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결과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해고자 원직복직! 연금개악 중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 원 지 역 본 부

자 료 순 서

1. 기자회견문

2. 분석결과 개요

3. 1차분 분석결과(2004년 9월 ~ 2005년 3월)

- 강원도청,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4. 2차분 분석결과(2006년 7월 ~ 2007년 6월)

- 강원도청, 18 개 시군

5. 분석근거(행정자치부 예규, 공직선거법)

※ 참고자료(2차분 1년간 집행금액 현황)

기 자 회 견 문

강원도청과 시군은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해명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4개월간 강원도 및 각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왔다.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이없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도청의 경우 도지사, 부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1년 예산이 7억 원이 넘고, 강릉, 원주, 춘천은 4억원, 기타 시군은 2-3억 원에 달하지만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집행한 기관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사용내역 또한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 인양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2004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모든 시군이 공개를 거부하였고,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 행정소송을 3심까지 끌어가며 자료 공개를 꺼려했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이다.

현금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 역시 빠지지 않고 발견되었고,

규정과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중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사례인데,

첫째,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현금사용이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1, 2차분에 대한 분석에서 공히 월 6~7 백 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령해 가면서 아무런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현금으로 인출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임기간 10년으로 환산하면 총 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산하 매점을 통해 각종 특산품/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한 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해 놓은 부분과 물품을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수불부를 작성해 놓지 않은 점은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원리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람의 필적과 사용처(채주)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적힌 필적이 한국문서감정원 감정 결과 동일인으로 판명되었고,

서로 다른 상호(000 숯불갈비, 00정, 00버섯상회, 00횟집, 000화장품, 000청과, 00수퍼 등) 임에도 영수증 필적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 비중이 80% 에 달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회계처리의 기본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구군과 영월군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2007년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같은 해 11월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도, 무려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버티다가 올해 11월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타 시군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다소 위법성이 있다 해도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자료를 성실하게 복사해 송부해 왔으나, 양구군과 영월군은 처음 자료를 송부할 당시 중요 내역을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온 후, 수차례에 걸친 추가자료 요청에도 시간만 끌며 버티다가 올해 11월 초에 자료를 송부해 온 것이다.

이 밖에 분석결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시군(양양, 횡성, 홍천, 인제)과 그동안 법외노조 당시 공무원노조를 탄압해 왔던 시군(고성, 원주, 속초)에서 중요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단체장의 독단행정을 견제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없는 시군과 노조를 탄압하는 시군일수록 불법적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청 및 각 시군이 각종 위반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할 것을 바라는 바이며, 우리가 제기한 위반사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관련 조치를 직접 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위반사례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더욱 세밀한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선관위, 검찰 고발 등 단체장이 행․ 재정적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강원도청과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 예산이 도민들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예산의 사용도 도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솔선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 분석 대상(행정정보공개 대상)

분석결과 개요

(1) 1차분(강원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대상)

2004.9.1-2005.3.31 까지의 단체장, 부단체장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관련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사본 및 관련 지출 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 사본

단, ‘채주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는 제외

(2) 2차분(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대상)

2006.7.1-2007.6.30 까지의 단체장, 부단체장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관련 회계장부(추산부, 일상경비지급내역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 사본 및 관련 지출 증빙서(품의서, 계획서, 영수증 등) 사본

단, ‘채주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는 제외

2. 분석 경과

(1) 1차분

2005.04.18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 공개 청구(강원도 및 18개 시군)

2005.05월중  강원도 및 18개 전 시군 정보공개 거부

2005.10.27   행정소송 시작(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2006.03.02   춘천지법에서 조정(열람 및 복사)권고(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2006.03.09   조정권고 거부(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2006.09.14   1심 판결(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 원고승소 <공개 결정>

2006.10.10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고법에 항소

2006.12.26   1심 판결(강릉시장) => 원고승소 <공개 결정>

2007.01.15   강릉시장 고법에 항소

2007.04.19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항소 기각

2007.05.28   강원도지사, 춘천, 원주시장 상고

2007.07.25   강릉시장 항소 기각

2007.07.26   강원도지사 상고 기각 => 최종판결

2007.08.27   강릉시장 상고

2007.08.23   춘천시장 상고 기각 => 최종판결

2007.09.07   원주시장 상고 기각 => 최종판결

2008.01.16  강원도지사, 춘천, 원주시장 간접강제 신청

2008.01.25  간접강제 1차 심문 진행(2/5 까지 자료 교부하도록 조정)

=> 강원도, 원주시는 판결과 다르게 채주, 상호, 주소를 전부 삭                  제한 자료 발송

2008.02.11  간접강제 2차 심문진행(강원도, 원주시 2월말까지 자료 보완명령)

2008.03.11  간접강제 취하서 접수(강원도, 원주시)

(2) 2차분

2007.10.22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행정정보공개 청구

2008.1월~5월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업무추진비 자료 시군별로 도착

2008.8월~11월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 업무추진비 자료 분석

=> 분석기간이 길어진 사유는 각 시군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부실하게 보내와 자료를 재차 삼차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간이 길어짐.

3. 분석 개요

(1) 분 석 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외 6명

(2) 분석기간 : 2008년 8월 ~ 11월

(3) 분석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08호 2006.5.10)

- 1차분 자료(2004년,9월 - 2005년 3월) 역시 위 기준에 의함(당시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2008년초 행정안전부에서 집행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나 분석 자료는 2006-7년에                  집행한 내역이므로 2006년 예규에 준함.

- 공직선거법 112조, 113조

4. 향후 계획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분석한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한 후 각 시군       의 해명 요구

-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 해명을 거부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선관위 고발 등의 조치

-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토론회 또는 워크샾 개최

- 2007년 7월 ~12월 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후 분석

- 이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 진행

1차분 분석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       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1. A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4년 10월 한달 동안에만 1일 3,000 천원, 8일 1,000 천원, 16일 3,000 천원,   20일 5,000 천원, 26일 3,000 천원>을 수령해 가는 등 조사기간 7개월 동안 총     32건 48,660 천원,

◉ 부단체장은 총 42건 47,200 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해 감.

그러나, 이 현금 지출 분은 구체적인 사용처도 명시하지 않고, 아무런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사용됨.

