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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원도당

제1차 제2창당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 일시 : 2008년 6월 22일(일) 오후2시

□ 장소 : 원주, 사회당 사무실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

		2008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1차 제2창당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 기존 제2창당위원(당연직) 현황 (7명) (춘천) 박석운 (원주) 양형모, (이건수) (강릉) 최종문 (동해·삼척) 최경민, 윤종래 (태·영·평·정) 전미영
		■ 순서 1. 보고안건 3 1) 현황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4) 경과 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5) 기타보고 2. 논의안건 1) 제2창당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2) 5·3사건 조사보고서 및 처리방안 3) 당대표 강연회 및 당원간담회의 건 4) 노동상담·민생상담 사업계획안 5) 진보신당 조직운영규정(안) 6) 기타안건
진보신당 강원도당
http://jinbo21.net

보고 1	진보신당 강원도당 현황보고

I. 재정현황 보고

* 기간 : 2008.06.12.~2008.06.20.

수입			지출
과목	세세목	금액	과목	세세목	금액
이월		1,040,582
당비	후원금	150,000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380,000
				소모품	42,900
				복리후생비	12,000
				우편택배비	16,880
			조직활동비	출장비	171,200
계		1,190,582	계		622,980
잔액		567,602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I.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2008.6.14(토) 15:00, 강릉경실련 사무실

* 참석 : 김봉래, 김기주, 박석운, 양형모, 전미영, 최종문

* 불참 : 윤종래, 최경민, 태준호

* 사고 : 김용래(사임), 신재명(탈당)

* 참관 : 김태성, 이상규, 장호, 최복규

* 의장 : 김봉래

* 서기 : 이상규

□ 성원확인

- 김용래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하였으며, 사임을 승인함.

- 신재명 운영위원이 탈당하여 운영위원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함.

- 운영위원 6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함.

I. 보고안건

※ 1,2차 운영위원 간담회 결과를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1. 현황보고

- 당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태백·영월·평창·정선 당원관리 업무를 전미영 운영위원이 맡았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중앙당과 문의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보고2. 전차회의 보고

보고3. 상급회의 보고

보고4. 경과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 고 이병렬 장례식 장례위원에 김기주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참가비 3만원 납부하였음.

보고5. 연대사업 보고

보고6. 기타보고

- 후원 CMS 모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II. 논의안건

1.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및 도당 운영위원 승인의 건

1) 원주·횡성 당원협의회를 승인하고, 양형모 협의회장과 이건수 총무를 운영위원으로 승인한다. 단, 이건수 총무는 원주·횡성 당원월례협의회의에서 승인받기로 한다.

2. 지역조직정비 계획안

1) 중앙당에서 논의중인 조직정비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CMS 등록당원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지역별 당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안으로 승인한다.

2) CMS 등록당원이 30인에  미달의 경우 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참관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제2창당 계획안

- 공동대표단이 사퇴하고 그 권한을 제2창당위원회에 위임하는 1안과 현행 공동대표 체계가 유지되고 과제별 위원회 수준의 제2창당위원회를 구성하는 2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1안이 6명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됨.

- 1안에 대해 축조 심의 함

1) 현재의 공동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명칭은 제2창당위원회로 한다.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

2) 현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비대위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반대 없음으로 만장일치 가결>

3) 제2창당위원장(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선출한다.

4. 5.3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

1) 5월 3일 양양 봄소풍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은 “5.3사건 조사위원회”로 한다.

2) 조사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양형모 당원으로 하며, 조사위원은 이건수, 장호, 조세훈, 최복규 당원으로 구성한다.

3) 차기 비대위원회까지 조사보고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4) 신○○의 경우 탈당하였으므로 조사가 아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5. 조직정비규정 논의

1) 차기 비대위에서 논의한다.

6.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강릉시선거구 선거 평가안

1) 원안대로 가결한다.

7. 후원CMS 모금안

1) 후원 CMS 200만원(납부율 80% 예상시 160만원)을 목표로 최대한 조직하고, 지출 내역은 도당 상근자 인건비로 지원함을 명확히 한다.

2) 납부 기간은 2009년 말까지 후원 받는 것으로 한다.

