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 제1차 당대회

당헌당규 제․개정안

쟁점사항 토론 자료

- 순 서 -

쟁점1. 지도체제 및 대표단 선출에 대한 규정

쟁점2.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규정

쟁점3. 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선출방식

쟁점4. 추첨제

[해설] 기표제에 대하여

2009. 2. 12

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당규소위원회

당헌․당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헌․당규 소위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네가지 쟁점은 당의 골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남지 않은 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차원에서 모든 쟁점을 공론화해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는 제시된 네가지 쟁점외에도 당헌․당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당대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쟁점1. 지도체제 및 대표단 선출에 대한 규정

<현행>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5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등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2.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 위원장을 추천

3.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16조 (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는 수인의 공동대표를 두며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단 선출은 창당대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상임대표의 궐위시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④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안>

[제1안]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6조 (상임대표와 대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상임대표 1인과 수인의 대표를 둔다.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상임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상임대표와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상임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상임대표, 대표의 구성 및 선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와 상임대표가 아닌 대표는 같은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8조 (사무총국)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_선거관리규정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최다득표자를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해설> 상임대표-대표 체제 / 단일 명부에 의한 선출제도

- 진보정당의 지도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한 지도력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형태의 1인 대표 체제가 아니라 상임대표를 정점으로 하면서도 (공동)대표들이 당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이런 점에서 진보신당의 지도체제는 상임대표-대표 체제가 바람직하며,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상임대표와 대표의 명부를 분리하여 선출하지 않고, 단일 명부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최고득표자가 상임대표를 맡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당 대표를 다른 대표단과 달리 별도로 선출할 경우에는 당 대표 선거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 하더라도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모험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40%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은 인사라 하더라도 대표 선거에서 낙선하면 지도력이 사실상 발휘될 수 없는 선출제도가 1인 대표 체제라 할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인해 다른 당에서도 대부분 1인 대표(과거에는 총재 체제)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속에서 대표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최고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당헌-당규의 다른 조항에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할 것이다.

[2안]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6조 (대표와 부대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둔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상임대표의 궐위시 상임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무총장․정책위의장․부문위원장․과제별위원장․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 당대표 분리명부 선출 및 사무총장 당원직선으로 결정되는 것과 조율 필요

3. 당직자에 대한 추천 및 임면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당무집행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단회의를 둔다. 대표단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명부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제18조 (사무총국) (2009. 3. 1.  당대회 개정)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의 선출방법,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_선거관리규정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해설> 대표-부대표 체제 / 분리 명부에 의한 선출제도

- 진보신당이 현재 놓여진 위치를 조명해 보건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일사불란한 당의 지도력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진보신당이 출범한 이후, 공동대표 체제로서 지내온 지난 기간을 반추해 보건대, 당의 기민한 정치적 행보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을 돌이켜보더라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표를 선출하여 지도력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상임대표-대표 체제는 사실상 변형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이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대표를 별도로 선출하고, 다른 지도부를 부대표로 선출하여 대표의 지도력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만 사무총장을 대표 임명이 아닌 당원 직선을 통하여 선출하게 함으로써(동반출마제도 고려될 수 있음), 집행력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쟁점2. 기초조직으로서의 당원협의회에 대한 규정

<현행>

당헌

제2절 지역 및 부문 당원협의회

제26조 (설치 및 권한)

① 시.도당 내에 자치구별 지역 당원협의회와 부문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특별히 부문 당원협의회에 활동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지역 당원협의회에 속한다.

② 지역 및 부문 당원협의회 설치 및 권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안> 당헌 / 제2절 당원협의회 / 제29조 (설치 및 권한)

[1안]

① 시.도당 내에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종류․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해설> 중앙당-시도당을 계선조직으로 하는 체계, 시도당 결정에 따라 다양한 당원협의회설치

진보신당은 신생 진보정당으로 취약한 인프라를 당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구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발전 비전 구상과 창의적인 실천 속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까지 계선조직으로 하자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를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과 부문 그리고 다양한 당원들의 당 조직 운영의 실험과 자발성에 살리자는 것이다.