지출일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단체장은 월 7,000 천원, 부단체장은 월 6,700 천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수령해 갔음을 볼 수 있음.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월 3-5회 정도 백만원 단위로 지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4년 9월 1일 시도 의정회 회원 50명에게 총 1,600 천원의 기념품 제공>

<2004년 9월 8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총 1,600 천원의 만찬 제공>

<2004년 12월 9일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수료생들에게 총 1,697 천원의 만찬 제공>

<2004년 12월 27일 철원에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철원지역 주민 100여명에게      총 1,950 천원의 만찬 제공>

<2004년 12월 28일 실국장들 38명에게 총 3,557 천원의 화장품 제공>

<2005년 1월 31일 강우회 신년인사회 행사에 3,348 천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2005년 1월 24일 강사공 회원에게 481 천원 상당의 특산품 제공>

<포항, 구리, 부산, 안양, 부천 등 각 출향단체의 행사에 총 10건 4,051 천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4년 9월 1일 법조계 인사 간담회 명목으로 1,522 천원>

<2004년 10월 19일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1,994 천원>

<2005년 1월 3일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관 간담회 명목으로 2,830 천원>

<2005년 1월 5일 협조인사 간담회 명목으로 1,900 천원>

을 지출하는 등 총 44건(72,384 천원. 건당 평균 1,650 천원 가량)에서 명단을 첨부해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단체장은 공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2004년 9월 22일 4-H 연합회 지도력 배양훈련 참가자 100명에게 1,150 천원의 기      념품 제공>

하며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함(지출당시 OO단체장이 4-H 연합회 명예고문). 참고로, 강인형 순창군수는 4H 단합대회에 주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5년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200 천원(2심 800 천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기념품/특산품을 제공할 시에는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2004년 10월 5일 한과 5,332 천원, 사과 1,065 천원, 갈비세트 1,540 천원 구입>

<2004년 12월 28일 초충도 2,060 천원 구입>

하는 등 총 59건 34,962 천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협조인사”, “유관기관 관계관”, “중앙부처 관계관” 등의 명목으로 제공함.  수불부를 요청했지만 수불부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4년 9월 1일 을지훈련 위문품(복숭아) 8,250 천원>

<2004년 10월 5일 직원격려용 선물 3,144 천원>

<2004년 12월 28일 비서실 사무용품 4,346 천원>

<2005년 2월 14일 현업부서 공무원 격려품 7,218 천원>

등 OO 매점을 통해 총 75건 63,978 천원 상당의 각종 특산품 및 기념품, 비서실 운영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단 한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무통장입금 처리했으며, 관련증빙서류가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시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간담회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서 지출해야 하나, 37건 48,160 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에서 지출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지원(동호회, 체육대회 등)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에서 지출해야 하나, 3건 989 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에서, 2건 2,384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에서 지출함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지출해야 하나, 49건 33,898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서 지출하였고,

경조․화환 및 위문․격려/사기진작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지출해야 하나, 14건 16,458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서 지출함

2. B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4년 10월 4일 추석연휴비상근무 유관기관관계자(경찰) 위문금 1,700 천원>

<2004년 12월 29일 연말연시비상근무 유관기관근무자(경찰) 위문금 1,000 천원>

<2004년 12월 29일 태권도공원 유치활동 등 지원경비 4,250 천원>

<2005년 2월 14일 설맞이 비서실 직원 격려금 1,700 천원>

등 총 8건 14,284 천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부당 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4년 9월 20일 및 2005년 2월 21일 2차례 졸업기념 등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3,060 천원 상당의 앨범을 구입>해서 구체적 지급대상 없이 무작위 배포하였고,

<2004년 12월 27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만찬으로 760 천원>

<같은 날 이통장 연합회 송년회 밤 행사 1,050 천원 향응 제공>

등 총 6건 10,131 천원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총 6건 7,117 천원(1회당 1,200 천원 상당)에 대한 참석자의 소속, 주소, 성명을 첨부하지 않고 부당 지출함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2005년 1월 26일 OO농구단 및 관계자 60명에게 1인당 50 천원씩 총 3,000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

하며 1인당 집행기준 30 천원을 초과 집행해 과잉 지출함.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총 6건 4,764 천원 상당의 특산품/기념품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수급처를 명시하지 않고 물품을 제공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경조․화환 및 위문․격려/사기진작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지출해야 하나, 8건 2,740 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에서 지출함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2004년 10월 6일 시정시책추진 취재 및 보도활동비 명목으로 본청 출입기자단에   게 2,800 천원의 격려금>

<2004년 12월 31일 태권도공원 유치홍보 취재 및 보도활동비 명목으로 본청 출입기   자단에게 2,800 천원의 격려금>

을 지급하는 등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도사례비를 부당 지출함.

3. C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이

<2004년 10월 14일 호텔유치 추진 명목으로 500 천원>

<2005년 치안과련 시정협조자 격려 명목으로 1,000 천원>

등 총 5건 2,450 천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 없이 부당 지출했으며, 부단체장은 조사기간 중 총 4건 1,000 천원을 영수증 없이 부당 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2004년 9월에 읍면동 순회 시 주민간담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598 천원 상당의      오찬 또는 만찬 제공>

<2004년 10월 26일 관내 OO 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100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

<2005년 3월에 읍면동 순회 시 주민간담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06 천원 상당의 오      찬 또는 만찬 제공>

<조사기간 중 출향인사에게 8회에 걸쳐 2,450 천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특산품 제공>

<2005년 3월 본청 각 학교 동문 정기총회에 3건 300 천원의 현금 제공>

등 총 23건에 걸쳐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발견됨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조사기간 중 총 25건 17,536 천원, 부단체장은 총 10건 7,584 천원을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대표적 사례로

<2004년 9월 13일 OO 시민의 날 참석 내빈 간담회 명목으로 3,367 천원 지출>

<2005년 2월 4일 지역원로 인사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1,663 천원 지출>

한 사례 등이 있음.

◉ 부단체장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 집중해서 사용한 간담회 경비가 조사기간 중 총 10회 2,992 천원에 달하는 바,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 지역에서 ‘협조 지역인사 간담 만찬’ 등의 명목으로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도 없이 교수, 언론관계자, 출향인사 등 대상이 불명확한 사람을 상대로 지출 하였는바, 이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9건에 5,160원, 부단체장은 7건에 1,240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부단체장은

<2004년 11월 3일 부산시 북구 부구청장 자녀 결혼>

<2004년 11월 9일 인천터미널 사장 모친 사망>

<2005년 3월 18일 행정부지사실 OOO 결혼>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조사기간 중 총 16회 걸쳐 900 천원의 축조의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단체장은 시책추진 관련 간담회비 15건 8,595천원을 기관운영비(203-01)로 잘못 사용하였고,

대민/유관기관 간담회비 23건 9,025 천원 및 위문, 격려 사기진작비용 10건 3,822 천원 시책업무추진비(203-03)로 잘못 사용하였고,

대민/유관기관 간담회비 2건 889 천원 및 위문, 격려 사기진작비용 3건 1,174 천원을 정원가산비(203-02)로 잘못 사용하였다.

