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 모색을 위한

진보신당 강원도당 워크샵

▢일시 : 2011. 10. 7(금). 19시 ~ 10. 8(토). 09시

▢장소 : 국립평창 청소년수련원

-. 강사소개 및 순서.-

▮ 1부:강상구(진보신당 서울시당 구로당협위원장)p1~p6

▮ 2부: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p7~p15

민중의 집

-비정규직 주민 노동자의 생활연대 구축을 위하여

강상구(진보신당 구로당협 위원장)

1. 노조운동/진보정당 운동 모두 주민노동자와 함께 하지 못했다.

1. 그 동안의 한계

-대공장 및 투쟁사업장 중심의 노동 운동은 일정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진보정당 후보로 내서 당선 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의제에 개입하는 방식이었음. 물론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활동, 지역 노동복지센터 조례 제정 등

-진보정당은 지역에 밀착하여 사업을 하긴 하지만 ‘노동’ 의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음.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노동사업에 한계를 보임. 투쟁사업장 결합하는 게 거의 전부.

2. 문제점

-지역에 실질적으로 밀착하지 못했음.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보다 못한 정규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민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지역에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만 고민. 지역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조직화에는 신경 못 썼던 것

-진보정당의 경우 지역주민사업을 진보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생협이나 학부모 사업 등이 중산층 운동과 계급운동의 경계선에서 왔다갔다 함. 파산 및 노동 상담의 경우에도 조직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주로 대공장 위주로 외부에서 들어가 설명하고, 당원 집단 입당 시키고 필요할 때 가서 돈 걷고 평소에는 정당이 노동자들을 별로 만날 수도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식이었음. 당연히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고,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방식이나 통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음.

2. 주민 노동자를 만나자

1. 어떤 노동자가 있나

○공공부문 노동자

-청소노동자, 정화조노동자

-방문간호사, 공중화장실 관리노동자, 주차관리노동자, 도서관 운영 노동자, 방문간호사, 보육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속해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

자치구 소재 주요 공공부문 현황

-공공기관: 구청, 보건소, 동(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사회시설: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문화원, 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마을문고 등

○ 사회서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 중소영세노동자

-청소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기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식당노동자, 마트 근무 유통 노동자, 주택가 소규모 공장 노동자(마찌꼬바), 식당배달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노동자

○ 기타

-선거운동원, 인구주택총조사조사원 등 각종 알바노동자

-실업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년실업률 추이

- 구로지역 전체실업률은 전국대비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특히 20-24, 25-29세의 실업률은 10.65%, 7.67%로 매우 높음. 또한 고용률을 살펴볼 경우 문제는 더 심각. 같은 나이 대 고용률은 각각 전국 평균이 44.7%, 66.7%. 이는 20대의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음.

2. 이 분들의 특징은?

-고용보장이 관심사가 아님. 직장에 대한 애착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직장에 끝까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직장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 오히려 동네에 살면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떠돌아다님.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경우가 많음.

-직장에서 이른바 ‘기업별 복지’를 기대할 수 없음. 또한, 아무리 투쟁을 해도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이나 처우를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듦. 최저임금 같은 법․제도 자체가 바뀌거나,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제도가 실시되거나 지역에서 함께 생활협동을 하는 등의 방식만이 가능.

-따라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운동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기업복지가 좋은 정규직 노동조합원에 비해 높음. 또한, 지역 생활연대의 가능성도 높음.

3. 주민노동자의 ‘노조사무실’이자 ‘생활공간’인 민중의 집을 만들자

1. 취지와 목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민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생활연대 공간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고민도 해결하고, 생활상의 크고 작은 요구들도 풀고, 그냥 와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공간.

2. 운동적 의의

-기존의 한계를 넘어 노동조합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들어 보는 것. 이는 동시에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기도 함.