지역당원협의회를 계선조직으로 규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지역당원협의회가 건설되고 있는 과정이나 광역시도별 조건과 상황이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당원협의회를 당 계선조직으로 규정하면 재정(교부금) 및 공직선거권 등 권한이 부여되는데 재정 등의 경우 현행 정당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창당 1년이 되고 있는 시기적 상황과 당 조직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광역당부 이하 조직운영은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동참 속에 구체화 하고 이후 제도화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해설> 중앙당-시도당-당원협의회를 계선조직으로 하는 체계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 중 하나는 대중정당인 만큼 집권 즉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에 있어 중앙권력만이 아닌 지방권력 또한 목표의 대상이다. 권력획득을 위해선 정치활동의 내용과 함께 조직 운영의 틀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운영은 현실적 요구와 함께 당의 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 발전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 정당정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당 조직 운영의 근간은 일차적으로 지역에 둘 수밖에 없다.

현재 진보신당은 당 계선 조직을 광역시도당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이는 당 조직운영에 대한 풍부한 발전전략 등을 담고 있기 보다는 창당 초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한 측면이 많다.

광역시도별 조건과 상황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미 자발적인 지역당원협의회가 건설되고 있고 특히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중요성의 강조될 것이다. 특히 일상적인 지역정치 강화와 당원 참여를 염두 한다면 광역시도당을 골간으로 규정하여 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이다(특히 도농 광역시도)

창의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실험의 유의미성도 있지만 지역정치의 일상적인 교두보를 확보와 당원들의 당 활동의 기본 단위로 ‘지역당원협의회’는 당 골간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

부문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위상과 역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전략적 판단 하에 부문의 당원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광역시도당 판단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 둘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당원협의회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활동이므로 당부에서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하되 당원협의회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안]

① 시.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와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해설> 중앙당-시도당을 계선조직으로 하는 체계. 단, 시도당이 지역과 부문당원협의회만을 설치하게 하는 부분적 제한 규정

1안의 취지와 동일. 단, 다양한 당원협의회는 (2안)의 해설 취지와 동일

쟁점3. 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선출방식

<현행>

제2절 중앙위원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위원

제13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9.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개정안>

[1안]

당규_대의기구 규정

제2장 당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당헌의 개정

2.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5. 전국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5.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6.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1) 선출방식에 관하여 : 전국위원을 당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의견

- 전국위원과 대의원을 상호 연관된 선출구조를 갖고자 함. 전국위원을 대의원중에서 선출해 의결기구 상호간의 연계된 운영을 하고자 함.

- 전국위원회는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대의원대회를 대신하는 기구임. 즉 전국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일부로 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의원들 중에서 선선출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당대의원들이 대의원들중에서 전국위원을 선출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동책임과 견제,감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대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2) 전국위원 구성에 있어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당연직 배정-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 전국위원으로 해야 한다.

- 시도당 위원장은 당의 중추적인 역할이므로 당의 핵심적의 대의체계 및 집행체계에 서 참여해 일정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거 경험상 집행기구로 운영할 경우 자문기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확대간부회의)

- 시도당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에 참여하더라도 당연직 과다배정이 가지고 있는 ‘선출되지 않는 과잉다수의 문제점’을 낳을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2안]

당규_대의기구 규정

제2장 당대회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4.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5.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1) 선출방식에 관하여 : 전국위원을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의견

- 전체 당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당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음.

- 간선제는 당원의 전국위원 출마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대의 전달기능과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2) 전국위원 구성에 있어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전체 전국위원의 숫자가 100여명이라고 했을때 광역시도당 16개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수적으로 당연직 과다배정을 낳는다.

- 대의기관에 당연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당내 최고의결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당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어렵게 된다.

쟁점4. 추첨제

<현행> ※ 제1기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2조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대표단 및 시도당위원장

② 지역선출 대의원

③ 부문할당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4장 선출방식

제7조 (추첨 대의원)

① (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선거구)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

③ (선출방법) 중선관위는 당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첨, 선출한다.

1. 우선 당권 당원중 여성을 먼저 추첨하여 추첨대의원 정수의 절반을 선출한 후, 선출되지 않은 여성명부 포함, 일반명부를 대상으로 추첨, 선출한다. 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당원만을 선출 정수에 포함한다.

