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2창당 강원토론회

2008년 1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등·생태·평화·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보신당 제2창당 강원토론회

□ 일시 : 2008.11.1(토) 오후 3:30~6:30

□ 장소 : 춘천, 한림대 연암관 인문대강당 (4층 4406호)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

진보신당 제2창당 강원토론회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개요

❍ 제목 : 진보신당 제2창당 강원토론회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 일시 : 2008.11.1(토) 오후 3:30 ~ 6:30

❍ 장소 : 춘천, 한림대 연암관 인문대 강당 (4층 4406호)

❍ 사회 : 김용태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 발제 :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전략

◦ 장석준 / 진보신당 정책실장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 이강익 / 진보신당 강원도당 정책연구원

❍ 토론 :

◦ 유팔무 /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손미아 / 노동자의 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조한경 / 노동전선(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 유정배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부 (80분)	5분	여 는 말	◦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
	5분	사 회	◦ 사회자
	15분	발 제 1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전략 4 ◦ 장석준 중앙당 정책실장
	15분	발 제 2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30 ◦ 이강익 강원도당 정책연구원
	20분	패널 발표	(발제문에 대한 기본 입장 발표, 각 5분씩)
	20분	질의 응답
(10분)	10분	휴 식
2부 (90분)	25분	패널 상호토론	강원지역 진보진영의 위기 진보신당 지역 활동에 대한 성찰
	20분	자유 토론	〃
	25분	패널 상호토론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20분	자유 토론	〃

I.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전략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전략
발 제 1
	장 석 준
	진보신당 정책실장

I.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	4

II. 새로운 진보정당의 전략	20

I. 새로운 진보정당이 지향할 가치

진보신당은 4대 가치로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토론도 이러한 틀에 따라 진행해봅시다.

한데 이 대목에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위의 4대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로 아우를 좀 더 근본적인 가치 혹은 포괄적인 가치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개념이나 상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도 달리 없을지 모릅니다. 촛불 앞에서 침묵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조차도 ‘민주’ 정부를 자처하는 형편이니까요. 하지만 또 달리 보면 ‘민주주의’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공동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도 달리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촛불 시민들부터 그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지향할 근본 가치를 설명할 때에도 ‘민주주의’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중정당이라면,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테니까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 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식 민주주의는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실시하는 것 정도로 족합니다. 하지만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당당히 외칠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심원한 의미를 지닌 또 다른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의 본래 의미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민(民)이고, 민이 곧 주인(主)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 삶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영역도 우리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대변하고 응집하며 발전시켜야 할 근본 가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떤 문제든 어떤 영역이든 대중 자신이 결정권을 갖는다 ―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예외’가 ‘지배’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식 소유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노동 현장은 분명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선출된 적 없는 고위 관료들이 외국과의 협상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은 분명 민주주의의 ‘예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예외’들입니다.

진보정당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출입 금지’ 장벽들을 부수고 전진하며 확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장벽이 자본가들의 지배든 제국주의 외세든 뿌리 깊은 가부장제든 말입니다. 과거 여러 나라의 진보정치운동도, 비록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끝없이 이러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쟁의 여러 갈래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장벽에 맞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던 운동은 ‘사회주의’라 불려왔습니다(그 안에는 다시 사회민주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등 여러 지류가 존재합니다만). 가부장제에 맞선 열망은 ‘여성주의’라 불렸고, 생명 파괴 문명의 위협 앞에서 삶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생태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현실 장벽들을 넘어 그것을 확대하려는 운동이라는 공통점 또한 분명합니다.

이 면면한 흐름 안에 우리의 새로운 진보정당운동도 자리합니다. 촛불 운동이나 비정규직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이 역사적 전통 역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그 가장 밑바닥의 열망은 기나긴 역사의 물줄기의 일부라는 점 역시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참고자료>

토론에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R. 스위프트,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서복경 옮김, 이후, 2007)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을, 아래 ‘4. 연대’ 부분에서 소개한 ‘신자유주의 이후 대안’ 관련 참고자료들과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강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녹색 사회 국가 ․ 평화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1. 평등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은 주로 ‘의 ‧ 교 ‧ 주’를 중심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이어 받아야 할 그 성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자. 그리고 그 중에 혹시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토론해보자.

세계 어느 나라의 진보정당운동이든 맨 앞에 내세우는 가치는 대개 ‘평등’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진보정당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한 것이 이른바 ‘의 ‧ 교 ‧ 주’(醫 ‧ 敎 ‧ 住)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의 ‧ 식 ‧ 주’(衣 ‧ 食 ‧ 住)를 떠올렸습니다. 한데 한국 사회는 이 중에서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여전히 극빈층과 소외 계층이 남아 있지만). 하지만 ‘집’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료와 교육 문제가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 ‧ 교 ‧ 주’, 이 세 영역에 주목한 것입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노동(일자리와 노동 조건 등등) 문제까지 더해 ‘4대 기본권’ 문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토론과 실천의 잠정 결론을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이른바 ‘무상 의료’를 달성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해서도, 돈벌이 중심의 사적 의료 기관이 과잉 성장해 있는 한국의 의료 공급 체계를 공공 의료 기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 담당자들은 사후적인 치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의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 의료 - 공공 의료 - 예방 의료’의 삼박자 대안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가장 시급히 손대야 할 것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서열 체제의 꼭대기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교육의 다른 부분까지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는 독일, 프랑스 식의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고, 대학들은 국공립대학부터(물론 서울대도 포함)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입학생을 함께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입시 경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같은 지극히 소모적인 양상만큼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혁신이나 사교육 대책도, 이런 대학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먹혀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처방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택 소유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의 원흉인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진보정당운동이 도달한 잠정 결론들입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잠정 결론들을 한 번쯤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잠정 결론을 계속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할까요? 혹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이라는 근본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은 창당 때부터 여성 30% 이상 할당제를 채택해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보정당운동에 계속 계승되어야 할 역사적 성과이며, 비례대표 여성 할당 법제화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할당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여성 정치 역량을 키워내는 데 성공했는지는 한 번 돌이켜볼 문제입니다. 노동 불평등이나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같은 근본 문제에 제대로 접근했는지 역시 비판적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 진보정당운동이 성 평등의 실현에서 보인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토론 쟁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사회 전체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우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에 대해 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진보정당운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근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동 현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문제입니다.

진보정당이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그 주된 기반은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이 내건 ‘평등’의 가치를 가장 열렬히 지지한 것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우리와 같은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업 노조)을 통해 이러한 머릿수의 힘을 단결력이라는 더 큰 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진보정당의 기본 가치(평등)를 지지하는 거대한 사회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보정당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노동운동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평등’의 주창자로, 그 수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임금 격차도 크고, 고용 형태도 천차만별입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정규직, 대기업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평등’의 깃발을 들어도 그 아래 모여드는 사람이 적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노동운동은 점점 더 위축되고 고립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안정된 발전 궤도를 그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새 출발입니다. 노동운동은 사회 전체의 평등을 부르짖기 전에 우선 노동자들 내부의 불평등부터 손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등’의 진정한 옹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노동운동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진보정당운동에도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노동운동의 성장 없이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이 새 길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럼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에 맞서자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 토론 과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 같은 구호들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악법을 막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해서 기간제 고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간제나 간접 고용을 무기(無期), 직접 고용으로 바꾸려는 처절한 투쟁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한 사회연대전략도 있습니다. 진보신당도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복지제도를 통해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다지자는 것입니다. 사회연대전략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문제의식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우리의 중요한 토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데 사회연대전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전략은 주로 공적 복지 혜택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의 연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임금 격차야말로 노동자 내부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아직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커다란 한계 중 하나를 확인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운동은 노동 정책이나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독자적인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 진보정당은 창당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에 크게 의존했고, 이후 이러한 의존이 체질이 되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고민 역시 노동조합에 내맡겨 버렸습니다. 진보정당 스스로 고민해서 정리한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이나 대안으로 노동자 당원이나 조합원을 교육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런 내용으로 노동조합 측과 정책 협의를 하거나 연대 행동을 기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노동운동의 대안적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노동자 당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가령, ‘연대 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연대 임금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임금을 협상하는 전략이나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는 산업별 협상이 아니라 아예 경총과 노총이 일대일로 협상을 벌여서 제조업 전체의 연대 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 내부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대 임금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머리를 맞대 보면 다른 연대 전략(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 차원의 실업기금 운영 등등)이 더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연대 임금 같은 방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모색 역시 당연히 우리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건강과 평등에 대해서는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밈, 2007)을 참고하십시오. 외국 사례로는 R. 윌킨슨, □평등해야 건강하다□(김홍수영 옮김, 후마니타스, 2008)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평등에 대해서는 김상봉, □학벌사회□(한길사, 2004),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 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책세상, 2004), 하재근, □서울대학교 학생선발지침□(포럼, 2008) 중 한 권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주거와 평등에 대해서는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를 강력 추천합니다.

위의 주제들을 간략하게 종합 설명한 자료로는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제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가 있습니다.

성 평등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헌근, □여성 평등 그리고 정치발전: 스웨덴의 실험과 한국□(신지서원, 2007), S. 아가젠스키, □성의 정치 - 남녀동수의회 구성의 논리□(유정애 옮김, 일신사, 2004) 등의 책이 있습니다. 여성 정치와 여성 운동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권현정 외,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공감, 2003)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우선 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집□이 있습니다.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제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도 기본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위의 쟁점에 대해 심화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다음의 자료들을 권합니다.

-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후마니타스, 2005)

-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후마니타스, 2008) 중 제4장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제13장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 노조□(공감, 2008)

-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후마니타스, 2006) 중 제10장 ｢분단노동시장과 연대｣, 제11장 ｢결론: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대안 모색｣

‘평등’이라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참고서적으로는 다음의 책들을 추천합니다.

- A. 센, □불평등의 재검토□(이상호, 이덕재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8)

- A. 캘리니코스, □평등□(선우현 옮김, 울력, 2006)

2. 생태

생태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에만 돌릴 수는 없지만, 생태 위기가 자본주의의 모순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그 피해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평등 지향의 전통적 진보 좌파(적색)와 생태주의(녹색) 사이의 만남과 상호 변화, 연대가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 축소, 사막화 등 전 지구적 생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토지/자연에 대한 난개발이나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의 영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태 이슈를 매일같이 절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 문제가 사회 의제화를 넘어서 정치, 경제 의제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보 진영, 특히 진보정당운동은 생태 의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이 이제라도 생태 의제를 자기 것으로 삼아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우선 그간 진보정당운동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토론 과제는 생태 위기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입니다. 예컨대 환경운동 혹은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모두 ‘한가한 중산층의 취미 활동’ 쯤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생태 위기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노동자계급 혹은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임을 자부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생태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할 이유가 없겠지요.

