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평가 토론자료

진보신당

※ 이 자료는 19대 총선 평가와 관련하여 당원 토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된 토론자료입니다. 공식 평가는 당원 토론을 반영하여 2기 10차 전국위원회(6월 초 예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자료 끝에 이후 과제 및 세부 평가로는 해소되지 않은 고민 지점을 부가했습니다.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지역별 평가가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본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 19대 총선에서 설정했던 “총선 승리-정당투표 3%이상 득표로 비례대표 2석 이상 획득, 지역구 전략지역 의석 획득 -로 진보좌파정당의 정치력을 강화한다”는 정치적 목표와 “당혁신을 통해 당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 중(2기 8차 전국위원회(2012. 2. 11))

- 총선 패배의 결과 당력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근본적인 쇄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 평가 요약

- 反MB와 대선 전초전, 언론의 무관심 등 악화된 외부여건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치밀한 실천 또한 부족했습니다. 내적으로 당 진로 논쟁의 인한 조직의 유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복이 느린 시점에서 선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략지역구 후보 출마 전술의 변경에 대한 대응, 비례후보 발굴 및 선출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 양통당 연대(反MB 선거구도 형성)에 대응 등에서 전반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을 쫒아가는 수준의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 선거 전략 수립 단계에서 구도전략에 치우치면서 의제(정책) 전략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시에 능동적으로 전략을 변화시키기 못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선거 전반의 전략적 통일성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당의 이슈와 정책을 의제화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와 의제가 결합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득표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 당 활동가들의 활동력이 회복되지 않고, 당원들의 참여도 낮은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50명 출마 목표의 1/2도 안 돼는 23명 출마로 나타났고, 결국 패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순자 비례후보 1번 출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쌍차 투쟁에 대한 기민한 대응 등으로 원칙 있는 진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계승 발전할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선거 기간에 당 조직 활력이 미약하지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패배로 인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기존 당 조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강력한 쇄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당 홈페이지의 매체형(R진)으로 개편, 영상홍보, 팟케스트, SNS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기존에 비해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반과 역량이 충원되고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발전적으로 강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당의 장기적 전망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2014년 지자체를 핵심 계기로 하는 당의 중기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당활동을 전면 쇄신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1. 선거 내외 정세

1-1. 외부 정세

1. 反MB 양통당 연대 구도

- 19대 총선의 구도는 反MB 구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 vs 反박근혜 구도가 중첩된 선거로 反MB 구도가 양통당의 표 결집에 기여했다면 박근혜 vs 反박근혜의 구도는 새누리당 표 결집에 기여했음.

反MB 구도를 당이 혁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새로운 구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양통당의 적극적 배제가 이를 불가능하게 제약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反MB 구도를 선점하려는 양통당 연대가 진행되는 시점에 양통당의 배제마을 지적하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주체적 계획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개입해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지 못한 것은 오류의 측면이 강함.

2. 언론 여건의 악화

- 유명 정치인들의 탈당과 뒤이은 2월 초까지의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당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약화 됨. 그 결과 당의 언론을 통한 대중접촉면이 크게 축소됨.

- 당은 이를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기획사업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였으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임.

- 김순자, 홍세화, 박노자 등 비례후보 출마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당의 정책과 주장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함.

1-2. 내부 여건

1. 2011년 당 진로논쟁의 결과 당력 약화

- 2011년 당 진로논쟁의 결과 당의 유력 정치인과 2,500여명의 당원이 탈당하여 당의 정치력과 조직력에 심대한 타격이 옴.

- 2011년 당 진로논쟁이 건설적 논쟁보다는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당원들의 피로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당대회 결정 이후에도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어 상당수의 당 활동가들과 당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 발생함.

- 중앙당 당직자들의 대거 탈당으로 인해 중앙당 집행력에 심대한 타격이 왔음.

- 비대위 구성과 4기 대표단의 출범 이후 회복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약화된 당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음.

2. 미완의 진보좌파 정당 건설

- 4기 대표단 출범 이후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선거 직전에 (구)진보신당과 사회당 양당 통합으로 1차 귀결됨.

