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혁명을 제안한다

심상정

(前 진보신당 공동대표 · 사단법인 마을학교 이사장)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토로한다. 아이들의 미래가 암담하고 노후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사회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변화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곤 한다. 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면 그 고뇌의 복판에는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교육문제는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인간다운 삶의 주체로서 성장시키고, 좋은 시민을 길러내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유능한 노동력을 키워내는 교육의 역할이 본질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위기가 곧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교육의 근본적 개혁,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나는 18대 총선에서 공교육 혁신을 내걸고 ‘핀란드 교육모델’로부터 배우자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계에서 교육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핀란드 교육모델을 배우고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근본적 개혁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이를 추진할 명확한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혁명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오늘 이 자리는 정치권이 교육혁명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육 주체 및 시민사회계의 노력과 병행하여 정치의 소임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I. 한국사회 위기와 ‘교육혁명’의 필요성

요즘 TV를 보면 상당수의 남자 연예인이 기러기 아빠임을 알 수 있다. 기러기 아빠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기러기 아빠의 우울증과 자살, 가정파탄 등 사회해체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실로 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의 희로애락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탈출을 하는 두 가지 방법(voice or exit)을 선택한다(Hershiman, voice or exit). 그러나 국가적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 ‘탈출’을 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망명이나 이민은 최후의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경우는 보통 사람이라도 돈만 있다면 탈출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현재의 ‘교육 게임’에서 승산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탈출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쟁이 극단적 선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극단적 경쟁교육 모델’은 교육 자체로도 이제 지속가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21세기 정보화시대를 경과하는 한국사회경제 발전방향에도 부합할 수 없다는 점과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그리고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이루는데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극단적 경쟁교육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혁명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극단적인 경쟁교육,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고등학생에 이어 초중등학생까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교육혁명’을 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우리의 학교는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장소가 아니다. 각종 국제비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시험을 두려워하며, 그야말로 죽지 못해 억지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의 극단적 경쟁교육은 아이들에게 개성과 꿈을 거세해 버렸다.

대학 강연에서 만난 대학교 1학년들은 자신들을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말한다.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도서관으로 직행해 취업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대학은 ‘지성과 낭만의 요람’ 대신 ‘취업학원’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좋은 대학 가는 것’,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들에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지를 고뇌하고 사색하는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서열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강요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서열화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 수 있는 주체적 삶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순간 ‘주변인’이 되어버린다. 학문을 하기 위해 대학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 대학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는 불확실성과 공포의 대상이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 확대될 ‘고등실업자군’과 그들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우리사회의 갭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아킬레스 건이다.

