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과 원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나마 무언가 보태기 위해 고민하다가 괜찮은 글이 있어 번역해서 올립니다. 유럽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참 많은 의미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거친 번역이지만, 당원 여러분과 로컬푸드를 시작하는 동지들이 작은 영감이라도 얻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벨기에 리에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인 Group Terre의 소식지 여름호에 나온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Ampa(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란 ‘농업지키기모임’을 뜻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가정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농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생산물 즉, 지역먹을거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지역계약입니다. 이 운동은 시장경제, 단일경작, 탈지역화, 낮은 가격, 지구를 파괴하는 과다생산에 반대하여, 경작지, 생태적 다양성, 소농 그리고 삶의 지혜를 지키도록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은 헥타르 당 수확량에 생산물의 판매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수확이 증가하면 매출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는 생산력주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Amap는 대안경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Amap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작에 필요한 제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가격이 미리 결정됩니다. 이 가격은 보급회수(가령, 2008년 여름 26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생산물은 수확량에 상관없이 생산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정한 가격에서 배분됩니다. 이는 생산자로 하여금 가장 생산적인 방식 보다는, 환경, 땅, 물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을 가장 존중하는 생산방식을 통해 좀더 다양한 재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 뷔용 부부
운동의 기원 딸 아이를 방문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한 교회에서 채소를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돈의 거래가 없더군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알아서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그들은 CSA(지역사회후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생산물이 품질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생산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얼마되지 않는 농민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시장경제가 농업을 압살하는 곳에서 농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000개의 CSA가 있어서, 농장들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유기적인 역동성(biodynamic)”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주의의 나라에서 이 농민들은 보다 품위있는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운동
프랑스에 돌아온 후, 우리는 여행에서 발견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비자들이 참여를 원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1년 후인 2001년 2월, 잘못된 식생활에 관련하여 아딱(Attac)이라는 시민단체가 오바뉴(Aubagne)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했을 때,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좋은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잘못된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변을 하고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라고 덧붙이며 우리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지 시도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4월, 우리 농장에서부터 첫 번째 Amap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갈지, 석달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바뉴의 40가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프랑스 전역에 1,000개의 Amap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소농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하고, 먹을거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먹을거리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잘 전파되었고, 프랑스에 잘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으면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번에도 무사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먹을거리의 출처를 추적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Amap 회원의 80%가 30~45세의 젊은 커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회원들에게 계절의 리듬과 음식의 진정한 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습관의 기준을 제공하고, 또한 흙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농장의 인근에 살고 있고, 따라서 어린이들은 나무가 자라고, 과일이 익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접시에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접시에 담긴 먹을거리는 더 이상 익명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 먹을거리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잘 알고 있는 농민에게서 나왔고,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의 기원 : 먹을거리 안전
이 시스템은 40여년 전 먹을거리 안전을 계기로 하여 일본에서 생겨났습니다. 도시에 사는 엄마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농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제철 생산물을 주세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당신의 수확물을 나누기 전에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컨셉의 활동이 계속되었고, “Urgenci”라 불리는 국제네트워크도 만들어져 많은 나라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나라들은 약 30여개국이 됩니다. 약 2억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운동은 식량주권에 대한 필요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남반구의 나라들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하지만 내수용 식량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싼 가격으로 내수용 식량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종종 지불능력을 갖지 못하곤 하는데, 이는 기아를 유발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번 달에 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증할 수 없듯이, 북반구의 나라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Amap 운동은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적으로 Iris 네트워크를 통해서 루마니아의 티미플로아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성페테르스부르그에서도 Amap를 발족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말리의 바마코, 토고, 카메룬에 각각 한 곳씩 시작되었고, 세네갈에 몇 개의 활동이 진행 중이며, 6월초에는 모로코에서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두가지 목표 : 식량주권과 빈곤과의 투쟁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운동을 남반구 나라들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에서 이 운동은 식량주권의 회복이라는 존재이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먹을거리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공기, 물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가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먹을거리가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지구의 생산능력과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약자들은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현재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것을 시장에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농민이라는 직업이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임을 인식케 해줍니다. 