- 진보좌파정당 1차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2차 추진과정이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구)진보신당과 사회당 양당 통합이 선거직전에 진행되어 선거에서 양당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 이번 선거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치른 선거였음. 이런 내외적 여건의 악화가 선거 결과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당이 처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 선거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고려사항이어야 할 것임.

2. 선거 진행 과정에 따른 평가

2-1. 선거 준비기

1. 늦어진 선거 준비

- 2011년 조직진로 논의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2011년 9월 4일 당대회 전후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11년 12월에야 4기 지도부가 출범함. 여기에 조직진로논의 과정에서 중앙당 당직자들의 대거 탈당으로 인해 중앙당 집행력을 복원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그 결과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

- 4기 지도부 출범 이후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을 접촉하고 의사를 타진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 1월 중순에 중앙당을 선본 체계로 개편하였으나 소속 부서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늦어진 준비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중앙부터 지역까지 선거체제로의 개편과 선거 준비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그 결과 체계적인 준비보다는 일정에 쫓겨 준비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됨.

2. 기민한 판단의 부족

- 실질적 선거준비 국면에 돌입한 이후 기존 선거 전략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비례 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비례후보 발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함. 이는 후보 발굴 과정에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비례후보 확정 시점을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진행된 발굴 과정, 진행 단계의 적절한 시점에 최종판단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당의 초반 선거 전략을 선택적 야권연대를 통한 지역구 당선, 비례 3% 이상 득표를 통한 비례후보 당선이었음. 이중 수도권 지역 전략 출마를 통한 당선가능한 지역구 확보 전략이 어렵게 되고, ‘배제된 자의 서사’를 통한 비례후보 전략 또한 후보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른 기민한 전략이 변화와 대응이 필요했을 것임.

- 비례후보 발굴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되면서 후보를 통한 선거 전략 수립이 늦어지고, 후보 선출을 당원 선출이 아닌 전국위원회 선출로 대체하여 당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추후 정치적 판단은 최선을 다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양통당 연대가 추진될 때부터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예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비록 양통당의 우리 당 배제의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反MB 야권연대가 국민과 언론의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그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을 정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양통당 배제만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은  추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2-2. 본선거 직전과 본선거 시기

1. 비례후보 확정에 따른 선거 전략 변화. 전략 변화에 따른 보완이 충분치 못했음.

- 비례후보로 1번 김순자 후보, 2번 홍세화 후보 등이 확정되면서 당의 비례명부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형성됨. 전반적으로 선거 이전에 당을 대표하는 이슈를 형성하지 못한 여건 등이 작용하여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이 개편됨.

- 비례후보 확정 이후 비례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것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본선거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정책과 이슈를 후보와 결합해야 했음. 중앙 선본 차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홍보물 등을 통해 정책을 알리는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후보와 결합된 정책 이슈를 형성하고 이를 쟁점화하지는 못함.

- 추후에는 후보발굴 단계에서부터 후보와 이슈를 엮는 총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후보 발굴을 추진하는 것과 후보 활동을 통해 부각되는 이슈를 후보와 연결하지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후보 발굴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선거 준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좌파정당건설을 추진하고, 그 결과 양당통합을 이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선거준비 및 선거 과정에서 기민한 판단과 예민한 대응에는 한계와 오류가 병존하였음.

3. 선거 전략에 대한 평가

3-1. 2월 중순 이전 : 구도에 입각한 선거 전략

- 전략 지역구 당선과 비례 3% 이상 득표를 통해 원내 진출한다는 선거 목표는 지역에서는 야권단일화를 통해 당선 가능한 전략 지역구를 늘이고, 이를 통해 비례득표를 추동한다는 면에서 구도에 입각한 선거 전략이었음.

- 여론조사를 등을 통해 타겟층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타켓층을 공략할 구체적인 정책, 이미지, 후보 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이는 타겟층 설정이 추상적이었고, 타켓층에 다가갈 전략과 전술 또한 추상적이었던 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후 타겟층 설정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타겟층 공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反MB-새누리당, 非민주통합당 성향 유권자 중 2004년 이후 정당투표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유권자(3~40대 전통 지지층) 2. 2~30대 여성 중 MB 정권에서 진보화된 유권자(촛불 시민 중 진보화된 흐름) 3. 20대~30대 초반 청년 층 (2기 8차 전국위원회(2012. 12. 11) 안건6.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中)

- 전반적으로 구도에 입각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그 핵심인 수도권 전략지역구 설정에 실패하게 되면서 구도 전략 전체가 무너지고, 타겟층에 입각하여 요구되는 정책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바 비례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의 재편이 불가피 했음

- 추후 선거 전략에서는 지역구 구도 전략과 함께 비례후보 전략, 정책 이슈 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3-2. 2월 중순 이후 : 비례후보에 입각한 선거 전략으로 변화

- 당의 인지도 있는 후보군이 비례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선거 전반이 비례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전략으로 재편됨.

