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과 외부 세력의 주·객관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세력재편을 통한 제2창당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무리하게 세력재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진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외부 세력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진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지역별/부문별 토론을 적극 조직하고, 외부 세력(정치세력,시민단체,대중조직,개인 등)과의 논의를 적극 추동한다. 필요시 외부세력과 연석회의 또는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 제2창당 논의와 실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당원협의회 건설 등 당 조직정비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3. 제2창당 추진 방안

1) 진보정당운동 1기 평가와 과제 도출

- 진보정당운동 10년(진보정당 1기)의 한계와 오류는 바로 우리들의 한계와 오류이기도 하다. 1기의 한계와 오류 극복은 2기 재창당의 핵심과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 1기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진보정당 1기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성과와 의미를 계승하고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핵심 쟁점>

① 지역의 진보정당운동 1기 평가 : 1기 진보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 창출

② 전략적 지지기반 구축 :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 노동정치와 통일문제 등 전략적 쟁점에 대한 대안 마련

③ 새로운 주체 형성과 리더십 양성을 방안

④ 조직활동, 정책, 정치활동의 대안과 비젼 마련

⑤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4개년 계획 등)

⑥ 2010년 지방선거 대응 전략

2) 당 조직정비 병행

- 제2창당 논의와 조직정비(지역별 당원협의회 건설 등)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제2창당 논의과정이 지역 당원협의회의 새로운 진보정치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다.

- 지역과 생활정치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적 작업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실천적 모범을 창출한다.

3) 진보 네트워크 구축

- 외부 세력을 규합하여 당의 세력을 확대하거나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사회운동 기반을 강화하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토양을 강화한다.

II. 진보가치의 재구성과 제2창당에 대한 일 관점

* 장호 / 제2창당위원

“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건

다른 어떤 이름이어도 향기로운 것을

”

1

진보신당의 창당과정에서의 화두는 진보의 재구성, 또는 진보가치의 재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제는 제2창당을 준비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보의 개념과 그 개념이 지시하는 이미지는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진보에 두고 그 개념이 유효한 것인지 근원적인 물음은 소홀히 했다.

사전적 의미에서 진보는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사유하는 진보는 2의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개념에 대한 이 진술은 우리가 당면한 사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특정한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원리의 하나는 억압대중이든 피억압대중이든 공히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한 사례로 사회주의를 국가 모델로 하는 나라의 지배세력들은 생산력의 발전이 계급 해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체제경쟁을 벌였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맹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 믿음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국 사회로 국한하면 삼성이나 황우석, IT에 대한 신화가 대표적이다.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의 황폐화, 세계시장과 일 국가에서의 빈부 격차의 심화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볼 때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생산력에 대한 맹신이나 자본주의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잘못된 믿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확신하는 진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우리는 8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공산당이 보수파로 불리는 특이한(?) 현상을 목격한 바 있다. 그 아노미 상태에서 좌파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진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밀히 말할 때 진보는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사태에 대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 현상이나 사태는 거시적인 문제에서 미시적인 문제까지를 포괄한다. 가령 환경, 생태, 성소수자, 이주민 문제에서부터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3수, 원주의 혁신도시 유치, 태백 철암의 재개발까지. 정리하자면 진보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2

진보를 태도라고 규정할 때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관념으로 자리 잡았고 좌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주요한 개념이 서로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좌파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본주의는 자유,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도식이나 도당 홈피에 달린 평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의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철학에서 자유는 강제에 대립하는 의미로, 때로는 필연에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유란 “자연법칙(필연)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칙을 인식, 이 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 데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를 제한하는 것일까? 좌든 우든 전술한 명제에 대한 이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도그마의 수용이 현대를 사는 인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내가 아는 한)자유와 평등의 인위적인 대립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토크빌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20세기 들어 마르크스주의에 맞설 수 있는 자본가의 무기로 수용되었다.

3

촛불집회 이후 진보신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당원 가입도 늘고 있다. 진보신당의 당원 분포를 보면 50% 이상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없고 그 중에는 사회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경우 기존 좌파 활동 경험자와는 다른 가치관과 활동양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누구든 입당원서를 쓰고 당비를 납부하면 당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당규에 광역시도당의 당원 심사가 명기되어 있지만 그가 이미 다른 정당의 당원이든지 사회에서 드러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입당을 거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특정 당원이나 세력에 대해 사적 영역에서의 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의 배제만이 가능할 뿐이다. 나는 이러한 흐름이 제2창당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는 상대성의 인정이다. 사실 우리 좌파는 이 상대성의 발휘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었다. 그러나 좌파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도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모든 개념은 변별성을 전제로 성립이 된다. 좌파는 우파와 변별되고 프랑스 혁명에서 파생한 개념이지만 좌파는 항상 변화해 왔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부르주아지도 좌파였던 것처럼 말이다.