셋째, 우리의 극단적 경쟁교육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좋은 시민교육을 배제시키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전인교육을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울려 살기 위한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하게 해서 건전한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협동과 공동체 가치는 교육 목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와 실제 상황은 괴리되어 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나머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학벌 사회에서 0.1점의 입시 점수는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교실에 내건 목표와 달리, 우리 교육은 공교육마저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수능과 논술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따기 위한 지식의 암기와 ‘정답’을 맞추는 기술을 주입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획일식 주입교육은 서열화된 대학과 학벌 사회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지식의 내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의 입시경쟁은 체계적으로 아이들 간의 협동심을 말살하고 있다. 자기 자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교육이 만연하고 옆 자리 친구보다 0.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협동이란 공염불일 뿐이다. 극단적 경쟁과정에서 인간 본성의 일부임에 틀림없는 이타성은 완전히 말살된다.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는 <도덕정조론>에서 “이기심만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기심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회는 공동체의 해체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극단적 경쟁 교육은 교사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관료적 통제와 학부모들의 경쟁교육 요구에 포위되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우리나라에서 학원강사가 교사보다 나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학원강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안 또는 교재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과 수업이후에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대신에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를 써야하고 교육당국이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지 구체적인 교과내용과 범위까지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 수업을 마치면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시달려야 한다. 얼마전, 고양시 백양중학교 교사가 매일 지각하는 아이의 가정방문을 해보니 비닐하우스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야단친 것에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교장의 평가에 미래가 달려있는 교사들이 잡다한 행정업무 대신에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의 학습조건을 살피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들 교육은 ‘teaching'이 아니라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료적 통제 하에서 아이들의 상태와 조건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은 당초 불가능하다.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훌륭한 스승이 만들어질 수 없다. 훌륭한 선생님을 양성하지 못하는 환경은 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섯째, 우리의 극단적 경쟁교육은 학부모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사교육 경쟁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내 아이의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 사교육을 시켜야 하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내 아이만 안 시키면 낭패를 볼 것이 뻔하니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모두가 똑같은 사교육을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으나,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니 모두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나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욱 나쁘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9배, 고등학생의 경우 약 12배까지 계층에 따라(1분위와 10분위 비교) 사교육비의 차이가 난다. 지금 같은 경쟁교육이 극단화 되면 될수록 사교육비는 올라갈 것이다. 이미 사교육비는 20조원을 넘어서서 대학 등록금의 두배에 이르렀다. 결국 살림을 짜내고 짜내서 사교육비를 댄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자녀가 대학에 갈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우리 아이도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애가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보내면 아예 기회조차 빼앗는 것 같아서. 훗날 부모 원망 안하겠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보내는 거죠.” 아이의 사교육비를 위해 서너개의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는 한 젊은 엄마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겹다. 사교육비 부담에서 부모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극단적인 경쟁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주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쟁교육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2) 극단적인 경쟁교육모델, 한국사회의 발전과 역행한다.

첫째, 극단적인 경쟁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적을 논할 때 좌-우의 어떤 경제학자라도 동의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이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이다. 과학적인 문자와 더불어 학부모의 놀라운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율, 그리고 계산 능력을 국민에게  주었고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즉 ‘요소주도 경제’의 가장 확실한 경쟁 우위를 선물했다. 또한 장시간-주입식 교육이 길러내는 평균적 인간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공업, 즉 ‘투자주도 경제’의 노동자를 대량으로 배출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극단적인 경쟁교육 모델이 오늘날 보수나 진보를 가를 것 없이 주장하는 ‘혁신주도형 경제’, ‘지식기반사회’를 만드는 데, 또는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화’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답은 단연코 “아니오”이다. 혁신주도 경제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갖춘 인재들이다. 그런데 매일 밤 12시까지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예측하고 때려잡는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루에도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주입된 지식을 가지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지식과 정보를 추려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고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건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암기식 주입식 경쟁 교육으로는 성취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교육은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말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경쟁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극단적 경쟁교육이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주의는 우리사회의 잠재력을 후퇴시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신분 상승의 통로였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 신분 상승의 장벽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사교육 경쟁을 죄수의 딜레마게임이라고 말했는데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비대칭적 죄수딜레마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사들의 경품경쟁처럼.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부모의 재산과 정보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것은 곧 교육기회의 세습을 의미한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도, “한국경제의 신화”도 사라진다. 이것은 이미 서울대 등 이른바 일류대학에서 이미 확인되는 사실이다. 학벌사회라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한국에서 교육기회의 세습은 곧 신분의 세습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계층이 공고해져서 세습이 되면 그 사회는 망했다. 사회에 널려 있는 대부분의 재능이 발휘될 기회를 봉쇄하고 상위 몇 퍼센트의 재능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나 스티븐 호킹이 한국의 강남이 아닌 산골짜기 지방에서 태어난다면 과연 그 천재를 발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사교육을 폐지하는 것, 또는 스스로 소멸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장기의 문제와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당장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도 중요하다. 당장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라. 아이들의 웃음이 살아나고 부모들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대학등록금까지 합쳐서 30조원이 넘는 돈이 온 국민에게 돌아가니 당장 내수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단지 엘리트의 충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 상당수의 보통 부모가 교육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큰 문제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질 게임이라면 포기하는 게 낫다. 이민이나 유학을 보내지 못하는 보통 부모의 합리적 선택은 사교육 게임에서 탈출하는 것일 게다. 잠재력을 가진 많은 인력 자원이 개발되지 못한 채 사장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히 요즘 유포되고 있는 ‘한명이 십만명을 먹여살린다’는 극단적 엘리트주의야말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인 것이다.