반면에 진보운동 혹은 노동운동을 생태 위기를 낳은 산업주의의 일부로, 그러니까 공범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운동으로서는 진보정당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굳이 정치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위의 두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새로운 진보정당은 생태 위기와 자본주의 그리고 계급 대립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본주의만 극복하면 생태 위기가 모두 해결되는 걸까요? 하지만 구 사회주의권에서도 생태 위기가 빈발했습니다. 말하자면 생태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로만 돌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태 위기를 해결한다면서 계급모순을 외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태 위기의 피해조차도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고통은 노동계급이나 빈곤층에 전가됩니다.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 재해도 환경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환경 피해가 곧 산업 재해이고, 산업 재해가 소비자에게 확장될 때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공해로 나타납니다.

생태 위기가 자본주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전통적 진보 좌파(적색)와 생태주의 혹은 생태운동(녹색=초록)은 서로 연대(적녹연대)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적녹연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평등 지향의 운동과 생태 운동은 각각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서로의 관심을 모아가야 할까요?

기존 진보정당을 통한 녹색 정치 실현과 환경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녹색당의 성격을 지향해야 하는가?

한국의 환경 시민운동은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진보정당운동이 현실 정치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 시민운동이 선택한 정치적 입장 및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간 한국의 환경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운동, 민중운동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층을 정치세력으로 전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중심의 ‘영향력의 정치’를 구사한 탓에 현실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정당)과 연계되곤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녹색 정치를 실체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주된 토대를 이룬 노동운동, 민중운동 내에는 환경 시민운동을 ‘개량주의 운동’ 등으로 폄하하며 외면하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이 노동조합운동에 크게 의존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경직된 시각이나 단기적 이해관계(예를 들어 핵발전소 폐지에 대한 핵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반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동, 농민 문제가 생태계 위기와 어떠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지 밝히려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운동, 노동운동, 생태운동 사이의 단절은 과연 불가피한 것입니까? 각각의 인식과 실천이 가져온 역사적 한계는 무엇이고 극복의 단초는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의 경험에서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녹색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구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 반대로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독자적 녹색정당의 건설을 위한 수차례의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한국의 대표 녹색 정치세력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또한 녹색당이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진보신당이 녹색의 깃발을 든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컨대 여성운동에서 여성 문제를 단순한 부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저에 자리 잡은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기 위해 ‘성 주류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운동에서 ‘생태 주류화’를 실현할 방도는 없겠습니까?

생태주의의 원칙들 중에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쟁점 중 하나는 ‘성장’에 대한 입장 정립이다.

그럼 생태주의적 접근의 핵심 원칙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다음의 원칙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대규모의 중앙집권적 사회운영 시스템보다는 소규모의 분산적 사회운영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술관료적 관점이 아니라 다양성과 민주성을 중시하는 대중참여적 관점을 중심에 둔다.

- 단기적 시야와 물질적 가치보다는 장기적인 시야와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도 열린 평가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견지해야 할 생태주의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토론 쟁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혹은 ‘개발’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명박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주의는 당연히 비판과 극복의 대상입니다. 한데 진보 세력 일각에서도 ‘진보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대로 그럼 ‘반(反) 성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장기적 목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주장해야 할 정치적 슬로건입니까? 혹은 ‘성장’에 대한 찬반 구도를 벗어날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또한 아무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지역 개발 욕구나 재산 증식 욕구 앞에서 커다란 벽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일수록 그런 욕망은 더욱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역조직은 (특히, 선거와 같은 시기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하겠습니까? 즉, “우리 마음속의 새만금과 대운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녹색 전환이 야기할 고용 조정의 문제, 황우석 사태로 이미 드러난 생명공학의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 토론해보자.

하지만 ‘성장’ 문제만 해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사실 녹색 정치는 결코 멋진 구호나 청사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의 ‘현실’ 정치 활동 속에서 무수한 충돌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다음의 쟁점들을 토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산업 체계로 전환(녹색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용 조정이 필요하며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반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어떤 입장과 대안을 가지는 것이 적절할까요?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생산방식의 적용 등으로 인해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위험 문제와 윤리 논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판단할 인식의 공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치병, 장애인 치료’와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한 인간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황우석 사태) 또한 ‘식량위기 해결’과 ‘고소득 작물 개발’을 간판으로 내걸고 진행되는 GM(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참고자료>

‘생태’ 쟁점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다음의 두 책 중 한 권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승옥,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제언□(녹색평론사, 2007), 우석훈, □직선들의 대한민국 : 한국 사회, 속도·성장·개발의 딜레마에 빠지다□(웅진지식하우스, 2008). 과거의 적녹 연대 시도에서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에 도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를 참고하십시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원한다면, 총론으로서 다음의 책들 중 한 권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 J. 벨라미 포스터,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추선영 옮김, 책갈피, 2007)

- J. 벨라미 포스터,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김현구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9)

- E. 알트파터, □자본주의의 종말□(염정용 옮김, 동녘, 2007)

주제별로는 다음의 책들이 있습니다. 환경 위기와 계급 불평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한울, 1999)을 참고하십시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강양구,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프레시안북, 2007)가 좋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참고서적으로는 G. 몬비오, □CO2와의 위험한 동거□(정주연 옮김, 홍익출판사, 2008)가 있습니다. 개발주의 비판으로는 조명래, □개발정치와 녹색진보□(환경과생명, 2006)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강양구 외, □침묵과 열광 -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후마니타스, 2006)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녹색국가’의 비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있습니다.

- 바람과 물 연구소,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당대, 2002)

- 문순홍,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아르케, 2006.

- 문순홍 편, □녹색국가의 탐색□, 아르케, 2006.

- 오용선, □성찰환경론□, 아르케, 2008.

3. 평화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또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핵 무장이나 군비 증강에 찬성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진보정당운동은 평등과 더불어 ‘자주’ 혹은 ‘통일’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자주나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짚어봅시다.

우선 ‘자주’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것을 중심 가치로 놓게 되면, 모든 대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로 환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미 그런 양자 관계의 틀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강대국들이 합종연횡을 이루며 각축을 벌이는 신냉전 시대에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지도로 길을 찾으려 한다면, 역사의 미아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다음으로 ‘통일’은 어떻습니까? 통일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자 계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7천만 한반도 민중의 행복이고 그 근본 조건인 평화입니다. 통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통일은 또한 대안적인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궁극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과거 진보정당의 일부 흐름은 통일을 하나의 가치로까지 격상시키고, 고려연방제라는 특정한 통일 ‘방식’에 대한 찬반 문제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평화의 가치, 평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흔히들 평화의 문제를 ‘반전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과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세력도 노골적으로 평화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라고 앞장서 다투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주의에 철저히 반대해야 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군사적 힘에 의존해 북한을 굴복시켜 ‘평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한국 보수 세력들의 반평화적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만이 모든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이며, 그런 바탕 위에서만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사대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북정책, 소위 전략 공군력의 구축이니 대양 해군력의 확보니 하는 군비증강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예산 증액 및 복지예산 감축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반대해야만 미국의 북한 위협 및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도,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대결구조를 만들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 사회 내부의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평화’, ‘평화주의’의 문제를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군사주의 문화와 구조적 폭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과 군사적 폭력에 반대하는 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비판은, 스웨덴의 유명한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정의처럼, ‘적극적 평화’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 질서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문제,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 고립화시키는 문제, ‘유연 노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평화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남한의 진보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적극적 평화’의 관점은 이 물음에 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적극적 평화’의 시각에 따른다면 우리는 북한 사회 내부의 모순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적으로 흡수하려는 데 이용하는 폭력성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합니다. 또 북한 체제의 붕괴 책동이 더 큰 혼란과 갈등, 불안정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비판할 것이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진보정당 또는 진보 진영의 독자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따라서 진보정당운동은 ‘적극적 비폭력’의 관점을 고민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남한 보수 세력의 대북 군사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평화’를 휴지로 만들고, ‘공포의 군사적 균형’ 혹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규모의 혼란사태를 야기할 뿐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대부분 ‘또 다른 폭력의 구조화’로 나타날 뿐입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과정의 측면에서든 결과의 측면에서든 ‘일관된 평화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남북 문제, 동북아질서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촛불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비폭력’ 논란은 우리의 또 다른 토론 쟁점입니다.

이것을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는 현상적 문제로 단순화해선 안 됩니다. 촛불 시민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갖는 비폭력 저항의 힘, 그 설득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폭력은 안 돼!”라는 ‘절대적 비폭력’의 관점이 아니라 평화주의의 실현과 확대라는 관점에서 ‘비폭력’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관된 평화주의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비폭력’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가상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 독재 정부 치하나 반민주적 비상 통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저항권’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로서 3. 1 운동과 4. 19 혁명을 들고 있지요. 또 평화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방어적 방어’(‘공격적 방어’가 아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개념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평화’ 쟁점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다음의 두 자료 중 하나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개마고원, 2008)

-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제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주제별로 다음의 자료를 추천합니다. ‘평화’와 ‘안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백서 2008: 시민 안보를 말하다□(아르케, 2008)를 참고하십시오. 핵무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욱식 외, □핵무기□(열린길, 2008)가 좋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건영 외, □북핵 그리고 그 이후□(풀빛, 2007)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협력과 연대에 대한 자료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해피스토리, 2008)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G. 몬비오, □도둑맞은 세계화□(황정아 옮김, 창비, 2006)를 권합니다.

‘평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로는 다음의 책들을 추천합니다.

-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후마니타스, 2007)

- J.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강종일 외 옮김, 들녘, 2000)

- 토다 키요시, □환경학과 평화학□(김원식 옮김, 녹색평론사, 2003)

4. 연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 개입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이 진보정당의 대안일 수는 없다. 생태, 평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연대의 문제의식이 대안의 밑바탕을 이뤄야 한다.

