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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08년 6월 14일(토) 오후3시

□ 장소 : 강릉경실련 사무실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

		2008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현황 (11명) (공동대표) 김봉래, 김기주, 김용래 (춘천) 신재명, 박석운 (원주) 양형모 (강릉) 최종문 (동해·삼척) 최경민, 윤종래 (홍천·횡성) 태준호 (태·영·평·정) 전미영
		■ 순서 1. 보고안건 3 1) 현황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4) 경과 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5) 연대사업 보고 6) 기타보고 : 후원CMS 보고 등 2. 논의안건 1)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및 도당 운영위원 승인의 건 2) 지역조직정비 계획안 3) 제2창당 계획안 4) (가칭) 양양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 5) (중앙당) 조직정비규정 논의 6) 제18대 총선 강릉지역선거구 선거평가안 7) 후원 CMS 모금안 8) 기타안건
진보신당 강원도당
http://jinbo21.net

보고 1	진보신당 강원도당 현황보고

I. 재정현황 보고

* 기간 : 2008.02.28.~2008.06.11.

수입			지출
과목	세세목	금액	과목	세세목	금액
당비	창당기금	9,440,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168,290
	특별당비	3,200,000		복사기임대료	320,500
	후원금	1,518,000		사무실임대료	800,500
	당비선납	1,000,000		소모품	376,450
차입금	단기차입금	5,030,000		신문구독료	10,000
기타수입	예금이자	2		외벽현수막	200,000
				통신,인터넷	258,240
				임대보증금	1,000,000
				비품	1,215,000
				택배비	12,500
			조직활동비	연대사업비	300,000
				선전활동비	261,200
				출장비	1,375,650
				창당대회	545,500
			지원금	중앙당	9,902,500
				김봉래후보	3,300,500
			기타지출	이체수수료	2,000
				차입금상환	30,000
<5.10이후>			<5.10이후>
당비	후원금	1,900,000	인건비	인건비	500,000
기타수입	광우병현수막	380,000	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139,000
	광우병선언운동	50,000		샘물(2개월 4통)	24,000
	기타수입	1,520		사무실 임대료	400,000
				소모품	21,800
				우편·택배요금	13,970
				하나로통신요금	58,850
				신문대금	10,000
			조직활동비	출장비	118,600
				광우병 현수막	400,000
			기타지출	이체수수료	1,000
<5.22이후>			<5.22이후>
당비	후원금	1,100,000	인건비	인건비(30만*3인)	900,000
보조금	중앙당 보조금	1,800,000	조직활동비	연대사업비	40,000
기타수입	광우병 현수막	20,000		출장비	200,000
				선전활동비	45,000
			운영비	시사IN구독해지	30,000
				복리후생비	16,200
				우편택배비	10,130
				통신요금	115,720
				전기요금(4,5월)	110,620
				비품(접이테이블)	64,300
				소모품	65,600
			기타지출	이체수수료	2,500
				광우병반대선언비	33,000
				차입금상환	1,000,000
계		25,439,522	계		24,399,120
잔액		1,040,402

* 회계장부상의 잔액 1,040,582원과 180원 오류 발생(추후 보완)

□ 차입금 및 미지급 내역

종 류	일자	내 용	가 액	상환요청일
인건비	08.3.15~	이강익 81만원 김형모 113만원 이상규 114만원	(3,080,000)
차입금	08.3.29	김기주 (2,000,000)	(2,000,000)
	08.3.28	최경민 (2,000,000)	(2,000,000)	느긋하게(올해말)
	08.3.28	오규동 (1,000,000)		08.6.10일 상환 후 100만원 재후원
미납금	08.03.	중앙당 총선 분담금 미납금 (특별당비 목표액 1,700만원 중 6,830,000원 달성, 부족분 10,170,000원) (창당기금 목표액 500만원중 600만원 달성)	(10,170,000)	중앙당은 2009년 1월까지 차입금 상환 목표
합 계			17,250,000

* 지난 운영위원 간담회시 중앙당 총선 분담금 10,170,000원이 누락되었음.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I. 강원도당 제2차 운영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2차 운영위원 간담회

* 일시·장소 : 2008.5.23(금) 19:00, 한국사회당 강원도당(원주)

* 참석 : 김봉래, 김기주, 양형모, 박석운, 전미영

* 불참 : 김용래, 신재명, 최종문, 최경민, 윤종래, 태준호

* 참관 : 장호, 이건수, 이상규, 김형모

* 의장 : 김봉래

* 서기 : 이상규

※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처리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 차기 운영위원회는 6월 14일(토) 오후 3시, 강릉에서 개최한다.

I. 보고안건

보고1. 현황보고

보고2. 전차회의 보고

보고3. 상급회의 보고

1) 6월 4일 중앙당 확대운영위원회에 집행위원장이 필히 참여하도록 하고,

2) 부득이한 경우 다른 공동대표가 의결권자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참가한다.

보고4. 경과보고

1) 5월 30일 원주당원협의회 발족식에 도당 대표의 축사를 요청함

보고5. 월간 예상경비 보고

1)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에 가입한다.

2) 도당 상근자 후원을 위해 자체 CMS 개설을 추진해보고, 자체CMS가 불가능할 경우 노동공제회 등을 통해서 CMS를 모집하며, 6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지역별 후원 책임자는 춘천 박석운, 원주 조세훈, 태백 전미영, 강릉 김봉래, 동해·삼척 김기주가 담당한다.

II. 논의안건

1. 제18대 총선 평가안

1) 총론 세 번째 문단(“주의할 점은....보충을 기대한다”) 부분은 토론을 위한 사족이므로 공식평가서에서 제외한다. 그 외 평가안은 이의없이 가결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토론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제2창당 계획의 건

1) 차기 운영위에서 장호 당원과 이상규 당원이 제2창당위원회 권한과 역할, 주된 업무가 명시된 별도의 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두가지 안을 바탕으로 제2창당위원회 인선까지  확정하도록 함.

※ 참고 : 주요 의견들

- 도당 공동대표의 여건상 활동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사무국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좀더 전진된 조직체계까지 있는 재창당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자.

- 재창당위원회의의 권한, 역할을 도당 집행부 권한까지 줄 것인가?

- 제2창당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자.

- 지금은 (도당 집행부와 제2창당위원회의) 이원적인 체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비대위(제2창당위원회)에 대표단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실무권한을 주고 마스터 플랜 준비 권한을 주자.

- 도당 대표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 공동대표 체계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단독대표 체계로 갔으면 한다. 대표가 안 나오면 사무국장 체계로 가자.