-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건상 비례후보를 중심으로 한 전략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권에 있는) 지역구 후보가 조명을 받는 총선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전력지역구 전략 변화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비례후보‘만’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된 것은 한계이자 오류로 판단됨.

- 이는 초반 선거 전략에서 구도 이외에 정책, 이미지, 후보 전략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구도 전략이 무너지며 비례후보 전략만 남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선거 전략의 부실을 가져온 것은 선거 준비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구도 전략이외에 다른 전략을 고민하고 수립할 단위가 중앙당(선본)에 충원되고 제대로 기능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전략의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점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각자 업무에 매몰된 점은 오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본 조직 운영과 소통에 대판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 운영체제와 소통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선거 전략 전반이 당의 악화된 내외부 여건과 별개로 평이한 전략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당 선거 전략은 구도, 타겟층 등 일반적 선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의 처지를 정확히 반영한 혁신적 선거운동이 어느 것이 가능했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였을지에 대해 대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득표(율)에 따른 평가

1. 수도권, 후보 미출마 시도당의 득표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큼.

구분	18대 총선 (2008. 4. 9)	5회 지방선거 (2010. 6. 2)	19대 총선 (2012. 4. 11)	18대 총선 대비 하락률 [eqn: {18대`총선`득표율`-`19대`총선`득표율} over {18대`총선`득표율} TIMES 100(%)]	비고
합계	504,466(2.94)	647,345(3.13)	242,995(1.13)	-61.6%
서울특별시	148,363(4.04)	169,137(3.87)	67,826(1.47)	-63.6%
부산광역시	33,211(2.77)	53,100(3.85)	13,824(0.89)	-67.9%
대구광역시	19,417(2.29)	24,397(2.81)	9,160(0.90)	-60.7%
인천광역시	26,912(3.18)	34,763(3.31)	13,126(1.17)	-63.2%
광주광역시	11,151(2.57)	23,468(4.51)	6,601(1.14)	-55.6%
대전광역시	9,944(2.01)	8,695(1.48)	5,672(0.91)	-54.7%
울산광역시	16,398(4.46)	27,933(6.16)	9,711(2.03)	-54.5%
경기도	116,386(3.25)	108,282(2.42)	49,659(1.03)	-68.3%
강원도	13,199(2.25)	17,916(2.50)	4,897(0.73)	-67.6%
충청북도	10,981(1.96)	10,345(1.52)	6,323(0.97)	-50.5%
충청남도	12,411(1.71)	15,071(1.74)	5,998(0.74)	-56.7%
전라북도	16,148(2.44)	32,196(3.91)	11,746(1.53)	-37.3%
전라남도	11,626(1.59)	22,123(2.41)	6,132(0.74)	-53.5%
경상북도	19,067(1.75)	32,770(2.70)	6,740(0.57)	-67.4%
경상남도	34,190(2.97)	57,532(3.83)	21,764(1.51)	-49.2%
제주특별자치도	5,062(2.32)	9,618(3.58)	3,544(1.50)	-35.3%
세종특별자치시			272(0.59)	0.0%

<표1> 역대 선거 당 득표(율) 추이

- 서울, 수도권에서 득표 하락률이 높음.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하락하면 인구구성상 당 전체 지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원래 서울 수도권에서 당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서울 수도권 당 활동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수도권에 당을 대표하고 당선권에 근접하는 상징적 후보가 없었던 점 등이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임,

- 후보를 내지 못한 시도당에서 하락률이 큰 것도 전체 득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는 상대적으로 당 조직의 취약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추후 이 지역의 당 조직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임.

2. 지역구 후보 출마자가 많고 후보별 지지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정당득표도 높아.