◉ 부단체장은 시책추진관련 간담회 비용 20건 4,709 천원을 기관운영비(203-01)로 잘못 사용하였고,

대민/유관 간담비로 19건 11,566 천원을, 위문, 격려 사기진작비용 4건 1,766 천원을 직원 사기진작 비용 1건 80 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203-03)로 잘못 사용하였으며,

경조비로 30건 1,420 천원, 위문,격려 사기진작 비용 3건 176 천원을 정원가산비(203-02)로 잘못 사용하는 등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함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격려부서 직원 간담이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집행한 비용이 시장은 10건 679 천원, 부시장은 2건 191 천원에 달함.

4. D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2004년 9월에만 8일 1,000 천원, 17일 1,000 천원, 20일 1,000 천원, 22일 3,000      천원을 현금으로 수령>

해 가는 등 조사기간 중 총 29건 25,500 천원을 ‘주요투자사업 및 시정시책추진’,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 등 사용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은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해 가면서,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 부단체장 역시, 비슷한 명목으로 조사기간 중 총 40건 16,900 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해 가면서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5년 1월 4일 도청 근무 OOO출신 직원 95명에게 23 천원 상당의 선물(총 2,185      천원 상당) 제공>

<2005년 1월 10일 방범순찰대원 20명에게 50 천원 상당(총 1,000 천원)의 농산물상      품권 제공>

<2005년 2월 2일 의원 21명에서 80 천원 상당의 상품권(총 1,575 천원)을 제공>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음

특히, <2004년 12월 21일 신년연하장 1,000 매, 2005년 1월 13일 신년연하장 5,000      매를 제작 구입>한 바, 총 6,000 장의 연하장을 제작구입 했다면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경우

<2004년 10월 8일 홍보용 한과 880 천원>

<2005년 2월 18일 격려품 1,630 천원>

<2005년 2월 21일 격려품(한과) 1,760 천원 구입>

<2005년 3월 21일 민원인 접대용 담배 750 천원 구입>

등 조사기간 중 총 21건 18,384 천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무통장 입금 처리함.

2차분 분석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       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1. A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2007년 4월에만 2일 5,000 천원, 18일 2,000 천원, 30일 2,000 천원>

을 현금으로 수령해 가는 등  조사기간 중 총 27건 72,000 천원,

◉ 부단체장의 경우 총 61건 70,000 천원을

구체적인 사용목적도 명시하지 않고 아무런 증빙서도 없이 현금으로 사용함.

지출일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단체장은 월 6,000 천원, 부단체장 역시 월 6,000 천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수령해 갔음을 볼 수 있음.

특히 단체장의 경우, 조사기간 1년간 72,000 천원을 증빙서 없이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단체장의 임기동안(1998년 7월 ~ 현재) 총 720,000 천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처럼 아무런 증빙서 없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11월 6일 재울산OO회에 하향주 세트 423 천원의 물품 제공>

<2006년 12월 21일 동두천OO회를 비롯해 5개 출향단체 행사에 하향주 세트 840 천      원의 물품 제공>

<2007년 3월 9일 강우회(강원도 출신 공직자 모임) 회원을 상대로 4,066 천원 상당의      하향주와 참기름 세트 제공>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5월 14일 행자부장관 방문 오찬 3,283 천원 지출>

<2006년 7월 20일 OOO 민의 날 경축 간담 19,888 천원 지출>

<2007년 2월 12일 동계올림픽 유치 후원 협정체결 관계자 만찬 3,574 천원 지출>

<2007년 3월 5일 88주년 3.1절 기념행사 다과비 4,960 천원 지출>

등 총 31건(57,977 천원. 건당 평균 1,870 천원 가량)에서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 부단체장의 경우, 17건 14,672 천원을 접대성 경비로 지출하면서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7년 4월 12일 유력지역인사 7명 참석에 829 천원을 지출, 1인당 120 천원 상       당>

<2007년 5월 8일 2030 젊은인재 그룹 결성회의 만찬에서는 47명 참석에 4,213 천원      을 지출, 1인당 90 천원 상당>

등 1인당 집행기준 30 천원을 초과 집행해 과잉 지출함.

특히, 젊은인재 그룹 결성회의 만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도 의심됨.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 까지 총 10건(개별건수 101건) 13,710 천원 의 각종 화환을 중앙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였는데, 이 중

<OO대 총장 이취임식>, <OO대 동문회 발대식>, <OO인의 밤 축하화환>, <국회의원 박O혜, 박O, 조O현, 홍O표, 공O진, 이O찬 등 정치인들에 대한 경조화환>, <변호사 사무실 이전 축하 화환> 등 시책추진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다수 사용함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기념품/특산품을 구입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협조인사”, “유관기관 관계관”, “중앙부처 관계관” 등의 명목으로 총 21건 16,338 천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함.  수불부를 요청했지만 수불부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특히, 기념품 제공시 <2006년 10월 26일 1인에게 260 천원 상당의 한우세트>, <2006년 11월 15일 3인에게 각각 370 천원 상당의 양양 송이세트>,  <2006년 12월 7일 4인에게 각각 100 천원 상당의 더덕세트> 를 제공한 과잉비용 지출사례도 발견되었음.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매점을 통해 각종 특산품 및 기념품을 구매하면서(34건 33,296 천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무통장입금 처리하였으며, 관련증빙서류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됨.

<2006년 12월 28일 군경위문 물품구입 10,336 천원>

<2007년 2월 22일 설 연휴 현업부서 직원 격려품 구입 5,400 천원>

등 고액의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직원 경조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지출해야 하나, 경조비 전체(52건 5,850 천원)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에서 지출함. 이로 인해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 5,850 천원이 줄어든 반면, 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5,850 천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됨.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조사기간 1년 동안 중앙 및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총 24건 8,739 천원, 부단체장은 15건 3,245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함. 이는 월 평균 3회 이상으로 평소 언론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를 자주 해 온 것으로 나타남.