2. 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3. 나머지 세부 사항은 중선관위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1안]

당규_대의기구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① 당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단

2.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부문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부문 대의원’이라 함)

5. 추첨 대의원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5.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6.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추첨제는 평당원의 당 활동구조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적극적 장치

- 추첨제는 당직선거라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당에 반영하기 힘든 일반 당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의민주주의가 형식보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현실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다.

- 당원들의 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에게 누구나 대의원으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원이라면 누구든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10% 추첨이라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실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

[2안] 추첨제는 올바른 대의방식이 아니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추첨제 전면 폐지

- 추첨을 통한 대의원선출은 당원들의 대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 즉 대의의 과정과 절차가 추첨이어서는 안된다.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점. 추첨된 대의원에 대해 책임지는 단위가 없다.

- 추첨대의원의 적극적 자발성 당활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 심지어 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당대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한편으로 당원 의사와 반하여 행해지는 일방적 제도이다.

- 전체 대의원 구성에 있어 10% 배정은 적은 규모가 아니며 추첨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 절차 등이 소모적이다.

해설. 기표제에 대하여

1. 「2009년 당 대회 대의원선출을 위한 특별규정」에서 정한 기표 방법

제5조(지역할당선출대의원) ③항(선출방법) 중앙선관위의 위임을 받아 시도당선관위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1.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정할 수 있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입후보자는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 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각 시도당선관위의 결정 현황

기표 방법	당부	비고
1인 1표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인 다표	광주 : 1인 2표(7인 선거구) 포항 : 1인 3표(9인 선거구) 인천 : 선출정수만큼 기표	경북의 경우 다른 선거구는 1인1표이나 포항지역만 1인 3표 채택

3. 1인당 기표수에 대한 이견

1) 이견의 핵심 내용

중앙당규에 1인1표를 규정하여야 한다.

2) 1인1표 주장의 요지

- 1인다표제는 다수파의 완전 독식이 가능하다.

- 설령 1인 기표수를 선출인원의 반수 미만으로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다수파에 의한 과점이 가능하다. 또한 표 사이에 우선 선호의 차이가 있으므로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4. 기표 방법에 대한 당헌당규소위의 입장

- 기표방법을 광역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한 것은 승자독식의 1인다표제를 합법화한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선출 특별규정은 2009년 당대의원 선출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며, 또한 이 규정에 따른 광역시도당 선관위의 결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광역당부가 1인1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파독식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음.

- 진보신당은 제2의 창당을 조직적 과제로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당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정당으로서 실험적 요소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지역별 성장의 편차가 심한 상태임. 중앙당규에 따른 일원적 체제가 아니라 광역시도당에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

- 특정한 제도의 현실적합성 판단은 제도적 측면만 아니라 운영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중앙당규에 기표방식을 일원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당의 성장과 함께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발제문>

진보신당 지도집행체계 마련 관련 의견서

김 학 규(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

□ 지난 1년 약평과 과제

- 진보신당이 그동안 임시 정당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당명(진보신당연대회의), 5인 공동대표와 2인 상임대표 체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될 수 있음.

- 특히 5인 공동대표와 2인 상임대표 체제는 최고집행단위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서 ‘중앙당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비난과 원성은 진보신당을 대표하고 있는 ‘심-노’ 두 상임대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진보신당이 제2창당의 첫출발인 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단일대표 체제’의 정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단일대표 체제’의 정립은 동시에 진보신당의 처지와 정세적 요구에도 기인하는데,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위축과 진보양당 체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돌파 전략’을 힘 있게 구사하지 못하면 ‘진보신당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진보신당의 지도집행 체계

○ 진보신당의 현실과 지도집행체계

- 제2창당을 통한 본격적인 활동 전개가 필요한 당의 발전단계로 볼 때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지도부’ 구성이 요구됨.(단일지도체제 또는 단일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행의 단일성’ 보장 요구됨.(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간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가능한 체계 마련 필요)

○ 진보신당의 지도집행체계 논의의 진전 과정

- 1단계 : 공동대표체제 유지 vs 단일대표 체제로의 혁신

- 2단계 : 단일지도체제 vs 집단지도체제(당원 설문조사 포함)

: 제2창당 준비과정에서 엄격하지 않은 내용(선출방식과 지도체제를 등치시켜 단순화함)의 당원설문조사 진행에 대한 아쉬움

: 다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할 수 있음.