셋째, 극단적인 경쟁교육모델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나아가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당장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1.19에서 올해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300년 후엔 이 지구상에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수준 아닌가? 과거 인구감소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유럽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특히 북유럽 3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낳는 것일까?

성평등과 전반적인 사회복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 경쟁 교육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둘 이상의 아이에게 동시에 댈 수 있는 계층은 최상류뿐이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비대칭적 죄수의 딜레마’게임에서 승산이 없으니 아예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탈출’ 전략이 이민을 넘어 고령사회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평등과 복지시스템, 그리고 평등교육이 갖춰진 북유럽의 출산율이 높아진 데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쟁교육은 교육자체의 위기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 위기의 상당한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발전방향과도 역행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육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혁이 아니라 경쟁교육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사회경제적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어떤 교육혁명을 해야 하는가?

세계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경과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루비니 같은 세계 최정상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1929년에 발발해서 1930년대를 관통한 ‘대공황’에 버금가며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1930년대 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결국 전후의 복지국가를 낳았듯이 공동체적 협동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나라가 가장 빨리 위기를 벗어날 것이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위기는 협동이라는 가치의 사회적 제도화(즉 풀뿌리 사회경제와 공공성 경제의 확대와 혁신)와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조화될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개혁의 목표 역시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 기회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즉 공교육의 확대․강화를 통한 기회의 평등 보장) 이를 통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시민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에게 사회적 이동의 통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계층 간의 차이(경제적 보수와 사회적 인정)를 최대한 좁혀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이동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극도로 좁고, 심지어 역전될 수 있어야 교육혁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비정규직과 실업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대학졸업의 프레미엄은 상실되고 있다. 경쟁에서 밀려나서 대학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게 함으로써 입시지옥을 해체해야 한다. 현재의 체제위기는 이러한 개혁을 동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결국 현재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와 자산재분배는 교육혁명의 전제이다. 사람을 돈으로만 따지지 않고 사회적 인정의 기준이 다양해져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 보수는 낮아도 자기만의 창조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월급을 압도해야 한다. 특히 교사에 대한 재교육, 훈련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교사에 대한 존경, 즉 사회적 인정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혁명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전체이다. 그러나 교육혁명을 성공적으로이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혁명은 무엇보다도 장기 비전과 명확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가능하다. 일부 계층의 단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누가 사회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그런 장기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정치의 몫이다. 당장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아이들을 살려내고 나아가서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미래까지 희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곧 정치가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II. 핀란드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핀란드 모델(협동모델)과 한국 모델(경쟁모델)의 비교

핀란드 모델은 한국의 눈으로 보면 ‘근본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그룹교육(group working)으로 협동심을 몸에 익게 하면서도 학생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개별 특수 교육’, 국제경쟁에서 1위를 하면서도 학생 간 격차가 가장 적은 교육을 추구한다.

핀란드는 1970년대 초 산업화시기에 ‘종합교육’(comprehensive ecucation)을 도입하고1980년대 후반에 차별교육(우열반 편성과 같은)을 없애는 개혁을, 그리고 90년대 세계화와 경제위기를 맞아서 직업교육의 강화와, 언제라도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과정(upper secondary)의 개혁과, 지방자치체(municipality)와 교사의 자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분권화(decentralized) 교육으로 대응했다.

comprehensive education을 흔히 종합교육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핀란드 첫번째 교육목표를 구현한  이 용어에 더 정확한 번역어를 찾아 줄 필요가 있다. ‘포괄교육’이 더 낫지 않을까?