3) 부족분은 도당 재정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4) 지역별 목표액을 정하여 최대한 조직하기로 하고, 목표액은 춘천 70만원, 원주 35만원, 강릉 35만원, 태백·영월·평창·정선 35만원, 동해·삼척 25만원, 속초·고성·양양 10만원으로 한다.

5) 6월분은 6월 19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 목표는 7월 15일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안건

1) 중앙당 확대운영위원회에는 이상규 당원이 참관하고 추후 제2창당위원장이 참여한

다.

□ 공동대표 사임의 변

- 김봉래 : 그동안 애쓰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자로 사임함.

- 김기주 :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평당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음.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I. [중앙당] 6월 19일 대표단 회의

*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보고사항>

1. 서울시 교육감 선거 현황에 대한 보고

- 현재 정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인 관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함

<심의사항>

1. 8차 확대운영위 안건 검토의 건

- 최종 안건 확정은 6월 23일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1차 검토를 진행함

2. 광우병 투쟁 사업계획 논의

3. 기타

<8차 확대운영위 안건 검토 세부 내용>

보고1. 7차 확대운영위 결과 보고

보고2. 대표단 회의 결과 보고

보고3. 중앙당 당직자 공채현황 보고

보고4. 제2창당TF 진행상황 보고

- 제2창당TF팀의 기획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고가 진행됨.

- 단 제2창당 협의기구 및 제2창당의 대상에 대한 판단과 공식 제안 등은 대표단과 확대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공식 결정하기로 함. 8차 확대운영위에서는 상황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9차 확대운영위에서 공식 결정하기로 함.

보고5. 시도당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결과 보고

- 주로 조직정비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함. 의견수렴은 조직정비규정에 반영함.

보고6. 운수노조 동방지부 집단 입당 보고

보고7. 진보신당,경향신문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결과 보고

보고8. (가칭)88만원세대위원회/ 2010위원회 구성 및 계획 보고

- (가칭)88만원세대위원회는 제출된 내용 외에 학생당원과의 간담회, 7월초 토론회, 8월경 정치캠프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함

- 2010위원회 사업계획은 6월 19일 지방선거 집담회를 거친 후 계획을 정리하기로 함

보고9. 성폭력사건 조사위 조사결과 및 결정사항 보고

- 진상조사위의 의견을 근거로 대표단이 결정한 이후 확대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함

- 최종 결정은 진상조사위의 최종 논의를 거쳐 6월 23일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보고10. 홈페이지 개편, 서버재창당, 칼라TV 등 온라인 미디어 사업 관련 보고

- 칼라TV의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한 논의 계획을 파악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단 등과 칼라TV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안건1 조직정비 규정 논의 및 확정의 건

- 6월 24일 확대운영위에서 조직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을 재확인함.

- 조직정비 규정에서 ‘당원협의회’등 시도당 이하의 당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조직운영을 낳을 수 있으며, 시도당 당부에서 지역조직 및 각종의 당원조직을 운영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당원협의회’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8차 확대운영위에서 조직정비 규정을 논의할 때 이러한 의견과 문제의식이 같이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함

- 대의체제 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고자료로 참고용임을 명시하기로 함

안건2. 부문과제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반 방침의 건

- 위원회에 대한 기존의 발상, 내부를 향한 정치활동을 넘어서서 외부의 대중을 향한 부문과제별 사업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인식을 공유함

- 평가위원회에서 과거의 부문과제별 위원회 사업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 사업방향, 운영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안건3. 광우병쇠고기 투쟁 계획의 건

안건4. 정책연구소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

- 6월 20일 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표단 회의에서 확정하여 인준을 요청하기로 함

안건5. 기타 안건

- 확대운영위 추가선임, 교체, 사퇴 처리의 건

- 중앙당 사무처 규정 및 직제 정비의 건 : 차기 대표단 회의에서 검토 확정하기로 함.