면화를 생산하기 전에,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화만 생산하다고, 이를 팔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갈의 경우를 봅시다. 이 나라는 자신들이 생산한 양질의 쌀을 모두 수출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태국산 쌀부스러기를 수입합니다. 현재, 태국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쌀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세네갈의 쌀은 품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반구이든 남반구이든,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한 생산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잉여분이 있으면, 먹을거리가 모자란 곳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map 운동이 식량주권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빈곤에 대한 투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농민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남반구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농민 40%가 최저임금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 운동이 농민들로 하여금 사회에서의 역할을 되찾게하고, 자신들이 일한 것에 적절한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연대적 경제입니다. 빈곤에 밀려서 도시로 밀집되는 것은 농촌사람들이고, 이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운동은 보편적인 가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배
분배는 생산자가 도시 근처에 살면 그의 집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도시의 한 공간에 생산자가 생산물을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또한 Amap의 생산물을 분배하는 곳으로 공정무역 가게와 같은 몇몇 점포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가게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채소바구니를 가져가는 동시에 공정무역을 통해 들어온 초콜렛, 커피 및 다른 생산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운동은 또한 위태로운 경작지들을 지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 있어서 도시의 팽창압력을 받고 있는 근교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농장이 지상전차를 위한 용지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혼자였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정책결정자들은 단지 소농 한 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은 21명의 가정(약 850명)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먹을거리 덕분에 이 땅에 관련이 되어 있고, 이들은 이 땅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공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은 850명의 주민, 그들의 주변을 계산하면 2,000~3,000의 표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철회할 것입니다.
운동의 성공
2001년 첫 번째 Amap가 설립된 이후, 운동이 성장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농장도 이 시스템에 전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03년에 이르러서 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의 모든 생산물은 이 시스템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아이디어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매 8개월마다 두 배씩 성장하면서, 이제는 프랑스 전역에 1,000개의 Amap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한 연구는 프랑스인의 37%가 대안적인 시스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산지를 추적할 수 없고, 주가상승 외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들만을 위한 생산물에 진력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과 농민들이 연대하고, 그들 주변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농장은 덕분에 4명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익성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일시고용을 하거나 겨울에는 농장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격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체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용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비용은 경작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이제 막 시작한 젊은이는 설비를 좀 줄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은 가정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바구니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비용의 총합을 가져가는 횟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큰 매장에서 파는 유기농산물보다 대략 15%정도 싼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참고] 2007년 여름 가격 바구니 당 가격 : 27.5유로 바구니 수 : 26회 여름 총가격 : 715유로 (www.olivades.com)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의 급등은 생산가격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로컬푸드에 관계에의해 가입했지만 이운동에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엄 박사의 얘기가 왜 나에게만 현실적이지 않게 들리는지 의문입니다. 생태 환경 사회적기업에 대해 많은 중요한 고민을 하지만.... 현재적 내용에대해 회의적입니다. 난 이내용들이 소규모생산 비효율적 생산을 자위하는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으니 어떡합니까.(유통구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진보의 외연확대와 어느정도의 경제적활동을 가질수는 있겠지만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보는듣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2억명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현재적 문제의 돌파구인지...아니면 현재의 진보의 자본의 취약함에 따른 인적 자원의 활로로의 돌파구인지(이부분을 얘기하면 일부 동의 합니다.)...많은 현실감이 저에게는 없군요.식량은 이미 석유와 같은 식량의 투기의 대상이고 무기화는 진행되고있는 과거적 상황입니다.비싼 유기농농산물을 소비할 노동자 농민 중하층이하 서민은 없습니다.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을 얘기한는데..자급자족 가족경제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얘기로 비하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단위,현재적 문제를 너무 편이하게 생각하는건 아닌지....한국사회에도 분명 로컬푸드,생태적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전반적 운동이 진보의 주류화되고 있는 현실인데...난 도태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는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연대적 경제는 필요와 충분 규모가 맞아야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얘기한 내용의 주된내용은 유통구조의 혁신인데...가상과 현실은 차별성을 가집니다.앞으로 해보자는 얘기 이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분명 일정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현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수학공식과 같은 경제적 제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본은 인스턴트 천국이고 유럽은 세계적기업 네슬레의 전진기지이며(기타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도합니다 미국과 함께..) 미국은 기업적 곡물생산의 세계적 창고입니다. 내가보는 위의 내용은 현실적이고 자위적인 일부는 해결을해도 전환과 변환의 내용에는 힘과 경제성 현실감이 안느껴 지는걸 어떡합니까... 많은 비판이 있는건 알고 위의 중요성도 알지만....동조가 안되는군요,
한잔의 술에 틀린 얘기가 많아도 너그러이..용서하기를......난 이얘기가 스님 되자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니 어떡합니까..