	후보	득표율	비례득표율		후보자비율
			지역구	광역
서울	종로 최백순	0.86%	2.300%	1.47%	12.50%
	강북 김일웅	2.91%	1.638%
	은평 안효상	4.25%	1.757%
	구로 강상구	2.33%	2.061%
	구로 심재옥	3.00%	2.061%
	동작 김종철	5.14%	2.257%
부산	영도 김영희	2.75%	1.320%	0.89%	14.29%
	동래 박재완	1.80%	1.350%
대구	수성 이연재	3.34%	1.590%	0.90%	12.50%
인천	연수 이근선	2.13%	1.910%	1.17%	10.00%
광주	북구 안영돈	1.95%	1.450%	1.14%	12.50%
전북	전주시 염경석	8.76%	2.650%	1.53%	11.11%
대전	서구 김윤기	1.58%	1.400%	0.91%	16.67%
울산	남구 권진회	1.66%	1.670%	2.03%	33.33%
	중구 이향희	4.29%	2.930%
경기	평택 김기홍	3.41%	1.120%	1.03%	6.82%
	고양 김선아	2.51%	1.750%
	의정부 목영대	7.70%	1.840%
충북	청주흥덕 이응호	2.49%	1.470%	0.97%	12.50%
충남	당진 손창원	1.42%	1.450%	0.74%	10.00%
경남	창원 김창근	7.12%	3.620%	1.51%	12.50%
	거제 김한주	35.33%	8.480%
제주	제주 전우홍	12.17%	1.770%	1.50%	33.33%

<표2> 지역구 후보 득표율 및 비례득표율

<그림1> 광역출마율과 광역비례득표율 상관관계

- <그림1>이 보여주는 것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 출마자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일수록 비례선거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본수가 적고 편차가 커서 상관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비례득표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다수 출마가 필요하다는 선거 계획은 올바른 계획이었으나 50여명의 출마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당 조직 차원의 평가가 필요할 것임.

- 19대 총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략 3%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60% 이상의 출마가 필요해 보임. 단 19대총선의 경우, 안 좋은 구도와 여건에서 진행된 선거인만큼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림2>

- <그림2>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득표율과 해당 지역 비례득표율을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어 보임. 다만, 거제 김한주 후보의 득표가 월등히 높아 기타 후보군에서의 연관관계가 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2012년 12월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의 인지도는 32.9%, 인지호감도는 6.0%임. 선거 결과 이중 1.13%만이 당에 투표를 했음. 인지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인지호감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데도 모두 실패하였음. 기본적으로 선거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고, 이후 평가는 이 지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

지역	선거구	이름	득표율	비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제1선거구	최상길	5.9%	새누리, 민통
	해운대구제2선거구	노태민	12.53%	새누리, 통진
울산광역시	동구제3선거구	김원배	47.24%	새누리
경상남도	창원시제6선거구	김순희	22.06%	새누리, 민통, 무소속1
	진주시제2선거구	백인식	2.03%	새누리, 통진, 무소속2
	김해시제1선거구	윤덕중	2.53%	새누리, 민통, 통진, 무소속2
서울특별시	양천구사선거구	민동원	7.28%	새누리, 민통

<표3>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 득표 결과

5. 정치적 목표에 따른 평가

1. 이번 선거의 정치적 목표는 “총선 승리로 진보좌파정당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현실적 목표로 “정당투표 3% 이상과 지역구 전략지역 의석 획득”을 제시함.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18대 총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당득표를 기록함으로서 당의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2기 8차 전국위원회(2012. 2. 11). ‘안건6]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中 ‘2-1. 정치적 목표’.

2. 선거운동 기간 전반에 당이 정치적 이슈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음.

- 정책 이슈의 경우 정책 전반이 늦게 제출됨으로서 전략 정책과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제기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음. 기본적으로 선거준비가 늦게 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정책 마련 과정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집중해야 할 이슈를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배치하지 못한 것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슈파이팅을 통한 이슈 제기도 청년, 탈삼성, 비정규직 등 나열식에 그치고 집중점을 형성하지 못했음. 이 또한 선거준비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추후 극복되어야 할 과제일 것임.