보고 4	경과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I. 주요 경과보고

- 6.14(토) 15:00,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

- 6.16(월) 19:00, [춘천] 당원 1차 정례모임

- 6.17(화) 14:00, [중앙당] 제2차 집행책임자회의 (조직정비규정 논의)(참석 : 이상규)

- 6.19(목) [춘천] 춘천 천막농성(진보신당, 민주노총 춘천시협, 춘천생활협동조합)

- 6.21(토) 18:00, [동해·삼척] 6월 모임

19:30, 6·21 백만 촛불 문화제

II. 향후 주요일정

- 6.22(일) 14:00, 강원도당 제1차 제2창당위원회

- 6.23(월) 14:00, 뉴코아-이랜드투쟁 1주년 결의대회·문화제

- 6.24(화) 14:00, [중앙당] 제8차 확대운영위원회

강원도병설유치원 해고자 6월 정기집회

- 6.26(목) 19:00, [중앙당 녹색정치포럼] “생협운동에서 배운다”

III. 지역 상황보고

- 구두 보고

보고 5	기타보고

I. 후원 CMS 보고

* 6.20(금) 현재 도당 후원CMS 등록 현황

권역별	담당	목표액	현황(6.20 현재)		비고
			금액	인원수
합 계	박석운	200만원	590,000	44
춘천	박석운	70만원	470,000 (+a)	32(직접납부3포함)
원주	양형모	35만원	100,000	10
강릉	최종문	35만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미영	35만원
동해·삼척	김기주	25만원	20,000	2
속초·고성·양양		10만원

II. 사무국 업무분담 보고

- 사무국 내 논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자 합니다.

구분	이상규	김형모
역할	1. 회계업무 2. 사업기획 3. 홈페이지/뉴스레터 담당	1. 당원관리/조직업무 2. 대외연대사업 3. 언론담당
기타

※ 추후 집행체계 정비후 조정 가능

III. 기타보고

-

안건 1	제2창당위원회(비대위) 구성에 관한 건
[주문]	추천된 제2창당위원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위원장 선출 및 제2창당계획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결정사항 (제1차 운영위원회, 08.06.14)

1) 현재의 공동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명칭은 제2창당위원회로 한다.

2) 현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비대위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3) 제2창당위원장(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선출한다.

2. 제2창당위원회 위상과 역할

2-1) 제2창당위원회 위상

1)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총선대응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일주체이며, 제2창당을 주요한 임무로 한다.

2) 제2창당위원회의 임기는 제2창당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3) 제2창당위원장은 진보신당 강원도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

2-2) 제2창당위원회 역할

1) 규약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역할

2) 지역의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평가와 성찰

3) 제2창당에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세력 조직을 규합하고 단결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

4) 공당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실천적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

3. 제2창당위원회 운영 내규

1)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은 제2창당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2) 제2창당위원회는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며, 제2창당위원은 추가·변경할 수 있다.

3) 제2창당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가결한다.

4)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메일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원으로 인정한다.

4. 제2창당위원(비대위원) 인준

1) 기존 제2창당위원 (운영위원에서 전환)

- 박석운(춘천), 양형모·이건수(원주), 최종문(강릉), 최경민·윤종래(동해·삼척), 전미영(태·영·평·정)

2) 추천된 제2창당위원

2-1) 제2창당위원 의사가 있는 피추천인 현황

<별첨>

2-2) 본인이 거부한 피추천인 현황

<별첨>

5. 제2창당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계획안

0) 3가지 방안 요약

구분	제2창당위원장 선출	역할분담 또는 기획팀 구성	비고
1안	즉시 선출	위원회 내부체계 구성
2안	즉시 선출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
3안	보류	논의 초안팀 구성후 워크샵

1) 2안 : 위원장을 즉시 선출하고 제2창당위원회 체계 및 추진계획을 즉시 논의

① 위원장 선출 :

② 집행위원장 선출 :

③ 조직체계 논의 및 인선

제2창당위원회

제2창당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사무국

평가팀

조직팀

1) 평가팀 :

2) 조직팀 :

④ 추진계획에 대한 자유의견 제시 (향후 해당 팀에 반영)

-

-

2) 2안 : 위원장을 즉시 선출하고 위원장에게 제2창당위원회 체계 및 추진계획 위임

① 제2창당위원장,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② 향후 제2창당위원장과 집행위원장 협의 후 내부 체계 구성과 추진계획 제출