핀란드 모델과 한국 모델은 OECD의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에서 나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적어도 결과적인 효율성(efficiency) 면에서 두 모델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현재는 비슷하더라도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두 모델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표1> PISA 2006 영역별 순위

과학적 소양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국가명	평균 점수	국가명	평균 점수	국가명	평균 점수
핀란드	563	한국	556	타이완	549
홍콩-중국	542	핀란드	547	핀란드	548
캐나다	534	홍콩-중국	536	홍콩-중국	547
타이완	532	캐나다	527	한국	547
일본	531	오스트레일리아	513	네덜란드	531
오스트레일리아	527	폴란드	508	스위스	530
네덜란드	525	스웨덴	507	캐나다	527
한국	522	네덜란드	507	일본	523
독일	516	스위스	499	오스트레일리아	520
영국	515	일본	498	덴마크	513
OECD 평균	500	OECD 평균	491	OECD 평균	498

PISA 2006 Result

<그림1> 한 주당 학습 시간

<그림1>을 보면 한국 학생은 핀란드 학생보다 주당 학습시간이 4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 ‘학습효율화지수’로 보면 핀란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인 반면 한국은 15위(65.4점)로 전락하여 OECD 평균(72.1점)에도 못 미친다. 현재의 결과가 장기간의 학습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학교 간, 학생들 간의 격차도 핀란드보다 훨씬 크다. 학습동기와 흥미도, 그리고 자신감에서도 한국은 핀란드에 뒤진다.

현재의 표에 나온 한국 학생의 주당 학습시간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Patrik Scheinen(2007), A Closer Look at PISA Results, ICSIMHES.

한편 IMD의 교육경쟁력 비교에서 핀란드 대학의 교육경쟁력은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학력이 핀란드에서는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급속히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 보듯이 핀란드 학생의 학습시간이 적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로 다른 학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는 핀란드 교육의 목표가 대학에 가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진가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승문(2009), “핀란드 교육 성공을 통해 본 한국 교육 개혁의 과제”, p80.

2) 핀란드 모델의 핵심

(1) 평등과 다양성이 함께 가는 교육

“평등과 다양성을 교육의 핵심 원리로 삼아, 모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킨다”

핀란드 교육개혁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good education for all)로 요약된다. 1960년대 말 교육개혁을 시작한 이래 이 목표는 대원칙으로서 핀란드교육개혁의 역사는 곧 평등교육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교육의 도입”, “학교 간 모든 장벽의 해체” (우열반 등)“모든 차별학습의 철폐”, (장애인 등 이질적인 학생도 모두 한 반에서 배우도록 하는)“통합교육(inclusive educaiton)의 실시” 등 각 단계마다 총력을 기울인 개혁을 관통하는 단어가 곧 평등(equality)이다. 여기서 평등은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뜻이다. 단지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교는 물론, 직업학교나 일반학교에 다시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핀란드 교육에서 평등이라는 낱말 뒤에는 항상 다양성(diversity)라는 말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다. 평등한 기회를 주는 이유는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개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교육 마지막 3년(우리의 중학교 과정)의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즉 핀란드의 평등은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한 ‘적극적 기회의 평등’이다.

핀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의 성평등 정책에서도 평등과 다양성이 한 묶음으로 취급된다. 영국의 각 기관은 ‘평등과 다양성’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사람의 능력까지 우리는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핀란드에서 만난 교육자마다 하는 말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평등(평준화)을 강조하면 곧바로 공교육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한국의 획일성은 대학입시와 관료적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는 획일성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교육이나 특목고 역시 획일화된 교재와 획일화된 지식을 주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속도와 요령이 다를 뿐이다.

핀란드의 2차 교육혁명은 우열반 등 차별교육의 폐지와 바로 한국적 차별교육의 폐지와 학생 진로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다. 역시 적극적 기회의 평등이 그 원리이다. 직업학교와 일반학교, 대학교와 폴리테크닉(기술대학) 간의 모든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도 일부 도입했다. 이것은 독일처럼 학생의 인생 진로가 너무 일찍 결정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각급 학교의 자원과 공동체의 지식 및 자원이 서로 교통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다양성이란 특목고, 우열반 등 능력별 차별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정반대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것도 결국 획일적 목표를 향한 서열의 선택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90년대의 교육개혁은 이전에 국가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감독 권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체와 교사에게 커리큘럼과 교수방식을 완전히 이양함으로써 자율교육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간의 격차는 국가 보조금으로 메꾸는 데 이 역시 평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 정책이다.