-지역에 밀착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이를 통해 5~10년 내에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한 노동자 중심의 지역 재편 달성

-중산층/화이트칼라/신문 좀 보는 사람들 중심의 풀뿌리 운동이 아니라 계급적 풀뿌리 운동 강화

-‘토대’가 없는 정당운동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 또한 계급대중에 뿌리박지 못한 당은 좌파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 최근 복지논쟁에 휘청거리는 진보정당이 그 사례.

3. 지역주민 구분을 통해 본 취지

-지역주민 구분해 보면 (1)관변 행사에 늘 오는 통장, 반장 등 지역 유지급 인사들 (2)집과 직장이 같은 지역이어서 지역주민이자 지역노동자인 사람들 (3)집은 지역에 있는데 직장이 다른 곳이어서 동네에선 잠만 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사람들 (4) 집은 다른 곳인데 직장 때문에 늘 지역에서(사실은 사무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5)직장을 갖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1)의 경우는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의 활동 대상이 아님. 진보정당의 낮 활동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긴 함. (2)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지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활동 대상 (3)과 (4)는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의 활동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5)는 주부의 경우는 진보정당의 일상활동 대상, 실업자인 경우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활동 대상.

-진보정당의 경우 의원이 있을 때 혹은 선거 시기 낮 시간에는 (1)을 주로 만나거나 아니면 (2)나 (4) 중 자영업자를 주로 만남. (3)과 (4)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역 등에서 스치며 만남.

-또한, 주말에는 교회나 성당 등을 찾아가서 (1), (2), (3)을 만남. 지역을 진보적으로 재편해보려는 시도는 (5)를 대상으로 한 생협이나 학부모 모임 등으로 나타남.

-기존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방식도 지방의회에 개입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이제는 (2)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직화를 해보자는 것. 그러면서 (3),(4),(5)를 끌어들이거나 이들과 관련한 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

4. 기조와 방향

-지역 주민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함. 따라서 최초 조직은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시작하되, 그러한 구분이 반드시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됨.

-특정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수준에서 활동이 멈출 경우 노동자들의 의식은 이익단체 구성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업종단위 조직화는 동일한 요구를 내걸고 일차적으로 단결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해서 투쟁하고 승리한 경험이 생길 경우 그것을 넘어서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각종의 (비정규직)노동자로 존재하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함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식당 노동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를 위한 사업기획 및 공간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당장의 요구를 넘어 해당 직종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의 요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함.

5. 노조와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지역에 고루 퍼져 있는 중소영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처우/임금 등 관련한 교섭 및 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노조(공공노조, 일반노조, 기타 산별 및 업종별 노조)의 역할

-그외 노조 및 시민단체는 교육․의료 등 자기 특기 분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운영

-진보정당은 이들의 조직화 및 일상사업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역할.

4.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1) 원칙: 활동과 투쟁이 모두 ‘생활’과 결합해야 함

-현재의 요구는 임금, 노동조건 등과 관련한 것. 이러한 문제는 사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그러나 이외에도 삶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엮어줘야 할 것.

-주택, 교육, 의료 등 평소에 당이 다루는 모든 문제가 그러한 문제임. 예를 들어 학교급식조리노동자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 이 세대 여성들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폐경기 프로그램임.

(2)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를 ‘비정규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구축하자.

-민중의 집이 ‘허브’가 되고, 지역의 다른 조직들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예) 학교급식조리노동자 노동조건 감시단(‘노동인권지킴이’) 활동. 진보정당-병원노조가 함께 하는 건강상담. 진보정당-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가계부 쓰기 강좌. 진보정당-지역노래단체-노조노래패가 함께 하는 노래교실

(3) 사업 사례

-각종 문화 활동, 재능 기부 파티, 벼룩시장

-여성학교, 정치학교, 인문사회 강좌

-대학생-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지역일반노조 가입 캠페인

-지역 미조직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지역풀뿌리 소모임 활성화 지원(장소대여,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제2노동자정치세력화 시대 지역연대운동전략

사회공공성투쟁과 미조직비정규노동자의 조직을 위한 당과 노조 협동조합운동이 어우러지는 다변화된 기본실천단위의 편재.