- 선거운동 기간에도 당은 정치적 이슈를 제기-선점하지 못하고 김순자-홍세화 후보 중심의 선거를 진행함. 본선거 이전에 이슈를 제기하기 못했고, 김순자-홍세화 후보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돌파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이슈 없이 후보 중심으로만 선거를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함.

- 야권연대의 경우 초반에는 양통당의 배제로 인해, 후반에는 내외적 상황에 의해 정치적 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외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를 외부 상황을 문제시하면서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임.

※ 결과적으로 당의 이슈 전략의 부재 → 중심 이슈의 부재 및 나열식 이슈 제시 → 후보와 이슈의 유기적 연결 부족의 연관 고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구)민주노동당 부유세 이슈의  , 녹색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슈(중심 정책, 주장)는 향후 한국 정치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 추후 당은 일상 활동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주도하며 이를 선거 득표로 연결시키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당 정치활동 전반을 쇄신할 필요가 있음.

3. 비정규직 정당, 원칙 있는 진보로서 당 이미지가 강화되었음.

- 김순자 후보가 비례 1번으로 출마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당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음.

- 통합진보당의 문제 인사 공천과 양통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노출로 상대적으로 원칙 있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음.

- 이렇게 강화된 이미지가 득표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구도, 여건, 준비의 미흡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그 이유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대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4. 선거 결과 당은 정당득표율의 하락에 따른 등록취소, 원내진입 실패로 인해 선거전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었음.

- 2011년 당의 명망성 있는 주요 인사들의 탈당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3월부터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를 득표로 연결하지는 못했음.

- 낮은 정당득표와 전략지역구(거제)에서 선거 패배로 인해 원내진출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당의 정치력 축소가 불가피해졌음. 전략지역구에서의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거제 선본과 중앙당 차원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추후 원외 정당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당 조직을 정비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당 체질 전반과 정치 활동 전반을 쇄신해야 할 것임. 쇄신의 방향으로 당의 골간조직과 재생산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고 정치활동의 중심을 명확하게 하여 1~2개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조직적 목표에 따른 평가

1. 선거 과정에서 “당혁신을 통해 당의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조직적 목표.

2기 8차 전국위원회(2012. 2. 11). ‘안건6] 2012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中 ‘2-2. 조직적 목표’.

2. 당조직은 일부 활성화 되었으나, 목표에 미치지 못함.

- 선거 기간에 당원 참여를 활성화 하지 못함. (구)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 과정에서 후보 선출과 선거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면밀하게 당 선거 전술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당원들의 요구를 당에 반영하는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못함으로서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대상화되었으며, 그 결과 선거 초반 당원 참여가 낮은 수준에 머물도록 방치된 면이 존재함.

- 김순자-홍세화 후보의 출마, 당 지지율 상승 등으로 인해 선거 중후반에 당원참여와 당 조직 활동이 증가하였으나 당 전체적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음. 이는 명망성있는 주요 인사들의 탈당으로 인한 당원들의 자신감 약화, 당 주요 조직들의 후보 출마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이 그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할만한 수단의 부재가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하였음.

- 대부분의 당협에서 후보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당 조직과 주요 활동가들의 활동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하였으나 선거 기간에서 후보 출마를 하지 않은 지역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함.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단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사전에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됨.

※ 선거과정에서 당 조직 전반이 무기력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바, 추후 당 조직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전면적 쇄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3. 홍보대사 등 당의 자원이 확인되고 확대되었음.

-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명 영화감독의 지지선언 등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당 선거에 활력을 불어 넣음.

- 이는 문화예술위원회(준)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당의 자산으로 안착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부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와 지원이 필요할 것임.

- 홍보대사의 경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

4. 좌파연대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기존 구도를 흔들지는 못함.

- 새노추의 입당, 진보교연의 지지 선언 등 좌파연대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기존에 정당 참여 혹은 지지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좌파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함. 이는 노선의 문제로 단기간의 설득이 어렵다는 면에서 한계적 측면이 강함.

- 김순자 후보의 출마로 좌파들의 당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이후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7. 기타

정치적 조직적 평가의 틀에 포괄되기는 어렵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한 주요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점들.