금융 자본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가 그 중심지인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는가 하면,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일부를 국유화하기도 합니다. 금융 주도 성장의 새 시대가 열렸다던 신자유주의 교리는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절대 진리 행세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국가 개입이 이제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금융 규제 강화와 국가 개입, 내수 중심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철  모르는 짓’이라는 말을 듣기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런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자체가 금방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국가 개입을 용인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90년대식 영미형 금융 주도 신자유주의는 일단 그 예봉이 꺾일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추구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장에서 다시 국가 쪽으로 향하는 진자운동에 편승하면 되는 것일까요?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 내수 중심 성장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재분배 정책을 결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정도로는 앞으로 중도 세력과 차별화하기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제껏 신자유주의의 한 쪽 날개 역할을 하던 중도 세력도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신자유주의 반대’를 들고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그렇다면 중도파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 보이기 위해 국유화 정책 같은 것을 강조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존 노동조합의 구조와 관성을 그대로 둔 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이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세계 자본주의의 거대한 위기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것일까요? ―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토론 쟁점들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는 이미 전통 좌파의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태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금융 위기에 뒤이어 석유 고갈과 식량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위기에 답하지 않고서 신자유주의 이전의 경제, 사회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만으로는 우리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평화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국 정부만의 힘으로 국내의 개혁 조치조차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역적, 세계적 재편의 전망과 그 속에서의 다차원적 협력 전략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라의 진보 좌파도 자기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입니다. 사회 공공성은 법률로, 행정 명령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것을 지탱할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연대의 정신이 사회 전체를 꿰뚫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복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이 재정 부담에 동참하겠다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법 조항을 도입한다고 복지 국가가 되고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적 조세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공공 소유를 늘리더라도, 이 모든 조처들은 연대 의식과 행동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지 그 역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든 좀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든 사회 연대의 성숙이 그 가장 근본적이면서 종국적인 목표인 것이지 그 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연대의 가치가 아닐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연대의 축은 노동 연대, 복지 연대, 평화 연대, 생태(생명) 연대 그리고 지역 연대다.

사회 연대는 결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의 서로 다른 성격의 연대가 날줄과 씨줄이 되어 사회 연대의 그물망을 이룹니다. 적어도 다음 5가지의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노동 연대입니다. 노동 연대의 중요성은 이미 ‘평등’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동 연대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중장년층과 청년층,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와 문화를 다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지 연대입니다. 복지 연대는 노동 연대를 포함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광범한 계층을 규합합니다.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 정책은 좁은 의미의 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빈곤층, 중간층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 노인, 소외지역 주민을 공동의 대의 아래 모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평화 연대입니다. 이것은 곧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동의하는 대중적 흐름을 뜻합니다. 평화 연대는 복지 연대와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비용의 축소는 복지 지출을 늘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생태 연대(생명 연대)입니다. 한 마디로 생태사회로 전환하자는 모든 시민들의 연대입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농업 회생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죽이기 정책에 맞서 농업을 살리는 게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데 새롭게 살려낼 농업은 화학 비료와 유전자 조작 등에 기댄 과거의 농업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생태계를 되살릴 생태 농업이어야 합니다. 즉, 농민의 이해관계와 생태사회 전환의 문제의식이 하나로 만나야 합니다. 비단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 문명의 과잉으로부터 해방될 출구이기도 합니다. 즉, 도시 노동자와 농촌 농민 사이의 새로운 연대만이 농업을 회생,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지역 연대입니다. 지역 연대는 수도권 집중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이기도 한 수도권 주민과, 소외와 배제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각 지역의 주민들을 서로 종횡으로 잇는 연대의 그물망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복지 연대나 적녹 연대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 평준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적극 육성하는 일은 곧 복지 연대의 소재이자 지역 연대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유기농 농산물의 직거래 체계를 다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태 농업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사이에 새로운 연대를 구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연대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계기와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위에 제시한 5개 말고 또 어떠한 연대의 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경쟁의 쳇바퀴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사회 연대에 대한 어떠한 거창한 약속도 실현될 수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하지만 연대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일말의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미 경쟁의 삶에 깊이 빠져 있어서 연대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무력하게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입시 경쟁과 아파트 값 올리기 경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시 경쟁을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 문제는 이제 결코 단순한 ‘교육’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근본 문제들이 한데 어울려 가장 흉측한 조합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입시 경쟁입니다. 아니 입시 경쟁이라기보다는 입시 ‘전쟁’이라고 해야 어울립니다. 국가가 전시에 자국의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 투입하듯이 한국의 가정은 가계의 엄청난 부분을 입시 전쟁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벌면 버는 족족 사교육비로 빠져 나갑니다. 전시 경제가 경제 구조를 기형으로 만들듯이 입시 전쟁은 가정 경제를 불구 상태에 빠뜨립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적인 투자나 복지 확대에 쓰여야 할 자원이 애먼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런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군비를 조달할 수 있는 가정이 결국 승리합니다. 즉,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대학 서열 체제의 맨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군수산업의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언제나 떡고물을 받아 챙기는 것은 교육 체제에 기생하는 각종 자본입니다.

입시 전쟁의 ‘종전’이 필요합니다. 총구를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 종전이라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계급, 계층이 그 선두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은 입시 폐지와 국공립대학 통합(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경쟁 중심 교육 정책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중의 자발적이면서 자기 파괴적인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의 균열이라도 낳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진보정당이 약속하는 모든 거창한 대안들은 부도 수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경쟁의 쳇바퀴보다는 연대의 삶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대중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의 비전 중 그 어느 것도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입시 전쟁과 같은 자발적 경쟁을 중단하자는 운동은 어떻습니까? 대학 서열 체제에 따른 입시 경쟁을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부터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가르치자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에서부터 대안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소수의 희한한 사람들 정도로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점차 한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런 주장을 과감히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 던져야 할까요?

<참고자료>

‘연대’ 쟁점을 토론하기 전에 진보정치연구소,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후마니타스, 2007) 중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를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쟁의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으로는 강수돌, □강수돌 교수의 ‘나부터’ 교육혁명□(그린비, 2003)을 강력 추천합니다.

‘연대’의 개념과 역사적 의미,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는 R. 촐,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8)가 있습니다.

위 발제문에서 화제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 관련 서적으로는 대강 다음의 책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의 책으로는 J. 스티글리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홍민경 옮김, 21세기북스, 2008)와 P.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예상한 옮김, 현대경제연구원, 2008)가 있습니다. 크루그먼의 책은 강력한 재분배적 조세-복지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좀 더 급진적인 경제학자인 A. 글린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 - 1980년 이후□(김수행 외 옮김, 필맥, 2008)는 ‘기본소득제’라는 더욱 급진적인 재분배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책으로는 프랑스 사회당의 논객인 J. 아탈리의 □자크 아탈리의 인간적인 길 -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를 위하여□(주세열 옮김, 에디터, 2005)가 있습니다. 좀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관점은 T. 셰리단 외, □이매진 -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의 비전□(김현우 옮김, 이매진, 2006), M. 레보위츠,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200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태사회주의의 입장을 취한 책으로는 E. 알트파터, □자본주의의 종말□(염정용 옮김, 동녘, 2007)이 있습니다.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이 담긴 대안으로는 우석훈, □괴물의 탄생□(개마고원, 2008)도 참고할만합니다.

II. 새로운 진보정당의 전략

1.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체 전략

노동자를 비롯해서 농민, 도시 빈민 등 서민 대중을 주요 기반으로 보았던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관점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잘못되었던 것은 추상적이고 대중조직 환원적인 태도였다.

과거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 빈민의 정당”이면서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당”임을 천명했습니다. 자본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권자 대다수를 지지 기반으로 바라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를 맨 앞에 둠으로써 노동계급을 우선적인 지지 기반으로 바라봤던 세계 진보정당운동사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진보정당의 주체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전략 토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발제문은 위의 관점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도 계승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과거 진보정당운동이 이러한 관점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노동자’, ‘농민’ 식의 추상적인 범주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 지적 태만이었습니다. 문서 위의 ‘1,400만 노동자’가 마치 현실에도 그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자마자 진보정당운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계급의 복잡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지요. 직업 분류상으로는 1,400만 노동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집단의식을 지닌 ‘노동자’라는 실체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근로 청소년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집단들의 특성을 살피고 그들에 뿌리박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1,400만 노동자, 1,000만 빈곤층, 400만 영세자영업자, 400만 신용불량자...(가 모두 우리 편이다)” 식의 자기 기만적 주문만 읊조리곤 했습니다.

또 다른 오류는 계급, 계층과 그 대중조직을 서로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급, 계층의 대중조직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그 계급, 계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즉,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면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전농과 관계를 맺으면 농민의 당이 되는 것으로 상상했던 것입니다. 대중조직의 조직율이 높지 않고 대중운동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오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진보정당은 ‘민주노총’당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노동계급 전체의 당이 아니라 일부 조직 노동자의 당으로만 인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노동자의 당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달리 말하면 노동자 ‘전체’의 당이 아니라 노동자 ‘일부’의 당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운동의 주체적 기반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계승하되 과거에 나타났던 그 기계적, 형식적 이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조직 대중 그리고 진보 대중의 일부였다. 피해 대중을 잠재 지지층으로 여겼지만 실제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지 기반 확보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조직 대중’, ‘진보 대중’ 그리고 ‘피해 대중’이라는 실용적인 범주에 따라 논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단지 ‘하나의’ 접근법일 뿐이므로 물론 전혀 다른 범주를 설정해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과거 진보정당의 첫 번째 지지 기반은 <조직 대중>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전농 회원 등 진보정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결정한 단체의 회원들입니다. 외국에서도 노총 조합원은 진보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을 이룹니다.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1/3 이상이 진보정당을 적극 지지하고, 절반 이상이 최소한 정당투표는 진보정당에 던집니다. ‘조직적 지지’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지지의 강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지지 기반은 <진보 대중>의 일부입니다. 한국 사회 이념 지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매번 ‘진보 / 중도 / 보수’가 ‘3 대 3 대 3’ 정도로 나옵니다. ‘진보 대중’이란 다름 아니라 이러한 30%의 ‘진보’ 성향 유권자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30-40대에서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일정 부분이 때때로 진보정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특히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에서는 진보정당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거 진보정당의 핵심 지지층은 조직 대중이었고 원내 진출의 힘은 진보 대중의 일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득표 수치로 나타나면 보통 지역구에서 5% 정도, 정당투표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 지지층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진보정당의 잠재 지지층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진보정당의 지지층이 될 법하고 또 그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집단입니다. <피해 대중>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도시 빈민, 영세 자영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다수는 진보정당을 낯설어 하며, 때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더 강하게 보수정당의 조직망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조직 대중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도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취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는 이 미약한 토대를 놓고 민주노동당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편 진보 대중을 놓고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제로섬 게임(어느 한 쪽이 더 많이 차지하면 다른 쪽은 그만큼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신생 진보정당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려면, 피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보정당운동이 장기 발전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진보정당운동은 피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커다란 벽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어떻게 이러한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토론 쟁점입니다. 진보정당 스스로 피해 대중에게 다가가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피해 대중은 이념이나 장기 전망보다는 당장의 현실적 성과에 목말라 합니다. 진보정당의 현재 역량으로 과연 그것이 쉽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직 대중과 피해 대중이 서로 일치하게 될 때를 노려야 할까요? 즉, 다수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 때까지 진보정당이 손 놓고 놀고 있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 대중이 한나라당의 맞상대로서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을 선택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작년 대선이 이런 기회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상태를 보면 이게 영 부질없는 꿈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이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리라 낙관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손을 떠난 여러 변수들이 얽혀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 대중, 진보 대중 그리고 피해 대중의 일부에 우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합(동맹)을 만드는 일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이후 더 많은 대중들 사이에 대규모의 흐름을 만들어낼 저력이 될 것이다.

