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 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2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시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을 통해 시도당 위원장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시도당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국은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당기위원회는 의결 내용에 필요할 때에는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경고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