거칠게 요약해 나는 진보 가치의 재구성은 진보가 가치가 아니라 태도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 자유와 평등의 전도된 가치를 바로 잡는 것, 실천의 기초에 상대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형식과 절차에 치중할 뿐 존재론적 인식에 기초한 좌파의 성찰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4

진보신당은 현재 체제 또는 국가 모델(프레임)에 따른 정당 또는 활동노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은 각개약진으로 당과 관련한 사이트에서 댓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니 현재 진보신당은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대중 투쟁을 추수하기에도 벅차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드러난 양태를 보면 진보신당에는 크게 사회주의 경향, 사회민주주의 경향, 자율주의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향에 따라 정당노선, 제2 창당의 주체, 대중투쟁 노선이 국한된다. 각 경향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다. 다만 그들이 지난 10년의 좌파운동의 담지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5

(진보신당내에서의) 사회주의 경향의 한계는 계급투쟁 외에 좌파의 집권을 가능하게 할 대중노선의 부재에 있다. 흔히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하는 국가사회주의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주의 경향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 속의 사회주의는 1920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성립을 기점으로 자신들이 조작한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 명명했다. 국가사회주의사회의 붕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 나는 그 다양한 비판의 사례 중 진보신당의 한 경향과 직접 연관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계급독재가 아닌 (관념 속의) 당 독재, 권력의 집중이야말로 피억압대중의 창의성을 억압한 직접 요인이 아닌가? 당 중심과 피억압대중을 매개하는 존재는 코미차르였다. 그 코미차르의 존재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불의와 타협한 세력이 진보신당의 사회주의 경향이다.

6

(진보신당내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한계는 그 현 상태와 논거가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기생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부정한다는데 있다. 세계시장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등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민주주의의 오점은 (관념적으로)세계시장의 효율성과 긍정성을 다중에게 심화시키는데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제3의 길 논쟁과 관련해 북유럽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단순히 병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명제에서 보듯이 시장의 확대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권력이 행한 역할은 자본주의 첨병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진보신당내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경향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럽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권력이 획득한 성과조차도 계급투쟁의 성과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쟁취 없이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 한국 사회가 유럽사회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까? 과문한 탓인지 나는 그 물음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7

(진보신당내에서의)자율주의 경향의 한계는 대중투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의식적으로 고립을 자초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촛불투쟁에서 그들 논리의 정당성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68체제라고 부르는 한 사태가 무엇을 잉태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세계화와 언술의 과잉-노마드, 해체, 시뮬레시옹 등 이 언어의 유희와 피억압대중의 현실은 어떤 연관을 갖는 것일까? 해석의 해석? 피억압대중은 그들을 인식의 깊숙한 경지로 인도한다는 연금술사들에 의해 스스로의 언술조차 사로잡혔다.

체제에 대한 국가의 형태에 대한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정당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를 전제로 하는 이 공동체는 그 고민이 얼마나 치열할지 몰라도 피억압대중에게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가듯 제한된 것이다. 다중에게 활짝 열린 이 제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포섭력을 전제할 때 너무나 무기력하다.

8

진보신당내의 주요한 조류에 대한 폄하는 전술했던 바 진보가치의 재구성에 필요한 상대성의 정립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다. 솔직히 나는 제2창당의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계급정당? 이념정당? 대중정당? 선호하는 프레임에 따라 정당의 노선은 제한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세력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회의를 상쇄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진보신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변화를 갈구하는 저 민중이다. 좌파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어떤 활동가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사회주의자든 사회민주주의자든 아니면 자율주의자든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태를 견강부회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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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따지면 좌파라 불리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태가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절정 아니면 파국, 바늘이 어떤 눈금을 가리키든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있다. 제2 창당, 진보의 재구성? 전제는 결단은 존재, 곧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라는 것이고 집단에 가린 의사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제2 창당의 시점에서 정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솔직히 말해 현재의 전진은 너무 낡았다. 그러나 정당에서 특정한 조류를 대변하는 정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령과 당헌에 따른 정파 활동이어야 하고 전당대회에서의 의견그룹의 조직이어야지 별도의 조직과 회계를 운영하는 정파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관점이다.) 노, 심의 역할도 제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당은 계급, 이념, 대중 등 정체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좌파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체제와 관련해 언급하자면 민중의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주거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그것이 사회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그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부문에서 좌파를 중심으로 하는 꼬뮨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III. 제2창당 쟁점

1. 극복 과제 : 진보정당운동 1기에 대한 평가와 성찰

○ 진보정당운동 1기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모색해야 함.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 혁신안 (’08.2.3)

<참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 혁신안>

* 참조: 2008.2.3 당대회 안건자료 및 토론자료

■ 민주노동당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

- 소모적 논란으로 당력을 소비하고 당의 단결이 실종됨

-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파 패권주의

2. 대선 패배는 그동안 누적된 당 활동의 결과임

-. 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경제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여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

-. 이는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을 촉발할 실천사업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결국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평등과 자주의 핵심 가치를 국민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서 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가 되었다.

3. 제2창당 추진 방안과 방향

-. 제2창당은 의정활동과 진보적 지방정치 활동을 혁신할 ‘정치활동 전략’,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정치 전략’, 21세기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노동 할당 재검토 등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연대 혁신 전략’, 진보정당의 조직 활동과 체계를 혁신 할 ‘조직 혁신 전략’ 등 노선 혁신전략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 88만원 세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보의 주체로 형성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투명한 재정과 조직 혁신 필요

■ 제2창당을 위한 5대 과제

① 평가: 기존 당활동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엄정한 평가

- 오류: 과거 편향적 친북 이미지, 정규직 노동자 대변 이미지,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한 정파 패권주의,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닫힌 정치활동 등의 오류

- 한계: 21세기 진보주의가 실현해야 할 생태, 여성, 평화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한계

② 노선: 진보주의 노선의 확장

- 기존 자주와 평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진보주의 노선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로 나가야.