- 3단계 :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노력 단계?(당헌당규소위 활동 등)

○ 대안에 대한 검토

1. 지도집행체계 마련시 유의점

-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단일지도체제(대표-부대표제)와 집단지도체제(대표-최고위원제 통합선출제)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기 보다는 양자의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방식의 대안 마련 필요

- 설문과정에서 현실적으로 2항(집단지도체제-통합선출제) 지지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선출방식으로 ‘대표/ 부대표 분리 선출제’를 채택하는 것은 명분이 약함.

- 다만 대표의 전횡이나 독주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과 동시에 1항 지지자와 2항 지지자 중 일부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2.  대표-부대표 분리선출제 검토

- 대표-부대표제는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일지도체제의 전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대표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음(전국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 모두를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기 보다는 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부대표는 당대회에서 선출(일부 지명)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3. 대 안(안)

▶ 1안 :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 최근 민주당이 선출한 방식으로 대표를 별도로 선출함으로써 무게를 실어줌과 동시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여함.

- 부대표가 갖는 보조적 역할이라는 이미지 대신 당 지도부의 한 명인 최고위원이라는 이미지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여 힘을 실어주면서 최고위원회를 매개로 대표에 대한 견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안 :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 통합선거를 통해 최다득점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안

- 다만 대표에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임면권을 부여하는 등 지도집행의 단일성이 보장될 수 있는 권한을 줌.

-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를 매개로 의견수렴과 반영,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선출직 최고위원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민주노동당은?

- 대표를 별도로 선출하여 마치 대표의 위상이 높은 듯하나, 실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별도로 선출함으로써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는 등 오히려 순수 집단지도체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민주노동당은?

- 대표를 별도로 선출하지 않음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의 리더십 발휘를 뒷받침하고,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등 대표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

○ 구체적인 선출 방식

-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정신에 부합하는 선출 방식이어야 함.

- 대표에게 요구되는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뒷받침되는 선출 방식이어야 함

-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단순한 선출 방식이면 더 좋음.

1. 투표제

▶ 1안 : 1인 1표제

- 대표 별도 선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당연히 1인 1표제일 것이며, 통합 선출일 경우에도 1인 1표를 행사하고 다수 득표자가 대표를 맡는 가장 단순한 선출 방식

- 그러나 1위를 한 대표가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선출 방식

▶ 2안 : ‘1+1 투표제’(집중투표 가능)- ★강력 추천★

- 대표를 애당초 분리 선출하지 않더라도 선거의 성격이 ‘1인 대표 선출과 다수의 최고위원 선출’이 결합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일반명부 등록자는 자동으로 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또 한 표는 대표 후보에게! 또 한 표는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투표 제도(물론 여성명부 최고위원은 별도 선출).

- 대표는 대표 후보에 던진 1표만 별도로 집계하여 최다 득점자로 확정(또는 1, 2위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하고, 일반명부 최고의원은 유권자가 던진 일반명부 최고위원 선출용 각 1표의 총합을 집계하여 선출 정수 이내 순위의 표를 획득한 후보군을 당선자로 확정함.

- 유권자에게 2표를 부여하여 자신이 미는 최고위원 후보와 대표 후보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해결해 주며,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장함.

- 대표, 최고위원 분리 선출(안)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인 대표 경선 낙선자의 불가피한 지도부 구성 배제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 3안 : 1인 2표제(집중투표 불가능)

- 1인이 2표를 행사하고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함.

- 후보간 합종연횡이 가능하여 다수파의 안정적 집권에 유리하나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보장하기에는 좀 약한 선출 방식.

2. 결선투표제, 또는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

- 1인 1표를 행사할 경우 대표가 과반득표를 못한 가운데 당선될 경우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결선투표제의 경우 당원 직선인 경우 역량 소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선호투표제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가 약간 복잡하다는 점, 당 차원의 시스템 준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함.