2. B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9월 29일 국소장 격려금 2,700 천원>

<2006년 12월 22일 2군단장병 위문금 1,000 천원>

<2007년 3월 13일 국부대장병위문금 3,000 천원>

등 총 3건 6,700 천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부당 지출함.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7년 1월 12일 경찰관 만찬제공 명목으로 1,146 천원 집행>

<같은 날 출입기자 간담회 만찬 명목으로 547 천원 집행>

<2007년 2월 27일 데이비스컵 환영만찬 4,273 천원 집행>

등 총 4건 5,965 천원(1회당 1,500 천원 상당)집행하면서 참석자의 소속, 주소, 성명을 첨부하지 않고 부당 지출함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7월 12일 시책추진홍보 출입기자 간담회 만찬>

을 진행하면서 38명에게 1,870 천원의 접대(1인당 50 천원 상당) 를 하였고,

<2006년 12월 27일 시책추진자문 지역인사 간담 만찬>

을 제공하면서 6인에게 450 천원(1인당 800 천원 상당)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여 1인당 집행기준 3만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조사기간 중 총 7건 7,031 천원의 과잉 지출 사례가 있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총 6건 4,764 천원 상당의 특산품/기념품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수급처를 명시하지 않고 물품을 제공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경조․화환 및 위문․격려/사기진작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지출해야 하나, 경조사비 총 84건 3,990 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에서 지출함으로 인해,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 3,990 천원이 줄어든 반면, 단체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3,990 천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됨.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직원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총 68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에서 50 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에서 30 천원을 동시에 지출하면서 중복 지급하였고,

이 중 2건은 203-01 및 203-02에서 각각 50 천원 씩 100 천원을 지출했으며,

34건에서는 203-02에서만 30 천원을 지급했으며,

1건은 203-02에서 50 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비를 지출하면서 직원에 따라 많게는 100 천원에서부터 적게는 30 천원까지 차이를 두고 지출한 것으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03-01과 203-02에서 중복 지출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3. C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2007년 1월 2일 이웃돕기캠페인성금으로 5,000 천원을 지출하면서 4,000 천원 영수      증을 첨부, 1,000 천원은 영수증 미첨한 채 지출>

<2007년 2월 6일 고급간부과정 장기교육자 격려 명목으로 1,500 천원 지출>

<2007년 2월 13일 108 보병연대 장병격려 명목으로 2,000 천원 지출>

등 조사기간 중 총 22건 16,000 천원을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 없이 사용하였으며, ◉ 부단체장은

<2006년 12월 11일 도청 시현안관계부서 직원 격려 명목으로 500 천원 지출>

총 3건 1,300 천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함.  특히, 위 사례는 상급기관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출한 사례로 뇌물의 성격으로 보여짐.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2007년 6월 19일 본청 소속 학교 동문회 모임인 OO회와 OO회 야유회에 각 300 천원 씩 600 천원의 현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총 41건 43,824 천원, 부단체장은 총 24건 22,340 천원을 사용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부단체장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 집중해서 사용한 간담회 경비가 조사기간 중 총 17건 3,691 천원에 달하는 바,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 지역에서 ‘시정협조 관계자 만찬’ 등의 명목으로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도 없이 대상이 불명확한 사람을 상대로 지출 하였는바, 이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06년 10월 10일 추석연휴 중 141 천원 지출>, <2007년 2월 21일 설 연휴 중 150 천원 지출> 등 명절기간 중 업무협조 관계자들을 만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10건 2,898 천원, 부단체장은 총 37건 17,079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음.

◉ 특히 부단체장은

<2006년 7월 25일 900 천원>

<2006년 9월 20일 600 천원>

<2006년 10월 20일 900 천원>

<2007년 1월 4일 990 천원>

등 총 4건 3,390 천원 상당의 옻칠머그잔 및 옻칠주발세트를 구입했는데, 구입처인 "솔O음" 은 일반음식점(전통민속주점)으로 위 품목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부단체장은

<2006년 8월 18일 육군본부 허OO 에 30 천원>

<2006년 10월 31일 대구카톨릭대학교 김OO 에 30 천원>

<2006년 11월 14일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장 설OO 에 30 천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조사기간 중 총 36회 걸쳐 1,420천원을 지출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시책추진 관련 간담회비 20건 14,162 천원을 기관운영비(203-01)로 잘못 사용하였고,

대민 유관기관 간담회비 14건 6,797 천원 및 위문, 격려 사기진작비용 3건 7,300 천원, 비서실 운영경비 1건 493 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203-03)로 잘못 사용하였고,

시책추진 간담회 경비 1건 435 천원 및 위문, 격려 사기진작비용 2건 1,600 천원, 비서실 운영경비 1건 819 천원을 정원가산비(203-02)로 잘못 사용함.

◉ 부단체장은 시책추진관련 간담회 비용 15건 3,322 천원을 기관운영비(203-01)로 잘못 사용하였고,

대민유관 간담비 34건 12,380 천원, 위문,격려 사기진작비용 17건 9,284 천원, 비서실 운영 경비 1건 263 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203-03)로 잘못 사용하였으며,

시책관련 간담회 경비 1건 200 천원, 경조비 89건 3,520 천원, 위문,격려 사기진작 비용 1건 500 천원, 특산품 구입 비용 2건 1,051 천원을 정원가산비(203-02)로 잘못 사용함.

4. D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총 17건 집행(총 8,966 천원)에서 1인당 집행기준 30 천원을 초과 지출함. 특히,

<2006년 11월 18일 혁신 자문위원 간담 만찬에서 10명 참석에 375 천원 집행>

<2006년 11월 19일 의원 간담 만찬에서 4명 참석에 136 천원 집행>

<2006년 11월 23일 재난방재 관계관 만찬에서 6명 참석에 328 천원 집행>

<2007년 4월 5일 국소장단 간담 만찬에서 11명 참석에 460 천원 집행>

<2007년 5월 18일 중앙부 예산관계관 간담 만찬에서 35명 참석에 1,500 천원 집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과잉지출 함.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2006년 9월 14일 초충도 사각접시 935 천원>

<2006년 10월 31일 초충도 사각접시 2,618 천원>

<2007년 1월 24일 초충도 사각접시 1,639 천원>

구입 등 조사기간 중 총 32건 19,524 천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함. 특히, OO아트라는 특정상점에서 총 17건 14,293 천원의 물품을 집중 구매하면서 전액 무통장 입금 처리한 부분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라 판단됨.

