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제․개정안(초안)

2009.02.01 당헌당규소위

<순서>

1. 당헌전문 제정안(2009.3.1 당대회)

2. 당헌 개정안(2009.3.1 당대회)

3. 당원규정 제정안(2009.3.1 당대회)

4. 대의기구규정 제정안(2009.3.1 당대회)

5. 선거관리규정 개정안(2009.3.1 당대회)

6. 회의규정 제정안 (2009.2.17 제14차 확대운영위원회)

당헌 전문(초안)

2009.3.1 제1차 당대회 제정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로 자유로운 삶과 교류가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가치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

진보신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변화된 현실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위해 나선다.

진보신당은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고 사회적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이다. 또한 지역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진보신당은 기득권에 기반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아울러 주어진 틀에 집착하지 않고 진보정치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진보신당 당헌 개정안

2008. 3. 16. 당대회 제정

2009. 3. 1.  당대회 개정(개정된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 확인요망)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진보신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2009. 3. 1.  당대회 개정)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2009. 3. 1.  당대회 개정)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권한) (2009. 3. 1.  당대회 개정)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6.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 (소집)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당대회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제12조 (지위와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당 전국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표단을 제외한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 (권한) (2009. 3. 1.  당대회 개정)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1안)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2안)

4.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5조 (소집)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상임)대표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안)

제16조 (상임대표와 대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상임대표 1인과 수인의 대표를 둔다.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상임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상임대표와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상임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안)

제16조 (대표와 부대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안)

제17조 (상임대표, 대표의 구성 및 선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같은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안)

제17조 (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8조 (사무총국)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제1안)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안)

② 사무총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의 선출방법,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정책위원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제20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장 및 과제별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1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3조 (고문단)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중앙당기위원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의원단 총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예산결산위원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2009. 3. 1.  당대회 개정)

제27조 (정책연구소)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8조 (지위와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원협의회

제29조 (설치 및 권한) (2009. 3. 1.  당대회 개정)

(1안)

① 시.도당 내에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종류․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와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30조  (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1조  (포상과 징계)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0장 재정

제32조 (구성)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위원회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34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조직진로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5조 (합당과 해산, 청산)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대회, 또는 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2009. 3. 1.  당대회 개정)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당규 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전국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전국위원회에서 당규가 제정되더라도 해당 당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③ 제정된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확대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당헌소위정리)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진보신당’이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현행과 같음)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한 당 조직 활동과 운영사항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 시.도당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3조 (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현행과 같음)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현행과 같음)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신설>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한다.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신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대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권한)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6.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0조 (권한)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삭제>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6.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 (소집) <제1항 신 설> ①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3항 신설> ②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당대회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위원 <제2항신설> <제12조 제3항에서 이동> <제13조 신설>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며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공동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본항 신설> ③ 중앙위원회 선출과 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당 전국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표단을 제외한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으로 이동>
제13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제9호 신설> 9.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4조 (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1안)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2안) 4.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4조 (소집) <본항 신설> ①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상임)대표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5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제1항신설> <제2항신설>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제4항신설> ②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등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2.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 위원장을 추천 3.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6항신설> 제15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제1항신설> <제2항신설>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제4항신설> ②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등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2.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 위원장을 추천 3.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6항신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안) 제16조 (상임대표와 대표) ①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상임대표 1인과 수인의 대표를 둔다.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상임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상임대표와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상임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안) 제16조 (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는 수인의 공동대표를 두며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의 궐위시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는 수인의 공동대표를 두며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의 궐위시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안) 제17조 (상임대표, 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같은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항 삭제> (제2안) 제17조 (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항 삭제>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7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8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1안)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안) ② 사무총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의 선출방법,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제19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제20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장 및 과제별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0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표단에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1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21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의 위촉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3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본항 신설>	제2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 (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정책연구소 제26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27조 (정책연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6장 광역시도당 <본절 신설> 제27조 (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에 당원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들 수 있다. ⑤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8조 (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본항 삭제>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절신설> <본조신설>	제2절 당원협의회 제29조 (설치 및 권한) (1안) ① 시.도당 내에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종류․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와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선거 제28조 (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30조 (각급 공직후보) (현행과 같음)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9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1조 (포상과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임)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장 재정 제30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제3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위원회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현행과 같음)
제10장 보칙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조직진로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장 보칙 제34조 (의결정족수) (현행과 같음)
제33조 (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대회, 또는 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35조 (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대회, 또는 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대회 개회 및 권한) 창당대회는 당일 출석한 당원 및 후원회원을 성원으로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당대회에서 강령 및 당헌을 제정한다. 창당 이후 첫 대의원대회에서는 31조 ①의 경우에도 특별의결이 아닌 일반의결로 처리한다. 제3조 (중앙위원회 관련) 제정된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창당준비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가 중앙위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4조 (대표단의 선출) 대표단 선출은 창당대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당규 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전국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전국위원회에서 당규가 제정되더라도 해당 당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확대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한 각종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③ 제정된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확대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당원 규정(초안)

2009. 3. 1. 제1차 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탈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당우) ① 당우의 자격 요건, 입당절차는 당원의 경우를 참고한다.