1. 문제제기

노동자정치세력화 돈대고 몸 대고 탄압받고...

진보정당은 얼굴 뒤밀기, 품앗이, 노동과 당 따로 놀아...  미조직 비정규직 소외.

지배세력의 진보배제전략과 진보진영의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중요.

산별노조 및 지구협 위상의 재검토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

2.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요인과 진보진영의 위기.

가. 대립의 구도

* 지배세력의 진보배제전략 : 소선거구제, 기업별체제, 의제의 사업장 및 동네 안으로 묶어두기.

* 진보세력의 집권 및 이행전략 : 노동자정치세력화, 산별노조, 사회개혁투쟁.

	권력과 자본의 전략	노동 및 진보세력
조직 및 교섭 형태	*다단계하청구조와 비정규직의 기업별노조체제. *노사정위원회의 형식화와 노동유연화강제	* 산별노조 * 중층적 교섭요구
의제의 내용	* 기업별 수준에서 임단협 허용 *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확대. * 노조활동제한	* 산별노조를 통한 연대임금전략 및 미조직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적 협약 * 사회임금 및 사회공공성투쟁.
정치	* 소선거구제에 비례제 가미	* 비례제원칙하에 소선거구제 가미 = 독일식 정당명부제
결과	* 노동자의 임금 및 기업복지 격차 확대, * 조직률 19.3-> 10%로 * 노동의 계급대표성 조직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상실. * 투쟁도 현격히 잦아들고 있음. *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소선거구제로 인해 노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에서 후보자군을 만들어내지 못함.

나. 결과

1) 광역대도시 + 소선거구제

- 3대 밀집지(종로 중구, 강남서초송파, 영등포에 서울지역 노조의 70%가 존재)의 노조역량이 투표권이 있는 주거지로 가면 와해...

- 당도 노조도 함께 하는 활동의 주체라기 보다는 노조의 투쟁에 당이 지원하고, 선거 시기 세액공제와 연고자를 챙기는 품앗이  연대활동에 머무름.

지구당도 굳건한 독자적 대중기반 없이 동네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를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이슈가 동네개발이나 지차체 수준의 이슈로 전락.

노동자출신의 정치지도자 그룹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 수도원에서 매번 선거에 3~4명 정도 출마.

2) 다단계하청구조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양산 + 기업별 체제

- 기업별체제에서의 임단협 투쟁이 기업에 한정되면서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함.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방치. 임금 및 복지에서 격차도 심각.

산별교섭이 권력과 자본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정규직 노조는 진취성을 상실, 상당한 노동자들이 빚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

- 탄압과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의 태도는 노조는 보험이고, 자구책으로 장시간 노동등을 선택. 소위 실리주의 경향의 만연.

3)활동가역량의 절대적 부족.

91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변혁적 활동가역량이 대중운동을 떠남. 그나마의 활동가역량도 대중운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 운동으로 배치 됨.

특히 노조운동에서 활동가 역량이 수혈되지 않고 있음. 현장조합원의 간부회피현상

총체적으로 대중운동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당 운동도 따라서 허약해짐. 고립을 못벗어남. 진보정당세력의 살아남기 수준에서의 공학적 판짜기에 골몰.

4) 총평

* 상황론 같지만 실제적 투쟁과정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세적이었음. 민주노총건설이전은 탄압을 방어하느라, 민주노총건설 직후는 노동법투쟁과 정치세력화등 새로운 모색이 있었지만. 국가부도 위기 이후 구조조정저지투쟁으로, 2000년 대 이후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흐름이 진행되어 왔음. 없는 역량에 방어하기도 급급했던 것.

* 진보진영의 전략은 지배세력의 전략을 무력화하지 못함. 특히 기업별체제를 극복하려는 산별노조운동이 자체의 역량강화에 골몰하면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당 운동과 궤를 같이 할 수 없었음.