- 그러나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 대한 요구가 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결선투표제나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일반명부/여성명부 분리 등록과 투표

- 여성할당과 관련된 문제로 명부 분리시 투표방식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여성 리더십이 취약한 한국적 조건(진보정당을 포함하여)에서 여성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① 30% 최소 보장 + 추가도전의 길 보장

② 당원들의 관심과 충분한 지지 확보 가능

- 통합명부로 선출할 시 당원들의 참여는 단순해져 편리할 수 있으나, 여성후보의 경우 실력에 비해 자칫 지극히 저조한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이후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과거 열린우리당의 한명숙은 유력한 지도자 중의 하나로 이해되었으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꼴찌로 당선되었으며, 최근 민주노동당이 통합명부로 지도부를 선출한 결과 최순영, 우위영의 경우 지극히 저조한 득표에 그친 사례가 있음).

- 이미 중앙 대의원 선출시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분리하여 선출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해 볼 때 지도부 선출시 여성명부의 분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발제문>

오늘날 진보신당에 정당민주주의의 위기가...

권병덕(경기도당 수원당원)

진보신당의 소중한 첫 당대회가 너무나 급박하고 졸속으로 진행.

당대회 이전에 충분이 논의 되고 검토되었어야 할 주장과 의견들이 뒤늦게 제기되는 상황.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 -> 당의 정치관과 당의 민주주의관에 대한 일정한 합의, 혹은 최소한의 경향성조차 도출 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 맑스주의자, 레닌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다원주의자(polyarchy), 대의제 민주주의자, 참여민주주주의자, 급진민주주의(Laclau, Mouffe), 심의민주주의자

당은 노선이 있어야 하며, 그에 기반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이론과 철학이 있어야함. -> 그리고 언제든 당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야 함. 소통의 자세가 필요.

최근 당내 민주주의 논쟁에서 책임 있는 견해를 발견하기 어려움. -> 상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할 뿐이다. 라는 상부 결정권자의 발언. 진보신당에게 책임정치는 요원한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진보신당 민주주의의 크레바스(crevasse)는 무엇인가.

1. 전국위원 간선제

향후 진보신당의 당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제도. 문제의 핵심 -> 간선제냐 직선제냐.

이것이 논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적.

간선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1)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없음. ‘전국위원’은 누구를 대리하는가.

2) 당 대의원 선거가 숙고와 대의의 원칙에 상당히 벗어나 있으므로 당 대의원들이 당원들의 정치적 의지를 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선거는 호객행위의 ‘축제’가 아님)

3) 전국위원들의 의사가 당원들의 의사와 대립되었을 때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음. (직선제일 경우 소환제 도입이 가능)

4) 전국위원 피선거권의 제한. 당원들은 당 대의원을 뽑은 것이지 전국위원 후보자들을 뽑은 것이 아님.

어떤 추측

1) 현재 많은 ‘선수’들이 당 대의원으로 출마한 상태.

2) 대부분 경선 없이 당선이 가능함.

3) 이들이 당대회에서 전국위원 간선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4) 자신들이 채택한 간선제를 통해 자신들 중에서 전국위원을 선출.

5) 당원들의 통제-제어가 불가능한 전국위원회의 탄생이 우려. 그들만의 리그.

권력의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위원을 당원 직선으로, 대의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추첨제의 문제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그 사례가 빈곤함. (가까운 유일한 사례 -> 초록정치연대)

정치학에서는 이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없음.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이 정치학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음) 진보신당이 당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정치학자들의 자문을 조금이라도 받았는지 의심스러움.

추첨된 대의원(전국위원)은 어떤 당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음. 오로지 개인의 의사만을 반영.

따라서 추첨된 대의원은 당원들의 통제와 제어를 받지 않음. (소환불가능)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는 대의기구가 아닌 집행기구 차원에서만 이루어짐. 오늘날 진보신당과 역사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름.

당, 그리고 민주주의는 숙고와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님.(스탈린의 실험은, 모주석의 실험은, 일본공산당의 무투실험은 얼마나 많은 인민의 피를 흘려야 했는가.) 진보신당은 실험주의자집단이 아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실험은 상당한 이론적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뒷받침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기술적 문제들 -> 진보신당 당원중 활동참여비율의 문제. 추첨비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