② 당우로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당원)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3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당우명부를 포함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9조(당우의 권리 및 의무) 당우의 권리 및 의무는 당원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20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5장 당비

제21조(당비) ① 당비는 1인당 월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또한 당,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② 당비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2.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제22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④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은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당적 규정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의 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제3조에 위배되는 자는 2009년 00월 00일까지 소속 광역시․도당의 이적을 완료한다.

제3조(폐지)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이 규정에 위배되는 조직운영규정은 폐지된다.

-------------------------------------------------------------

당규 제8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초안)

2009. 3. 1. 제1차 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당헌의 개정

2.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5. 전국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3조(구성 등) ① 당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단

2.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부문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부문 대의원’이라 함)

5. 추첨 대의원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부문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전국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⑥ 추첨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0%(그 중 여성당원을 50% 이상, 장애인당원을 5% 이상으로 함)로 하되,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첨,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대의원 선거 후보당원, 중앙 및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하 ‘추첨대상 당원’이라 함) 중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0%를 선출하고, 장애인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를 선출한다.

2. 전호에 의해서 추첨, 선출된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을 제외한 추첨대상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나머지 추첨 대의원 정수를 선출한다.

⑦ 당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6개월 전에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대회의 진행, 당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 대표단은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 개정안 발의

2. 당규 제정 및 개정

3. 당헌 및 당규의 해석

4.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5.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6.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인준,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7.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8. 광역시․도당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0.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1. 당대회 안건 제출

12.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의 장에 대한 선출

13.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4.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안>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5.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6.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2안>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4.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5.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이 전국위원 총수 대비(對比)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별 전국위원의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이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0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0인 이하일 경우 최소 1인을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부문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제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부문 대의원 할당대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각 부문에서 선출한다.

⑦ 추첨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총수의 10%로 하되, 추첨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전국위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⑧ 전국위원의 총수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전국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①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당 대표단을 제외한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국위원과 같다.

③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전국위원회 재적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제12조(소위원회 설치 등) ① 전국위원회는 산하에 수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재적전국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안건제출 등) 전국위원회에서의 안건제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당규 제5호 선거관리규정(초안)

2008.12.16. 제12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2009. 3. 1. 제1차 당대회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장   선거구와 선출정수

제5장   선거공고

제6장   선거인명부

제7장   후보자 등록

제8장   선거운동

제9장   투표

제10장  개표

제11장  당선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②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둔다. 다만, 광역시․도당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광역시․도 지부 사무처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7호 [당원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2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2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7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2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당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과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의 총수가 30인 이하일 때는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당원 협의회가 있는 경우 지역당원 협의회 소속의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를 하고, 지역당원 협의회가 없는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부문 대의원)은 획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부문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④ 당직 중 광역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8조(당대회 대의원의 수) ① 지역 대의원의 수는 별도의 당규로 정하도록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일 전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그 대상 및 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 31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선거구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4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의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2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8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4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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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최다득표자를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2안>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3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40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광역시․도당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4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에게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4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5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46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6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0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 등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36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4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전국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5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56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7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25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9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광역시․도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4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당규 제6호 회의규정(초안)

2009. 2. 17 제14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된다.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대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을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정기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3개월 전, 임시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는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당대회 는 1개월 전까지, 임시당대회는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정기당대회의 경우는 7일전까지, 임시당대회의 경우는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정기당대회의 경우 7일전까지도 안건과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의원은 회의 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전국위원회의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14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상임)대표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2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제안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8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2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5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탄핵․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39조(인테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①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 회의참가자 수, 사고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참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불참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이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취록

②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2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고 회의일 10일 이내에 회의녹취록을 공개한다.

②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특히, 회의녹취록은 음성 또는 영상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비공개 또는 공개대상자 제한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43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정정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이거나 공개대상자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정정결과에 대해서도 제4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제9장 질서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부칙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