- 기본적인 보고체계를 갖추고... (현행 공동대표체계를 유지하자)

- 제2창당위원회를 기획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반대한다. (제2창당위원회의) 논의와 집행체계가 함께해야 한다.

- 제 안은 공동대표가 활동의 어려움을 전제로 제안된 안이다.

- 차기 운영위까지 장호 당원과 이상규 당원이 별도의 제2창당위원회 안을 권한과 역할, 주된 업무를 명시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두가지 안을 바탕으로 제2창당위원회 인선까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하자.

3. 진보적 뉴스레터 기획안

1)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업무 하중이 우려되므로 제2창당이 되는 7~8월 하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류한다.

4. 기타안건

기타1) 양양 봄소풍 사건에 대해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3인 정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봄소풍 사건을 조사·보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기타2) 일상적 세액공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기타3) (운영위 자료 등 공개여부) 운영위원회 자료 등 비공개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모든 회의자료를 도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끝>

II.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 간담회

* 일시·장소 : 2008.5.10(토) 19:00, 한국사회당 강원도당(원주)

* 참석 : 김봉래, 김기주, 양형모, 박석운, 전미영

* 불참 : 김용래, 신재명, 최종문, 최경민, 윤종래, 태준호

* 참관 : 장호, 이건수, 박용주, 이상규

* 의장 : 김봉래

* 서기 : 이상규

※ 진보신당 강원도당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처리하며 조속히 차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I. 보고안건

보고1. 현황보고

⇒ 상근자는 이강익, 이상규, 김형모를 창당시점부터 채용한 것으로 하고 이강익은 5월 2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한다. 인건비는 매월 80만원으로 책정하고 미지급으로 계상한다. 지급방법은 추후 논의한다.

보고2. 전차회의 보고

보고3. 상급회의 보고

⇒ 확대운영위는 대표단에서 참석하고, 사무처장 회의는 실무자가 참여하고, 실무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대표단 중에 1인이 가는 것으로 한다.

보고4. 경과보고

보고5. 지역현황 보고

II. 논의안건

1. 18대 총선 평가 진행의 건.

⇒ 김봉래 선본 사무장인 장호 당원이 평가 초안을 발제하고 자유토론후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안을 보완하여 관계자들에게 회람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출된 주요 의견들

- 연락사무소·지역신문 광고 등 정당투표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점, 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지침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강원도당 창당이 총선돌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 낮은 정당인지도와 정당지지도로 인하여 TV토론에서 배제되는 등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후보를 비롯한 당의 일상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당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안건2. 제2창당 계획의 건

⇒ 제출된 제2창당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다는게 다수 의견이며 제2창당위원회 일정, 위상, 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출된 의견 요약

- 집행부 재구성, 도당 역할 재구성 필요

- 주체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당원 중심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며, 진보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진보의제 네트워크를 통한 진보의 재구성 제안

- 도당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2창당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안건3. 기타안건

1) 재정현황 공유.

⇒ 도당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석운 운영위원을 후원회장으로 하여 도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지역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후원을 적극 조직하기로 함.

2) 차입금 상환 방안

⇒ 논의를 보류함

□ 기타.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

⇒ 5.23(금) 저녁, 또는 5.27(화) 저녁 중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 저녁에 원주에서 추진한다.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I. [중앙당]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 오후 2시 ~ 6월 5일 새벽 2시 교육문화회관

*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공동대표) 강원 김기주 이상규(이상 참관), 광주 김상호, 경기 김형탁, 대구 조명래, 부산 이성화, 서울 박창완, 울산 노옥희, 인천 이상구, 전남 최송춘, 전북 염경석, 제주 전우홍, 충북 김백규, 대전 선창규, 교육 장혜옥, 노동 이재웅 한석호, 법조 박갑주, 보건의료 임준, 성정치 최현숙, 생태환경 조승수, 장애인 김병태 / 부집행위원장 정종권

* 불참 : 경남, 경북, 경제민주, 노동1인, 농민2인, 문화예술, 빈민, 평화, 학계

* 서기 : 최은희, 신석호, 박성이, 강상구 등

* 참관 : 이민우 장귀연 등

<보고사항>

1. 6차 확대운영위 회의결과 보고

2.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3. 6차 확대운영위 결정사항 후속조치 집행결과 보고

4. 재보궐선거 후보 추가인준 보고

5. 재정결산 보고

6. 중앙당 체제 정비안 보고 - 안건 3과 통합하여 논의하기로 함

7. 광우병 정국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

8. 당원 현황 보고

9. 기타보고 - 임시지도부 구성에 대한 당원 서명운동

<심의사항>

1. 6월~8월 현안 대응사업 계획의 건

- 제출된 대응방향에서 보다 실천적인 구체계획으로 제출할 의제와 지점에 대해서는 시도당 집행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집행하기로 함.

- 당 대표단의 현장, 지역순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계획을 변경하여, 6월 15일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광우병 정국의 흐름에 대한 대응을 1차적으로 설정하고, 지역과 현장에 대한 순회 간담회를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배치하여 집행하기로 함.

- 촛불문화제 참석을 넘어서서 대중들과 당원들의 행동을 집중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안을 마련하여 집행하기로 함

2. 제2창당 TF, 평가위 구성 및 운영방향 논의의 건

- 주어진 안건을 확대 심화하여 총선 이후 진보신당의 위상과 역할, 조직정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자기방침을 재정리하는 것으로 논의을 진행함

- 총선시기에는 총선 대응를 목표로 하는 과도적 임시정당의 위상을 가졌다면 총선 이후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목표와 위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혼란과 혼선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확인함. 총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는 제2의 창당을 준비하는 조직이며, 진보신당연대회의 그 자체가 제2창당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제2창당을 준비하는 진보신당연대회의는 5가지의 실천적 과제를 실천해야 하며, 그것은 첫째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평가와 성찰, 둘째 제2창당에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세력 조직을 규합하고 단결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 셋째 진보신당(또는 제2창당된 당)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2010년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제, 넷째 젊은 진보로 재정립하고, 진보정치의 전략적 지지층을 형성하기 위해 소위 88만원세대에 대한 조직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다섯째 공당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실천적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 등임을 확인함.

- 제2창당 TF는 제2창당에 함께 하는 세력의 조직화 역할, 제2창당의 플랜과 기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덕우 대표를 팀장으로 하고, 중앙당 2인 지역 2인, 부문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참여를 희망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 합류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위원회는 내부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의 대안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함. 대표단과 노중기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010위원회의 책임은 노회찬 대표, 88만원세대 조직기구는 심상정 대표가 맡아서 구성과 계획을 입안하기로 함.