위의 어떤 경우의 수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뿌리를 내려야 할 곳(거점)은 어디일까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해본다면, 이런 구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일단은 조직 대중과 진보 대중, 피해 대중 내에 각각 일정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이들 전체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조직 대중 전체, 진보 대중 전체, 피해 대중 전체에게 돌풍을 일으킬 진원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집단 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우선 뿌리를 내려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조직 대중 내에서는 현재의 대중운동 지형을 한 번 크게 바꿔보려는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흐름이 대중운동 안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격변하는 시대 상황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구에 판 전체가 격동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소수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 미래의 다수의 씨앗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씨앗에 주목하고 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처럼 당장의 조직적, 재정적 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역사적 의미와 주장의 정당성, 실험 정신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진보 대중 중에서는 특히 촛불 운동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수도권의 20대-30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의 총선 후 입당 당원들 중 상당수도 이런 분들입니다. 진보 대중의 특징은 온라인 여론 주도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촛불 운동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미 초기부터 강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대안을 바라지만, 민주당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처음부터 이들의 다수를 획득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중의 활동적 일부에 뿌리를 내리고 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력, 문화를 흡수하며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새로운 정치 문화의 배양소 혹은 묘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제2의 촛불 운동과 같은 기회가 생기면, 이러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빠른 속도로 진보 대중 전체와 음조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조용히 성장하던 토론 문화가 촛불 운동이라는 계기를 만나 정치적으로 폭발했던 사례를 떠올려봅시다.

피해 대중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느슨한 범주로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88만원 세대, 여성 노동자, 특정 영세자영업자 직군,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기는 하지만 기간제, 시간제, 파견제, 일용직 등 그 범주가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또한 문화도 천차만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비정규직 조직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핵심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피해 대중 중에서도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특정 집단을 진보정당이 소통해야 할 우선 대상으로 삼아 그에 맞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미래 정치에 주요 변수가 될 88만원 세대(비정규직의 다수인 20대), 여성 노동자(역시 비정규직의 다수)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몇 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교두보 사이에 어떤 연합(동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이러한 연합(동맹)을 만드는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가령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보려는 영남의 노동자와 촛불의 시대정신을 체현한 수도권의 젊은 세대 사이에 이념적 공감대와 공동의 실천 거리, 일상적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연합(동맹)을 훈련한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엔가 이것이 조직 대중과 진보 대중, 피해 대중 사이의 대규모 결합의 씨앗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가 새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에는 기존 노동조합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도 소중하고, 촛불 문화제의 정신을 대변하는 수도권의 진보신당 신입 당원들도 소중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만 없어도 새로운 진보정당은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는 여기에 88만원 세대, 여성 노동자와 주부, 웹2.0세대(현재의 10대) 등이 더 초대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

국회의원 당선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은 중앙 정치에 대한 조바심만 크고 지역 정치와 대중운동의 토대가 부실한 가분수 정당을 낳았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어떻게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토론의 종착지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일단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발전 전략은 어떠했는지 검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출발점이니까요.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절대 절명의 목표는 국회 진출이었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진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1명이라도”가 절실한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진보 세력이 정치적 시민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초조함 역시 국회의원 당선을 절박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진보정당운동의 노력으로 여기에 소수의 비례대표 의석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에서 1명이라도 당선자를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역운동이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명망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선거구 당선자를 내는 방법은 노동자 밀집 지역을 공략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남 벨트’(울산-창원)에 역량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진보 세력이 지방 의회에 진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기초지자체의 여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가 그 자체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들 지역에서 총선 지역구 당선자를 낼 발판 마련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치에서 어떤 모범을 창출하거나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과 대중조직의 관계에서도 총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은 대중운동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대중조직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래야 주요 선거에서 대중조직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당 발전 전략이 토대는 부실하고 머리만 큰 가분수형 진보정당운동을 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원내 진출 이후 ‘거대한 소수’ 전략을 외쳤지만, 그게 잘 될 리 만무했습니다. 소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영향력을 펼치자면 대중운동이라는 토대가 굳건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동운동도 위축, 고립돼 있고, 지역에도 진보 세력의 독자적인 토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딛고 일어서려는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은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진지란 ‘가치 정당’으로서 당의 선명한 입장을 다지는 것이고, 노동운동 등 대중운동의 쇄신을 촉진하는 것이며, 진보적 지역 정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과거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봅시다. 더구나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은 원외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기성 정당들과 평면적으로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기성 정당들이 관성적 경쟁을 반복할 때 우리는 묵묵히 땅 밑을 파고드는 ‘두더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의 핵심은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져야 할 그 ‘진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진지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선명한 입장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는 ‘진지’나 ‘입장’ 모두 position입니다. 의미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당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 ― 정당에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자산도 달리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선, 대중이 “저 정당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색깔을 분명히 한다는 게 반드시 이념이나 정책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된 활동으로 드러날 어떤 가치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한다면, 대중으로부터 ‘비정규직의 당’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당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여성의 당’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초록 정치 실천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초록 정당’으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즉, 비정규직, 여성, 초록의 가치를 상징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치 정당’으로 인정받는 게 추상적인 이념의 나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새로운 진보정당의 입지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선명함’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해선 안 됩니다. 좀 더 온건한 노선을 지향한다는 것(00주의)을 분명히 하자든가 좀 더 급진적인 이념(역시 **주의)을 추구하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선명한’ 입장이란 오히려 ‘지금 여기’의 구체적 상황에서 대중이 절실히 묻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 진보정당은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북한 핵 개발 등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바로 이런 시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치 정당’으로 인정받아야만 소수 정당인 신생 진보정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집권할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현실 정치에서 ‘꼭 있어야 할 정당’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진보정당이 외연 확장을 꾀해도 그것이 무원칙한 세 불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치의 동심원적 확장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가치가 확고해야만 상대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을 피하면서 협상, 협력, 비판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지는 대중운동 내에 쇄신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운동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새 진보정당은 새 세대의 노동운동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넘어서는 노동운동의 활동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기업 단위 임단협을 넘어서는 의제를 과감히 제안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연대의 전통을 만드는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진보정당과는 달리, 당 안에 노동자 당원들의 독자적인 활동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의 기본 조직인 지역조직과는 별도로 광역 단위의 노동자 당원 조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자 당원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로 조직할 수도 있겠고,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를 만들어 거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당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 내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치와 방향을 선전하고 앞장서서 실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들이 실리 중심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사회연대적이고 사회운동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과거 80년대 후반처럼 이런 분위기가 다시 노동운동의 주류로 부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지체와 교착 상태로 볼 때, 기존 노동조합 구조만으로는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 전환하기 힘들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동자 당원 조직 같은 초기업적이고 탈조합적인 진지들을 구축하고 그 연계망을 만들어야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비로소 태동하고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진지는 진보적 지역 정치입니다.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 진출’에 전략적 중심을 두었다면, 새 진보정당은 그와 달리 ‘지역 정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보수 우파가 중앙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진보 세력이 도전하기 수월한 영역이 지역 정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역은 그렇게 만만한 도전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 세력에게 지역 사회는 여전히 쉽지 않은 활동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보정당은 지역에 전략적 비중을 두고, 진보적 지역 정치를 일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역 사회야말로 87년 이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화의 바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운동조차도 서울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지역에까지 스며드는 것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도 풀뿌리 토호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이 항상 보수 우파의 최종 피난처 역할을 해줍니다. 이들이 건재한 한, 보수 우파는 어떠한 후퇴를 겪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민주화는 곧 한국 사회의 제2단계 민주화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역이 이제 노동계급 형성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점차 서비스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력 재생산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 자체가 지역 단위로 이뤄집니다. 또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이 지역 중심의 활동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 정치는 대안 사회의 맹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대가 되어줍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공동체들을 건설하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실험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연대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줄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게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역 공동체 실험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촛불 운동 과정에서 저력을 보여준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마포 당원들이 지역의 노동조합, 문화운동 등과 협력해 건설한 ‘민중의 집’도 있습니다. 또한 당원들 중에서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대안 교육을 꿈꾸는 분들을 모아 지역 차원의 대안 교육 운동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위로부터’ 지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입니다.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지역의 당원들이 스스로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점검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실천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 실천을 펼쳐나갈까? ― 사실 이것이 제2창당 토론에서 꼭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물론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진보정당의 지지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선거의 결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일을 벌이게 되면 오래 못가기 십상입니다. 중간 중간에 선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사회를 실제 하나하나 바꿔간다는 각오와 전망으로 지역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지방선거 대응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정당투표 지지율 확대를 위해 최대한 많은 수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천 명 단위의 사람들이 후보로 나갔지만, 이 중 계속 해당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벌이는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에 비례대표 당선자를 한 명 정도 낼 수는 있었지만, 진보적 지역정치는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진보정당은 광역 중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초기에 우리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역(시든 구나 군이든)만큼은 실제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의 작은 모델로 바꿔내겠다는 각오와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 권력을 장악해서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뜻이 맞는 지역 내 진보 세력들과 과감한 연합 전술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진보 세력의 공동 실천 혹은 공동 집권으로 이곳저곳에서 참신한 모범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실시한 참여예산제가 성공하는 덕분에 전국적으로도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경로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진보적 지방자치의 훌륭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진보정당의 지지가 유례없이 확대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상적인 ‘진지’ 확보의 노력(진지전)은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에 과감한 선택과 행동(기동전)으로 응집, 폭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계기 중 대표적인 것은 선거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외에도 불쑥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촛불 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겠지요. 그럼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는 계기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일상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계기들에 대비하려면 특별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2창당 토론뿐만 아니라 이후의 당 활동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II.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발 제 2
	이 강 익
	진보신당 강원도당 정책연구원

※ 본 글은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발표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1. 머리말	31

2. 보수진영에 맡긴 강원지역의 현실	32

3. 강원지역 진보진영, 과연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나?	40

4.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50

1. 문제제기

❍ 보수정치에 맡긴 강원, 그 현실은 어떠한가?