요컨대 적극적 기회의 평등이 다양성을 낳고 이 다양성은 학생의 만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낳는다. 교육개혁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담당한다. 영유아 단계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혼자 생활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일정한 생활비까지 지급된다.

(2) 협동교육과 공동체 시민교육

“협동학습으로 공동체 시민교육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동시에 꾀한다”

핀란드 교육의 기본 정신 중 하나는 “경쟁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키 아호(Erkki Aho) 전 국가교육청장에 따르면 경쟁은 학생 간, 또는 학교 간 경쟁이 아니라 자기 내부와의 경쟁이어야 한다. 즉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 스스로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까지를 통합한 9년제 종합학교는 보편교육과정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기계발하고 서로 좋은 친구 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둔다.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은 “경쟁은 그 다음의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글에서 인용되는 모든 발언은 “북구학습여행”의 결과이며, 곧 펴낼 보고서에 전문을 실을 예정이다.

학생 사이를 지배하는 원리는 협동이다. 모둠교육(group working)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협동을 몸에 익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그룹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더 아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나눠야 한다. 점수를 향한 경쟁이 아이들로 하여금 완전히 협동의 마음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한국 교육과는 정반대이다. 요우니 발리예르비(Jouni Valijarvi) 이베스퀼라대학 교수에 따르면 핀란드의 세계적인 IT기업인 노키아의 협동식 작업 역시 핀란드의 협동식 교육에서 비롯됐다.

인재 양성의 측면 이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협동 교육은 필수다. 교사와 학생,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는 그 자체가 소통이고 협력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 이외에도 학생과 학생 사이, 학생과 다른 어른 사이, 교사와 교사 사이에도 존재하는 바, 학교는 협력이 필수다.

협동의 원리는 이른바 ‘산학연대’에도 성립한다. 1980년대 말 노키아와 국가교육청은 거대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노키아는 핀란드 교육에 IT 기자재를 공급하고 핀란드 학교들은 노키아에 IT 인력을 공급했다. 그러나 협동교육은 단지 IT기술만 배우도록 한 것 아니라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낸 것이다. 개혁 초기 특수기술만 요구하면서 일반교육 개혁을 반대했던 재계가 핀란드 교육개혁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다.

요컨대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은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 시민의 소양을 키울 뿐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그룹을 이뤄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럿의 다양한 답을 존중 만들기 때문에 각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북돋운다.

(3)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가 전폭적 지원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격차해소 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핀란드에서도 대학은 학생이 선택하지만 우리와 달리 이른바 일류대학에 몰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첫째로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체계가 사회적 차별을 극소화했기 때문이다. 배관공과 같은 육체 노동의 임금과 교수와 같은 지적 노동의 임금이 거의 같으니 굳이 대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하며 여러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종합학교를 마치면 적성에 따라 직업학교에 가기도 하고, 일반계 고교를 거쳐 대학에 가기도 한다. 물론 직업학교를 갔다가도 일반학교를 갈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 폴리테크닉(기술대학)에 갈 수도 있다. 물론 국민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이 필요할 때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국가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한다. 학교자치나 교육과정 자율화 등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부 지역 등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 학교 시설 면에서 불리하다. 핀란드는 뒤처지는 학교가 나오면 여기에 집중투자하여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한다.

남부지역의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북부의 학교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핀란드 교육의 고민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간의 통합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교 안에서도 발견된다. 핀란드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학습속도가 느린 아 이등 모두를 같은 학습집단 안에 포괄하여 교육해야한다는 통합교육 원칙을 가지고 있다. 통합된 안에서 개개인의 학습요구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학생이 어느 과목에서 뒤처지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인 아이가 입학하면 한국어 교사를 지원한다. 한국적 의미에서 협소한 특수교육이 아니라 폭넓은 특수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 사이에서도, 학생 사이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통해, 말하자면 꼴찌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결과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잘하고 못 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고, 위를 잡아당기면 윗부분만 올라가면서 위와 아래의 격차가 벌어지지만 아래를 끌어올리면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엘리트 교육관과는 정반대이다.