3. 확대운영위 대표단 등 당 운영체제 재편여부 및 시급한 조직정비안 논의의 건

-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복수의 대표단이 당의 리더쉽으로 역할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함. 이를 위해 상임대표의 당무 관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체제를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원장이 상근하며 당무 전체를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공유함

- 현재의 확대운영위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나, 확대운영위의 해산 혹은 재신임투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대의체제를 정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함. 단 그 과정까지 확대운영위가 현재 진보신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책임있는 논의와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며, 필요한 경우 미선임된 부문 등에 대해 확대운영위원의 추가 선임을 하기로 함

- 제출된 당원, 당비, 조직체제에 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토론을 거쳐 차기 확대운영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 개최함.

- 이 과정에서 제출된 규정안을 법률적 형식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시도당 집행책임자회의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조직의 정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재파악하고, 대의체제에 대해서도 시안을 마련하여 토론에 부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4. 5월~7월 예산 편성의 건

- 제출된 안으로 통과함

5. 정책연구소 정관심의의 건

- 연구소 정관은 제출된 안으로 통과하되, 보완 및 당적 연관성이 필요한 내용은 연구소의 정관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당헌 당규 속에 규정하기로 함.

- 최초 설립되는 연구소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대표단의 추천을 거쳐 인준하기로 함.

- 연구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정책위원장과 정책팀 성원 등 준비주체들에게 위임함.

6. 기타 심의사항

▲ 중앙당 당직자 공개채용의 건

-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공개채용을 진행하기로 하며, 현재 인사위원회와 인사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대표단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함. 인사과정에서 기준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히기로 함.

- 회의자료에 게시된 조직체계표는 중앙당의 전체적인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공채를 위해 당직자 배치가 필요한 부서와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참고로 작성된 도표임을 확인함.

▲ 확대운영위원 추가선임 문제

- 앞 안건에서 확대운영위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추가 선임, 확대운영위의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추천된 여성부문 확대운영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게시판 등을 통해 여성부문 회의결과와 추천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한 이후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

-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준에서 당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1차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여성 관련 정책, 교육사업을 통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녹색정치위원회(준) 등의 부문과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인 요구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문과제별 위원회에 대한 일반 방침을 먼저 확립하고 이후 개별 위원회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대표단의 결정을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일반 방침을 논의하기로 함

보고 4	경과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I. 주요 경과보고

- 5.23(금). 19:00, [강원도당] 제2차 운영위원 간담회

- 5.26(월) 15:00, 홍세화 초청 강연회(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주최: 연세학보사)

- 5.30(금) 20:00, 원주당원협의회 발족식

- 5.31(토) 17:30, 민주노총 강원본부 비정규철폐 투쟁문화제(원주)

- 6. 2(월) 15:00,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강원도 비상시국회의 전체회의 (광우병쇠고기반대 국민주권수호 강원도대책위)

- 6. 4(수) 14:00, [중앙당] 확대운영위 워크샵(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5층.숙박가능)

- 6. 9(월) 10:30, [광우병 강원대책위] 강원도의회 재협상 결의안 촉구 기자회견, 의장 면담

- 6.10(화) 19:00, 6월항쟁 21주기 기념 촛불문화제(도내 14개 시군)

II. 향후 주요일정

- 6.14(토) 15:00, 강원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

- 6.16(월) 19:00, [춘천] 당원 1차 정례모임

- 6.17(화) 14:00, [중앙당] 제2차 집행책임자회의

- 6.21(토) 18:00, [동해·삼척] 6월 모임

- 6.24(화) 14:00, [중앙당] 제8차 확대운영위원회

III. 지역 상황보고

1. 춘천

1) 08.05.21(수) 춘천 당원 예비모임

=>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체 당원이 모이는 정례모임을 추진하기로 함

2. 원주

1) 08.05.30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출범

=> 안건1에서 세부보고

3. 강릉

4.

보고 5	연대사업 보고

I.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주권수호를 위한 강원도 비상시국회의 (광우병쇠고기반대 국민주권수호 강원도대책위)

1) 경과

- 6. 2(월) 15:00,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강원도 비상시국회의 전체회의

- 6. 9(월) 10:30, 도의회 재협상 결의안 촉구 기자회견 및 의장 면담

2) 강원도 시국회의 결정문 (6월 2일 전체회의)

1. 오늘 강원지역 사회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시민들의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맞서 협상의 전면 무효화와 국민주권의 수호를 위해서 강원지역차원의 자발적 운도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2. 오늘 참가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등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국민주권수호를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 대책위)의 체계구성을 결의한다.

- 공동 상임대표를 민주노총 김종수본부장, 전농 강원도연맹 남궁석의장, 강원연대회의 이상진목사, 한우협회 김명재회장 으로 선임한다.

- 상황실장으로 강원 시민단체 연대회의 유정배 사무처장을 노,농,당, 청년에서 상황실 성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3. 오늘 참가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결정한다.

- 강원도 대책위원회에서는 강원지역 전역으로 촛불집회를 확산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6월 10일은 전 시군에서 1만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세를 보면서 광역 단위 집중 집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원도 대책위에서는 6월 10일 모든 시군이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월10일에 맞추어서 시국선언등 상징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II. 통일쌀 보내기 강원운동본부

- 당 체계정비 등 시급한 사안으로 인해 통일쌀 보내기 강원운동본부 출범식(5.31(토) 11:00, 횡성)에 불참함

보고 6	기타보고

안건 1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및 도당 운영위원 승인의 건
[주문]	지난 5월 30일,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원주·횡성 당원협의회를 인준하여 주시고, ② 양형모 협의회장을 도당 운영위원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1) 중앙당 관련 규약 제7장 광역시도당 제27조 (지위와 구성) ④ 시.도당에 당원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강원도당 관련 규약 제6조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도당 위원장과 사무처장, 지역조직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조직) ① 도내 자치구별 지역조직을 둔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조직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보고

진보신당 원주횡성 당원들이 지난 5월 30일 원주에서 당원협의회 발족식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진보신당 원주횡성 당원들이 이와 같이 당원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지역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끝에 얻어낸 결론이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원주횡성 당원들은 진보의 재구성을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이를 추진할 주체는 있어야 하며, 흩어진 당원들을 묶기 위해서도 초보적인 조직은 필요하다는 공감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조촐하나마 당원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그 형식은 강원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을 매개로한 당원협의회가 '풀뿌리 기초조직'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이 공감을 이루었다.