3) 3안 : 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논의초안 작성팀을 우선 구성

[방안]

① 초안 작성팀을 구성하여 제2창당위원회 구성방안, 역할 등 논의 초안을 제출하고

② 1·2세대통합 워크샵을 진행하여 제2창당위원장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워크샵과 제2창당위원회 병행 가능)

③ 차기 제2창당위원회에서 제2창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초안 작성팀]

[초안 세부 주제]

안건 2	5·3사건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주문]	[경과] 제1차 운영위원회(08.6.14)에서 양형모 위원장과 이건수, 장호, 조세훈, 최복규 당원을 위원으로 하는 “5·3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제2창당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함. [주문] 5·3사건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안건 3	당대표 강연회 및 당원간담회의 건
[주문]	심상정 대표의 대학생 강연회 및 춘천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

-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08.06.04)에서는 당대표의 지역순회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촛불시위 정국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부차적인 사업으로

- 제2차 집행책임자회의(08.06.17)에서는 중앙당에서 기획한 당대표 지역순회 사업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다수이며,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앙당과 협의하여 대표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2. 계획

1) 취지

- 제2창당 과정과 88만원 세대를 염두에 둔 대표단 강연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면 함

- 88만원 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대학내 당원 주체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진보신당 대학생 당원모임 추진

2) 일정 : 7월 중순경 (대학교 계절학기 중간고사 이후 시점을 선정하여 대표 방문, 간담회, 대중 강연회 등을 추진하였으면 함)

3) 강사 : 심상정 (노회찬 대표의 경우 5.22일 춘천 방문)

4) 지역 : 춘천 (한림대, 강대생과의 간담회 추진)

5) 세부 일정(가안)

- 2시 : 기자 간담회

(주제 : 현 정국과 진보신당의 역할, 진보신당 제2창당/강원도내 청년실업, 지역현안 등,,)

- 5시 : [강원대 강연회] “88만원 세대와의 대화 - 88만원 세대의 희망찾기”(가안)

- 7:30 : 당원 간담회 (제2창당과 관련하여 당원과 소통)

안건 4	노동상담·민생상담 사업 계획안
[주문]

1. 배경·취지

- 제1차 운영위원회(08.06.14) 이후 최종문 운영위원이 제안한 노동상담소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함.

- 아울러 상당한 성과와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파산·면책 상담을 강화하고,

- 더 나아가 일반 민생에 대한 상담까지 민생상담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2. 방안

1) 상담 초동 주체 형성을 위한 기초교육

- 상담역량이 있는 기존 당원을 적극 활용하여 여타 지역에 전파

- 1박2일 집중교육을 통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상호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보완

3. 상담원 교육

1) 기존 상담원

지역	노동상담	민생상담
춘천	박석운
원주	(이유민 노무사)
강릉	최종문
동해·삼척		김기주·김진주
태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기타

2) 노동상담 교육 일정

- 일정 :     월    일 (1박2일)

- 장소 : 도당 사무실 (숙식제공 가능)

- 강사 : 최종문, (+이유민 노무사)

- 예산 : 30만원 (강사 경비 10만원, 숙식비 20만원)

- 주제 :

1) 강원지역 노동 현황 및 노조현황 (개괄)

2) 노동상담 주요 사례

3) 노동법 관련 집중교육

3) 민생상담 교육 일정

- 일정 :    월    일 (1박 2일)

- 장소 : 도당 사무실 (숙식제공 가능)

- 강사 : 김기주, (+민생연대 초청?)

- 예산 : 30만원 (강사 경비 10만원, 숙식비 20만원)

- 주제 :

1) 파산·면색 상담 (6시간?)

