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퇴직연금 환급…노동자, 운영에 참여 퀘벡주, 작년 1880곳 기업 투자로 12만개 일자리 정부, 기금 출자액 30%까지 세금공제 혜택 지원해
캐나다 ‘퀘벡주 노동조합연맹’(FTQ)에서 일하는 브루노 발리(52)는 연맹에서 운용하는 ‘연대기금’의 장기투자자이면서 주주다. 1983년부터 여태까지 캐나다 돈으로 8만달러(약 8600만원, 이하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금 주식 3781주를 보유하고 있다. 발리는 “지금까지 누적수익률이 4.8%니까, 60살에 은퇴하면 해마다 1만5천달러(16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금을 단지 노후 생계보장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돈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퀘벡지역 경제 발전과 퀘벡주 노동자들을 위해 쓰인다.” 그의 목소리에 기금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올해로 출범 26년째를 맞은 연대기금은 주로 노동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퀘벡주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기금의 투자 수익은 출자한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돌아간다. 캐나다 정부는 기금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노동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노동자로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2008년 12월 순자산 규모가 61억달러(6조7천억원)에 이르는 이 기금에는 퀘벡주 노동자 57만5천여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기금 자산의 주인이 노동자인 만큼 투자대상 선정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주체도 노동자다.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노동조합연맹이 임명하는 10명,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2명, 그리고 이들 12명이 지명하는 각 분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금 이사회는 ‘노동의 이익’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자산운용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연대기금 정관은 기금의 주요 기능을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것 △노동자들에게 퀘벡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할 것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 등이라고 밝힌다. 이런 원칙은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과 맺는 투자협정에도 항상 반영된다. 기금의 모든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연대기금은 1980년대 초반 퀘벡주에 찾아온 경제위기의 산물이다.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퀘벡주의 노·사·정 대표들은 마라톤 대책회의를 열었다. 고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 아래, 노동계가 먼저 낸 해결책이 바로 연대기금 조성이었다. ‘노동자들이 돈을 내어 기업에 투자할테니,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이를 도와라’는 취지였다. 이런 대타협안을 놓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운동의 목적을 잃고 자본에 굴복한 것”, 기업 쪽에서는 “노조가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노조연맹 사무총장이었던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에 공감했고,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돕기로 결정하면서 ‘독특한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뒤 사반세기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 국면에서, 연대기금의 성과는 위기 극복의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연대기금은 퀘벡주에 있는 1880여곳에 투자를 해, 12만60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투자한 노동자들의 기금에 대한 신뢰도 남다르다. 브루노 발리는 “연대기금은 퀘벡주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퀘벡주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내가 투자한 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퀘벡주도 미국발 경제위기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체로 연 3~4%를 유지해왔던 연대기금의 투자수익률이 지난해 -1.2%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금 운용자들은 낙담하기는 커녕 미래를 낙관한다. 미셸 아르세노 연대기금 회장은 최근 열린 올해 주총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며 “하지만 처음 기금을 만들었을 때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를 일궈 고용안정을 뒤받침할 수 있는 연대기금의 가치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퀘벡주에서 시작된 캐나다의 노동연대기금은 1980년대초 ‘노동후원기금’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 모델이 캐나다 다른 주로도 퍼져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투자은행 형태의 기금으로 발전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안정과 함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노·사·정 모두에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기금 출자액의 30%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을 줬다.
노동후원기금은 △지역기반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환경과 노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사업’에만 투자할 것 △순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등 차별적인 투자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해왔다. 이에 따라 퀘벡 연대기금을 비롯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노동기회기금’,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최대기금’ 등 비슷한 사회책임투자 기금들이 새로운 경제모델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퀘벡주 연대기금 외에 다른 기금들이 수익률 게임에 빠지면서 애초 설립 취지를 점차 잃어갔다.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기금 운영에서 노동자의 주도적 참여가 사라진 탓”이라며 노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투자를 조직화해야 진정한 ‘노동의 자본’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형 기자
연대기금 안에서도 ‘노동자 경제교육기관’은 특별한 조직이다. 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쟝 실베스트르 연대기금 부사장을 만나 설명을 들어봤다.
-경제교육 기관이 하는 일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내가 속한 기업이 나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 경영과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대기금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맺는 모든 협정에는 ‘노동자 경제교육을 위해 해마다 1인당 40달러를 조성한다’는 조건을 넣는다. 이 돈으로 기업 안에 경영·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뒤 6개월 동안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을 읽는 방법’을 교육한다. 지난해에만 6천명 넘는 인원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연대기금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는가?
“그렇지 않다. 투자자로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증 작업 정도만 해줄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은 순전히 해당 기업 경영진이나 노사협의기구에 맡긴다. 연대기금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노사간 대화를 돕는 구실을 한다. ”
-연대기금에서 경제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올바른 투자자가 되려면 ‘경제를 아는 노동자’여야 한다. 연대기금의 취지와 의미를 잘 알려 기금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기금은 ‘지역대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대표 역시 경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퀘벡 각 지역과 기업들에 흩어져 연대기금 전도사 구실을 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어제 원주에서 친구들과 노조와 사회적 기업의 연대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한국의 노조가 퀘벡의 노조처럼 연대기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대부분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과연 한국의 노조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던지며 지난번 아쉬웠던 일을 떠올렸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인 임금양보를 통해 청년인턴을 만드는 식의 이상한 일자리 나누기 방법을 내놓았다. 도내 공무원 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처럼 한국의 현실에서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면서 인턴과 같은 불안정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한국의 고용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내 공무원노조는 최근 나타나는 비정규직,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역시 아니올시다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공무원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퀘벡의 노조처럼 작은 수준에서 연대기금을 만들어 지역의 취약계층의 창업,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를 비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지역에 있는 노조가 연대기금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회적 기업업에서 생산 혹은 유통하는 상품구매 운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노조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며, 노조는 진정한 사회의 대변자로서, 나아가 지역의 헤게모니 계급으로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할 수 없다면...진보신당의 강원도당 당원들은 연대기금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없을까? 언제 진보신당 강원도당 당원들과 퀘벡모델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면서 '연대기금'을 시발점을 알리고, 이 운동이 지역의 노조와 시민사회로 퍼져가는 날을 고대하며 두서없는 푸념을 마치고자 한다. 뜻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길...그러면 나는 돌아온다.