핀란드 아르벤빠고등학교 3층 중앙에서 내려다 본 모습. 이 학교의 중앙은 동그랗게 뚫려있고 각 층마다 라운지가 있다.

한국은 교육격차가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 내고 이 사회격차는 다시 경쟁을 부추겨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핀란드는 정 반대이다. 이 모든 일은 국가재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 교사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

“교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투자로 ‘자율과 책임’의 교육을 실현한다”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가 중요하다.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핀란드는 9년 통합 종합학교로 개편할 때 기존의 사립학교, 공립학교, 특수학교의 교사를 별도의 시험이나 자격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고, 임금차이를 인상으로 보전해 주었다. 대신 교사들은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철학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통합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한 특수 개별지도를 결합하는 힘겨운 임무를 교사들의 협동으로 수행해 냈다.

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그런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갖춰주면서 동시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를 개편해야 했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5~6년에 걸친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을 과목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 교사들은 추가로 다른 단위의 학교, 예컨대 종합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석사 학위를 추가로 딸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교육의 교육 목표와 원칙은 정부가 정하지만, 교재의 선택이나 커리큘럼의 구성, 교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전적으로 교사가 결정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90년대 교육청의 감사제도도 폐지했다. 학생의 수, 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한 학생 1인당 보조금이 결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면 그때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한다.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교사의 자율성이 핀란드 교육의 다양성을 한껏 발휘하도록 만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학교자율평가제도(self evaluation plan)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학교운영 평가, 교육과정 평가, 학교장 리더십 평가, 교사평가를 스스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에 따르면, 교사에게 강요된 책임성이 아니라 교사의 지성적 책임성이야말로 핀란드 교육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안승문, 앞의 글, p84

아르벤빠고등학교 물리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비슷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핀란드가 3국 중에서 특별히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교사의 우수성과 자율 및 책임성에서 찾고 있다. 물론 이런 장점이 실현되려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히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존경을 받는 직업이다.

요컨대 교사에 대한 신뢰는 위에서 언급한 핀란드 교육의 모든 장점이 발휘되게 하는 전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대대적이고 질 높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정책에서도 경쟁 개념을 강화하고 있고, 교원양성 면에서는 교대와 사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문대학원체제나 교육연한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장기 비전과 사회적 합의

“장기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교육개혁의 관건이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종합학교만 하더라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데 5년, 실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또 5년이 걸렸다. 약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없애고, 90년대 들어서는 학교자치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은 20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일관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전 사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1960년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 사회적인 개혁과 동시에 진행됐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개혁에서 교육개혁은 선두였고 또한 모범이었다.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은 수직적 다리와 수평적 다리를 놓는 데 핀란드 교육이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시간을 연결하는 수직적 다리)를 놓았고 사회의 여러 그룹, 예컨대 노동자와 기업가, 정치가 간의 합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사회를 연결하는 수평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두 개의 다리는 계속 건설되고 있다. 국가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문의 계획 수립에 교육부와 교사 등 교육주체와 노조와 기업 대표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한다. 초안을 만들어 사회의 합의를 이루고 나면 다시 실행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합의된 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수정 없이 실천된다.

처음에는 종합교육학교안에 반대했던 기업가 단체도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다. 처음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숙련교육을 요구했지만 교육개혁의 진행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능력이 더 중요하며 일련의 교육개혁이 그것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명확한 실천방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 핀란드 성공의 비결이라고 요우니 발리예르비 교수는 설명한다. 최초의 교육개혁안에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그리고 중도당이 합의했고 보수당 의원들 역시 일부가 교육개혁에 찬성해서 개혁의 출발을 알린 것이야말로 역사적 사건이라고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은 말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들의 합의와 신뢰가 핀란드 교육개혁의 전제였던 것이다.