5. E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2007년 2월 8일 출향향우회 간담 오찬비로 438 천원>

을 집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건당 500 천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8월 21일 해군사관생도 연안실습단 방문환영만찬 2,000 천원 지출>

<2006년 9월 11일 OO경찰서 간부공무원 만찬 1,300 천원 지출>

<2006년 10월 10일 강원도시군의회이장협의회 월례회 간담오찬비 1,260 천원 지출>

<2007년 6월 13일 시정현안업무추진 간담만찬비 520 천원 지출>

등 총 6건(6,933 천원. 건당 평균 1,155 천원 가량)에서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 부단체장의 경우, 1건 520 천원을 접대성 경비로 지출하면서 명단을 첨부하지 않고 부당지출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부단체장의 경우 경조사비의 지출대상이 아닌 자(화천군수 자녀 결혼, 전 철원군수 모친상, 지역인사 경조사, 도청 직원 경조사, 기자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유관기관 관계자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을 명목으로 총 32건 1,600천원을 부당지출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시책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간담회, 격려금, 축하화분구입 등의 명목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안 중 총 9회 4,955천원을,

◉ 부단체장은 총 8회 1,388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며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함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직원 경조사비 지출 시 단체장, 부단체장, 자치행정국장이 업무추진비로 3중 지급한 사례가 16건에 달하고, 단체장 과 부단체장이 중복 지출한 사례와 단체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중복 지출한 이중지출 사례는 총 26 건에 달함.

경조비를 지출하면서 직원에 따라 많게는 11만원(3중 지출)에서부터 적게는 5만원(시장 명의 지출)까지 차이를 두고 지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중, 삼중으로 지출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

6. F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8월 21일 직원단합대회 격려 명목으로 1,000 천원 지출했으나 대회계획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2007년 1월 24일 OO축제 OO 경연대회 참가팀 격려 명목으로 14개 단체에 각    300 천원씩 4,200 천원>

<2007년 1월 31일 지방행정 조직관리 협조체제 구축 명목으로 2,000 천원>

<2007년 6월 8일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 명목으로 1,500 천원>

<2007년 6월 8일 소속직원 각종대회 출전지원 명목으로 2,000 천원>

등 조사기간 중 총 24건 33,80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도 없이 부당 지출함

◉ 부단체장 역시, 조사기간 중 총 26건 20,391 천원을 현금으로 수령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밝히지 않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10월 12일 노사정등반대회 경품 279 천원(콤보)의 금품 제공>

<2006년 9월 18일 시민건강걷기대회 경품 250 천원(자전거)의 금품 제공>

<2007년 2월 6일 OO음식업지부 정기총회 경품 250 천원(자전거)의 금품 제공>

<2007년 3월 14일 유흥업지부 정기총회 경품 200 천원(자전거)의 금품 제공>

<2007년 5월 7일 어린이날 경품 300 천원(자전거)의 금품 제공>

등 총 9건 2,228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건당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8월 8일 지역현안사항 협의 간담회 급식비 명목으로 921 천원 지출>

<2006년 9월 1일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 만찬 명목으로 971 천원 지출>

<2006년 12월 27일 퇴임부단체장 환송및 지방행정조직 활성화 만찬 명목으로 1,340   천원 지출>

등 총 10건 8,231 천원을 사용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부단체장은 <화천군수 자녀 결혼>, <강원랜드 관계자 경조사>, <시정협조자> 등 총 21건 7,500 천원을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지출함. 이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7. G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2007년 2월 16일 OO지원장 격려금 300 천원 지출>

<2007년 3월 5일 OO지청장 전별금 300 천원 지출>

등 조사기간 중 총 2건 600 천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 없이 부당 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10월 11일 인적네트워크 구축협조 명목으로 재경출향단체 임원에게 213 천      원의 만찬 제공>

<2006년 11월 7일 재청OO동문 체육행사에 300 천원의 격려금 지급>

등 총 6건 1,213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부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11월 6일 해양수산시책추진 직원 격려 만찬 명목으로 627 천원 지출>

등 총 2건 1,127 천원을 사용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단체장의 경우

<2007년 6월 19일 유관기관장 위로 명목으로 전 고성군수 함형구에게 영치금 300 천      원 지출> 등 총 6건 650 천원을,

◉ 부단체장의 경우

<2007년 4월 2일 화천부군수 퇴임전별금으로 100 천원 지출>

등 총 2건 150 천원을 사적인 용도로 부당지출함

특히, 전 고성군수 함형구는 뇌물수수죄로 복역 중인 범죄자인데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범죄자 위로금을 전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지출을 함.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56건 18,352 천원, 부단체장은 총 5건 1,005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시책추진사업 당부’, ‘예산확보 업무협의’, ‘중앙부처 방문’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 불능.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OOO 단체장은 <화천군수 자녀 결혼>, <전 철원군수 모친상>, <OO경찰서 보안과장, 경비교통과장, 경무과장, 정보과장 경조사>,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 경조사> 등 총 45건 3,300 천원을,

◉ 부단체장 역시 <도청직원 경조사>, <주민자치위원장 경조사>, <강릉시 왕산면장 경조사> 등 총 43건 2,300 천원을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지출함. 이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격려금, 경조비, 만찬 등의 명목으로 총 26건 7,673 천원을,  의회 의원들에게 총 15건 4,982 천원을,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총 19건 4,401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타 시군에 비해 경찰 등 특정기관 지출 편중이 높음.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단체장은 <2007년 4월 30일 OO지청 관계자들과 만찬>

을 하면서, 카드를 440 천원과 400 천원으로 2회로 나눠 결제했는데, 이는 명단을 첨부하지 않기 위해 500 천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편법 결제한 것이며,

<2007년 5월 23일 한마음 대제전 참가 의원 격려금>

을 지출하면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각각 300 천원씩 중복 지출하며 업무추진비를 낭비함.

8. H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각종 특산품 및 기념품을 구매하면서(총 20건 12,656 천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처리함.

<2007년 2월 9일 방문 기념품 구입 1,140 천원>,

<2007년 5월 25일 방문 기념품 구입 5,400 천원>

등 고액의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처리함으로서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9월 9일 경조사비의 지출대상이 아닌 자(화천군수 자녀 결혼)에게 경조비>

를 부당 지출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단체장은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서실 운영경비(민원인 접대 음료 구입)등의 명목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안 중 총 12회 4,694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며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함

9. I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의 경우 총 49건 25,000 천원을, 부단체장은 32건 12,300 천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전달)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함.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단체장은

<2006년 12월 11일 부산경찰청장 환송식 행사 화환 200 천원 지출>

◉ 부단체장은 <2006년 7월 4일 OO중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품 189 천원 지출>

<2006년 7월 31일 OO고등학교 총동문회 임원들과의 만찬간담 216 천원 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함.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총 46건 13,103 천원, 부단체장은 총 27건 3,086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내방객’, ‘외빈’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그 내역을 밝혀 놓지 않음.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단체장은 총 69건 22,014 천원을, 부단체장은 총 15건 3,929 천원의 각종 특산품 및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및 무통장입금 처리하였으며, 관련증빙서류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함.