* 산별노조는 서유럽적 모델로서 2차 대전이라는 혁명적 상황에서 계급타협모델의 일부로 이루어 진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에 의한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복지정책 등이 하나의 셋트임. 한국의 수직적 노사관계가 수평적 관계이상으로 전변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산별노조는 강화된 기업별연맹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임.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기초한 산별노조운동이 의미는 중대한 것이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 이글이 지역연대를 강조한다해서 산별노조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

3.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현을 위한 전체운동의 역량결집 및 노동조합의 조직편재 방향

사회개혁투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생활공동체 실현을 통한 지역토대의 구축.

가. 기본방향

* 제도에 적응하면서 제도를 뛰어넘을 조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기업별체제와 소선거구제가 진보배제의 체제이긴 하지만, 지배세력과의 역관계에 로 인해 제도를 바꾸기는 당장은 불가능함. 제도에 적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실천은 그를 뛰어 넘도록 조직편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삶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운동 및 정당운동을 만들어야 함. => 대중조직사업은 선전으로 따라 와라가 아니라 자신의 절실한 필요성 속에서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 이것 없이 노조가 왜 이러냐 하는 것만큼 공허한 것은 없음.

* 지도력, 재정력, 투쟁력 등에서 자립성을 가질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적 성격상 노동조합 외에 장기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조직틀이 필요함. 협동조합 등.

* 전국, 광역시, 자치구, 사업장 전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진보운동의 역량을 재편해야 함. 기본실천 단위 구별편재. 노조의 기업별체제를 극복해야 함.

* 현실적으로 실무력을 확보하고 있는 당이 상당한 역량을 투여해야 함.

조직화 및 현장의 투쟁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조직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우선 산별노조에 참여하는 기존 사업장의 다변화된 편재가 이루어져야 함.

나. 기본실천단위의 재구성 구를 주축으로 다변화된 편재.

직은 투쟁전선에 부응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1) 기존 조직단위의 문제점 및 새로운 방향

* 서울은 국가권력의 중추인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가 공존하는 곳.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연맹 및 연맹, 정당의 중앙도 서울에 존재하게 됨.

서울지역의 사업장들이 중앙사업의 동원세력화 하면서 일상적 조직사업에 한계

* 조직은 투쟁에 동원에의 용이성과 결집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어야 효과를 발휘함. 업종은 동질성은 있으나 전국적 분산성이 문제이고, 지역은 동원의 효율성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다양할 수 있음. 업종의 동질성이 업종연맹 및 산별노조의 조직유인이 됨.

- 그간 서울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은 70%가 종로중구, 영등포, 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어 지구편재를 정치사회공공성투쟁에 맞게 배치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었고 연맹 따라 하기 수준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당은 국회의원선거구를 중심으로 조직편재가 되었으나 노동조합의 편재와 조응을 하지 못함. 지구당을 두지 않는 정당법이 바뀌면서 편법으로 구단위로 당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진보역량의 총집결하면서도 일상적 실천단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전선이 형성되는 단위는 지배체제에 대한 대응인 바.  그것은 정부행정단위로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임.

- 전국전선은 중앙당 및 총연맹, 광역단위는 지역본부 및 광역시도당으로 조응하고 있으나,  하부실천단위는 사업장 특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당과 일상적 연대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는 선거 시에만 유효.  서울의 경우는 구마다 2-3개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어 조직편재가 사실상 불가능. 일정한 자립적 규모를 가지려면 구단위  편재가 실질적임. 농촌지역의 경우는 군이 몇 개 합쳐 국회의원선거구를 편재하는 바 이도 역시 군단위로 실천단위를 구성하는 게 동원의 효율성에서 바람직 할 것임.

* 조직관리 및 동원의 효율성, 일상적 투쟁전선을 감안하여 실천단위를 구로 편재함.