2) 민생상담 일반

4) 기타

- 상담원은 기초 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상담에서 부족한 부분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해결

- 장기적으로 지역의 노동운동 강화에 기여 (조직화 연결)

- 노동상담원 교육의 경우 민주노총 각 단위사업장까지 제안

- 민생상담의 경우 파산·면책뿐만 아니라 일반 민생상담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김기주 당원 및 민생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

- 기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영세상인, 재래시장 관련 민생사업 등 고민

안건 5	진보신당 조직운영규정(안)
[주문]	[경과] - 제7차 확대운영위(08.6.4)에서 조직운영규정 1차 논의 후, 제2차 집행책임자회의(08.6.17)에서 세부논의 진행 - 제8차 확대운영위(08.06.24)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임 [주문] 조직운영규정(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조직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보신당의 조직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이 규정은 최소한의 운영규정으로 당원, 당비, 조직체계, 대의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제2장 당원, 후원당원, 당우

제3조 (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의 탈당신고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제5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반드시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연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당직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제7조 (당원심사기구)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심사하기 위해 당원심사기구를 시도당에 설치한다.

제8조 (후원당원의 요건)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후원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④ 후원당원은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 (당우) 당우는 당원과 같은 요건,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선거권)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12조 (피선거권) ①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제13조 (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생활과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당원협의회에 편재된다.

제3장 당비

제14조 (당비) 당비는 1인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

<당비 납부기준 예시>

월소득 100만원 이하 : 5천원 이상

월소득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월소득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만원 이상

월소득 300만원 초과 : 3만원 이상

제15조 (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를 기본으로 한다.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납부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②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해당 당부는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교부금) ① 중앙당은 당비수입의 50%를 시도당의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역교부세를 적용한다. 역교부의 비율은 시도당 교부금의 50%를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역교부세의 비율은 2008년 9월에 다시 조정한다.

② 시도당은 교부금의 일정액을 당원협의회 사업비로 책정하며, 당원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배분하되 사업비 지급 비율은 당원협의회 당원수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현재의 시도당 교부금의 지급비율은 2009년 1월에 다시 정하여 확정한다.

제17조 (후원당비의 교부) 후원당비 중 특정당부의 후원을 명기하여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이를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특정당부에 지불한다. 단 후원당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한다. 당 기초조직을 특정하여 후원하려는 후원당비의 경우는 중앙당은 시도당 후원당비로 배분하고, 시도당에서 기초조직으로의 배분은 시도당에서 집행한다. 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식은 금지한다.

<비고> 당원협의회 사업비 지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만들지, 시도당에서 결정할지 판단 필요

제4장 조직체계

제18조(골간조직) 당의 골간조직은 중앙당, 광역시도당, 지역당원협의회이다.

제19조 (광역시도당의 역할) 광역시도당은 해당 지역에서 당의 조직활동, 사무행정업무, 정치활동을 총괄하는 당부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다.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20조 (광역시도당의 구성) 당원 1,00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교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요건은 CMS등록 당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1조 (광역시도당의 대의기관)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22조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관) 시도당은 집행기관으로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부문과제별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3조 (광역시도당의 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당원협의회 대표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4조 (당원협의회의 설치) 당원 기초조직으로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제25조 (당원협의회의 대의기관)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으로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26조 (당원협의회의 집행기관) 당원협의회는 집행기관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둔다.

제27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①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인원은 당원 50인 이상으로 한다. ②시도당은 2개 이상의 지역을 통합한 소권역별 당원협의회, 지역별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의 결정과 변경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③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제28조 (부문당원협의회) ① 노동, 농민, 빈민, 장애인 등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당은 산하에 지역별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에서 승인된 부문당원협의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며 시도당 부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부문당원협의회 당원은 부문할당 대의원과 중앙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후속처리가 필요한 사항>

* 교부금 50% 혹은 일정액으로 할 지를 불참 시도당 집행책임자 의견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 후원당비 규정의 경우, 총무팀의 의견을 개별사례로 예시하고, 온라인 다음카페 업무공유방을 통해 지역담당자들과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장애인 5% 어디에 규정할이지 최종 판단 필요

----- 이 사항을 고려하여 확대운영위에 최종안으로 제출

진보신당 대의기구 규정(시안)

제1장 대의체계

제1절 (당대회)

제1조 (지위)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2조 (구성과 임기) 당대회 대의원은 최대 1,000명을 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중앙위원과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에 따라 선출된 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제3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회 의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4조 (권한) 정기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강령, 당헌의 제․개정 ②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③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④ 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⑤ 기타 중요한 결정

제5조 (소집) ① 정기 당대회는 1년에 한번 1/4분기안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최초의 당대회는 2009년 초에 개최하되 그 시기는 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정책당대회와 정기당대회의 구분, 정기 당대회의 개최 주기는 현재의 당헌을 개정하면서 논의해야 함

제6조 (당 대의원의 선출)

① 당대회 대의원은 1,000명을 넘지 않는다.