③ 주체: 진보주의 주체의 형성

-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진보운동의 결집이 중요.

-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은 당내 다양한 흐름뿐만 아니라 당외 진보정치세력, 녹색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진보대통합을 통하여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④ 조직: 진보주의 조직의 혁신

- 진보주의는 ‘이상적인 말’로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선 진보정당의 조직체계의 혁신이 요구됨.

- 원내/중앙당의 유기적 관계, 중앙당/지역조직의 소통, 진보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당 조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중앙은 미래 수권조직으로 예비내각체제(Shadow Cabinet)를 토대로 하고, 지역은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하는 풀뿌리조직이 되어야.

⑤ 실천: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적 연대전략

- 진보주의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한 성공할 수 있음. 소위 활동가 위주의 ‘운동권적 방식’을 지양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방식을 체화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 민주노동당 오류의 극복 (출처 : 김석준 공동대표/08.6.9, 부산토론회 )

① 대중조직에 기반한 정당과의 단절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노동귀족당 이미지)

=> 당원 중심의 정당 (예: 독일 사민당)

② 운동권 연합 정당과의 단절 (정파 대립, 패권주의)

=> 새로운 연합(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등) + 당내 민주주의 실현

③ 이념적 퇴행 극복 (스탈린주의, 종북주의, 민족지상주의)

=> 새로운 진보 이념의 확립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념의 구체화

④ 국회 진출 중심 정당과의 단절

=> 토대 구축 중심 정당 => 사회운동과 지역 정치 토대 구축에 주력

2. 이념/강령, 노선, 전략적 기반

1) 제2창당의 목표는? 제2창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력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진보정당 1기를 평가하고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성과의 의미를 계승하는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

2) 이념·강령

① 당의 이념·강령이 중요하다는 입장 : 당의 이념이 없으면 과거 개혁당, 열린우리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②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보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

<세부 논쟁사항>

- 반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주의? 민주적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국가? 복지국가? 평등·생태·평화·연대?

- 자주와 평등의 이념은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관성적 조합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 민주노동당 시절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화해야

3) 가치

- 평등·생태·평화·연대의 병렬적 가치는 적절한가? 개량 아닌가?

- 병렬적 나열 수준을 넘어서 상호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 (예: 생존권 요구와 생태가치의 충돌)

-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전략은 있는가?

4) 정당 노선

○ 정당 노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사회운동적 정당, 대안정당(집권정당), 변혁적 계급정당, 계급적 대중정당

○ 선거·의회에 대한 입장

① 의회 활용론 : 선거와 의회를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을 촉발하는 수단으로 사고.

② 의회주의 : 의회, 정당을 중요시 여기며, 선거를 통한 집권을 통해 사회를 개조

○ 선거를 통해 권력에 접근하고, 확보된 영향력을 기반으로 대중 속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노회찬)

5) 지지기반, 전략적 지지기반

○ 기본 세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 노동자 중심성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노동자 중심? / 노동자·농심·서민 중심? / 노동자·서민중심?

- 새로운 전략적 지지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88만원 세대(심상정)

6) 노동정치

○I진보정당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평가와 반성 :

○ 독자적인 노동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운동의 위기.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율, 계급분화, 높은 자영업자 비율, 노동운동의 중산층화·기득권화, 노동운동에 대한 낮은 신뢰하에서 노동운동에 기반한 진보정당운동이 바람직한가?

○ 노동(노조)운동과 정당 정치활동과의 관계는?

○ 진보정당은 노동운동 조직률을 제고할 전략과 방법을 갖고 있는가?

3. 제2창당 논의 주체와 외연 확대

- 지금 진보신당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막상 멍석은 깔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도당 제2창당을 협의할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 진보신당은 외부의 세력을 흡인할 유인이 있는가?

1) 논의 주체

- 정치조직 : 사회당 강원도당

- 노동 : 민주노총(강원본부, 지역별 협의회, 연맹 강원단위, 각 단위 사업장,,,,) / 활동가 및 정파조직(전진,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해방연대,,,,) /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노건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회의(단병호 제안)

- 시민단체 : 진보정당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는 쉽지 않으며, 우호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

- 부문조직 : 장애인, 학부모단체...

- 민주노동당 탈당자

- 기타 : 풀뿌리 단체, 진보적 동호회(영상공동체, 자전거모임...) 등

4. 당 활동방식, 운영방식

1) 활동방식

- 노동자 당원들의 독자적 활동 체계 구성 : 노동운동의 혁신에 뜻을 둔 노동자 당원들을 당 지역조직으로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독자적 조직 체계로 집중시켜야 한다.(노동자 당원협의회) 이러한 조직체계를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데 주력하게 해야 한다.