요컨대 장기 비전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지속시키려면 그것을 실행하기위한 아주 명확한 실천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은 지대하다.

III. 교육혁명의 방향과 과제

교육혁명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교육 철학의 근본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와 시민공동체의 발전은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낼 수 있을 때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런 목표는 좋은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담대한 희망’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시장주의 교육개혁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사람이 10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엘리트 교육관이 우리사회 잠재력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철학이라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은 아주 중증의 장애만 아니라면 누구나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는 교육관을 공유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부진한 아이가 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예컨대 학습동기가 약하거나, 학습방법을 모르거나, 부모들의 관심과 격려가 부족했거나, 교사들의 배려가 없었거나 등등. 그래서 그 부진 이유를 찾고 부진요인을 없애서 스스로 잠재력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애하고, 교육이 그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학습부진을 아이의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우리 교육시스템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셋째, 평등이 다양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낳는다는 진실에 대한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 지역 간 학교 간 아이들 간 각종 격차를 줄여 학습조건의 적극적인 평등을 보장할 때만이 아이들 개개인 모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핀란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공부시간이 절반밖에 안되는 데도 PISA 1위를 함으로써 ‘평등이 효율을 낳는다’는 진실이 증명되었고 핀란드 국민들은 이런 교육철학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평등모델은 우리나라의 극단적 경쟁모델과 근본적으로 철학을 달리한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평등은 ‘획일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성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하향평준화’로 이어 질 것이라고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참주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극단적인 경쟁교육, 주입식 교육이 획일적이고 전반적인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 원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보편시민교육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것이 사회경제적 발전방향과도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

중학교까지는 보편교육단계로서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 발현시키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목표를 확고하게 실현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쟁 서열화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대학 평준화, 특성화와 노동시장 개혁, 복지제도의 개선 등이 맞물려야 한다.

다섯째,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협동으로 자율과 책임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이다.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교육이 위기라는 말과 같다. 교재 및 교과 과정과 방법에 대한 권한을 주고 행정적 업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는 물론 교사양성 및 연수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는 주체는 학생이다. 학교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은 우리 사회를 재생산해내는 일이다. 때문에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미래가 규정된다. 당연히 국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재정으로서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식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망국적인 사교육비는 공동체의 복지와 건강한 발전 재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2) 교육 근본 개혁으로 가는 여섯가지 제언

- 버려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것들

교육혁명으로 가는 큰 틀의 줄기를 제시해 본다.

첫째, 교육시설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낙후교육시설을 없애고 친생태 공동체 교육시설 건립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 어디를 가나 시청 및 문화센터 등 관공서가 화려하게 재건축 되었다. 그런데 공공기관 중 가장 낙후된 곳이 교육시설이다. 자료를 보니 백화점 문화센터를 짓는데 평당 1천만원, 교도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 드는데 초․중․고교를 짓는 데는 그 보다 덜 든다고 한다. 이 나라가 얼마나 싸구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 야르벤파고등학교를 방문하고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교육개혁은 연목구어이다. 영국도 빅토리아시대 이후 최대 투자를 해서 21세기 컨셉에 맞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학교는 강의 중심으로 설계된 규격화된 병영형 교실 배치를 탈피하여야 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또 새로운 시대의 학교는 해당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대운하에 돈을 쏟아부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미래인 아이들에게, 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하는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생태 공동체적 교육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야 한다.

