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녹색 뉴딜’ 96만개 일자리 중 97%가 건설단순생산 일자리 ― ‘성장’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이하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단연 야심차 보인다. 녹색 숲 가꾸기와 그린홈․오피스 200만호 건설, 재생에너지 육성 등의 ‘녹색’ 분야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운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바로 ‘4대강 살리기’에 있다. 이번 방안에는 1300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수변에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전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친환경적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다. 수변의 자전거 도로는 일반 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자전거가 온실가스 없는 청정 에너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닌가. 도대체 뭘 보고 ‘녹색’뉴딜이라 생각해야 하는가. 강만수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어떤 통계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온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에 의하면 토목건설업은 8.7명이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토목건설물을 10억 원 어치를 구입하면 고용이 8.7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분야는 13.8명이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의 ‘SOC사업을 통하면 일반적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거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사업을 통해 ‘일자리’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건설․단순 생산직이다. 한시적 일자리인 것이다. 이번 방안의 최대 희극은 바로 일자리 숫자에 있다. 어떤 근거로 95만개라는 수치를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 목표 95만 6420개 중 97%인 91만 6156개가 바로 건설단순생산직이다. 전문가 육성은 3만 5270에 불과하다. 한승수 총리는 녹색성장에 대해 ‘과거의 양적 성장의 발전양식을 뛰어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갖다 붙인다고 전부 ‘녹색’이 아니다. 토목건설업 육성이 왜 ‘녹색’인지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적자 재정을 무릅쓰면서 국고를 붓는 사업이라면 그럴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녹색 운운하기 앞서 진정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다.   2009년 1월 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작성일 : 2009-01-13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