- 풀뿌리 지역조직들의 활동 방향 설정 : 각종 조직 관리 업무는 광역시도당으로 일원화하고, 풀뿌리 조직까지 관료적 업무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체계보다는 활동방향이다. 당 지역조직이 당원들만의 폐쇄적 동아리에 그쳐선 안 된다. 당 지역조직은 철저히 지역 사회운동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역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 지역정치, 지역조직

○ 지역정치와 중앙정치의 전략적 개념 설정

- 과도하게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관성을 버리고 지역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 중앙집권을 통한 사회변혁보다 지방집권을 통한 운영능력 검증 후 중앙집권을 꾀하는 경로 설정

- 지역 주민속에 뿌리내려야(풀뿌리 지역정치, 생활정치)

- 지역정치, 생활정치는 개량 아닌가? (투쟁을 외면하고)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개량주의 아닌가? 정체성은? 한나라당과의 차이점은?

○ 지역조직의 역할

- 투쟁 조직, 당원 동원의 역할을 탈피하고 당원의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개발, 교육활동, 소통역할 지원해야.

- 지역 사무실과 상근자를 둘 것인가? 안둔다면 상근자 없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5. 조직체계 / 당내 민주주의 / 정파문제...

1) 대의체계

- 부문할당?

=>대중조직 부문할당을 부여할 것인가? 어느 수준에서 부여할 것인가?

=> 부문할당 선출단위는?

- 여성, 소수자 할당은?

- 추첨제 등을 통한 평당원 참여방안

2) 정파문제/당내 민주주의 문제

- 정파 해체? 정파등록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이 가능한가? 패권주의 극복방안은 있는가?

6. 기타

1) 사회연대전략

- 사회연대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개량, 노동자양보론 <=> 계급연대 강화

2) 2010지방선거, 2012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조직확대? 후보발굴? 지방자치에 대한 기획사업?

3) ‘노·심 당’ 극복?

- ‘노·심 당’의 한계. 노심의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형식적 재창당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노심 사퇴, 당 해산 후 재창당 요구)

- 현재 진보신당은 명망가중심, 엘리트주의 아닌가? / 명망가중심, 리더십있는 대중정치인이 문제인가?

4) 제2창당 시기와 원칙

- 적어도 2010년 지방선거 직전까지로 길게 바라보고 가야 한다.

- 내용적 창당 과정. 당원 토론을 통해 강령을 새로 만들고 당 조직 체계와 활동을 규정할 당헌, 당규를 제대로 짜야 한다.

- 또한 총선 전 창당에 함께 하지 못한 진보 세력들을 새롭게 규합해야 한다.

- 정파들 사이의 합종연횡 수준을 넘어야 한다. 운동권 정파의 연합을 극복해야 한다.

5) 정당 시스템, 정당문화

- 바람직한 정당 시스템과 정당 문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6) 당 명칭 문제

6) 새로운 리더십 양성 방안

IV. 제2창당을 바라보는 관점

1) 사회당에서 바라보는 관점

* 변상훈 / 한국사회당 강원도당(준) 위원장

2) 시민사회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제출 : 최복규 / 강릉경실련 사무국장

￭ 관 점

-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단체 차원의 특정정당지지 또는 임원진의 정당활동을 정관으로 금지하고 있어 태생적 한계 존재

- 지난 총선시 시민사회에서는 전국적 사회민주주주의 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이 되지 않음.

- 시민사회에서는 공명선거→낙천낙선운동→지지운동→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흐름으로 선거를 통한 현실정치 참여가 있어왔음.

- 최근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까지 진행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있어서는 그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강릉의 경우에도 매니페스토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하게 있으며 차기 선거에서는 직접참여가 거론되고 있음.

- 강릉의 시민사회에서는 시장, 시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강함.

- 이상의 근거들을 들어 시민사회에서는 단체 차원으로 진보신당과 교집합을 만들 수 없음

- 그러나 현실정당정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과 진보신당 이전의 진보정당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의 반대급부로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치가 높음

- 따라서 정치적 관계 설정이 아닌 정책적 연대, 사업에 따른 연대 활동이 발굴되어야 하며, 그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임

- 시민사회 영역의 진보신당 참여에 있어서는 단체 차원이 아니라 활동가 개개인에 대한 설득과 관계 설정이 필요함.

- 정책적 연대 또는 사업적 연대가 가능한 단체는 강릉경실련, 강릉여성의전화, (사)시민환경센터, 강릉한살림, (사)함께사는세상 정도

￭ 주요 연대 조직 및 주요사업

- 강릉시민단체협의회와의 사업적 연대가 가능함.

- 정책적 연대 또는 사업적 연대가 가능한 개별단체는 강릉경실련, 강릉여성의전화, (사)시민환경센터, 강릉한살림, (사)함께사는세상 정도임.

- 강릉경실련과 강릉여성의전화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슈파이팅, 지역운동과 관련한 연대가 가능함.

- (사)시민환경센터는 환경분야에 대한 이슈파이팅 또는 정책생산이 가능함.

- 강릉한살림과 (사)함께사는세상은 사회적 기업, 교육, 빈민 영역의 연대가 가능

3) 노동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제출 : 최종문 / 강원영동일반노조 위원장

￭ 관 점

1. 지금까지의 당 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라는 개념은 없어진게 아닐까.

- 당이 없었을 때에는 추상적이었지만, 노동자의 정치, 노동자 직접정치에 관해서 고민이라도 한 것 같았는데 당이 생기고 난 이후 그런 고민은 아예 없어져 버린듯 함.