1. SNS 활용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득표로 연결되지는 못함.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과 후보를 알리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득표로 연결되지는 못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팔로워(친구)를 중심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번 SNS 활용 선거운동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추후 당 SNS 활동에 대한 발전적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희망운동본부, 노동선본, 녹색선본 등 부문 선거운동

- 해당 부분의 당원과 비당원 활동가들의 지지를 규합하는 성과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노동의제가 실종되고, 현장과 분리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타 정당과는 달리 현장과 밀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장 활동가들의 인식을 개선한 것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 이상 확장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3. 비례후보 선거운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함.

- 비례후보자 확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도, 선거운동 기간에 비례후보의 활동과 동선 등이 유기적인 계획과 소통 속에서 확정되고 실행되지 못함.

- 한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해도, 중앙 선본에서 부문 선본과 각 비례후보 수행팀과의 소통과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될 필요가 있음.

4. 미디어 영영에서는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음.

- R진, 미디어, 팟캐스트 등 미디어 영역에서 강화한 선거운동은 R의 성장, 안정적 영상콘텐츠 공급을 위한 기반의 마련, 자체 팟캐스트 지속적 진행으로 일정정도 성과를 보였음.

- 추후 이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8. 남겨진 과제들

※ 남겨진 과제들을 당 하반기 계획 및 전망논의 토론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진보좌파정당 2차 추진

2. 당 쇄신과 재구성

3. 대선에 대한 판단

9. 생각해볼 문제들

1. 구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선거에서 당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총선이 지자체 선거에 비해 구도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반(反)MB 정서와 이에 편승한 야권연대 등으로 예전 총선보다 더 강력하게 구도가 작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인 우리 당의 전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큰 틀에서 구도에 유연하게 편승(야권연대 테이블 참여 및 그 틀에서 차별성 부각)하는 전략과 구도 자체를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에 편승할 경우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 표를 놓고 경쟁하는 정당(민통당, 통진당)과 차별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구도 밖에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당의 현실적 역량 상 구도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냥 구도 밖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의 경우 당의 전체 전략은 구도에서 편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구도 자체를 바꾸거나 당의 존재 의미를 보일 새로운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결과 후보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진보신당만의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지에서 당의 전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물론 현실의 전략이 둘 중의 하나만을 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며 나머지를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프레임을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2. 선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득표로 연결하며 드러낼 수 있을까?

앞서 평가에도 나오듯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은 우리만의 이슈(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를 넘어선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돌아보면 ‘민주노동당을 대체하는 진보정당으로의 성장’을 공언했던 우리 당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에 필적하는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정책을 만들지도,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은 선점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존 백화점식 당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거에 임해서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슈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이야기 했으므로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족하지만 후보와 홍보를 통해서 드러낸 당의 정체성 - 비정규직, 반재벌 정당 - 이 어느 정도 득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득표를 당의 정체성과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 정체성에 입각한 득표를 하기 위해 정체성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이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이에 입각해 핵심 지지층 - 비정규직 노동자 - 이 당에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 조건과 동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당 조직망을 만들기 위해 당이 일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당 조직은 활력회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총선은 작년 당 조직진로 논의의 후과 등으로 인해 당원의 참여와 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었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원들의 참여와 활력을 넘어선 당조직의 단단함(밀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50명 출마 방침을 세웠으나 23명이 출마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결정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당의 의결기구 결정이 있으면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결정사항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원리인데, 이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당 조직이 당의 결정사항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이고 집행했는지에 대해 솔직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의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동의를 확보하고 과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과 리더쉽 - 리더쉽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발휘되는 과정 전반 - 등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4. 19대 총선 전면 대응은 정당으로서 당연한 결정인가?

결과적으로 우리 당은 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19대 총선에 전면 대응하는 것을 선거 전술로 채택하였습니다. 위 평가는 그 전제 위에서 수립된 목표에 입각하여 선거 진행 과정 전반을 살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평가로 수렴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19대 총선에 전면 대응했어야 했을까요? 극단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방안은 불가능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방안이었다면 우리는 왜 19대 총선 전면 대응을 결정했으며, 그 결정은 타당한 결정이었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당으로 선거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지만 선거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선택하기 더욱 어려운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보편화하여 항상 무엇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19대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기존의 관성을 되돌아보고 선거 대응 전술의 폭과 상상력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토론해 볼만한 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