또한, 구입한 물품을 어디에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이 없음

10. J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총 168건 39,540 천원, 부단체장은 총 24건 7,350천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영수증 없이 지출함.

특이한 점은, 단체장이 사용한 현금 내역 중 격무부서 직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하면서 해당부서와 관련이 없는 자치행정과 임OO 비서실장, 이OO 비서, 이OO 서무담당, 재무과 남OO, 경리담당자 김OO 등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이들 특정직원들을 통해 현금 지급된 사례만 25건 5,660 천원임

또한, 2006년 4월 5일 개최된 OO대학장의 이임식과 관련해 4월5일자 이임식 초대장을 첨부해서 8월 8일에 학장 이임 위로금을 지출한 사례도 있음.

◉ 부단체장의 경우,

<비서실 직원 정OO에게 2006년 8월 2일, 동년 10월 4일 2차례에 걸쳐 200 천원의       격려금 지급>

<자치행정과 이OO에게 2006년 8월 21일, 9월 28일, 11월 23일 3차례에 걸쳐 400       천원의 격려금 지급>

<자치행정과 박OO에게 2006년 8월 21일, 9월 28일 2차례에 걸쳐 200 천원의 격려      금 지급>

<운전기사 전OO에게 8월 21일, 10월 4일 2차례에 걸쳐 200 천원의 격려금 지급>

등 특정시기에 특정 직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격려금 지급을 명목으로 타용도 사용에 대한 개연성이 의심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8월 8일 민선4기 군정 간담회 명목으로 7개 읍면에서 700 천원을 지출>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의 경우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8월 8일 전국농업 경영인대회 관련 회의 오찬 제공 1,096 천원 지출>

<2006년 10월 11일 주요 군정추진 보고회 경비 1,268 천원 지출>

<2007년 1월 29일 새해 새다짐 직원 격려 오찬 3,200 천원 지출>

등 총 59건 43,744 천원, 부단체장은 2건 1,288 천원을 접대성 경비로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 없이 부당지출함.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12월 28일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만찬 간담을 개최하면서 9명 참석에 582      천원 지출, 1인당 65 천원>

<2007년 4월 26일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점검반 간담을 개최하면서 6인 참석에         470 천원, 1인당 78 천원>

등 총 18회에 걸쳐 8,936 천원을 1인당 집행기준 30 천원을 초과해 과잉 지출함.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부단체장은 2호차 운전기사, 비서, 자치행정과 핵심 측근들 및 외부인사 등의 생일 또는 자택 신축 입주 축하 물품 등을 제공하는데 19건에 1,333 천원을 사용하였는  바, 이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26건 7,745 천원, 부단체장은 총 6건  4,492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음.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업무적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부단체장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인 ‘원주소방소장’, ‘태백부시장’, ‘마을 이장’, ‘지적공사 사장’, ‘원주경찰서 관계자’, ‘법무사’ 등 에게 총 8,770 천원을 경조비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부단체장은 본청 출입기자들에게

<2006년 7월 27일 하계 휴가비 각 100 천원 씩 600 천원>

<2006년 9월 28일 추석격려금 각 100 천원 씩 600 천원>

<2007년 2월 16일 설 명절 격려금 각 100 천원 씩 600 천원>

등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였고, 본청 출입기자들 해외 출장 또는 수련회시 200,000원씩 2회에 걸쳐 400 천원의 현금을 제공함. 보도사례비로 추정됨.

또한 의회 의장 김OO의 해외 출장 시 격려금으로 2회에 결쳐 500 천원의 현금을,

OO경찰서 정보과에 3회에 걸쳐 200 천원씩 600 천원을 지급함.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단체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청사 환경정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3,310 천원 상당의 수반 및 화분을 반복적으로 구입하였는데,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임.

11. K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사용하면서 총 75건 17,535 천원을, 부단체장은 33건 8,200 천원을 관련 증빙서 없이 부당지출함.

특이한 점은 현금을 지출하면서 50 천원, 100 천원 등 소액 현금 수령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실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소액 단위로 현금을 실제 수령해 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움.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12월 1일 조각가 박OO(OO미술관장)에게 경조비 100 천원 지출>

<2006년 12월 1일 재경OO향우회 임원에게 오찬 제공>

등 총 4건 435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8월 17일 수해피해 현장조사 관계자 격려 만찬으로 1,078 천원>

<2006년 11월 14일 담당급 이상 간담회 참석자 만찬 1,300 천원>

<2007년 1월 19일 실과소장 읍면장 간담회 관련자 만찬 1,129 천원>

등 총 27건 19,685 천원(건당 750 천원 상당),

◉ 부단체장은 총 6건 4,309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마.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동창회, 동문회, 개인사조직 등)

◉ 단체장의 경우

<2006년 7월 13일, 7월 25일, 8월 17일, 8월 25일 등 4회에 걸쳐 한OO회원(실과소      장 배우자 모임) 격려 오찬으로 984 천원 지출>

등 총 9건 1,964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으며 -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도 해당

◉ 부단체장은

<2006년 9월 4일  도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취임 축하 화분 100 천원>

<2007년 5월 18일  OO중고 동문체육대회 개최 축하 화환 100 천원>

등 총 9건 1,750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함.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71건 49,932 천원, 부단체장은 총 7건  2,840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음.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특히, 자치단체내 공제회에서 식당 및 매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판매도 대행하고 있는 바, 공제회를 통해 구입한 물품만 총 70 건 45,524 천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음. 공제회가 물품 구매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역내 상거래질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체장은 총 128건 75,210 천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업무적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단체장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인 ‘원주부시장’, ‘도교육감’, ‘철원군수’, ‘홍천부군수’, ‘도 건설방재국장’ 등 총 16건 1,700 천원을 사적으로 지출하였고,

◉ 부단체장은 ‘강원대 교무처장’, ‘도민일보 상무이사’, ‘영월고 교장’ 등 13건 1,280 천원의 경조비를 사적으로 지출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경조/화환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총 24건 1,780 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등 집행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이 총 136건 31,307 천원에 달하고 있어 회계처리가 문란함.

카. 기타 위반사례(중복지출, 간담부서 불명, 낭비성 집행 등)

◉ 단체장은

<2006년 8월 17일 수습사무관 격려 명목으로 170 천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제공> <2007년 2월 13일 이임지원장 격려 명목으로 445 천원 상당의 5돈 행운의 열쇠 제공>

<2007년 5월 21일 격려품 명목으로 5인에게 각 260 천원 상당의 인삼 제공>

등 낭비성 지출을 한 사례가 있고,

◉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경조비를 지출했음에도 동일인에게 총 22건 1,980 천원의 경조비를 이중으로 지급함.