- 지구당협,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틀을 구축.

* 산별노조의 외연확장, 지역연대로의 역할분담으로 이해가 매우 중요. 씨줄날줄론.

2) 기존대중조직의 당 체제와의 조응 = 구별연대체

노동조합의 구별편재
동부 24/56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17	4	19	16
북부 10/45		성북	강북	노원	도봉
		13	8	12	12
중부 40/167		종로	중구	용산
		60	84	23
서부 34/194	북/45	서대문	은평	마포
		19	11	15
	남/149	강서	양천	영등포
		22	23	104
남부 19/54		구로	금천	관악	동작
		15	12	7	20
남동 43/174		강남	서초	강동	송파
		77	34	13	50

- 현재는 25개구를 3~6개씩 묶어 지구협의회라 함.

- 정치활동 및 사회공공성투쟁을 위한 조직편재였으나 노동조합간의 투쟁연대를 위한 것으로 활동이 국한됨, 산별연맹조직과 기능이 중복되는 한계가 있음.

- 또 포괄 범위가 너무 넓어 거리 문제 때문에라도 오히려 연대활동에 참여가 안 됨.

- 현재의 지구협은 당이 만들어지기 전 90년대 서노협의 지구위원회가 재편된 것임.

- 당시의 역량의 한계와 산별업종주의적 편향.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정체로 구별편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정체됨.

* 구 단위에는 구청공무원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의 사회보험, 상용직 등의 사업장이 기본으로 존재. 사무금융 및 공공연맹의 노조 지부 지회 및 한국노총사업장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노조들이 존재할 것임. 집행력 수준만큼 참여토록 함.

* 앞에서 말했던 중첩되는 4대 전선의 실천과 관련하여 일상적 실천과 대중조직화 단위를 구 단위로 접근함. 동원능력, 일상적 연대활동의 효율성을 감안.

* 특히 기존산별노조들의 경우 자신의 의제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공간, 가령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건강보험통합운동, 교육공공성 등을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단위 연대체를 구성. 빈민, 학생, 교육단체 등등

* 기존 조직들을 구별연대체로 결합한 상태에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음.

* 지구협의회는 당장 해산하지 않고,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구 단위편재가 완성된 이후에도 지구협은 상당기간 존치할 필요 있음. 투쟁사업장 연대 때문.  서부는 남북으로 나누어 담당을 두고 관리함. 지구협은 구단위 책임자의 연대회의체 방식도 가능.

* 서울지역의 특성상 종로 중구, 영등포,  강남서초송파 등은 사업장의 전국적 성격, 조합원들의 주거공간과 사업장과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지역연대로의 조직은 쉽지 않을 것임. 한편 남부지역의 경우 공단을 조직사업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구별편재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위 조직을 제외한 지역성을 갖는 조직을 구단위로 편재하는 것이 의미 있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직은 자기 자립성을 가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나 역량편재가 심하게 날 것이며, 기존 지구협 산별질서와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다. 기본단위의 역할

1) 당 및 노조, 지역사회활동의 소통.

현재 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상층부 활동이 효과적으로 현장에 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음.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등을 통해 진보활동전반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함.

구별편재의 경우 서울변두리로 갈수록 노동조합의 분회지회들은 동원력을 갖기 힘들 것. 운동의 내용을 선전하거나 교육하는 수준에서 활동이 머무르더라도 진보운동에의 정체성을 갖는 것들이 중요.  노동과 세계 배포망의 역할도 중요.

2) 생활공동체의 조직.

구 단위에 참여하는 노조 당 진보적 사회단체  수준에서 생활공동체 운동을 추동.

진보정당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중기반을 갖는 의미, 적어도 구 단위 일만명 이상의 핵심지지층을 확보할 필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특히 미조직 비정규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투쟁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진보적 관계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함.