이날 발족식은 1부의 공식행사와 2부의 뒷풀이로 이루어졌다. 1부는 참가자 소개, 경과보고, 중앙당 및 강원도당 현황보고, 임시규약 제정, 사업계획 검토, 운영위원 선출로 마무리 되었으며, 2부 뒷풀이는 삽결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새벽까지 이어졌다.

임시규약에서는 당원협의회가 진보신당의 실질적 재창당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조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간략한지만 선명한 문제의식과 관성을 깨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선출직 운영위원을 자천, 추첨, 순번제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당원의 일상적 참여를 꾀한 점이 특이했다.

사업계획에서는 당원들이 지역의 대중운동(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서 (가칭) 진보의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직지를 발간하며, 당원월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기 1년의 협의회장과 총무에는 양형모 당원과 이건수 당원이 선출되었으며, 임기 6개월의 선출직 운영위원에는 홍기표, 이석봉, 이승우 당원이 선출되었다.

[첨부] 【진보신당 원주․횡성 당원협의회 임시규약】

제1조(명칭) 모임의 명칭은 "진보신당 강원도당 원주․횡성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함)라 한다.

제2조(위상 및 목적) 당원협의회는 진보신당의 실질적 재창당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횡성지역 진보신당 당원들의 임시조직이다.

제3조(사업) 당원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지역 내 당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활동

②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지역연대사업

③ 중앙당 및 강원도당의 각급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④ 기타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당원협의회는 원주․횡성 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진보신당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총회)

① 총회는 당원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1/3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 선출, 조직의 진로 및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③ 총회는 5월, 1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협의회장과 당원 1/5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협의회장은 임시총회 소집이 발의된 후 일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일상적 사업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협의회장 1인, 총무 1인, 선출직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④ 선출직 운영위원의 자천 1인, 추첨 1인, 순번제 1인으로 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단, 순번은 입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셋째 금요일에 개최하며,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8년 5월 30일)>

제1조(효력) 본 규약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자동무효) 진보신당 당헌당규 및 강원도당의 규약이 제정, 개정됨으로써 본 규약 가운데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진보신당 원주횡성당원협의회 2008년 사업계획】

1. 당원은 지역의 다양한 대중운동(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당 지역조직은 지역과 부문의 역동성을 당의 성과로 흡수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운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당원은 자신의 터전에서 동대표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각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중운동(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당원협의회 월례회의 등을 통해 당에 보고되고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2.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진보의 재구성’을 지역 차원에서 모색한다. 지역의 다양한 진보정치세력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이를 종합하여 지역의 진보적 비전을 모색할 ‘진보의제 네트워크’(가칭)를 형성한다. 당원의 적극적인 대중운동(조직) 참여는 이를 위한 기초이다.

3. 지역의 정치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당원간의 소통을 위해 소식지를 발행한다.

도당과 협력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하고, 당원은 자신의 활동 및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구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당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간단한 소식지를 발행한다.

4. 당원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당원협의회는 자율적인 당원들 간에 인간 본연의 친교를 통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당원모임은 여론수렴조직으로서 대중적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수렴된 여론은 정책과 정치입장 결정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월 첫째 금요일에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안건 2	지역 조직정비 계획안
[주문]	지역에서부터 제2창당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역 조직정비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 조직정비의 필요성

- 현재 지역별 당원 구성과 모임 구성이 상이하며, 원주·횡성당원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임.

- 지역별 공식 단위가 없음으로 인해 공당으로서의 대외적인 사업뿐 아니라, 제2창당을 위한 기초단위에서의 논의도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에서부터 제2창당을 추동하고 당의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 체계가 절실한 상황임.

2. 지역 조직정비의 기본 방향

- 도당에서는 중앙당에서 논의중인 조직정비 초안을 기초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 현재 정비되는 지역별 당원협의회는 제2창당과 당의 대외적인 활동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과도적인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 CMS 등록당원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단위로 구성하며, 소권역별 통합은 생활권(원주·횡성)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부차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을 적용한다.

3. 참고: 중앙당 조직정비 초안

6/4 제7차 확대운영위 1차 논의 => 지역별 논의 => 6/17 제2차 집행책임자회의 논의 예정 => 6/24 제8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1) 당원 기초조직으로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2)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인원은 당원 50인 이상(혹은 CMS 등록 당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3) 시도당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지역을 통합한 소권역별 당원협의회, 지역별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단위의 결정과 변경은 시도당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4. 지역 조직정비 안

1) 생활권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①원주·횡성  ②춘천·홍천  ③강릉  ④동해·삼척  ⑤속초·고성·양양  ⑥태백·영월·평창·정선 당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2) 지역당원협의회별 2인의 도당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도당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안건 3	제2창당 계획의 건
[주문]	제2창당 계획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1. 중앙당 제2창당 추진 상황 (6.4일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 결과)

□ 총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는 제2의 창당을 준비하는 조직이며, 진보신당연대회의 그 자체가 제2창당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제2창당을 준비하는 진보신당연대회의는 5가지의 실천적 과제

1)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평가와 성찰 (평가위원회)

2) 제2창당에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세력 조직을 규합하고 단결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 (제2창당 FT)

3) 진보신당(또는 제2창당된 당)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2010년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제

4) 젊은 진보로 재정립하고, 진보정치의 전략적 지지층을 형성하기 위해 소위 88만원세대에 대한 조직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5) 공당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실천적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

□ 제2창당 TF

- 제2창당에 함께 하는 세력의 조직화 역할, 제2창당의 플랜과 기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

- 이덕우 대표를 팀장으로 하고, 중앙당 2인 지역 2인, 부문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참여를 희망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 합류할 수 있도록 함

□ 진보정치 1기 평가위원회

- 내부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의 대안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함. 대표단과 노중기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010위원회 등

-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2010위원회 책임은 노회찬 대표, 88만원세대 조직기구는 심상정 대표가 맡아서 구성과 계획을 입안하기로 함.

[1안]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문

* 제안자 : 장호 당원

1.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운영위원회를 대체한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제2창당과 일상적인 당 활동을 가능하게 할 조직체계의 마련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 의사정족수의 미달로 대체한 간담회의 결정은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지도체계를 구성한 주요 역량이 이탈한 상태에서 간담회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참관인들이 도당의 현실적인 역량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도당의 현 상황은 제2창당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도력 복원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담회의 의사결정의 효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종식되어야 한다.

3) 제2창당과 일상적인 당 활동을 가능하게 할 지도체계의 복원이 절실하며 대의기구가 부재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비상대책기구에 준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2. 1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제2창당과 일상적인 당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지도기구로서 제2창당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1) 제2창당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진보신당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의 진보신당연석회의를 제2창당의 주체로 한다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진보신당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의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득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강원도 내에서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한 세력일 뿐이며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개방한다.