어제 술을 먹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 너무 비난을 한것 같습니다.조목 조목 차분하게 말을 해야하는데..... 로컬푸드운동은 어느정도 삶의 질과 현실이 맞아야한가고 생각합니다.대형마트나 유기농 판매장의 가격은 일반 식품대비20~40% 비쌉니다.유기농 가공식품의 경우는 평균 40%정도가 비싸더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며 유통구조를 없앤다면 작목반의 규모와 소비자의 규모를 단위규모이상 인위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합니다.파격적인 내용(일반식품보다 싼가격의 유기농 농산물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항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치시켜야합니다. 관계나 친분에 의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품질,서비스등 소비자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위치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유통구조를 1단계하고,판매장임대료비용,작목반이 직접배달시 인건비용등등 분명 로컬푸드운동은 유기농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수있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한 내용을 어느정도 규모로 확대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는 기간동안의 비용을 감안해야하는데 이 누적적자는 작목반이나 시스템운영자가 안고가야합니다.
위의 글중 가격에대한 마지막 얘기는 보조금과 설비등에관한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댓글을 두 번이나 썼었는데, 모두 날라가고... (아까워라...) 다시 씁니다. 먼저 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자면, 먼저 중간에 나와있는 2억명이라는 수치는 아마 전세계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수 같습니다. 이 양반이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라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좀 과장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의 보조금과 설비에 대한 내용은 저도 번역하면서 좀 생뚱맞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번역에 충실한다는 생각에 그냥 옮겼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맥락이나 정서가 있겠지만, 아직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로컬푸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적인 경제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지역화폐... 좀더 오래된 것들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는 19세기 결사체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맑스 선생이 이들을 ‘공상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결국 19세기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비주류로 밀려났지만, 19세기 결사체사회주의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를 인간중심의 공동체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순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힘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단지 국가나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 협동, 호혜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도 국가, 시장과는 다른 논리이지만 동등한 경제활동의 논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중심의 경제활동 논리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의 시스템이 재배열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흥미롭고 잠재력을 가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 또는 한계가 있지요. 하나는 추구하는 가치는 원대하지만,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실천방식을 도출하지 못함으로서 단순하고 아마추어적인 실험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아마 허선배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또 다른 하나는 가치가 다순한 레토릭으로 전락하면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가치와 조응하지 않고 기존의 논리 -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 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 두 가지 위험성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의 로컬푸드는 많은 고민과 모색을 통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일단 시작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무수한 난제들이 떠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문제와 부딪히고, 이를 통해 적절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일정한 수준의 흐름으로 가려면, 초기에는 주창자들의 몰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선배님과 같은 다른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지원이 중요할 것 같네요.
허성민 님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 몇 마디 두서없이 올립니다.