❍ 민주노총, 지역 속에서 이 현실을 얼마나 바꾸고 있나?

❍ 시민단체는 얼마나 잘 하고 있나?

❍ 진보정당(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과연 지역 사회를 바꿀 수 대안인가?

❍ 새로운 진보정당, 어디로 가야하나?

* 사회주의, 사민주의, 아나키즘?

* 제도화된 의회정당, 사회운동정당?

❍ 지역진보의 재구성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가?

2. 보수진영에 맡긴 강원지역의 현실

1) 수도권 의존적, 역외누출적 산업구조

○ 수도권 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한 산업 성과의 역외유출

- 수도권 의존적인 산업구조

→ 도내 산업 성과의 수도권으로의 흡인

→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업성과의 역외유출 가속화될 것임

<그림> 권역별 전후방 연관성 분석

○ 도내 금융자금의 역외유출

- 지역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지역금융기반 약화

- 역외누출적 산업구조

- 대형마트의 도내 유입 확대

<표> 지역간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률의 비교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강 원	37.5	34.4	35.3	33.8	31.5
광 역 시	32.9	24.9	20.9	20.0	12.6
지방평균	30.9	27.0	26.5	25.1	23.6

주 :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합한 수치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 고용불안과 소득수준 최하위권

○ 도내 고용 및 소득수준 최하위권

- 도내 실업률이 1.8%로 낮음

* 낮은 이유 : 취업기회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또는 타지 이동

- 지난 8년간 도내 일자리 증가율 0.6%(전국평균 10.8%)에 불과

- 도내 경제활동참가율 58.7%, 고용율 57.7%로 전국 최하위권.

- 도내 취업자 월평균 소득은 156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표> 시도별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만원)

	경제활동 참가율 (2007)	고용율 (2007)	실업률 (2007)	일자리 증가율 (00~07)	월평균 소득 (2006)
계	61.8	59.8	3.2	10.8	191.3
서울특별시	62.9	60.3	4	5.8	224.4
부산광역시	58.2	55.9	3.9	-1.0	161.8
대구광역시	59.3	57.2	3.6	6.0	168.2
인천광역시	62	59.5	4.1	14.4	181.2
광주광역시	58.8	56.4	3.9	14.5	183.6
대전광역시	59.4	56.9	4.1	17.4	180.9
울산광역시	60.5	58.9	2.6	17.8	211.0
경기도	62.1	60.1	3.4	33.0	206.1
강원도	58.7	57.7	1.8	0.6	156.8
충청북도	59.9	58.6	2.2	4.4	171.4
충청남도	66	64.5	2.2	12.0	183.1
전라북도	60.3	58.9	2.3	-1.8	170.3
전라남도	64.7	63.6	1.7	-7.7	163.3
경상북도	64.2	62.9	2	-1.4	168.6
경상남도	62	60.5	2.4	10.4	169.1
제주도	69.2	67.8	2.1	10.7	16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도내 청년고용지표 매우 열악 : 전국 14위

<표> 시도별 청년(15~29세) 고용 지표 순위

	노동력 공급 수준				노동력 수요	수급 조정 수준	고용안정 수준			소득 수준			총 순위
	생산가능인구 증감	경제활동인구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계	일자리 창출율	실업률	임금 근로자 비중	비정규직 비중	계	무급 종사자 비중	취업자 월소득	계
서울	10	7	1	6	7	11	1	7	2	1	1	1	3
부산	14	12	10	13	12	15	10	12	13	5	12	8	12
대구	11	10	9	11	10	14	4	8	4	6	15	11	11
인천	3	2	4	2	3	10	7	4	3	4	4	3	2
광주	6	9	13	9	8	16	2	10	4	7	7	6	10
대전	4	4	8	5	4	13	13	14	15	8	9	8	9
울산	2	3	7	3	2	7	6	15	10	3	10	5	5
경기	1	1	3	1	1	4	3	3	1	2	3	2	1
강원	13	13	15	14	13	1	16	11	15	12	14	14	14
충북	9	14	12	12	14	8	12	13	14	13	11	13	13
충남	8	5	5	6	5	5	14	1	8	9	2	4	4
전북	15	15	16	15	15	12	8	9	9	15	8	12	16
전남	16	16	14	15	16	9	5	16	10	14	13	15	15
경북	12	11	6	10	11	6	11	2	6	10	5	7	7
경남	5	8	11	8	9	3	9	5	7	11	6	8	6
제주	7	6	2	4	6	2	15	6	10	16	16	16	8

*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1) 생산가능인구 증감율 = [(2007년-2000년)/2000년]*100

2)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 [(2007년-2000년)/2000년]*100

3) 경제활동참가율 : 2000~2007년 8년간의 평균치

4) 일자리창출율 = [(2007년-2000년)/2000년]*100

5) 실업률 : 2000~2007년 8년간의 평균치 (낮은 수준일수록 순위가 높음).

6) 임금근로자 비중(2006년) = (임금근로자/총취업자)*100

7) 비정규직 비중(2006년) = (비정규직/임금근로자)*100

8) 무급가족종사자 비중(2006년) = (무급가족종사자/비임금근로자)*100

9) 취업자 월소득(2006년)

자료 : 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에서 작성.

6)~8)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6년 OES](원자료)에서 작성.

❍ 농가소득 최하위권

- 농가소득 전국 9개도 중 최하위

- 반면 농가부채비율은 전국평균보다 20.3%나 높음

<표> 강원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강원			전국
	농가소득 (A)	농가부채 (B)	소득대비 부채비율 (B/A)	농가소득 (A)	농가부채 (B)	소득대비 부채비율 (B/A)
1995	19,479	10,567	54.25	21,803	9,163	42.03
2000	23,536	23,867	101.41	23,072	20,207	87.58
2005	26,523	31,637	119.28	30,503	27,210	89.20
2006	27,640	29,706	107.47	32,303	28,161	87.18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3) 인구유출과 인재고갈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 지난 8년간 도내 인구 중 8만 5천명 유출(연간 1만명 이상)

- 도내 전출자 중 70% 이상은 수도권으로 유출

-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심각해질 것임

<표> 강원도와 수도권의 인구 전입·전출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강원도→수도권 (A)	55	56	55	56	56	53	57	58
수도권→강원도 (B)	65	65	70	69	64	63	65	64
도내 유출인구(A-B)	10	9	15	9	8	10	8	6

❍ 청년층 인구유출

- 50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인구유출이 높음

- 특히 20대 매년 약 8천여명 → 도내 인구유출의 핵심

- 인구 순이동의 주요 원인 : ① 교육, ② 일자리, ③ 가족(결혼 등)

<표> 강원도 연령별 인구 순이동 (2000~2007)

연령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계	-11,134	-8,113	-17,181	-13,063	-8,342	-11,473	-9,560	-6,146	-10,627
10세 이하	-549	840	-1477	-1131	-291	-715	-543	-86	-495
10대	-1,567	-1,461	-2,747	-2,273	-1,814	-1,824	-1,301	-1,112	-1,762
20대	-9,510	-8,796	-10,461	-7,076	-6,318	-7,655	-7,504	-6,565	-7,986
30대	-551	-15	-1854	-1604	-417	-1179	-999	-208	-853
40대	272	295	-597	-597	135	-390	228	417	-30
50대	626	554	112	86	653	588	596	1037	532
60세 이상	145	470	-157	-468	-290	-298	-37	371	-34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 도내 대졸자 취업 위기와 인재 유출

- 2007년 도내 대졸자 취업률 전국 15위로 최하위권

- 2005년 도내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중 도내 취업자 46.1%에 불과

- 취업자 중 거의 절반(48.1%)은 수도권으로 유출

<표> 도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05~2007)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률
강원	2005	18,400	70.9 (13위)	6,712	82.6 (12위)	11,688	64.2 (9위)	-	-
	2006	20,551	71.0 (14위)	7,239	78.0 (14위)	12,520	66.2 (12위)	792	82.7 (11위)
	2007	22,181	72.6 (15위)	6,985	81.2 (9위)	13,218	67.4 (10위)	853	79.7 (14위)
전국	2005	497,169	73.8	228,336	83.7	268,833	65.0	-	-
	2006	528,394	75.6	222,973	84.2	270,546	67.3	34,875	81.9
	2007	560,632	76.1	215,040	85.2	277,858	68.0	35,033	81.7

* 고등교육기관에는 2005년 전문대학, 대학만 포함, 2006년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만 포함, 2007년 전문대하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모두 포함.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각년도.

<표> 고등교욱기관 취업자의 출신지역학교와 근무지 매트릭스 (단위 : %)

		서울	경인	충청	강원	영남	호남	해외
2004	서울	77.9	16.2	1.6	0.6	2.4	0.8	0.4
	경인	49.9	46.7	1.2	0.4	1.1	0.4	0.3
	충청	28.5	17.9	49.3	1.0	2.1	0.9	0.3
	강원	30.4	17.9	1.7	47.1	2.2	0.5	0.2
	영남	8.1	4.1	1.3	0.4	85.1	0.5	0.4
	호남	13.6	7.7	2.6	0.6	3.0	72.3	0.2
2005	서울	76.9	16.5	1.7	0.7	2.5	0.9	0.8
	경인	49.1	46.3	1.6	0.5	1.6	0.5	0.4
	충청	26.2	17.7	50.9	1.0	2.4	1.1	0.6
	강원	29.8	18.3	2.1	46.1	2.6	0.5	0.4
	영남	8.2	4.4	1.7	0.4	84.0	0.5	0.7
	호남	13.5	7.8	3.3	0.4	2.9	71.7	0.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분석자료집, 각년도.

❍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 도내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5년 12.6% → 2030년 31.1%로 18.5% 증가

* 2030년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남(32.8%) 다음으로 높을 전망.

