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민족에 재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북녘에는 황해도부터 시작하여 굶어죽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300만 생명이

굶주려 갔던 비극의 참사가 다시 시작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녘에는 뼈,내장 등 연령과 부위 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 고시 발표로

광우병의 공포와 불안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는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남녘에는 1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광우병이 휩쓸겠지요.

2.

생존의 근본은 식량과 안전한 먹을거리입니다.

이 땅에 먹을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곡물 값이 가파르게 올라

각 나라들은 식량 곳간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데

역대 정부들은 한미 FTA를 위해서라면

쌀개방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몰아댔고

현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농업 희생정책으로 우리농촌은 몰락직전입니다.

농민들이 다 몰락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달러를 벌어온들 어떻게 식량을 장기적으로 자급할 수 있을까요?

쌀을 빼고 자급률 5%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식량위기 폭풍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의 쌀 개방을 반대하는 처절한 싸움 덕분입니다.

미국이 압력에 따라 정치권력의 뜻대로 개방했더라면

우리는 식량파동의 대 혼란을 맞았을 것입니다.

또 현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서라면

쇠고기를 내주어야 한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조건을 다 허용하며

미국 축산업자 이익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광우병으로 쓰러져 간 뒤

선진국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자하는 한-미 FTA가 실로

두려운 이유를 우석균 보건의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사태가

한미 FTA가 체결된 뒤  일어났다면

투자자 직접 국가소송제 라는 제도로 미국축산 자본에게

시장 점유율을 수 십년 보장해주어야 하고

정부도 국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3.

수돗물, 가스, 철도, 의료 민영화 등

모든 공공재를 독점 재벌의 한입에 털어줄려고 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묵살하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해

국민들의 생존의 근본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기업가 CEO출신 대통령은

생명의 가치마저도 시장의 저울에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 만년 내려온 우리 강산을 난도질하며

수많은 뭍 생명의 가치를 

건설자본들에게 땅 투기기와 맞바꾸는

불경스러운 음모인 대운하도 그렇고,

환자들을 철저히 돈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가치를 영리 보험사에 팔아 넘기는

의료민영화도 본질은 마찬가지인 듯싶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파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으나

해당 보험사의 가입자가 아니라고 치료를 거부해

끝내 숨을 거두는 가슴 아픈 장면을 영화 식코에서 보았듯이 

의료민영화는 의료시장이윤 확대를 위해

생명가치를 내팽개칠 수도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인 것이지요.

4.

욕망에 따라 출렁이고 물질이 넘쳐나는 만능사회라지만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한 덩이 쇠고기와 교환하라는

정부방침에 촛불을 들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의 자본논리들이

자식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그 어느 부모가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생존의 본질을 해치는 폭정정부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막가는 정부라도 국민의 건강을 팔지 않았고

최소한의 공공재는 훼손하지 않았으니까요.

작성일 : 2008-05-3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