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길기수 위원장 011-375-5875
		날짜	2009년 9월 8일(화)
주소: 춘천시 퇴계동 343-15 3층(남춘천역 인근)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강원도재정파탄!! 부자감세/4대강 철회해야...

- 부자감세로 도내 지방채 4,544억원 증가로 빚더미...

- 내년에도 도내 지방교부세 3,422억원 줄어들 전망...

- 도출신 국회의원 10월 국회, 지방재정 대책 요구해야...

<기자회견문>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인해 도내 지방채가 4,544억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3,42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와 도출신 국회의원에게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 8,239억 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한해 도내에는 4,544억 원(도본청 2,272억원 + 기초 2,272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974억 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570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작년 말 도내 지방채 발행총액(9,671억 원) 대비 47%가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2008년 말 대비 도내 지방채 발행액 증가율은 47%로 전남, 충남, 충북, 인천, 경북에 이어 6번째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4조 1,47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2010년도 도내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3,422억원에 이른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처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 기초 지자체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실정에 놓여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명박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격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출신 국회의원, 강원도와 18개 시군, 시군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10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대책의 수립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와 18개 시군 및 시군의원들은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요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책보고서>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2008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도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도 경기침체와 추경예산에 따른 도내 재정부족 문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강원도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이번 보고서는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내놓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네 번째 정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부족문제로 인해 도내 지방채가 4,544억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3,422억원이 줄어들 전망을 내놓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 8,239억 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작년 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19조 486억 원이었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조 566억 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 7,673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에만 12조 4천억 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하는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11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 올 한해 도내에는 4,544억 원(도본청 2,272억원 + 기초 2,272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974억 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570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 작년 말 도내 지방채 발행총액(9,671억 원) 대비 47%가 늘어난 것이다.

<표> 강원도내 지방채 현황(2009년)       (단위 : 억원)

	강원도내 지방채 현황
	08년말 잔액(A)	09년 당초예산(B)	09년 추경반영(C)	09년말 (D=A+B+C)	증가율 (D/A)
도본청	4,075	500	1,772	6,347	156%
기초단체	5,596	474	1,798	7,868	141%
합계	9,671	974	3,570	14,215	147%

자료 : 행정안전부; 조승수 의원실에서 정리(2009년 9월 2일).

○ 시도별로 보면, 2008년 말 대비 도내 지방채 발행액 증가율은 47%로 전남(79%), 충남(53%), 충북(51%), 인천(50%), 경북(48%)에 이어 6번째이다.

- 강원도를 포함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도에서 지방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전체 재정에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표> 2009년 시도별 지방채 증가율       (단위 : 억원, %)

자치단체명	지방채 현황
	08년말 잔액(A)	09년 당초예산(B)	09년 추경반영(C)	09년말 (D=A+B+C)	증가율(D/A)
총계	190,486	30,566	37,673	258,725	136%
서울	15,444	5,464	110	21,118	136%
부산	24,273	3,234	1,675	29,182	120%
대구	17,960	2,879	1,610	22,449	125%
인천	16,279	2,583	5,580	24,442	150%
광주	8,236	855	1,436	10,527	128%
대전	4,975	1,153	1,078	7,206	145%
울산	5,673	900	411	6,984	123%
경기	31,773	5,222	4,044	41,039	129%
강원	9,671	974	3,570	14,215	147%
충북	4,458	696	1,597	6,751	151%
충남	8,154	1,241	3,096	12,491	153%
전북	8,194	788	2,252	13,486	165%
전남	7,228	880	4,829	12,937	179%
경북	9,900	1,060	3,685	14,645	148%
경남	12,692	1,391	1,479	15,562	123%
제주	5,476	1,246	1,221	7,943	145%

자료 : 행정안전부; 조승수 의원실에서 정리(2009년 9월 2일).

○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 1,47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가 올해 12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3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다, 그나마 올해에는 대폭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외에 목적 예비비로 1조 8,6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내년에는 이런 계획마저 없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 가난한 지자체에 자연히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 실제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2010년도 도내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3,422억원에 이른다.

<표> 시도별 2010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시도	09년(a)	10년(b)	차이(b-a)
서울	6,714	2,916	-3,798
부산	11,696	8,818	-2,878
대구	10,112	7,367	-2,745
인천	4,635	3,617	-1,018
광주	6.599	5,228	-1,371
대전	4,655	3,566	-1,089
울산	2,807	2,326	-481
경기	19,603	16,920	-2,683
강원	30,430	27,008	-3,422
충북	20,646	18,441	-2,205
충남	25,341	22,643	-2,698
전북	31,821	28,638	-3,183
전남	42,703	38,229	-4,474
경북	47,161	42,357	-4,804
경남	32,519	29,013	-3,506
제주	8,843	7,724	-1,119
합계	306,285	264,811	-41,474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을 토대로 각 교부세 종류별 시도 배분비율을 계산하고,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앞서 도출한 시도별 교부세 배분비율에 곱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 행정안전부, 조승수 의원실에서 정리(2009년 9월 2일)

○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처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 기초 지자체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실정에 놓여있다.

○ 이처럼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명박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 올 상반기 중에 지자체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 특히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자체로의 실질적인 재원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현재 지자체들이 격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

-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진보신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대책의 수립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

- 또한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감세안의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부자감세가 야기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유예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는 그 시기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 아울러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출신 국회의원, 강원도와 18개 시군, 시군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10월 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대책의 수립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둘째,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18개 시군 의원들은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요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자감세 문제를 중앙사안으로 치부하여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던 과거의 태도를 철저히 반성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