3. 제2창당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현재의 공동대표단은 사퇴하고 그 권한을 제2창당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4. 제2창당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사무처장, 약간 명의 상근자로 구성한다.

5. 기존의 운영위원회는 개편하여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여야 한다.

1) 제2창당위원장은 제2창당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역대표성과 관련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당원의 협의 하에 선출한다.

3) 부문대표성과 관련 노동, 농민, 학생, 여성, 문화, 환경 등 가능한 영역에서 제2창당위원장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제2창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6. 현재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2창당위원장(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선출한다.

7. 제2창당위원회의 역할은 일상적인 당 활동을 전제로 지역과 부문, 당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제2창당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각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8. 지역과 부문에서 제2창당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는 각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2창당위원회에서 총화 한다.

9. 제2창당위원회의 임기는 제2창당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안] 제2창당 계획안

□ 상황인식

- 중앙당은 평가위원회와 제2창당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었으나, 도당의 경우 인적자원의 취약함 등으로 인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평가와 외부 조직 규합의 역할을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평가와 논의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당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당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의 논의 결과에 귀속되지만, 아래로부터의 논의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노동운동 진영과 민주노동당 탈당 후 진보신당에 입당하지 않는 개별당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부터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진보정당과 노동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운동진영에서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며, 노동운동 진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개척해야 함

- 그 외 다양한 논의대상 발굴 필요

□ 제2창당위원회 역할

1) 지역의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평가와 성찰

2)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성찰

3) 제2창당에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세력 조직을 규합하고 단결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

4) (비대위 수준일 경우) 공당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실천적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 역할

□ 제2창당위원회 구성 절차

1) 제2창당위원 공모 후 차기 운영위원회 의결

-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조직과 대의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2창당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제2창당위원회 구성부터 당원과 외부 세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도당 홈페이지와 외부 단체 홈페이지, 협조 가능한 단체에 협조공문 등을 통해 제2창당위원을 공모할 필요가 있음.

- 제2창당위원은 자천 뿐 아니라 당원들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급히 차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구성함.

- 제2창당위원회에 대한 당원 총투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2창당위원회 위상 : 과제별위원회 수준의 제2창당위원회 구성안

- 현행 대표체계, 운영위원회 체계를 유지하고, 과제별 위원회 수준의 제2창당위원회 구성

- 단, 제2창당위원장에게 집행위원장 권한 부여(집행위원장 직무대행)

- 구성은 제2창당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에서 구성한다.

- 조직체계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제2창당위원장)

사무국

제2창당위원회

[문제의식]

- 당 내부에서는 시급히 제2창당을 논의하고 조직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당 외부의 상황은 보다 오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중앙당 일부 의견은 올해 12월경까지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2월경 1차 제2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이 경우 중앙당의 조직체계 정비와 맞물려 강원도당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제2창당위원회 인선안

- 제2창당위원장 :

- 위원 :

안건 4	5월 3일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
[주문]

1. 제안취지

- 강원도당 당원이 추진한 지난 5월 3~4일 강원대 동해수련원(양양) 봄소풍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강원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었음

- 현재 진보신당에는 당기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처리기관이 부재하며, 그나마 유일한 의결체계인 운영위원회가 2차례나 무산되어 양양 사건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양양사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양양사건에 대해 유일한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2. 처리 방안

- 양양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양양사건에 대해 당의 입장과 조치를 결정함

3. 조사위원회 구성안

1) 구성

- 3인 혹은 5인으로 구성

- 가급적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되, 당일 참석자와 미참석자를 적절히 구성함

2) 주요 역할

-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양양 봄소풍 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 처리기준과 방향 및 의견서 제출

4. 조사위원회 추천 현황

1) 현재까지 자천 타천으로 추천된 조사위원 현황

- 원주 : 조세훈, 양형모, 이건수

- 강릉 : 최복규

- 춘천 :

5. 조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2) 위원 :

안건 5	(중앙당) 지역조직정비 규정 논의
[주문]	중앙당 제7차 확대운영위원회(6.4일) 결정에 따른 지역조직정비 규정(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 6.17(화) 집행책임자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I. 중앙당 제7차확대운영위원 결정사항

□ 확대운영위 대표단 등 당 운영체제 재편여부 및 시급한 조직정비안 논의의 건

- 제출된 당원, 당비, 조직체제에 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토론을 거쳐 차기 확대운영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 개최함.

- 이 과정에서 제출된 규정안을 법률적 형식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시도당 집행책임자회의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조직의 정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재파악하고, 대의체제에 대해서도 시안을 마련하여 토론에 부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 조직운영규정 초안 논의 요청사항

- 지난 7차 확대운영위에 제출되었다가 차기 확운위(6/24)에서 형식을 갖춘 시안을 제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7일(화) 전국 집행책임자 연석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급당부에서는 쟁점화시켜야 할 부분과 최소한의 통일규정을 마련할 것 등 논의를 조직하여, 집행책임자회의에 구체적 형태로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I. (중앙당) [진보신당 조직정비를 위한 규정] 초안

진보신당 제2창당 사업과 연계하되, 현재의 당 조직체제를 정상화시키고 정비하기 위한 규정으로 [진보신당 조직정비를 위한 규정]을 둔다. 최소한의 운영규정으로 당원, 당비, 조직체계, 대의체계 등에 대해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당 대의원대회 이후 의결기구를 통해 재정리한다.

■ 당원, 후원당원, 당우 규정

1. 당원

(요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될  수 있다.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의 탈당신고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의무) ① 당비납부의 의무 ② 교육수료의 의무 ③ 당사업 참가의 의무 ④ 당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

(권리) ① 당직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당사업에 참여할 권리 ④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개인 신상정보 제외)

<비고> 입당 및 복당 심사기구를 시도당에 설치한다.

2. 후원당원

(요건)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권리) ①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당사업에 참여할 권리 ③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개인 신상정보 제외) ④ 당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선거권

3. 당우

당우는 당원과 같은 요건, 권리, 의무를 가진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피선거권) ①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 당비

당비는 1인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

<당비 납부기준 예시>

월소득 100만원 이하 : 5천원 이상

월소득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월소득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만원 이상

월소득 300만원 초과 : 3만원 이상

(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를 기본으로 한다.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납부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②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해당 당부는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교부금) ① 중앙당은 당비수입의 50%를 시도당의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역교부세를 적용한다. 역교부의 비율은 시도당 교부금의 50%를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역교부세의 비율은 2008년 9월에 다시 조정한다.