<표>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 국	3.1	3.8	5.1	7.2	9.1	11.0	12.9	15.6	19.9	24.3
서 울	1.7	2.5	3.5	5.3	7.1	9.4	11.9	14.9	18.8	22.3
부 산	1.8	2.3	3.5	6.1	8.5	11.3	14.7	19.0	24.8	29.7
대 구	2.1	2.7	3.9	5.9	7.8	10.0	12.6	16.0	21.0	26.1
인 천	2.2	2.9	4.0	5.5	6.9	8.6	10.6	13.4	18.3	23.6
광 주	2.6	3.1	4.1	5.5	7.0	8.8	11.1	13.7	17.8	21.9
대 전	2.3	3.0	4.1	5.4	6.9	8.5	10.4	13.2	17.4	21.5
울 산	3.5	2.9	3.1	4.0	5.3	6.9	9.4	13.3	19.1	25.5
경 기	3.0	3.7	4.5	5.7	7.1	8.6	10.1	12.3	16.4	21.0
강 원	2.7	4.2	6.7	9.8	12.6	15.3	17.1	20.4	25.9	31.1
충 북	3.6	5.2	7.3	9.6	11.8	13.7	15.1	17.9	22.6	27.6
충 남	3.8	5.5	7.9	11.9	13.9	15.4	16.7	18.5	22.1	26.1
전 북	3.7	4.8	7.4	11.1	13.9	16.4	19.0	21.5	25.7	29.8
전 남	4.3	5.5	7.9	13.4	17.3	20.1	22.5	24.8	28.6	32.8
경 북	3.9	5.5	8.4	11.4	14.1	16.1	18.1	20.8	25.3	29.9
경 남	4.0	4.8	6.4	8.9	10.6	12.2	14.0	16.6	21.0	25.7
제 주	5.2	5.1	6.0	8.2	10.3	12.3	14.3	16.4	20.1	24.6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5.

4) 도내 계층간·지역간 격차 심화 : 비정규직, 그 쓸쓸함에 대하여...

❍ 도내 취업형태별 임금 격차 심각

- 고용주 240만원, 정규직 206만원, 자영업자 120만원...비정규직은 91만원

- 춘천의 비정규직 임금(86만원), 정규직(260만원)의 1/3...

자영업자도 정규직 임금(114만원)의 절반도 안되네...

<표> 도내 주요 도시 취업자 현황(2006)

		전국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전체취업자 소득수준		191.3	156.8	172.6	179.9	139.4
근로빈곤층 비중		23.2%	31.5%	28.3%	20.0%	31.6%
고용형태별 소득수준	임금취업자	188.0	163.4	187.2	177.8	138.1
	비임금취업자	199.9	145.1	146.4	184.7	141.7
고용형태별 비중	임금취업자	72.1%	63.6%	64.2%	69.5%	64.9%
	비임금취업자	27.9%	36.4%	35.8%	30.5%	35.1%
임금취업자 소득수준	정규직	226.9	206.2	259.6	204.3	175.2
	비정규직	111.3	90.5	86.3	109.6	92.9
임금취업자 비중	정규직	66.3%	63.0%	58.2%	72.0%	54.9%
	비정규직	33.7%	37.0%	41.8%	28.0%	45.1%
비임금취업자 소득수준	고용주	328.7	239.9	228.9	308.3	206.7
	자영업자	155.7	119.6	114.3	131.4	124.9
비임금취업자 비중	고용주	25.5%	21.2%	28.0%	30.1%	20.6%
	자영업자	74.5%	78.8%	72.0%	69.9%	79.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6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원자료).

❍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원주시 성장, 춘천시 정체, 강릉시 하락

- 강릉 지역총생산, 원주시의 2/3, 강릉 고용증가, 원주시의 1/3

- 강릉 취업자 월소득, 원주보다 40만원이나 낮아...

- 강릉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모두, 원주시의 1.5배

- 원주 인구는 10%나 증가했는데, 강릉은 5.4%나 감소하네...강릉청년 1/4은 어디로...

<표> 춘천, 원주, 강릉 주요 지표 비교

	춘천	원주	강릉
지역내총생산(2005)	2조6,910억원	3조5,280억원	2조1,730억원
고용증가율*(2000~2006)	14.3%	16.3%	6.6%
취업자 월소득(2006)	172만6천원	179만9천원	139만4천원
근로빈곤층 비중**(2006)	28.3%	20.0%	31.6%
비정규직 비중(2006)	41.8%	28.0%	45.1%
인구증감율(2000~2007)	2.8% 증가	10.6% 증가	5.4% 감소
시도간 인구순이동(2006)	587명 감소	1,029명 증가	2,766명 감소
출생자수(2006)	2,066명	2,804명	1,730명
20대 청년 감소율(2000~2007)	-15.8%	-8.2%	-27.7%

* 농어민 제외.

** 근로빈곤층은 전국 취업자 월소득 대비 50% 이하의 취업자층(95만6천5백원 이하).

5) 낙후지역·정체지역화

❍ 수도권 의존적 산업구조로 자립적 경제발전 기반 취약

❍ 도내 인규유출 및 인재유출로 내발적 혁신주체 미약

❍ 낙후지역·정체지역화(18개 시군 중 17개), 특히 낙후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

<표>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유형

	계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전국	134	60	67	71	36
수도권	66	1	7	27	31
충청권	33	10	14	7	2
호남권	41	21	14	6	-
영남권	72	21	20	28	3
제주권	4	-	2	2	-
강원권	18	7	10	1	-

* 도내 낙후지역 : 횡성, 양구, 영월, 고성, 철원, 양양, 화천

* 도내 정체지역 :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정선, 인제

* 도내 성장지역 : 원주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 보수정치에 맡긴 강원의 귀결, 낙후·정체지역화

<그림> 보수정치에 맡긴 강원지역의 현주소

산업 및 고용·소득 위기				고용불안과 소득저하
○ 수도권 의존적 경제구조 ○ 산업성과의 역외유출 ○ 금융자금의 역외유출	↘		↙	○ 고용 및 소득 열악 ○ 청년고용 열악 ○ 농가소득 최하위권
↑↓		<낙후·정체지역화> 자립적 발전기반 취약 내발적 혁신주체 미약
인구유출과 인재고갈				계층·지역 양극화 심화
○ 인구 수도권 유출 ○ 청년층 수도권 유출 ○ 대졸 인재 유출 ○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		↖	○ 정규·비정규직간 양극화 심각 ○ 도내 지역간 격차 (강릉권역 위기 심각)

6) 진보진영의 주요 과제

❍ 수도권 의존적, 역외누출적 경제구조를 자립적 순환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것

* 내발적 지역발전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기초적인 다양한 실험

❍ 좋은 고용여건과 교육여건의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유출을 막고

내발적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및 노조의 적극적 개입

❍ 자영업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해소, 특히 농촌지역 및 영동권 활성화 방안 모색

⇒ 진보진영 지역을 바꿀 구체적인 대안과 대안세력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우리는 지금?

3. 강원지역 진보진영, 이 현실을 얼마나 바꾸고 있나?

1) 민주노총 이 현실을 얼마나 바꾸고 있나?

⑴ 강원지역 민주노총 소속노조 현황

- 77개 노조(지부, 분회 포함) 23,047명의 조합원.

- 공무원 노조 6,300명, 전교조 3,376명, 공공연맹 2,616명 순

<표> 민주노총 가맹연맹별 노조 및 조합원수

가맹연맹명	단위노조수 (지부,분회 포함)	조합원수	단사,지부명
금속연맹	6	1,621	만도, 깁스, 현자(정/판), 기아자(정/판)
사무금융	2	1,389	농협, 축협,
공공연맹	16	2,616	사보, 데이콤, 전기안전공사, 공항공단, 지적공사, 발전, 상애원, 연세대시설관리, 철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대병원, KTRD시설관리, 전국평생교육노조, 가스노조, 육국복지근무지원단, 속초시설관리공단,
보건의료	10	833	상지한방,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동해산재의료원, 태백산재의료원, 정선산재의료원, 적십자혈액원
건설연맹	5	841	전기원, 한석엔지니어링, 덤프연대, 화물연대,전기노조
대학	9	455	상지대, 상지영서대, 연세대, 강원대, 강릉대, 한라대,강원관광대학, 동해대학, 삼척대
민주택시	11	354	속초,원성,공신,창영,용봉,대종,강일,육림,대명,고성,금강
언론	5	550	MBC, KBS, CBS, GTB,YBN
전교조	1	3,376	14개 지회
화학	5	128	프라임쏠트, 풀무원, 청림벽암, 삼정유관, 우진
교수노조	3	71	상디대,연세대, 한중대,
써비스연맹	2	1,930	강원랜드,재능교사
IT연맹	1	1,362	KT노조
공무원노조	1	6,300	공무원노조
직가입	9	1,221	영동지역일반노조, 원주기독병원, 호반춘천, 원횡일반 ,중부일반, 강릉중소영세,춘천시환경미화원, 강원정보영상진흥원,강원북부영서일반
총계	77	23,047

자료 : 민주노총 강원본부 내부자료.

<표> 시협의회별 조직현황 및 조합원수

시협의회	강릉	동해삼척	속초	원주	춘천	태백	계
조합원수	2,065	2,745	1,353	5,509	3,166	2,771	17,609

자료 : 민주노총 강원본부 내부자료.

⑵ 왜 최대조직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나?

① 보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

- 지역내 정치가 및 행정 담당자들의 노조에 대한 경계

- 시민단체조차도 노조와 같이 일하기 부담스러워...

* 노조와 시민단체의 문화적 차이, 시민단체의 지나친 탈정치적 성격도 문제

② 기업별 노조주의 전통의 한계와 작업장 중심주의

- 노조간부와 조합원, 작업장을 넘어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 지역사회는 노조 외부영역이나 부가영역으로 인식

- 이 영역은 노조가 아닌 시민단체나 정당이 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③ 노조의 중앙중심주의, 상명하달식 조직 관행

- 중앙중심의 일사불란한 사업체계

- 중앙차원의 고민에 집중, 지역은 투쟁과 동원의 대상

-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뒷전에 밀리고, 중앙 중심의 운동관행으로 고착화

④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전략, 활동방식의 부재

- 노조 내에서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 취약

- 그저 선거때나 조금 이야기하는 수준...

