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명당 선언

정태인(2009.3.5)

칼라티비 방송을 앞두고 자투리 시간이 남아서 이 글을 씁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녹색에 관해서 들여다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녹색은 기존 진보적 가치에 하나 더 추가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갑니다. 머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몇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마르크스 경제학은 녹색을 다루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인간의 이성에 따른 거의 자동적)발전과 생산관계의 비조응,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관계의 변혁이라는 틀은 녹색의 문제의식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생산력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자연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앞으로 나올 한계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점은 케인즈주의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즈 역시 생산력에 관해서는 무한한 낙관론자였고 모든 사람이 적당히 생산력 발전의 결과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위기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아름다운 문화적 삶(무어의 선한 삶, goodness)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장만능 경제학은 최악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만일 공기나 물 같은 과거의 자유재가 희소하게 된다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시장은 자동적으로 덜 소비하게 만들테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해결책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겁니다. 예컨대 공기의 값이 치솟으면 부자들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공기 시장’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미 물과 에너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녹색이 다뤄야 할 대상이 가장 강력한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성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류경제학에서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외부성은 국가가 아니라 숙고하는 민주주의 공동체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명 요)

둘째, 녹색혁명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자는 현 단계 자본주의가 불러온 것이 자산버블(부동산, 증권)입니다. 생산된 잉여가치를 다시 재분배하는 메커니즘 속에 일반 시민을 끌어 들여서 물질생활과 정신까지 지배하게 된 겁니다.

녹색혁명은 이 문제를 자산재분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산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되도록 종합부동산세와 종합금융자산세(합해서 부유세라고 해도 됩니다)를 부과하고 세금 때문에 풀려나오는 자산은 공동체가 소유하도록 합니다.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은 철저하게 녹색의 개념으로 관리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철저한 녹색주택이며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하는 단열재의 도입과 설계(1인당 주택 평수의 제한), 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공급, 동선을 최소화하는 입지 등을 공공주택부터 도입합니다.

모든 자연은 공동체가 소유해서 철저한 녹색의 철학에 의해 개발하거나 보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기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군단위 정도의 기초공동체는 녹색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존 공공성 개념도 녹색공공성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연이야말로 최고의 공공성이고(현재 모든 사람의 소유이며 동시에 미래에 살 사람들의 소유) 이는 공동체의 소유여야 합니다.

또 자연의 이용은 심각한 외부불경제(토지의 부족, 대기오염, 물 부족과 오염 등)를 발생시키므로 공동체가 철저하게 규제해야 합니다(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사적소유로 해결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 개념의 창안자인 하딩조차도 규제되는 공유지가 또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산업(전기, 철도, 수도, 개스, 우편 등)은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녹색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에너지 등 자연을 극도로 절약하는 녹색개량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인 smart grid 등은 이제 건설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혁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위기로 인한 재정투입을 모두 녹색혁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는 탄소세 등 환경세로 해결합니다. 예컨대 농촌이나 도시의 빈민주택부터 에너지 절약형 녹색주택으로 개량하는 일만 해도 엄청난 투자와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녹색 네트워크(산업자본시대의 고속도로나 정보자본시대의 인터넷)의 건설은 나라 안의 모든 지식을 모두 동원해야 가능합니다. smart grid(모든 에너지의 관리 시스템)는 더욱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세로 인해 자동차의 운행이 줄어들면 차선 하나는 자전거도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운하가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던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연결하는 오솔길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공동체가 숲을 증가시키는 데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넷째, 녹색혁명은 대규모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스마트 그리드를 설계하고 설치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설치나 보수는 간단하니까 짧은 교육으로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혁명 자체를 전파할 대규모의 교육인력도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자만큼 이러한 교육에 걸맞은 집단은 없을 겁니다. 녹색혁명의 그린전위대가 탄생해야 합니다. 진보신당만큼 여기에 적합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런 일이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도 재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재투자법과 마이크로 크레딧을 비롯한 풀뿌리 금융이 창설 등이 도입되어야 하겠죠.

아... 이제 방송해야 합니다. 얼기설기, 마구 썼습니다만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전략을 모두 녹색에 맞추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당명도 녹색혁명당이 어떨까요?

아... 녹색동맹은 모든 계급과 인종, 젠더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과 녹색의 가치(연대와 재분배)에 동의하는 기업들도 역시 우리의 동맹군이겠죠.

작성일 : 2009-03-05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