② 시도당은 재정의 50%를 당원협의회 사업비로 책정하며, 당원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배분하되 사업비 지급 비율은 당원협의회 당원수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현재의 시도당 교부금의 지급비율은 2009년 1월에 다시 정하여 확정한다.

(※쟁점 : 지역 당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조정될 경우 그 차액을 공직선거시기까지 적립하는 방안과 삭감된 액수를 다른 지역의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점)

(후원당비의 교부) 후원당비 중 특정당부의 후원을 명기하여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이를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특정당부에 지불한다. 단 후원당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한다. 당 기초조직을 특정하여 후원하려는 후원당비의 경우는 중앙당은 시도당 후원당비로 배분하고, 시도당에서 기초조직으로의 배분은 시도당에서 집행한다. 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식은 금지한다.

(※쟁점: 후원당비도 당협의 사업비처럼 시도당에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립과 지급 등으로 당협에 전액 지출할 것인지 논점)

<비고> 사업비 지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만들지, 시도당에서 결정할지

■ 조직체계

1. 골간조직

당의 골간조직은 중앙당, 광역시도당, 당원협의회이다.

2. 광역시도당

(역할) 광역시도당은 해당 지역에서 당의 조직활동, 사무행정업무, 정치활동을 총괄하는 당부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다.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구성요건) 당원 1,00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시도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교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요건은 CMS등록 당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둔다.

3. 당원협의회

(역할) 당원 기초조직으로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구성요건)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인원은 당원 50인 이상(혹은 CMS등록 당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시도당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지역을 통합한 소권역별 당원협의회, 지역별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단위의 결정과 변경은 시도당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부문당원협의회) 노동, 농민, 빈민, 장애인 등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당은 산하에 지역별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문당원협의회도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산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시도당의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단 지역당원협의회와 부문당원협의회에 이중 소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문당원협의회의 대표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부문당원협의회가 구성되어있을 경우, 부문당원협의회가 시도당 부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당원협의회를 지역위원회, 부문당원협의회는 부문당원협의회로 용어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의체계

※ 주요논점

중앙위원, 대의원의 정수(전체의 최대정수를 확정할지 여부)

부문할당의 도입 여부와 그 방식, 비율문제

여성할당 등

선거인 대비 피선거인의 비율(100인당 1명 등)

선거구(기초지역으로 할지, 광역지역으로 할지)

1인 1표 등 투표방식문제

추첨제 등을 통한 일반당원의 대의기구 참여 보장문제와 그 비율

■ 선거관리 규정, 예결산위원회 구성, 공직후보 선출규정 등

※ 대의체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 6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강릉시선거구 선거 평가
	* 2008.5.23, 제2차 운영위원 간담회 논의결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서

-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강원도당(이하 강원도당)은 강릉시선거구에서 김봉래당원을 후보로 출마시키는 등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 그러나 김봉래후보의 득표율 2.39%(2.024표), 강원도 정당득표율 2.25%(13,999표) 등 선거에 참여한 정당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선거에 참패했다.

제18대 총선 강릉시선거구 후보자 득표율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홍준일	심재엽	염우철	홍재경	김봉래	박삼하	최욱철
5,852	29,860	2,885	1,647	2,024	1,288	40,842
(6.93%)	(35.37%)	(3.41%)	(1.95%)	(2.39%)	(1.52%)	(48.39%)

- 결론으로 강원도당의 총선대응은 실패했다. 민주노동당과의 분리를 선언한 후 총선이라는 주어진 정치일정에 쫓겨 급조한 정당의 구조적 한계가 제1원인이지만 선거과정에서 도당과 김봉래선본은 시스템의 부재와 잘못된 전략 판단, 조직 또는 대중과 분리된 주관주의의 오류를 범했다. 선거결과와 함께 오류에 대한 책임은 김봉래선본에 있다. 그러나 언급한 부정적 평가는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드러난 오류와 한계는 비단 선본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도당,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심원의 형태로 파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평가서는 김봉래선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도당의 총선대응 전반에 대한 개괄과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1. 경과보고

1) 강원도당 창당과 후보선출과정

- 강원도당의 창당과 강릉시선거구의 후보선출과정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 강원도당은 지난 3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1~2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고자 하였고 대상이 되는 후보, 지역 당원들과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강릉시선거구의 김봉래당원을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유일한 후보로 결정했으며 후보에 대해 정당법과 선거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합법적 지원을 하고자 광역시도당 창당을 서둘렀다. 광역시도당 창당은 비단 후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선거국면에서 일상적인 대중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처였다. 한편 후보는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 창당에 필요한 당원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동력이자 매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후보자가 선출됨으로서 각 지역에서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띄었다는 것도 분명한 현상이었다.

- 김봉래당원을 후보자로 내세운 근거는 김봉래당원이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강릉시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인지도가 높았다는 점, 분당 이전 출마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봉래당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분당 과정에 구심 역할을 하면서 김봉래당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 진보신당에 참여한 강릉 당원들도 김봉래당원의 출마에 부정적이었다. 당원들이 부정적 의사를 나타낸 배경에는 분당 이전으로 거슬러 김봉래당원과 진보신당에 참여한 당원들 사이에 당 활동을 통한 친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김봉래당원과 강릉당원에 대한 출마 설득 작업을 길기수, 김용래 당원이 주도했다.  김봉래당원과 강릉당원 양측의 동의를 거쳐 3월 15일 강릉에서 있었던 진보신당 강원도당 창당대회에서 총선후보를 공식 선출했다. 아울러 김봉래, 김기주, 김용래당원 3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강원도당의 지도부가 출범했다.