② 당대회 대의원 총원의 30%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역 선출 당대회 대의원의 20%를 부문으로 배정하며 시도당에서 인준된 부문당원협의회 소속 당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④ 대의원선거는 광역시도당이 획정한 선거구단위에서 선출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7조 (지위)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폐회 기간 중 당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자 일상적 지도기관이다.

제8조 (구성과 임기) 중앙위원회는 총 300명 이내에서 선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에 따라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제9조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단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특정 사안을 심의하거나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①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②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⑤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 ⑥ 당헌 당규의 해석 ⑦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제11조 (소집)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또한 의장은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2조 (중앙위원의 선출)

① 중앙위원은 총 300명 이내에서 선출한다.

② 중앙위원 총원의 30%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역선출 중앙위원의 20%를 부문으로 배정하며 시도당에서 인준된 부문당원협의회 소속 당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④ 중앙위원 선거는 광역시도당이 획정한 선거구단위에서 선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당 대의원대회 이후 의결기구를 통해 재정리한다.

규정에 근거한 조직정비 지침

1. 지역 당원협의회의 건설경로

▲ 현재 시도당은 과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도당 창당대회 또는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식체제로 성립이 되었음.

▲ 그러나 지역당원협의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현재 상황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역당원모임의 대표 또한 공식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당의 골간체제로 중앙당-시도당-지역당원협의회를 설정하였다면 지역당원협의회의 정식 건설경로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함.

▲ 세가지 유형 분류와  건설경로

①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조건과 역량이 안되어 시도당 직할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경우 : 지역별 당원모임을 유지하면서 당원협의회 건설 전망을 논의한다. 그 전까지는 시도당이 직할로 당원모임을 조직 운영한다. 사업비 책정과 집행도 시도당이 직할하면서 진행한다.

② 자치시.군.구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경우 : 해당 자치시군구에 속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총회를 소집한다.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당원총회의 경우 참석한 사람을 성원으로 하며, 여기에서 지역당원협의회의 대표자와 규약 등을 통과시키고 정식 지역당원협의회로 구성한다.

③ 몇 개의 자치시군구를 통합하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경우 : 시도당 운영위 혹은 대의체제에서 통합 당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당원총회를 거쳐 대표자와 규약을 통과시켜 출범하는 것은 ②와 동일함.

2. 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 대의원 구조의 정비 방침

중앙당 대의원과 시도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대의원을 각각 별도로 선출할 경우 선출절차와 대상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 단 현재의 전국 자치시군구별 당원 수의 편차가 너무 많아서 통일적인 방침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이 문제는 지역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조직정비의 통일성을 위해 일반 방침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당 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배정함.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시도당 대의원으로 배정. 현재의 안은 지역당원협의회의 대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중앙당 대의원과 시도당 대의원으로 지역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여기에 당연직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대의원대회를 운영하도록 함.

▲ 당원 50명 이상으로 지역당원협의회의 최소요건을 정할 경우, 중앙당 대의원과 시도당 대의원은 30명당 1인씩으로 선출하도록 할 때 최소 중앙당 2인, 시도당 2인의 대의원이 배정됨. 현재 최다 당원이 소속된 고양시의 경우 383명의 경우 중앙당 대의원 13명과 도당 대의원 13명이 배정됨.

▲ 이 안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당원협의회의 자체 대의원 규정이 필요할 경우, 지역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안건 6	기타안건
[주문]

I. ‘새로운 당원’ 발굴 기사 요청

- 정당 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의 자발적인 입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당 활동에 지지·후원하는 역할로 만족하고 정당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임.

- 새롭게 입당하는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레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함.

- 이 과정을 통해 기존 활동당원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당과의 거리감이 있는 당원들이 보다 쉽게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춘천, 원주·횡성 (동해·삼척) 등 당원 모임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격주간 1인 이상 새로운 당원 발굴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