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집

-비정규직 주민 노동자의 생활연대 구축을 위하여

강상구(진보신당 구로당협 위원장)

1. 노조운동/진보정당 운동 모두 주민노동자와 함께 하지 못했다.

1. 그 동안의 한계

-대공장 및 투쟁사업장 중심의 노동 운동은 일정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진보정당 후보로 내서 당선 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의제에 개입하는 방식이었음. 물론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활동, 지역 노동복지센터 조례 제정 등

-진보정당은 지역에 밀착하여 사업을 하긴 하지만 ‘노동’ 의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음.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노동사업에 한계를 보임. 투쟁사업장 결합하는 게 거의 전부.

2. 문제점

-지역에 실질적으로 밀착하지 못했음.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보다 못한 정규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민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지역에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만 고민. 지역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조직화에는 신경 못 썼던 것

-진보정당의 경우 지역주민사업을 진보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생협이나 학부모 사업 등이 중산층 운동과 계급운동의 경계선에서 왔다갔다 함. 파산 및 노동 상담의 경우에도 조직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주로 대공장 위주로 외부에서 들어가 설명하고, 당원 집단 입당 시키고 필요할 때 가서 돈 걷고 평소에는 정당이 노동자들을 별로 만날 수도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식이었음. 당연히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고,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방식이나 통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음.

2. 주민 노동자를 만나자

1. 어떤 노동자가 있나

○공공부문 노동자

-청소노동자, 정화조노동자

-방문간호사, 공중화장실 관리노동자, 주차관리노동자, 도서관 운영 노동자, 방문간호사, 보육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속해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

자치구 소재 주요 공공부문 현황

-공공기관: 구청, 보건소, 동(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사회시설: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문화원, 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마을문고 등

○ 사회서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 중소영세노동자

-청소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기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식당노동자, 마트 근무 유통 노동자, 주택가 소규모 공장 노동자(마찌꼬바), 식당배달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노동자

○ 기타

-선거운동원, 인구주택총조사조사원 등 각종 알바노동자

-실업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년실업률 추이

- 구로지역 전체실업률은 전국대비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특히 20-24, 25-29세의 실업률은 10.65%, 7.67%로 매우 높음. 또한 고용률을 살펴볼 경우 문제는 더 심각. 같은 나이 대 고용률은 각각 전국 평균이 44.7%, 66.7%. 이는 20대의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음.

2. 이 분들의 특징은?

-고용보장이 관심사가 아님. 직장에 대한 애착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직장에 끝까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직장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 오히려 동네에 살면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떠돌아다님.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경우가 많음.

-직장에서 이른바 ‘기업별 복지’를 기대할 수 없음. 또한, 아무리 투쟁을 해도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이나 처우를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듦. 최저임금 같은 법․제도 자체가 바뀌거나,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제도가 실시되거나 지역에서 함께 생활협동을 하는 등의 방식만이 가능.

-따라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운동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기업복지가 좋은 정규직 노동조합원에 비해 높음. 또한, 지역 생활연대의 가능성도 높음.

3. 주민노동자의 ‘노조사무실’이자 ‘생활공간’인 민중의 집을 만들자

1. 취지와 목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민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생활연대 공간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고민도 해결하고, 생활상의 크고 작은 요구들도 풀고, 그냥 와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공간.

2. 운동적 의의

-기존의 한계를 넘어 노동조합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들어 보는 것. 이는 동시에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기도 함.

-지역에 밀착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이를 통해 5~10년 내에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한 노동자 중심의 지역 재편 달성

-중산층/화이트칼라/신문 좀 보는 사람들 중심의 풀뿌리 운동이 아니라 계급적 풀뿌리 운동 강화

-‘토대’가 없는 정당운동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 또한 계급대중에 뿌리박지 못한 당은 좌파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 최근 복지논쟁에 휘청거리는 진보정당이 그 사례.

3. 지역주민 구분을 통해 본 취지

-지역주민 구분해 보면 (1)관변 행사에 늘 오는 통장, 반장 등 지역 유지급 인사들 (2)집과 직장이 같은 지역이어서 지역주민이자 지역노동자인 사람들 (3)집은 지역에 있는데 직장이 다른 곳이어서 동네에선 잠만 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사람들 (4) 집은 다른 곳인데 직장 때문에 늘 지역에서(사실은 사무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5)직장을 갖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1)의 경우는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의 활동 대상이 아님. 진보정당의 낮 활동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긴 함. (2)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지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활동 대상 (3)과 (4)는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의 활동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5)는 주부의 경우는 진보정당의 일상활동 대상, 실업자인 경우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활동 대상.

-진보정당의 경우 의원이 있을 때 혹은 선거 시기 낮 시간에는 (1)을 주로 만나거나 아니면 (2)나 (4) 중 자영업자를 주로 만남. (3)과 (4)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역 등에서 스치며 만남.

-또한, 주말에는 교회나 성당 등을 찾아가서 (1), (2), (3)을 만남. 지역을 진보적으로 재편해보려는 시도는 (5)를 대상으로 한 생협이나 학부모 모임 등으로 나타남.

-기존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방식도 지방의회에 개입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이제는 (2)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직화를 해보자는 것. 그러면서 (3),(4),(5)를 끌어들이거나 이들과 관련한 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

4. 기조와 방향

-지역 주민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함. 따라서 최초 조직은 직종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시작하되, 그러한 구분이 반드시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됨.

-특정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수준에서 활동이 멈출 경우 노동자들의 의식은 이익단체 구성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업종단위 조직화는 동일한 요구를 내걸고 일차적으로 단결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해서 투쟁하고 승리한 경험이 생길 경우 그것을 넘어서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각종의 (비정규직)노동자로 존재하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함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노동자, 학교급식조리노동자, 식당 노동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를 위한 사업기획 및 공간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당장의 요구를 넘어 해당 직종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의 요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함.

5. 노조와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지역에 고루 퍼져 있는 중소영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처우/임금 등 관련한 교섭 및 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노조(공공노조, 일반노조, 기타 산별 및 업종별 노조)의 역할

-그외 노조 및 시민단체는 교육․의료 등 자기 특기 분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운영

-진보정당은 이들의 조직화 및 일상사업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역할.

4.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1) 원칙: 활동과 투쟁이 모두 ‘생활’과 결합해야 함

-현재의 요구는 임금, 노동조건 등과 관련한 것. 이러한 문제는 사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그러나 이외에도 삶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엮어줘야 할 것.

-주택, 교육, 의료 등 평소에 당이 다루는 모든 문제가 그러한 문제임. 예를 들어 학교급식조리노동자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 이 세대 여성들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폐경기 프로그램임.

(2)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를 ‘비정규사업’의 이름으로 새롭게 구축하자.

-민중의 집이 ‘허브’가 되고, 지역의 다른 조직들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예) 학교급식조리노동자 노동조건 감시단(‘노동인권지킴이’) 활동. 진보정당-병원노조가 함께 하는 건강상담. 진보정당-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가계부 쓰기 강좌. 진보정당-지역노래단체-노조노래패가 함께 하는 노래교실

(3) 사업 사례

-각종 문화 활동, 재능 기부 파티, 벼룩시장

-여성학교, 정치학교, 인문사회 강좌

-대학생-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지역일반노조 가입 캠페인

-지역 미조직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지역풀뿌리 소모임 활성화 지원(장소대여,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의료서비스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