둘째,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석차를 없애고 교육 전 과정에 걸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

보다 나은 교육이나 미래 사회를 고려해볼 때, 학교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석차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과 싸우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려면 일제고사방식의 평가제도와 100점 만점의 평가방법 등 평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건의 불비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들 내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면 선생님이 절대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학급당 학생수가 대폭 축소되는 등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당장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국가가 나서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방식을 버리고 토론, 협동교육으로 전환하자”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적극적 나눔과 공유, 그리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이다. 소통과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축적된 지식이 많다하더라도 미래사회의 인재라고 보기 어렵다. 개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토론하고 협력함으로써 다듬어져가는 사회적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교육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게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듣기만 하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21세기와 역행한다. 토론하고 소통하는 협동학습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방법의 개선은 수업방법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방식이 지속되면 수업내용과 방법이 그에 맞춰져야 하므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토론, 협동식 학습이 가능하려면 일제고사를 없애는 등 평가패러다임이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관료적 통제를 없애고 교육주체들의 자율․책임 교육을 실현하자. 교육의 정치 과잉을 없애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다양성을 죽이고 획일성만을 낳을 뿐이다. 또 교사,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을 감시하고 대상화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말살시킨다. 시스템과 행정의 개선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교육과정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책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자치화의 방법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교육의 자치와 분권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선거과잉으로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교육감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청이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넘기고, 교장을 공모 또는 선출함으로써 학교 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역의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협의기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블랙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대학 과잉, 서열화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고 특성화하자”

우리나라 대학은 신분의 재생산 기제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왜곡되고 과잉되어 있다. 대학이 진정 학문연구와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하려면 대학에 목숨 거는 학벌사회의 해체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 및 복지제도가 개편되어야 하며, 산업과 경제의 요구에 밀착한 직업 및 기술교육, 학문을 심화시킬 수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모든 교육과정을 극단적 경쟁으로 몰고 가는 원천이다. 대학 서열화는 불필요한 과잉 진입경쟁을 낳고 다양성을 실종시키며 대학 전체적인 발전도 저해시킨다. 그런 만큼 대학 서열을 완화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 낮은 서열의 대학이나 지방대를 중점 육성하면서 ‘한줄 서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서기’가 되도록 대학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네트워크화 등 이미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광범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섯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각종 격차를 없애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 책임져야한다. 특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출발선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특목고로 예산을 집중 투입할 때 같은 지역의 일반고와 실업고가 푸대접받는 게 오늘의 우리 모습이다. 전형적인 불균형 발전이며, 뒤쳐진 자에 대한 배제다. 이는 균등한 교육기회나 교육경쟁력 제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이나 지역 등의 조건이 열악하여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은 아이들이 꽃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은 농산어촌, 계층은 서민과 저소득층, 계열은 전문계고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유아단계 교육의 공교육화부터 시작하여 필요할 때 학습과 훈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불평등이나 학습부진은 영유아 단계의 환경과 조건의 결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5세까지의 아동보육과 유치원의 공교육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간 유치원 공교육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립유치원의 이해를 공교육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모해야한다.

IV. 마무리하며

- 교육혁명을 위한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의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할 사례는 핀란드식 교육개혁이다. 동시에 한국과 핀란드의 역사와 사회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모델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명백백하다. 우리의 교육혁명은 대단히 어려워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첫째, 교육혁명은 한국사회의 광범한 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 격차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격차,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결정짓는 대학입시는 불모의 경쟁교육을 강요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회격차를 완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교육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격차의 해소는 증세와 복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혁명은 곧 교육.복지 혁명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단기 개혁이 아니라 적어도 20여년 이상 오랜 시간을 둔 진화에 가까운 변화를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하고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 번에 적용하는 일괄 접근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개혁의 반대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실제 교육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최소 16년을 염두에 두고 구상해야 한다.

장기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고히 하되, 명확한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혁명을 완강하게 주도해 갈 수 있는 교육주체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장기적 전망으로 구축해가야 한다.

셋째, 교육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는 정치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에 교육혁명을 위한 초당적 교육계획위원회(가칭 “교육미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과거의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 목적에 갇히기 쉽고 정쟁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처럼 국회의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미래위원회에서 장기 비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교육주체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협의를 거쳐 다시 4~5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지만 교육 3주체가 상임위원으로 참가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연구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권과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가인원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위해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정치인들이 교육포럼을 만들어 우리교육에 대한 진단과 다른 나라의 성공적 사례, 그리고 교육주체들과의 의견교환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