- 왜냐면 정치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우린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2. 당원 가입과 노동자들의 당 활동은 권유나, 유도, 구걸이 아니라 현장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떳떳이 요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 투쟁현장에 와서 몇 번 결합하였다는 이유로 ‘당 활동을 하셔야죠’라며 유도하거나

- 당원 가입서를 꺼내 놓고 입당을 부탁함.

3. 노동조합의 지부나 지회가 몇 몇 노동운동가의 과도한 정치욕심 때문에 혼란스러워 짐. 그런 결과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표로만 위치 지어짐.

4. 노동운동이 정치의 틀 속에 갖혀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음.

- 현장에서 노동운동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기보다 국회의원 몇 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음.

5. 진보신당이 제도정치에서 의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음.

- 진보신당이 노동운동을 정치의 틀에 가둬버리지 말고 제도 정치권 밖에서 당적 운동과 노동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도도 의미 있을 듯함.

6. 당에서 현장투쟁(비정규직 투쟁, 생존권 투쟁)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잘 풀고 있지는 못함. 당에서 노동자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를 선점하여 이슈화하면서 노동운동과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임.

7. 현장노동자들과 이렇게 노동정치를 하면 어떨까

- 예) 강릉공단에 08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이 여럿인데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음. 공단내 00공업사를 조직화한 이후 공단내의 노동자 생존권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주5일 근무실시, 노동부 고소고발 등 현장투쟁을 통해 공단내 노동자를 조직화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가 보다 제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진보신당에서는 이러한 노동현장의 요구를 담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정치적 이슈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지역 노동조례 제정 운동 실시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진보신당이 주도적으로 당과 지자체가 결합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킴.

- 예)2010년 지자체 선거도 있고, 진보신당에서는 주 5일 근무 실시, 체불임금 방지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진보신당 후보가 국회, 시의회에 들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진보신당의 당원이 될 것을 부탁하고 표를 호소함.

￭ 강릉지역에서 진보신당과 연대 가능한 주요 조직

1. 건설노조 강릉지회

2. 강원영동지역노조

3. 전교조

4.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 주요사업

1. 건설노조 강릉지회와의 현장투쟁 결합

- 건설노조는 07년 여름 총파업, 08년 여름 총파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꾸준히 연대해 오고 있음.

- 건설노조 내부에도 진보신당과 결합가능한 간부가 있음.

- 현재 남한 노동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갖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건설노조와의 결합가능성이 높다.

- 건설노조는 현재의 덤프 외에 굴삭기, 토목건축 노동자 등 조직화 대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건설노동자 생존권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결합해야 하고

- 향후 몇 년간 건설산업법(8시간 노동 등)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건설노조의 투쟁은 이기는 투쟁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진보신당이 고민하는 인텔리 집중화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건설노조는 지역의 투쟁을 정치쟁점화(물론 건설본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하고 있지 못하다.

• 예로 강릉시청 앞에 천막투쟁과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쟁점화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언론활용 / 정치적 성명서 발표 / 대시민 선전전 / 민주노총 각 단사 선전 / 연대조직 미흡 / 미디어 지원 / 현장 연대투쟁 조직 미흡 등이라고 보여짐.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투쟁에 지금부터라도 결합하면 그 자체로(강릉, 춘천은 현재도 파업중)의미 있는 조직사업, 정치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2.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사업

- 노동상담 내용의 99%는 임금체불, 부당해고이며 대부분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 상담과 처리 이후 노동상담소의 D/B를 바탕으로 진보신당 조직화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 노동상담의 결과를 갖고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백서발간과 정치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기본자료도 된다.

- 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상담소를(이름이야 어찌되든)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역 노동상담소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도 하다.

-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교조 교육사업

- 전교조 조합원들이 강원교육연구소 사업을 하고 있다.

- 진보의 재구성, 혹은 진보신당에 바란다 등의 주제로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나 연구과제를 제시해도 될 듯(전교조 이름으로 직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지역노조 사업

- 영서북부일반노조, 강원영동지역노조, 중부일반노조가 존재하고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음.

- 영서북부와 강원영동은 즉시 진보신당 사업에 결합 가능

- 지역노조의 상담사업과, 조직화 사업은 그대로 진보신당의 조직화 사업과 닿아 있고

- 지역노조의 조합원들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임.

- 현재의 노동운동에 있어 지역노조, 일반노조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좌파단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민주연합노조 참고)

- 지역노조의 현장투쟁속에 발생되는 노동생존권에 관한 정치적 요구를 이슈화 할 수도 있음.

4) 문화운동에서 바라보는 관점

* 제출 : 박광수 / 강릉씨네마떼끄

￭ 관 점

- 강릉씨네마떼끄라는 특정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쓰는 글인만큼 이 내용이 강릉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 분야, 각 단체의 의견을 담아낼수 없기에(이런 내용으로 여러 단체와 함께 토론 등을 진행해본 바가 없습니다.) 본 단체의 입장만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양해해 주십시요.