먼저, 농산물은 완전시장재인가, 공공재인가? 허성민님의 전체적인 논조는 완전시장재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는 데, 저는 적어도 농산물을 준공공재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농산물은 공산물과 달리 기후변화, 생산성 향상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재화이기에 일반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늘 취약한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식량자급률, 환경적 측면,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환경문제, 고령자 일자리 문제 등 폭넓은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무기화는 과거적 상황일까? 작년말부터 올해 초 식량폭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통적 농산물 수출국이던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수출 규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식량의 수급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 인도 등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나라들의 식량수요는 급속히 높아지는 반면, 공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물대기 개선, 종자개량, 비료 및 농약개발로 인한 녹색혁명으로 식량공급이 급증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제적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최근 종자개량의 마지막 방편인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우려가 높고, 유가폭등과 환경 및 건강문제 등으로 비료 및 농약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유가폭등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에너지자원화, 기후변화, 다국적 기업의 횡포, 경지면적 감소 등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폭등과 식량무기화는 향후 큰 변수이고, 이에 대비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식량자급률 제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식량폭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식료품비가 생활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입니다. 저희는 작년말 쌀 자급률 95%, 자포니카계 쌀시장의 조건으로 인해 쌀폭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쌀가격 폭등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산물은 완전시장재가 아닌 준공공재로서 가치가 있고,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산물은 '완전'공공재가 되기 힘든 '준'공공재이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 측면에서 허성민 님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농업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농업, 특히 춘천시 농업의 특성상 '규모화'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소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업농화 방향으로 구조조정 할 경우 소농의 몰락으로 인한 농촌의 몰락은 피할 수 없고, 국내농업여건상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기에 기업농화 전략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바람직함과 현실적 성공가능성 그 모두에서 규모화 전략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식으로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농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협업화'라는 방식을 채택하여 허성민님이 이야기하신 여러 방안들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방식도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허성민 님의 관심과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가자님 얘기 잘보았습니다. 제가 이방면에 큰 고민이 있었던것은 아니라서 잘못된부분이나 지적받을 내용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둘째달락에 대한 얘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둘째달락은 과거부터 식량은 투기의 대상이고 무기화가 지금까지 미래에도 진행된다는 표현이였는데 잘못 이해한것같습니다.
첫번째 식량을 준공공재로 위치지으려면. 생산과 분배에 대한 혜택이 직접간접으로 국민다수에게 돌아가야합니다.그런데 농산물은 선택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문제이지 선택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배에 대한 문제는 준공공재가 시장재보다 가격 서비스 품질등등이 월등하지 않으면 준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모든 내용은 세금이나 공적자금으로 일정부분 보전될수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세금으로 가격을 보전해준다면 싸고 질좋은 선택을 할수있겠죠.소농의 몰락방지 농촌의 균형발전등 실리적인 부분의 일부 얘기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준공공재로 가기위해 행해지는 국가정책과정과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달락에서 "국내농업, 특히 춘천시 농업의 특성상 '규모화'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소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업농화 방향으로 구조조정 할 경우 소농의 몰락으로 인한 농촌의 몰락은 피할 수 없고, 국내농업여건상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기에 기업농화 전략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바람직함과 현실적 성공가능성 그 모두에서 규모화 전략은 한계가 많습니다. "
위의 글을 보면 로컬부드 상품이 비싸야 하는 이유로 들립니다.그리고 협동농장과 기업농장은 차이점이 큽니다.지금 처럼 모든 품목을 다품목 소량구매 써비스하는 로컬푸드같은경우에 가격적측면에서 소비자를 만족 시키기 힘듭니다.단위 품목을 집중하고 지역 품목별 전략화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소광역단위의 생산품목 교환방식과 같은 내용 또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선진 유럽과 미국에서 농촌에대한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관되어 일정정도의 성과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은 하지만 복지혜택이적고 빈부의 격차 도농간 격차가 심화된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전보다 생활수준과 안전한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유아식을 중심으로 급하게 올라간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유통구조와 써비스 개선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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