* 현재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의 지역센터, 마을학교, 북클럽, 아동센터, 국수집, 텃밭 가꾸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운동으로서 장기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활동 폭을 확대하여 그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생협운동이 주효할 것임, 먹거리 생협 또는 의료 생협. 서울에 먹거리생협은 포화상태고, 의료생협은 2개 뿐이라 개척영역으로 유효할 듯.

- 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만들면 됨.

퇴직 노동자들을 조직으로 묶는 작업도 될 것임.

- 생협 운동을 근간으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배치하면 됨. 환경운동. 몸살림운동. 독거노인 돕기운동. 텃밭가꾸기 운동, 구정감시운동.

* 생협운동은 자본주의 비판의 교육운동으로서도 매우 중요. 특정정당을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식 지지하지 않더라고 진보진영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과거 91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협동조합운동이 대안운동으로 제기 된 바 있으나 당시의 투쟁분위기 때문에 개량주의로 폄하됨.

대안의 의미 보다는 공동체경험의 훈련과 지역의 진지 또는 기지로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노동조합조직은 이러한 사업에 초기 주체형성의 역할을 할 필요 있음.

3) 연대투쟁 및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조직

* 구 단위에 산재하고 있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과 병행하여 위에서 이야기한 협동조합 등으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장기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음.

* 학교비정규직, 요식업체, 마트 종사자. 청소용역, 가내수공업 등등을 기존연맹질서에 편재하더라도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구 단위에 편재함,

* 가능한 지구단위에서 광장사업이나 단위노조의 투쟁 등에서 질기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범을 보임. 예)성동구의 올림피아드 투쟁.

4) 전국적 또는 광역단위의 투쟁내용을 구단위에서 실천

* 기본적인 투쟁전선은 대정부 투쟁전선 및 사업장 전선인 바 상황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내용을 선별해야함. 전선의 단위는 행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움.

*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 연금 등 4대 복지 의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전국전선을 분명히 할 필요 있음.

- 기업별 체제의 요구를 넘어 진보진영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의제임.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로서 자리 매김되어야 하고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서울시정에 대한 대응전선. 교통 등 공공요금에 대한 대응.

* 구정에 대한 대응전선 : 비정규조직화와 예산확보 등. 친환경무상급식 비용 등

라. 당활동가들의 조직활동가로서의 역할 강화

* 대중운동의 시각에서 당활동가들이 대중운동의 경험 없이 당에서 활동하고 선거주의에 매몰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하게 존재함.

-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구단위 연대체의 건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고 투쟁을 함께 하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 있음. 연대체 건설이후 관리도 함께 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자기 대중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거에 출마할 때 의미도 있을 것임.

현단계 운동역량에서 당이 유일하게 젊은 활동가를 보유하고 있음.

앞의 내용들이 실제화될 수 있으려면 당활동가들이 스쳐지나가듯 얼굴사귀는 사업이 아닌 직접 조직활동가로서 역할(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연대 등)을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집권가능성이 열릴 것임.

* 조직 활동가 훈련을 위한 기관을 당과 노조가 함께 운영

4. 이행과정

* 구별편재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는 지구당과 노조들이 결합할 수 있는 구부터 모범적인 연대 판을 형성.  특히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

* 2012년의 총선대선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하여 선전전, 조합원 교육 당원교육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활동가역량을 확보. 산별노조가 역량을 배치하기는 힘들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

5. 몇 가지 극복해야할 과제

* 당 운동, 노동운동, 협동조합 운동 등이 그동안 따로 활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대노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진보세력의 활동배치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몸의 다른 역할.

* 산별질서에 익숙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활동의 2중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극복해야할 과제임. 사업장 단위의 대표자가 참여하면 좋으나 산별회의와의 중복문제가 큼, 큰 사업장의 경우는 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중요.

* 처음가는 길이지만 불가피한 것이라면 조건을 만들며 집요한 노력이 중요.

*특히 강조할 것은 논의의 확장보다는 선결의한 역량을 중심으로  당면사업을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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