2) 선거대책본부의 구성

- 후보 선출에 동의했지만 강릉의 진보신당 조직은 독자적으로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할만한 물리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강원도당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용래당원을 본부장으로 민주노총 강릉시협의 최종문당원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명목상의 선거체계가 만들어졌다. 이강익, 이상규, 김형모 등 도당의 상근체계가 선본에 흡수되었으며 시차를 두고 강원도당의 위촉을 받은 장호, 김태성 등 다른 지역의 당원이 합류했다. 강릉에서는 한종일, 서호준, 김동환, 장성열당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부본부장을 맡은 최종문당원과 회계책임자를 맡은 한종일당원 외 다른 강릉지역 당원들은 선본체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기를 거부했고 선본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용래본부장은 도당 운영과 중앙당과의 업무 협조, 선거비용의 마련을 위해 선본 체계에 항시적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 3월 15일 강릉에서 있었던 전략회의를 통해 사무장 장호, 홍보팀장 이상규, 수행팀장 김형모, 총무팀장 한종일, 언론 정책팀장 이강익 등 실무인선이 있었으며 김동환 당원은 미디어 홍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부문과 지역조직은 최종문당원이 책임자를 발굴하기로 했으며 유세단은 법정선거운동기간 중 선본을 재편 실무역량을 배치하고 유급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3) 선거전략의 입안

- 선본의 선거전략은 이강익당원이 마련했다. 3월 15일 창당대회를 마치고 전략회의를 가졌으며 구체적인 선거전략안은 장호가 마련해 3월 20일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 선거전략에서는 유권자에게 김봉래후보가 진보의 대표주자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나라당 후보를 타깃으로 신속하게 진보의제를 장악하고 진보신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선거를 진행하며 유권자의 30%를 표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지지층을 견인해야 한다는 선거운동 방향을 제안했다. 선거운동실행방안으로는 주 표적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선본 조직 마련, 유급선거운동원의 고용 등을 통한 활발한 선거운동, 소스 발굴을 통한 후보자 미디어 노출을 제시했다.

2. 선거운동진행

-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진행은 3월 18일부터 이루어졌으며 법정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후보자는 출마인사와 선거비용 마련, 선본은 선거전략 마련과 출마준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후보자 등록 전 GTB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가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등록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몇몇 도당 활동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ARS조사로 GTB의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출마를 포기하자는 견해였는데 주민의 정서적 반응과 정당의 신뢰성 등 후보 등록 포기가 도당과 후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철회되었다. 3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27일부터 법정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법정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오전과 저녁에 상근자 회의를 진행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점검회의가 따로 없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인사와 유세차량 주행, 전화홍보의 단순한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법정선거운동기간 중반 자전거유세와 언론홍보 등에 집중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주말에 15명 안팎의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 유세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

1) 선거대책본부 활동

- 선본회의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열렸다. 부문별로 활동계획을 제출했으며 최종문당원이 부본부장으로서 업무배분과  점검을 집행했다. 그러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강릉에서 이철복 노동자가 타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강릉시협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종문당원이 지역에서 투쟁을 기획하고 주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선본은 실무체계로서 사무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법정선거운동기간 중 최종문당원이 지역 투쟁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선본 부본부장을 사퇴했다. 최종문당원의 사퇴로 부문과 지역 선거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또 계획된 선거비용이 마련되지 못해 유세단에 합류할 유급 선거사무원을 고용하지 못했다. 인력 재배치의 필요에 따라 김태성당원이 투입되어 후보 수행역할을 맡았고 김형모, 한종일당원을 유세단으로 구성했다. 선거홍보물 작업을 끝낸 이상규당원도 유세단으로 배치했다. 수행과 유세단 업무 외 제반 선거업무는 사무장이 관장했다.

2) 선거조직구성

- 전술했듯이 부문별 지역별 조직은 최종문당원이 부본부장을 사퇴하면서 꾸려지지 못했다. 선본은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법정선거운동 기간 중 조직은 후보수행과 3명의 유세단, 5명의 유급 전화홍보팀을 가동했다.

3) 후보 활동

- 법정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는 선거비용 마련, 유․무선을 통한 출마인사와 지인명부를 통한 출마 메시지 전송 등 활동을 수행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후보는 상가 방문 등 통상적인 후보 활동을 벌였으며 하루 시청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운동 초반 지인 모임 등에 나가 지지를 부탁했으며 선거 막바지 주 타깃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출근인사를 했다. 저녁에는 상가의 술집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거리유세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세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평일에는 거리유세를 진행하지 못하고 각 지역 당원이 동원된 주말 두 차례 활발한 거리유세를 벌였다.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토론에 공식 초청되지 못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후보가 적극 참여했다.

4) 정책 및 언론 ․ 홍보

- 강릉시는 강원도 3대 도시의 하나지만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시민의 평균 임금도 강원도 평균치를 밑도는 등 경제기반이 부실한 도시다. 선본의 정책 및 공약은 강릉의 열악한 서민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마련하였다. 이강익당원이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을 생산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발표된 GTB의 여론조사 결과 김봉래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염우철후보보다 낮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본에서는 동계올림픽 3수 반대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쟁점으로 전면 부각시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후보자와 지역활동가, 선본 사이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 선거공보 등 홍보물 제작 관리는 이상규가 담당했으며 언론은 이강익, 장호가 담당했다. 법정선거운동기간 중 강릉에 대한 진보신당의 공약과 후보자 동정,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매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으며 군소 후보 중 상대적으로 높은 언론 노출 빈도를 기록했다.

- 전화홍보는 5명의 유급 사무원이 후보자가 제공한 전화명부로 27일부터 진행했다. 초기에는 후보자 출마 사실과 인지여부를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선거운동 막바지에는 그동안 전화홍보결과 우호적인 유권자를 추출 투표권유를 시도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진영의 잦은 전화와 우리 선거사무원의 미숙한 전화응대 태도, 시기에 맞추지 못한 전화응대요령 등으로 목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 유세활동

- 이상규, 김형모, 한종일당원으로 구성된 유세단은 법정선거운동 기간 중 주말 두 차례에 걸쳐 20여 명의 도당 당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유세를 진행했다. 유세단 활동은 초기 유세차 운행에 중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로 유세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선거후반 김형모당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자전거유세를 시내를 중심으로 진행, 유권자의 시선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효과를 거두었다.

3. 선거재정

- 예상 선거비용은 5,200만원을 책정했다. 도당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후보자가 농협노조를 중심으로 2,500만원의 세액공제 모금 등 재정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농협노조의 세액공제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당도 다른 부문의 세액공제를 포함 800여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세액공제는 후보의 동생이 집중적으로 조직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선본 집행에서는 후보자가 1,500만원의 기탁금을 비롯하여 사무실유지비와 활동비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72만원의 세액공제(도당 지원금 포함) 모금이 이루어졌다. 정치자금계좌를 통한 실 입금액은 39,969,000원이다. 지출비중은 후보자 기탁금, 홍보물 제작비, 유세차량 제작, 전화홍보 유급사무원 인건비 순이며 선본 활동가들에게는 22만원에서 7만원의 활동비가 차등 지급되었다.