- 진보신당의 창당과정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것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애정있는 관심과 내용 있는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문화예술인, 특히나 독립영화진영은 때마다 문화예술인 지지선언 등을 조직했으나 당 사업과 문화예술쪽의 연대는 특정시기뿐 전반적으로 당 차원의 관심은 크게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소속의 특정 국회의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문화예술 또는 미디어운동진영의 내용을 받아 안기 급급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진보의 재구성’ 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참여를 표현한 진보신당의 창당은 이런 아쉬움이 크게 극복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이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주요 연대 조직

- 강릉씨네마떼끄

-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_회원대상의 영상교육을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매년 5월 장애인권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활동지원센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영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경 청소년영상제를 개최합니다. 각종 청소년대상의 문화사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 강릉문화의집: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강릉에서 가장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관련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입니다.

- 강릉시민미디어센터(준)_강릉시영상위원회가 주도하여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상위원회와 강릉씨네마떼끄, 강릉문화의집, 임영민속연구회가 함께 추진중입니다.

- 영화관련 대학동아리(강릉대 캇, 관동대 영화랑)

￭ 주요 사업

- 최근의 사업중 몇가지 사례를 드는 좁은 의견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일천하여 과거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강릉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업중 “강릉인권영화제”가 있습니다. 관변이라 불리는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민주노동당도 과거 창당 직후부터 강릉인권영화제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강릉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단위는 크게 강릉씨네마떼끄와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입니다. 영화제 차원의 준비는 강릉씨네마떼끄가 맡고, 지역사업 혹은 교육, 의의 등은 기념사업회가 맡아보자는 취지였으나 영화제 준비와 진행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역의 여러 단위가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인권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최상이겠지만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정당’정도 된다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가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한 경우도 없었지만 그 반대의 제안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 강릉인권영화제나 [우리학교] 또는 [식코] 등의 과거 사업에서 지역정당에 바랬던 것은 단순한 ‘관객조직’, ‘티켓판매’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대중단체가 판을 깔았다면 원치 않아도 지역정당이 자신의 사업 또는 조직적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 앞으로 진보신당에게 바라는 부분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정당으로서의 지역적, 조직적 사업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정당 자체의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의 그러한 계획/실천이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와 맞지 않거나 속내를 들켜서 거부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보신당의 사정일뿐, 지역의 다양한 대중사업을 방관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5) 개인 활동가가 바라보는 관점

* 제출 : 서호준

■ 탈당 그리고 선거에 대하여

- 속칭 자주파와 평등파가 공존 했던 민노당이란 틀 안에서의 동거를 깨고 평등파가 탈당 했다. 탈당의 논리는 박약 했다. 단지 종북 내지 친북 혹은 당내 주사파의 패권주의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것은 반공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들어 났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양상 이었다.

- 왜 대선 패배와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탈당을 해야 했는가? 대선에 대한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 속에서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를 당내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됐던 것이 아닌가. 민노당의 역사는 속칭 ‘평등파’ 도 야합한 측면이 있는 역사이다. 자신이 관여한 역사 에 대해 내부에서 반성하고 정리하고 손 터는 것이 기본적 윤리가 아니던가.

- 지금의 진보신당의 입장과 과거 민노당 창당에 합류하기를 거부한 사회당과의 차이가 무었인가?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단순한 답으로 대신하려는가. 과거의 민노당 창당의 조건과 정세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현재의 시점에 대입하는 것은 과도한 비유라 할지라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 진보 신당은 지배 계급의 선거 일정에 맞춰 ‘급조된 선거 정당’으로서 창당 됐다. 구체화 된 전망이 부재하고 단지 진보란 슬로건과 몇몇 명망가의 이름에 의존한 선거 였다. 선거공간은 사회 변혁운동의 틀에서  전술적으로 활용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선거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전의 민노당 또한 선거란 늪에 빠져 선거 정당으로 전락 했다. 그 속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도 노동자의 정치란 슬로건은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 위해 선거때만 존재하거나 공문구에 다름 아니었다. 진보 신당은 무었이 달랐던가?

■ 진보신당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하여

-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민노당에 대한 평가이다.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 속에서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좌파가 그 역사 속에 관여하며 무었을 했는가를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당활동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입장과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가 실제적으로 실종 됐을 때 좌파는 어디서  무었하고 있었나? 그것을 단지 주사파의 책임으로 종북의 문제로 돌릴 것인가.

- 자본주의 극복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민노당 강령에 있었다. 그것조차도 공문구가 되고 있을 때 좌파는 무엇하고 있었나? 그 좌파들이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비정규 법안이 통과 되는 날 민노당 의원들의 쇼를 보며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진보 신당에 소속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좌파도 실제적으로 우파와 야합하며 안정된 제도 정당 내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가.

- 진보 신당은 자본주의 철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이후의 사회가 어떤 이름을 가질지는 지금누구도 말할 수 없다. 누군가 그것에 사회주의란 이름을 부여 한다면 그 내용은 이전과 다를 것이고,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2008년에 그 단어를 채워 넣을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당의 방향은 사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철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민노당을 탈당 했는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이가 무엇인가?

- 진보신당은 대중적 계급정당으로 가야한다. 노동자 계급의 계급성을 강화해야한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이란 인민의 일반이해을 대변 한다.

- 민노당이 상실한 계급성을 복원해야 한다. 계급성의 강화란 선명한 언어에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를 내걸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보신당의 깃발에 그 내용을 써 넣는 것이 중요하다.