- 투쟁 이외에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

⑤ 과도한 노동계급 중심주의, 최대강령주의, 투쟁 중심주의

- 시민단체와의 연대 과정을 보면, 노조가 꼭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 시민단체 100개보다 노조 하나가 낫다???

- 시민단체 개량, 노조 혁명...

- 이런 의식은 노조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예 :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도 존재...

⑶ 비정규직 문제 해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밖에 없을까?

- 노동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강력한 사용규제

(기업내부노동시장 재강화 전략, 부분적으로 이중노동시장 문제 완화에 기여)

- 문제점

①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사용사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치적 관철의 어려움

②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주화’ 선택

* 사용규제 효과 미흡, 일부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더 많은 노동자의 외주화로 귀결

③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한계

*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과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태

- 다양한 대안 필요

* 큰 틀에서의 지향은 고용유연성을 수용하는 틀에서의 사회규제형 노동시장 구축임

즉,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의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 무기계약(분리직군제) 등도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

* 임금체계(연공급에서 직무급과 숙련급) 개편은 무기계약을 유인하는 요인이 됨

* 물론 분리직군제의 차별적 요인(하위 직군 호봉 제외 등)을 개선하는 노력 병행

* 외부화에 대한 규제 전략(원청기업 사용자성 인정, 간접고용 전환 원칙과 기준 마련) 병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나의 경험

- 2006년 11월 강원지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7,030명(30.9%)

- 정부, 2006년 11월 비정규직 무기계약화 방안 발표 → 이후 정치적 과정

- 귀결 :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전환대상자는 417명(비정규직의 5.6%)에 불과

<표>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전체 현황 (2006)

구분	총원 (A)	정규직 (B)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무기계약 전환규모
			(C) =D+E+F	%	상근 인력		일시 사역		용역직		무기 계약
						%		%		%		%
					(D)		(E)		(F)		(G)
합계	22,764	15,734	7,030	30.9	2,210	31.4	4,089	58.2	731	10.4	417	5.9
강원도	3,982	3,411	571	14.3	169	29.6	379	66.4	23	4.0	68	11.9
춘천시	1,731	1,356	375	21.7	183	48.8	132	35.2	60	16.0	13	3.5
원주시	1,899	1,286	613	32.3	127	20.7	84	13.7	402	65.6	17	2.8
강릉시	2,062	1,217	845	41.0	293	34.7	505	59.8	47	5.6	26	3.1
동해시	938	606	332	35.4	147	44.3	168	50.6	17	5.1	23	6.9
삼척시	1,396	805	591	42.3	176	29.8	394	66.7	21	3.6	41	6.9
속초시	806	578	228	28.3	85	37.3	114	50.0	29	12.7	47	20.6
태백시	978	603	375	38.3	159	42.4	216	57.6	-	0.0	11	2.9
정선군	1,421	616	805	56.7	104	12.9	698	86.7	3	0.4	0	0.0
평창군	884	588	296	33.5	57	19.3	215	72.6	24	8.1	9	3.0
영월군	728	543	185	25.4	95	51.4	83	44.9	7	3.8	13	7.0
홍천군	1,138	703	435	38.2	87	20.0	312	71.7	36	8.3	7	1.6
횡성군	1,060	567	493	46.5	53	10.8	435	88.2	5	1.0	24	4.9
철원군	905	546	359	39.7	126	35.1	202	56.3	31	8.6	45	12.5
화천군	521	446	75	14.4	75	100.0	-	0.0	-	0.0	16	21.3
인제군	593	494	99	16.7	79	79.8	20	20.2	-	0.0	8	8.1
양구군	478	417	61	12.8	61	100.0	-	0.0	-	0.0	4	6.6
고성군	600	471	129	21.5	45	34.9	69	53.5	15	11.6	15	11.6
양양군	644	481	163	25.3	89	54.6	63	38.7	11	6.7	30	18.4

* 정규직 현황은 2006년 11월말 기준.

* 강원도개발공사, 지방의료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306명)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업체의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자료 : 노동부, 2006; 강원도 2006에서 작성.

- 내가 당시 생각했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였다.

첫째, 기존의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방법은 내부의 동원의 논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방법이 중심축이지만, 이에 덧붙여 외부를 설득하는 설득의 논리와 구체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투쟁 이외의 방법을 보조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언론 및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규직 노조의 과감한 결단, 즉 조합비의 10~30%를 비정규직 조직화에 쏟아 비정규직 ‘조직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규직 노조가 이후 제기된 사회연대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후자는 노조의 공감대와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당 간부로서는 전자의 방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 큰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였고, 이 일에 대한 민노당 강원도당 지도부, 도의원과 보좌관, 민노총 강원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 특히 김형모씨는 강원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고, 양 지도부는 유급 연구보조원까지 채용하게 해주었다.

*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상근간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강원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 우리는 자료를 정리하고, 연일 언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켰고 보다 구체적인 안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다양한 테이블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 물론 이 싸움은 강원도의 독선적인 행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였다.

- 그러나 더 큰 아쉬움은 당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외의 대안들은 대체로 개량으로 치부되었다. 당시 큰 논쟁은 ‘무기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나의 세련되지 못한 언술에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여타의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 또한 문제였다.

- 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투쟁구호이자 갈라치기를 하는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역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였다. 이 싸움을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강원도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강원도가 받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이조차 받지 않는 강원도를 비판하고 여론형성에서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당 내에서 담기는 불가능했고, 나의 제안으로 인해 당 지도부가 곤혹을 치뤘다. 그래서 나에게 떨어진 것은 작은 ‘사상 검열’이었다. 더 뼈아픈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에서 나를 배제하였다. 그것도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의 간부에 의해서였다. 나는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개입할 여력과 권한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정책 활동의 중심으로 다른 분야로 옮겨 갔다. 결국 나의 초기의 꿈은 나의 미숙한 언술 및 행동과 당의 분위기로 인해 작은 꿈으로 끝나 버렸다. 아쉽게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강원 대책위는 거의 굴러가지 않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도내에서 환기시키는 일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⑷ 사회연대전략, 노조의 양보만 강요하는 개량전략인가?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전국 1,000만명, 도내 34만명에 달한다.

* 연금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노후에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표> 시도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 현황 (2006)      (단위 : 명)

	경제활동 인구(A)	공적연금 (B=C+D+E)	국민연금* (C)	공무원 연금(D)	사립교원 연금(E)	사각지대 (A-B)
계	23,978,000	14,058,652	12,803,987	1,009,145	245,520	9,919,348
서울	5,138,000	4,335,801	4,035,076	216,855	83,870	802,199
부산	1,698,000	890,070	804,089	67,014	18,967	807,930
대구	1,218,000	592,265	526,325	52,752	13,188	625,735
인천	1,285,000	637,497	581,741	48,547	7,209	647,503
광주	646,000	331,003	292,529	29,927	8,547	314,997
대전	692,000	364,097	312,719	41,489	9,889	327,903
울산	509,000	298,680	276,150	19,316	3,214	210,320
경기	5,422,000	2,726,216	2,525,796	167,398	33,022	2,695,784
강원	689,000	351,525	296,262	47,932	7,331	337,475
충북	701,000	381,432	339,420	36,738	5,274	319,568
충남	991,000	522,434	469,131	42,297	11,006	468,566
전북	850,000	428,823	369,550	48,564	10,709	421,177
전남	934,000	452,468	391,826	54,667	5,975	481,532
경북	1,393,000	737,859	669,256	53,149	15,454	655,141
경남	1,519,000	876,724	799,459	66,736	10,529	642,276
제주	295,000	131,758	114,658	15,764	1,336	163,242

* 납부예외자 제외.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교원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 지원(노동자 본인부담 면제,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절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7% 지원)이다.

* 재원은 소득에 누진적 부가보험료를 고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해 새로 확보하는 7조 4천억원, 국민연금 2차 보전액 2조 7천억원, 정부지원 6조원 등 총 13조원이다.

-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고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강원도’이다.

* 도내 국민연금가입자 중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중은 37.3%로 전국평균(22.1%)보다 15.2%나 높았고,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4번째이다.

<표> 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별 비중(2006)    (단위 :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상
서울	12.7	41.0	15.5	10.9	19.8
부산	25.5	48.5	12.1	6.7	7.1
대구	29.3	49.6	11.0	4.8	5.3
인천	18.5	50.5	14.6	7.7	8.8
광주	29.0	47.8	10.4	4.9	7.9
대전	27.9	44.9	10.1	5.9	11.1
울산	18.2	39.2	14.7	9.7	18.1
경기	19.7	47.7	14.7	7.7	10.2
강원	37.3	43.4	9.5	5.0	4.8
충북	30.0	46.0	12.4	5.8	5.8
충남	30.9	41.3	13.3	6.9	7.6
전북	42.0	40.9	8.5	3.7	4.8
전남	40.2	39.9	9.1	4.5	6.3
경북	31.5	39.6	11.4	7.2	10.3
경남	26.2	43.2	13.5	7.2	9.9
제주	37.4	45.6	9.2	3.7	4.1
전국	22.1	44.1	13.6	8.0	12.3

*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국민연금통계연보]에서 작성.

- 이 방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3,00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사회연대의 주체로서 재정부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2006년 말 민주노동당 내에서 제안된 사업되었으나 민주노동당 내부의 일부 정파와 민주노총의 미온적 태도로 좌절된 바 있다.

* 당시 주요 반대세력은 민주노총과 당내의 자주파 계열과 급진좌파 계열이었다.

- 이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을 적극 설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 결국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 자체가 비정규직과 서민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크게 바뀔 것이고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를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시민단체는 얼마나 잘 하고 있나?

⑴ 시민운동의 한계

① 단체에 갇힌 시민운동

* 단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취약

* 단체간 정보교류 및 신뢰형성 부족

* 단체간 연계활동 취약

② 전문성이 취약한 시민운동

③ 시민 없는 시민운동

* 대표 및 상근자 중심 운동

④ ‘정부의존적’ 시민운동

* 상당수 시민운동단체는 정부프로젝트에 의존하여 생존

*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큼

⑤ 지역 서민의 삶에서 멀어진 시민운동

* 노동자, 서민의 문제에 무관심

⑥ 지역사회를 바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취약

* 상당수 시민운동 활동가, 지역변화에 대한 가치와 전망이 취약

⑵ 그래도 시민운동이 낫다!

- 왜?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사례

❍ 단체를 넘어선 네트워크

* 신협, 생협(한살림, 원주, 삼도, 의료, 노인, 문화, 상지대), 육아, 자활, 카농 등...