4. 선거운동평가

1) 강원도당에 대한 평가

- 18대 총선 시기에 강원도당은 광역시도당 창당과 김봉래당원의 후보출마에 집중했다. 선거결과와는 별개로 강원도당의 활동이 진보신당에 유리했던 것인지 객관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후보 지원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창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었고 또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으면서도 진보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다수의 존재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심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당을 다그친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등록요건인 1,000여 명의 당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성당원이 아닌 후원당원 위주의 당원 모집이 이루어졌다. 도당이 독려한 지역에서의 당원 모집활동은 지난 진보정당 활동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참여 없는 당원의 존재는 이후 제2창당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후보자를 선출을 위한 설득과정과 이후의 선거운동기간에 드러난 바 김봉래당원은 강릉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후보자도 출마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도당은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 적극 개입하고 또 후보를 출마시켜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도당의 주관적의지로는 당원과 후보자의 헌신성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보자 선택 과정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일상활동이나 참여대중의 지지도, 정당의 영향력 등 선거의 선전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지난 지선에서의 출마경험과 후보자의 준비 정도 등 주관적 요소에 의지한 것이 사실이다.

- 근본적인 문제는 도당의 체계가 김봉래선본에 흡수되면서 도당이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의 당원 강화와 후보를 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정당투표 조직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원주 등 몇몇 자발적인 당원을 중심으로 정당투표를 조직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정당투표를 조직할만한 지침도 재정도 인원도 없었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근본은 도당의 가시화된 정당투표조직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후보를 내지 않은 다른 지역의 당원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후보 1인에 대한 올인은 도당이 범한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 후보자에 대한 평가

- 선거의 결과에 대해 물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후보자다. 기대에 못 미친 당원들의 참여, 과학적 선거전략 부재, 열악한 선거자금 등 후보자가 활발히 활동하는데 여러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또한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는 여러 부정적 요소에 동요하면서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선거운동에서도 다른 유력후보들에 비해 열심히 하지 않았다.

3) 선본에 대한 평가

- 김봉래선본은 실무에 매달려 시스템의 부재와 잘못된 전략 판단, 조직 또는 대중과 분리된 주관주의의 오류를 범했다.

- 외부에서 결합한 선본 성원은 강릉에 대한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곳이 전략적 판단 지역인지 접근 경로는 어떠한지, 지리적 거점은 어디인지 등 기초 정보도 부재했고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선본의 큰 실책이다. 정책과 공약 입안이 이강익당원 개인에게 집중되고 강릉 외 지역에 홀로 존재하면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원인이나 선본 차원에서 사태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선본의 가장 주요한 오류는 후보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보자에게 활동의 주요 소스를 제공하고 일정을 강제했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 했다. 그 결과 후보자와 선본, 선본 구성원 사이에 회의와 불신이 존재했는데 그 책임은  최종문당원의 사퇴 이후 실질적으로 선본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한 사무장에게 있다. 사무장은 선본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며 역량과 시간을 적절히 분배했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실무에 빠져 있었다.

- 선본의 구성원들에게 나타난 한계는 스스로가 맡은 부분 외에 선거 전반을 보는 시야가 협소했다는 점이다. 선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단계별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선거 업무의 완결성은 실무자 개별 능력에 의한 업무 진척 정도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의 성패는 다른 부분과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과 홍보에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지속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선본 내에 존재했다.

- 김봉래선본이 보인 오류와 한계는 정치사업이 실무의 축적이 아니라 조직의 구심과 전략적인 판단, 효과적인 자원배치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됨을 입증하는 사례다.

4) 강릉 당원에 대한 평가

- 실제 선거운동기간 중 선본조직은 도당의 상근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합류한 당원들이 선거업무를 진행했다.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릉당원들은 선본체계와 업무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 후보자나 도당에 대한 일정한 불신이 있고 선본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후보자 선출에 동의한 주체로서 강릉당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는 기대에 미흡했다.

5. 총괄과 결론

-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강릉시선거는 한나라당과 무소속 유력 후보의 대결이 유권자의 관을 끌면서 군소후보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봉래후보가 지난 지선보다 절반가량 득표율이 꺾인 이유도 후보가 선거구도에서 잊히면서 당선이 유력한 무소속후보 쪽으로 표가 흡수된 결과로 보인다. 또 뒤늦게 선거에 참여한 민주노동당후보의 영향도 후보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끼쳤다.

- 진보신당이 고정기호를 받지 못하고 TV합동토론회에도 공식 초청되지 못함으로서 정당과 후보자의 진보의제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후보자의 낮은 득표율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선거국면을 활용한 정당 인지도 제고에도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참패를 만든 것은 아니다. 선거전략의 실패는 후보자의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선본의 실패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선거 실패의 요소들은 제2 창당을 준비하는 강원도당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얼굴이기도 하다.

- 강릉시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일상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사례다. 이는 강원도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활동방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 개개인의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은 노심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특정 인사에 치우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우리의 광역시도당 창당 또한 노심당이라는 이미지에 기대를 건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의 요구와 일상에 뿌리박지 못한 이미지정치는 실패했다. 제2창당의 성패는 더 낮은 곳으로의 접근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렸다.

- 부정적인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선거의 긍정적인 결과는 정당법에서 인정하는 광역시도당을 창당했다는 것이다. 창당 과정에 대한 조급함이 후보전술의 오류, 선거전략의 실수를 불렀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덩어리를 안고 가야한다. 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가 근거로 삼을 핵심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안건 7	후원 CMS 모금안
[주문]

I. 후원 CMS 보고

[판단근거]

- 후원 CMS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CMS를 이용하기로 함 (http://seoulcms.nodong.org)

[판단근거]

- 자체 CMS 개설시 초기 개설비용 22,000원 외 매월 사용료 66,000원과 건당 수수료 200원 가량 소요되어 사용료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CMS를 이용하기로 함

- 민주노총 서울본부 CMS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없으며 건당 300원의 수수료 부과

- 매월 25일 인출되며, 인출일 3일 이전(토요일과 휴일을 제외)까지 CMS등록을 마감해야 함

안건 8	기타안건
[주문]

1) 춘천 신재명 운영위원 사임의 건

- 춘천당원모임 대표인 신재명 당원이 도당 운영위원 사임 및 탈당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당 확대운영위원 변경의 건

※ 제2창당위원회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김용래 집행위원장이 강원도당을 대표하여 중앙당 확대운영위원회 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확대운영위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도당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하여 중앙당 확대운영위원 변경을 요청하고자 함

-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강원도당 대표자 추천 :

3) 중앙당 집행책임자 회의 참가자 변경의 건

※ 제2창당위원회 구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앙당 집행책임자회의는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며, 중앙당과 시도당의 실무회의의 성격임.

- 집행책임자 회의에도 김용래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변경이 필요함.

- 집행책임자 회의 참석자 추천 :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