- 진보신당은 사회변혁운동의 틀내에서 사고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도정당이든 비제도 정당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 아니라면  진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계급정당 이모든 단어들이 허울 좋은 말 그자체일 뿐이다.

6) 지역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이건수 / 원주, 제2창당위원

1. 지역정치는 가능한가? (민노당의 경험을 토대로)

- 지역이 정답인가, 당원이 지역에 있는가? 분회 및 지구당 체계는 선거용일뿐, 실제 당원들의 생활과는 무관하였다.

- 민노당의 지역정치활동은 지구당을 중심으로 당원들을 조직하고자 하는 방침이었음.

- 그러나 의제는 소수의 간부가 선정하고 평당원들은 동원대상이 될 뿐이었다. 따라서 평당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일상적 지역정치활동은 없었고, 지역의 당활동이 정치건달들에게 집중되는 패거리 정치를 초래했음.

- 지역정치활동을 왜 하는가? 지역정치활동은 결국 선거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민노당의 활동도 동일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자기활동의 기반이 없다보니 각종 현안에 대하여 명함 내밀기식의 즉자적 대응에 그쳤다.

- 결국 민노당의 지구당 및 분회는 선거용일뿐 실제 당원들의 생활과 무관하였다. 즉, 진보신당의 지역조직은 당원들의 생활과 밀착된 제대로 된 선거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당원의 활동 그 자체가 지구당의 활동이 되는, 평당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조직의 임무이다.

- 따라서 더이상 진보신당에서 지구당과 상근자를 둘 필요는 없으며, 당의 활동은 시도당과 평당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

- 관심과 처지에 따라. 지역과 분야에 따라 조직을 중층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대도시와 시골, 중소도시가 각각 다른 양상. 즉 대도시일수록 분야별로, 시골일수록 지역별로 구성하기 좋을 것.

-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당은 분야별로 편재하고, 지역은 당원협의회와 분야별조직이 병존하는 체계로.

- 흩어진 당원들을 묶고, 당면한 실천을 조직하고, 각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보적인 조직 즉 당원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그 형식은 강원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을 매개로한 당원협의회가 '풀뿌리 기초조직'으로서 유효하다.

2. 진보신당이 지향해야 할 활동 풍토, 조직 문화

(1) 자율적 당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 자율적인 당원들 간에 인간 본연의 친교를 통해

-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2) 여론수렴조직이어야 한다.(피드백 조직)

-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이 다양한 대중조직에 소속되어야 하며,

-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밑바닥 민심의 흐름을 청취한다는 자세로 대화를 조직하고

- 당 조직 전체가 대중적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수렴된 여론은 정책과 정치입장 결정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3) 원칙과 저항, 실용과 창조를 병행하여야 한다.

- 그동안 우리 운동은 원칙과 저항에 치중하였다. 이제 대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 말로만 대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거점을 장악하여 모범사례를 현실화함으로써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4) 원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비례대표를 목표로 한 지구당의 양적 확대라는 조직방침에 의해 급조된 지구당과 상근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 조직 내부적으로는 결국 간부와 평당원 간의 괴리 및 당원의 객체화와 수동화, 집행 및 의결기구의 독점을 초래하여 지구당이 패권경쟁의 물리적 토대가 되었고,

- 대외 활동방식에 있어서는 자신의 터전에서 조직하고 의제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 얼굴(명함) 내밀기 식의 사업이나 하는 정치건달을 양산하였다.

3. 진보신당의 조직활동 원칙

(1) 활동가, 간부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평당원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 간부가 선정한 의제에 평당원을 동원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평당원의 활동 그 자체가 지역조직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 평당원을 자신의 터전에서 거리로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에 뿌리 박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추첨제, 임기제, 순번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여야 한다.

- 일부 열성적인 활동가에게 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은 객체로 된다.

- 당 활동과 자신의 활동이 양립불가능하고 양자선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한 사람의 희생은 권력독점을 반드시 불러온다.

- 뽑힌이의 임무는 리더가 아니라 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변화된 정세와 시대에 맞는 활동방식을 창출하여야 한다.

- 진보운동의 활동은 진보적 의제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또한 대중노선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어떻게 대중 속에서 진보적 의제를 확산시킬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운동의 그간의 활동방식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 언로가 막혀 있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선도적인 가두투쟁방식, 시민 없는 90년대 시민운동의 매스미디어에 의지한 퍼포먼스방식, 소통하지 않는 2000년대 민주노동당의 동원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자신의 터전에서부터,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소통함으로써 피드백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4) 선거구 단위로 편재된 동원형 선거조직이 아니라 다양하게 접속가능한 중층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 즉, 진보신당의 조직은 수 많은 자율적 당원 간의 네크워크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관심과 처지에 따라 중층적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 방향에 있어서 수직적, 수평적, 사선적인 네크워크 등으로 중층적이어야 하며 규모에 있어서 지역적, 광역적, 전국적, 국제적 네트워크 등으로 중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야에 있어서 선거구 단위의 지역 중심일 필요는 없다. 지역을 뛰어넘는 과제별 조직도 병행하여야 한다.

- 지역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 또한 편향이며 권력집중을 초래한다. 풀뿌리는 지역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업의 범위는 규모나 특성에 따를 일이며, 지역 중심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조차도 지역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교류가 필요하다.