* 임직원 단합대회, 송년의 밤, 공동신문, 가을걷이 생명농업 대축제

❍ 국제교류활동 : 한일 협동조합간 교류

❍ 지역의 미래 만들기

* 3대 조례제정운동(학교급식, 친환경농업지원육성, 보육)

*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 친환경학교급식운동

* 문화의 거리 만들기, 골프장 반대, FTA 저지, 광우병 저지 등

- 지역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비전

①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사회적 경제 전략)

*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용가치, 사회적 소유, 협동, 자율노동을 구현하는 대안사회(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일궈나가고 있음

② 로컬푸드 운동 : 생명농업에서 지역살림농업으로

* 학교급식 등 지역식량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건강한 지역사회, 생태계 보전

③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 회원단체 교양교육 강화

* 풀뿌리 생활정치 활동 : 실천가능한 생활의제 개발, 지자체와 거버넌스, 연대활동 강화

■ 춘천고용포럼의 사례

❍ 단체를 넘어선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 2006년 춘천고용포럼 결성

*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산파 역할

❍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6대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 : 로컬푸드 운동

3) 우리는 왜 민노당을 탈당하였나?

(1) 민노당의 위기

❍ 총선 이후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

❍ 지지율 대폭 하락의 다섯 시기

① 지하철 파업 및 GS칼텍스 파업이 언론에 의해 매도된 직후

②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와 민주노총 대의원 폭력사태 직후

③ 민주노총 강00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

④ 북핵문제 발발과 일심회 사건 직후

⑤ 이후 쭉...

❍ 대거 탈당의 네 시기

① 민주노총 비리사건

② 일심회 사건 직후

③ 대선경선 직후

④ 대선 직후

<그림> 민노당 여론지지율 및 탈당자수 추이

주: 여론조사기관의 정당지지율 조사는 평균 1,000샘플로 표본오차가 보통 3~4% 수준이다. 본 분석에서 2~3%의 차이를 바탕으로 여론추이의 변화를 파악하여 위기 단계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길리서치’의 조사결과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 우리는 왜 민노당을 탈당하였나?

❍ 여론조사 결과 분석

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부족 : 대안없는 비판세력

②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대중 지도자

③ 노동계만 대변하는 편협한 이미지 :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④ 민족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친북이미지

⑤ 그 뿌리 : ‘경직된 운동권적 정파구조(패권주의 등)와 조직문화’

❍ 우리의 하고 싶었던 과제 : 생활속의 진보

① 낡은 요소(운동권 정당, 민주노총당, 친북당)의 과감한 혁신과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 경직된 운동권적 정파구조와 조직문화 해소 및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

*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기

* 믿을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대안세력’으로 서기

*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 개혁

: 비정규직 중심의 독자적 노동전략 수립, 사회연대전략, 노동자의 정치적 훈련 강화

* 친북당의 이미자와 단절, 책임있는 평화정당 : 독자적 평화, 통일 비전 수립

② 강력한 진보야당

*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야당 할 자격과 능력 갖추기

* 찬반만을 말하는 야당이 아니라, 정권이 내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안야당의 면모를 갖추기

*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지도자 육성

③ 생활 속의 진보를 실현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 선언이 아니라, 대중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책임 있고 능력있는 진보

* 주장에서 소통으로, 비판에서 대안으로, 우리끼리에서 함께하기로 나아가자

* 노동, 생태, 연대, 여성, 평화, 인권 등을 포괄하는 진보 재구성과 질적 도약

(3) 진보신당, 과연 민노당의 오류를 극복하였는가?

-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 ‘아니올시다’!

* 무엇을 극복했고,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 왜 극복 못했을까?

* 오늘 토론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해 보자!

4.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1) 대안사회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와 정당의 성격

(1) 대안사회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

❍ 대안사회 : “사회권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통제”

* 사회권력 : 시민사회 내에 협동조합,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을 매개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회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경제권력 및 국가권력과 구분)

<그림1> 대안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

① 이상적 국가사회주의 경로와 실패

- 사회권력(소비에트)이 사회주의 정당을 매개로 하여 국가권력(중앙계획)을 장악하여 경제자원 소유, 통제하는 경로

-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정당이 시민사회를 통제, 사회권력은 국가권력에 종속

<그림2> 이상적 국가사회주의 경로

② 이상적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

- 사회권력이 사민주의 정당을 매개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가 경제자원을 직접 소유하여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생산/분배를 규제하는 경로

<그림3> 이상적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

- 그러나 국가의 경제규제가 사회권력을 강화하는 데 실패

* 따라서 국가는 경제권력을 규제하지만, 사회의 요구보다는 경제권력의 요구에 반응

<그림4> 국가사민주의의 현실

③ 사회적 경제 경로

-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경로

* 푸르동(아나키즘)에 기원

* 최근 시민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림5> 사회적 경제 경로

④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

- 결사체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권력과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경로

* 결사체적 민주주의 : 협동조합,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거버넌스(협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과 기구들

<그림6>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

- 주요 사례

* 북유럽 소국의 삼자신조합주의(tripartite neo-corporatism)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 실패한 실험이지만 임노동자 모델

* 연기금 사회주의 모델

* 퀘벡 모델 : 노조의 의해 통제되는 벤처자본기금 →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공동결정제도, 작업평의회제도

* 생활임금조례운동

(2) 제도화된 의회정당인가? 사회운동 정당인가?

제도화된 의회정당                                               사회운동정당

국가사민주의               결사체적 사민주의          사회적 경제(대리인정치론)

○ 제도화된 의회정당 강화론 : 국가사민주의

○ 사회운동 정당 강화론 : 사회경제론

○ 사회운동정당과 의회정당의 결합론 :결사체적 사민주의

○ 국가사회주의자의 입장은? 토론해 주시길..

2)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 전략

(1) 국가사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한계

❍ 국가사민주의-제도화된 의회 정당의 한계

① 포괄정당화 :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의 약화

② 전문관료적 정치의 지배 : 평당원의 비활성화, 아래로부터의 참여는 선거로 한정

③ 다수결 중심의 정치구조 : 소수자의 요구가 정책의제로 발전하지 못함

→ 직접행동, 참여, 여성, 생태 등 새로운 의제를 강조하는 신사회운동의 배경

④ 촛불에서 본 한국 사회운동과 생활정치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⑤ 대안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경제 실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사회적 경제-사회운동정당의 한계

① 한국정치의 핵심 문제(수동혁명의 한계를 극복할 ‘좋은 정당’ 만들기)를 놓침

;좋은 정당이 취약한 상태에서 시민혁명은 기존 정당에 포섭되어 제한적 개혁에 그침

; 촛불의 한계 → 사회운동의 지속성과 응집력의 어려움, 폭발력에 비해 변화 한계

② 국가의 지원없는 참여자의 적정 생계기준 충족의 어려움

; 국가지원 필요(사회적 일자리/기업 지원 등)

→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예 국가/지자체와의 파트너십)로 갈 수밖에 없음.

③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 복잡한 경제시스템 통제할 수 있는 응집력을 갖기 어려움(단체의 이질성 때문...)

* 응집력을 위한 두 가지 전략

㉠ ‘전략조정센터’(예 원주협동조합협의회 기획정책부) 만들기

㉡ 지방정부/국가 장악 문제 피할 수 없음 → 결사체적 민주주의

(원주협동조합협의회 ‘풀뿌리 생활정치 전략)

(2)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의 방향

①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사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눈감지 말자!

* 국가사민주의는 사회운동의 역동성을 기초로 한 결사체적 사민주의로 전화해야 한다!

② 언제올지 모르는 사회주의의 이상에만 갇히지 말고,

10년 혹은 20년 내에 실현가능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그리며

그에 맞는 실험과 정치적 일정을 준비하자!

* 현재 당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과정이다.

③ 결사체적 사민주의를 중심에 놓고 사회적 경제 경로를 결합시키자!

* 현재의 여건에서 ‘사회적 경제’ 경로는 생활정치의 기반을 만드는 핵심임.

* 이 과정은 결국 결사체적 사민주의 훈련의 과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음

④ 이 실험 과정에서 ‘소통의 정치’, ‘네트워크 정치’의 중요성을 배우고

미래의 정치적 비전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육성하자!

* 현재 진보신당 강원도당 내에 감동을 주는 정치지도자가 있는가?

⑤ 진보신당의 시각을 깨자!

* 현 시점에서 진보신당의 시각에서 지역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속에서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자!

(3)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 전략

① 우리 지역에서 수행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실험에 참여하면서

지역생활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

- 로컬푸드 : 원주 실험, 춘천 실험 준비 중, 강릉 고민 중

- 지역화폐 : 원주 작은 실험, 춘천 모색 중

- 공교육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교육센터(공교육 리모델링) : 춘천 고민 중

- 민중의 집

* 원주 Coop House 준비 중 : 진료소를 바탕으로

* 강릉 시민센터

* 춘천 Community Center 고민 중

② 지역시민사회의 ‘전략조정센터’(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자!

-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 포럼 조직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창의적 실험을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컨설팅 센터 준비

③ 비정규직, 청년 및 여성 실업 등 지역 노동시장과 안전망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우자!

노동운동의 방향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노조와 함께 만들어 가자!

<표> 노조운동 모델의 네 가지 유형

		노조의 전술
		제도적 전술 (단체교섭, 사회협약)	전투적 전술 (동원, 직접행동)
노조의 전략	조합원의 이해대변	실리적 경제주의 (서비스 모델)	전투적 경제주의 (내부 조직화 모델)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 대변	사회연대적 노조주의 (파트너십 모델)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외부 조직화 모델)

① 서비스 모델 : 조합원 이해대변에 우선, 상근간부 중심의 고충처리 및 단체교섭

② 파트너십 모델 : 기업 혹은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 협약을 통해 약자 대변

③ 내부조직화 모델 : 조합원의 전투적 동원전술, 조합원의 이해대변 기능에 우선순위

④ 외부조직화 모델 : 조직화에 우선순위, 전투적 사회운동적 조직화 전술을 사용

- 한국노총 소속 노조 : 실리적 경제주의

- 민주노총 소속 노조 : 전투적 경제주의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혹은 사회연대적 노조주의로...

강원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토 론
	❍ 유팔무 /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손미아 / 노동자의 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조한경 / 노동전선,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 유정배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memo

memo

memo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