** 조사기간 중 업무추진비 총 집행건수가 643 건인데, 이 중 450 건이 부당지출이거나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임.

총 집행내역 중 70% 정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2. L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12월 29일 유관기관장 전출에 따른 환송연 만찬에서 7명 참석에 276 천원      지출, 1인당 40 천원 상당>

<2007년 4월 25일 군정현안보고 및 간부공무원 퇴임 간담에서 36명 참석에 1,766       천원 지출, 1인당 50 천원 상당>

등 총 14건  10,948 천원을 1인당 집행기준 30 천원을 초과하며 과잉 지출함.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체장은 총 4건 351 천원, 부단체장은 총 3건 452 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업무적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단체장은

<2006년 7월 13일 수해복구지원 총괄지휘 부대장 모친상에 300 천원>

을 지출 하는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인 ‘유관기관 직원’ 을 대상으로 총 11건 1,100 천원을 사적으로 지출하였고,

부단체장은 역시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총 4건 250 천원의 경조비를 사적으로 지출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위문, 격려 및 사기진작 경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나, 부단체장은 총 5건 1,198 천원의 격려금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함.

13. M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7월 25일 수해복구장병 격려 지원 명목으로 1,000 천원>

<2006년8월 28일 수해피해응급복구 지원기관 감사의 마음전달명목으로 1,000천원>

등 총 8건 5,400 천원을,

◉ 부단체장은

<2006년 7월 27일 수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업무 지원 명목으로 1,000 천원>

등 총 3건 2,800 천원을 관련 증빙서 없이 부당지출함.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13건 3,479 천원, 부단체장은 총 4건  2,754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퇴임공무원 격려품’, ‘유공공무민간인 격려품’ 등의 명목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부단체장은

<2007년 3월 26일 공무원 및 군정협조인사 경조사비 명목으로 850 천원>

을 지출하며,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 5명에게 경조비를 사적인 용도로 지급함.

14. N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9월 7일 쌀 판매 확대방안 협의 명목으로 500 천원>

<2006년 11월 13일 농산물 홍보 명목으로 1,900 천원>

<2007년 2월 16일 군정홍보 협의 명목으로 1,000 천원> 등 총 37건 19,589 천원을,

◉ 부단체장은

<2007년 1월 22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00 천원>

<2007년 5월 14일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300 천원>

등 총 10건 3,550 천원을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고 관련 증빙서도 없이 부당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7년 5월 21일 영농철 주민방범활동격려 및 치안유지활동 강화대책회의 명목으로      1,000 천원 지출>

<2007년 1월 12일 재춘향우회원과의 만찬 860 천원 제공>

<2007년 5월 31일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추진비 200 천원>

<2007년 6월 27일 4개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 축하화환 200 천원 지출>

등 총 4건 2,260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9월 27일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 만찬 747 천원>

<2007년 5월 20일 접경지역 발전방안 워크숍 간담회 만찬 1,406 천원>

<2007년 1월 12일 격무 현업부서 직원과의 대화시간 만찬 1,060 천원>

등 총 45건 32,384 천원을,

◉ 부단체장은

<2006년 12월 17일 당면현안 추진 협의 만찬 890 천원>

등 총 3건 1,417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단체장은 총 169건 63,033 천원을, 부단체장은 총 55건 12,280 천원을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함.

15. O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7월 31일 축제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 천원>

<2006년 9월 19일 업무추진비 지출 1,000 천원> 등 총 4건 4,000 천원을,

◉ 부단체장은 3건 2,800 천원을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관련 증빙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10월 23일 추석맞이 군정협조 사찰보시 276 천원 지출>

<2007년 4월 6일 도 OO회원(출향단체) 내방 격려 133 천원>

등 총 2건 409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10월 2일 행자부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관계자 격려 만찬으로 757 천원>

<2007년 5월 2일 도 주요업무 보고회 참석자 간담회 1,300 천원>

<2007년 6월 22일 OOO 방송국 관계자와의 간담 만찬 810 천원>

등 총 10건 7,364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업무적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경조비 제공 시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단체장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자에게 총 7건 1,100 천원을 사적으로 지출함.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7월 10일, 8월 2일, 8월 22일, 8월 28일 각각 500 천원의 격려금 지급>

등 총 15건 5,800 천원을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제공하였고,

◉ 부단체장은 1건 100 천원을 언론사 임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함.

정기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보도사례비로 볼 수 있음.

16. P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8월 2일 수해응급복구 직원노고 격려금으로  4,750 천원>

<2007년 3월 12일 강원농특산물전 군민 만남의날 행사 참가 출향단체 격려금 1,000      천원>

<2006년 7월 5일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관계자 격려금 2,000 천원>

등 총 51건 33,62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함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2006년 9월 28일 출향단체 정기회의에 따른 오찬 310 천원>

<2006년 10월 27일 OO제 참석 출향단체에 대한 격려금 900 천원>

<2007년 2월 21일 OO택시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경비 646 천원>

<2007년 4월 9일 재춘군민회 고향의밤 행사에 따른 만찬경비 974 천원>

<2007년 5월 9일 재경OO사랑회 고향방문행사에 따른 오찬경비 480 천원>

등 총 10건 4,780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11월 8일 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자매결연식 방문단 만찬 1,380 천원>

<2007년 2월 15일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오찬간담회 경비 947 천원>

<2007년 6월 15일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실무자 초청 오찬 710 천원>

등 총 34건 28,193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차. 유관기관 중 특정기관(의회, 언론사, 경찰 등)에 지출한 사례

◉ 조사기간 중 총 3회 1,100 천원을 의회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출했으며, 총 3회 1,400 천원을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출함.

17. Q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현업부서 격려금 1,800 천원>

<2006년 7월 28일 수해지역 재건에 힘써오고 있는 유관기관 격려금  3,000 천원>

<2007년 2월 12일 OO축제 추진부서 격려금 1,500 천원>

등 조사기간 중 총 41건 44,00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하였고,

◉ 부단체장은 총 31건 11,55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9월 6일 재속OO출향민과의 간담회 급식비 332 천원>

<2007년 1월 16일 OOO 여성농업인 연합회 연시총회 급식비 374 천원>

<2007년 2월 9일 한국농업경영인 OOO 연합회 연시총회 급식비 340 천원>

<2007년 2월 17일 농촌지도자 연시총회 급식비 459 천원>

등 총 4건 1,505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8월 11일 수해 중앙조사단 간담회 급식비 1,344 천원>

<2006년 10월 28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실무자와의 간담회 급식비 1,720 천원>

<2007년 1월 4일 신년맞이 향로봉 해돋이 추진단체와의 간담회 급식비 1,290 천원>

등 총 27건 20,809 천원을,

◉ 부단체장은 2건 1,828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8건 7,920 천원, 부단체장은 총 5건  1,705 천원 상당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함.