- 당원관리 등 행정적 기능은 광역시도당에 맡기고, 지역과 분야에 따라 자신의 주된 활동공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진보신당 지역조직의 세 가지 활동 과제

(1) 당원 각자가 자신의 터전에서 진보적 활동하기

- 지역조직은 평당원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진보적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조직이어야 함.

- 정기적 당원협의회: 경험교류 및 학습회로 운영하며, 윤번제로 자신이 설정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2) 지역의 전략사업 선정 및 그 모범사례 창출하기

- 평당원이 자기 터전에서 뿌리 박은 활동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업임을 명심할 것(민노당 경험)

- 연차총회 등을 통해 선정하며, 그 이전에 각종 지역 대중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기초조사 수행 및 타당성 검토

- 지역 대중조직의 의결기관에 참여하기(동대표회의, 학교윤영위, 협동조합이사회, 주민자치센터, 각종 위원회)

(3) 정당으로서의 정치입장 표명하기

- 정당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역할임. 시도당의 정책팀과 공조하고, 해당 관심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5. 당원체계(진성당원과 후원당원의 이중 멤버십 등)에 대하여

- 이중멤버십이 평당원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평당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일상적인 지역 정치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듬. 결국 활동가와 평당원(혹은 진성당원과 후원당원)의 구분은 필연적이며, 문제는 소통하는 구조를 갖추는가 여부임.

- 기초조직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광역조직 이상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음.

- 진성당원은 '하나 이상의 당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며,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후원당원은 '당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며, 선거권만 있는 사람'.

- 진성당원은 여론수렴조직, 네트워크조직으로서의 당의 역할을 해내고, 추첨제 등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후원당원은 신입당원 교육, 당 내의 조직활동 경험 및 교육 이수 등을 거쳐 진성당원으로 한다.

- 이중 멤버십을 둘 것이 아니라, 입당할 때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동이 가능한 수준을 다양하게 체크하여 내부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다만, 당원과 후원인의 구별은 필요함.

- 민노당 시절의 집단입당 등에 의한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자는 지적임.

6. 재창당 또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

- 재창당을 위해서는 지역별, 분야별 풀뿌리 원탁회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열려야 하며, 이것이 중앙의 원탁회의에 수렴되어야 함.

- 현재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2창당노선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풀뿌리 원탁회의는 불가능하게 되었음.

- 원주의 경우 진보의 재구성을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이를 추진할 주체는 있어야 하며, 흩어진 당원들을 묶기 위해서도 초보적인 조직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결국 향후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와 모색은 다른 방식이 필요함. 당원협의회를 만들 때 스스로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임무로 한 한시적인 기구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진보의 재구성은 시급한 문제임.

- 원주의 경우 '진보의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가칭 진보의제 원주포럼을 제안하며 >

1. 지역의 의제를 확산시키는 장을 마련하자.

- 지역의제 중심이어야 하며,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행동'이 참가한다.

- 필요하면 타 지역도 발표에 참가시키되, 귀결점은 원주 지역이어야 함.

- 관련된 전국 사안은 초청강연 형식으로.

-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의 의제를 확산시키는 장으로 활용한다.

- 이차적으로는 지역의 다른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유한다.

2. 각론을 통해 총론을 이야기하라.

- 단체는 자기 분야가 있는 단체여야 하며, 정당처럼 총론을 가진 곳은 특정한 의제에 관해서 '행동' 수준의 실천활동이 있어야 한다.

- 실천의 토대 없는 공허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포럼의 최종적인 지향이 가치연대 또는 진보의 재구성임을 감안하면 섣부른 총론 제시는 불필요한 탁상논쟁을 야기할 것임.

- 따라서 이미 총론이나 정답을 가진 곳(정당 등)은 자신의 정답을 각론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것임.

3.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전략적 지점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의 수준을 높이자.

- 토론은 단순히 자신의 의제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자신이 어떠한 활동 전망을 갖고 임하는지, 자신의 구상하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 현재의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 특히 최근의 촛불정국을 맞이하여 언제까지 촛불을 들 것인가? 하는 권력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더 나아가 이명박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4-5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짧게는 20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과 후보전술에서 가능한 수준의 공동행동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연대의 수준은 '진보의 재구성, 혹은 가치연대'이다.

4. 구체적 실행계획

- 검토할 문제 : 현실성 있고, 호응 가능한 제안인가? 기존의 '원주의제21'과의 관계는 ?

- 제안 대상자 : 협동조합협의회 소속 단체, 21c정책연구소, 민예총, 녹색연합, 환경연합, 시민연대, 장애인단체, YMCA, 여성민우회, 가농, 노동조합, 정당은 '행동'의 수준에서 '의제'를 갖고 그 자격으로,

: 지역의 학술단체, 교수 등

: 참가의 폭을 넓히라.

- 제안자 :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사람이 적당. 따라서 정당의 대표급 인물은 피하되, 자기 실천의 근거가 분명한 사람이 적당. 발언의 주목도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

- 일정 : 매년 장마철에 보름 정도 동안, 원주시 일원의 단체 사무실을 돌아가며

- 매년 포럼을 준비하는 팀을 구성하여 그 해의 슬로건과 방향, 발표자와 토론자를 정하고 진행을 맡긴다.

7) 엄경선 (속초)

4. 자유토론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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