아. 경조사비의 사적인 지출 사례

◉ 부단체장은

<2007년 2월 12일 O초 김OO(서예가) 조의금 100 천원>

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18. R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11월 3일 재난대응부서 격려금 1,000 천원>

<2006년 12월 28일 산불예방추진에 따른 격려금 500 천원>

<2007년 1월 23일 제2청사 완공에 따른 격려금 500 천원>

등 총 30건 12,05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하였고,

◉ 부단체장은 총 31건 13,40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 현금 사용내역이 전부 ‘직원격려금’ 명목인 바, 실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10월 24일 읍면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 천원 지출>

<2007년 1월 29일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간담회 1,800 천원 지출>

<2007년 1월 4일 신년연하장 770 천원 지출>

등 총 9건 11,229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특히,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읍면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은 읍면장이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용처까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6년 9월 13일 접경지역협력사업 오찬 612 천원>

<2007년 3월 14일 군정주요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급식비 608 천원>

등 총 2건 1,220 천원,

◉ 부단체장은

<2006년 10월 2일 생활체육대회홍보관련 언론사관계자들과 간담회급식비 861 천원>

등 3건 2,108 천원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은

<2007년 1월 29일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단 방문 축제설명회 만찬>

을 진행하면서 16명 참석에 669 천원을 지출해 1인당 42 천원의 과잉지출 사례가 있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5건 2,030 천원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내방객 증정용’, ‘홍보용 특산품’ 등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놓지 않음.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경조/화환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단체장은 총 3건 350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며 집행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함.

19. S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가. 현금 부당지출 사례(증빙서 미첨부 등)

◉ 단체장은

<2006년 8월 16일 국제여자비치 발리볼대회 성공개최 지원부서 격려금 200 천원, 주      택복구 부서 격려금 300 천원,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부서 격려금 300 천원, 해수      욕장 운영부서 격려금 200 천원, 재난안전관리부서 격려금 400 천원>

<2007년 2월 16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점검부서 격려금 500 천원, 설연휴 종합대      책반 격려금 500 천원, 군부대 위문금 지급 700 천원, 설대비 물가안정 대책반       격려금 500 천원>

등 총 60건 25,71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전달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당 지출하였고,

◉ 부단체장 역시 비슷한 명목으로 총 61건 24,600 천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음

◉ 특히, 현금 사용내역 중 대부분이 ‘부서격려금’ 명목인 바, 실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 단체장은

<2006년 12월 29일 군정발전 다짐대회 참가자 90명 급식비로 2,364 천원 지출>

<2007년 3월 21일 중앙부처 향우회원 격려품 900 천원 지출>

등 총 7건 3,402 천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음.

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 건당 500 천원 초과지출하면서 인원과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 단체장은 500 천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총 25건 18,824 천원(건당 750 천원 상당)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음.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1인당 30 천원 이상 지출한 과다지출 사례

◉ 단체장은

<2007년 3월 21일 OO대 총장 간담 만찬>

을 진행하면서 8명 참석에 320 천원을 지출해 1인당 40 천원을 지출 하는 등 총 6건 5,964 천원의 과잉지출 사례가 있음.

바. 기념품/특산품 제공시 수불처가 불분명한 사례

◉ 단체장은 총 47건 44,057 천원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구입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음.

특히 주로 지역특산품인 버섯을 제공 하였는바, 1인당 단가가 250 천원, 350 천원, 많게는 480 천원까지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을 낭비함.

사. 물품구매시 신용카드사용 원칙이나 현금/무통으로 지출한 사례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총 139건 99,727 천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처리함.

자. 집행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

◉ 직원경조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단체장은 총 8건 1,000 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고,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 경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나 총 22건 7,742 천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등 집행과목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음.

*** 특히 S 자치단체의 경우

(1) 각종 물품구입과 만찬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가 많은데, 기관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의 필적과 사용처(채주)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으로 밝혀졌으며,(한국문서감정원의 필적감정 결과),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업체가 서로 다른 업체(OOO 숯불갈비, OO갈비, OO정, OO송이, OO버섯상회, OO횟집, OOO화장품, OO분소, OOO청과, OO수퍼 등)임에도 동일인이 전부 작성함.

(2) 업무추진비 중 카드사용 비율이 20% 밖에 안 되고 현금/무통 처리 비중이 80%에 달해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처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3) 조사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237,000 천원 중 기념품/특산품 구입비만 113,000 천원에 달하며, 총 구입건수 117건 중 카드사용은 단 4건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분 석 근 거

(행정자치부 예규 제 208호 2006.5.10,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만 발췌)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해야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이하로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 하여서는 안된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한다.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등의 보도사례비 지급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구성원에게도 집행가능

○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금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축·조의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금지

○ 사적인 용도로 사용금지

○  하계휴가비, 개인축하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금지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 금지

○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 금지

2. 공직선거법 112조, 113조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참고] 2006년7월1일~2007년6월30일(1년간)업무추진비집행현황

시군	사용자	1년간 집행금액(원)	비고
도청	도지사	421,945,390
	행정부지사	94,834,050
	정무부지사	49,183,380
춘천	시장	315,843,225	시장, 부시장 구분 없음
	부시장
원주	시장	107,692,000
	부시장	100,032,000
강릉	시장	132,491,000
	부시장	58,274,000
동해	시장	143,848,000
	부시장	44,539,000
태백	시장	108,423,690
	부시장	42,727,500
속초	시장	195,382,880
	부시장	67,791,760
삼척	시장	166,006,090	시장, 부시장 구분 없음
	부시장
홍천	군수	108,473,100
	부군수	50,956,700
횡성	군수	183,451,000
	부군수	54,883,000
영월	군수	152,192,410
	부군수	34,390,700
평창	군수	132,491,000
	부군수	58,274,000
정선	군수	106,780,273
	부군수	15,873,000
철원	군수	155,536,800
	부군수	33,944,700
화천	군수	176,297,000
	부군수	56,032,000
양구	군수	185,713,000	군수, 부군수 구분없음
	부군수
인제	군수	152,346,180
	부군수	48,128,450
고성	군수	91,553,000
	부군수	47,211,000
양양	군수	212,852,400
	부군수	24,0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