지난 13일 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수십개 투쟁사업장은 모두 비정규노조였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로만 연대’하지 말고 실천으로 연대하자고 절규했다. 오죽했으면 어떤 동지는 장기투쟁 사업장에 한번 들러주는 것만도 연대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또한 외교적 연대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게 해야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연대활동을 복원할 수 있을까? 답답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혁신 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하고 창조하는 계급으로서의 창의성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도 과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있었던 아펙반대투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밤열차에서, 선봉대 활동을 했던 철도노조 해고 동지와 마주앉게 되었다. 철도노조에는 현재 67명의 해고자가 있다. 노조에서 지원하는 100여만원 가량의 생계비로 두 아이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빠듯한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 동지에게 노조의 지원은 해고생활 2년을 버티며 연대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게 하는 재정적 밑받침이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노무현 정권 3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수가 같은 기간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도 많다. 그나마 대기업노조는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는 거의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경우에 투쟁과정에서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 이미 10년 전부터 써 오던 일회적인 모금, 명절 때의 재정사업, 일일호프 정도가 재정적인 연대의 거의 전부다. 그나마 이런 연대활동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호금융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을까?
오늘날 협동조합 운영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소비조합은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파업투쟁에서 해고당한 28명의 영국 방직공들이 만든 조직에서 출발했다. 노조가 더 많은 수입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본과의 투쟁을 위한 전투조직이었다면, 협동조합은 지출을 줄이고 상호 부조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병참조직이었던 셈이다. 그 시절에 비한다면 우리 노조는 분명히 성장했다. 그러나 노조가 전투적으로 성장했던 데에 반해, 재정적인 자주와 자립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연대는 100년 전 영국 노동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노조운동은 기업단위의 임단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투쟁의 성과도 기업복지 형태로 집중되어 특정한 노동자만이 그 과실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는 산별노조가 건설되어 산별교섭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 구조가 산업이나 업종으로 확대될 뿐 진정한 연대와 노동자들의 균형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연대 신협을 만들자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은 것처럼 우리 운동 안에서도 ‘금융’은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알기 힘들고 복잡한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여기에는 금융노동자들이 계급적 관점에서 금융문제를 해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부족했던 것에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조조정의 격랑 속에서 기업이나 연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급격히 현실성을 띠어가고 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노동자의 금융기관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가입조직인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에는 3개의 신협 지부가 있다. 소수지만 신협노동자들은 수차례의 파업투쟁을 겪은 바 있고,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창립하는데 따른 기획과 운영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역량 있고 경험 많은 금융직 노동자들이 있다.
전국의 4만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집중성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신협을 구성하고 기업단위노조들이 복지기금 중에서 단 몇 %만 출자한다 해도 우리는 스스로 금융기관을 출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주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다. 또한 비정규투쟁의 선봉에 선 동지들이 피워 올린 소중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다.
왜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복직투쟁을 해 나가는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세운 금융기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부상당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세운 금융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열사의 유자녀들이 부모를 잃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 노동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가족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볼 때다.
재정자립은 평등과 자주성 확보의 근간
조직된 일부 업종이나 기업의 비정규 노동자 투쟁 역시 그 성과가 기업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과거 대공장 대기업 노동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시작부터 재정적 연대의 관점을 굳건히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균형 있는 전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또한 재정자립은 기회를 보아 부패한 비리구조로 편입시키려는 자본의 술수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논란꺼리이고 지금도 여전한 쟁점인 정부 보조금 문제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깰 수 있는 ‘해결 가능한 대안’이 없이는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노조를 연대와 생생한 실천의 조직으로 복원하는 일은 멀고도 험난하다. 더욱이 한 가지 길만도 아닐 터이다. 그러나 그 길은 보람 있고 창조적인 모색으로 가득한 길이다. 노동자들의 상호금융기관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 노조들이 앞장서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다음 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대공장 노조들이 함께 나서야만 한다.
신용은 노동권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신용불량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50만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캐나다 퀘벡주 노동자 연대기금도 그 출발은 당시 실직 상태에 빠진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로부터 시작했다. 한편, 지금은 1만5천명 규모의 조합원과 수백억 자산을 가진 성남의 주민신협이나 부산의 장애인신협도 조직 초기에는 불과 수십에서 수백명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수십배에 이르는 조직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개악입법을 앞두고 긴급한 투쟁의 시기에 어떻게 투쟁에 집중할 것인지는 생각지 않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 질책할 동지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면 비정규투쟁은 민주노총을 새롭게 혁신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함께 담아내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길에 작은 문제의식이라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
당 살림이 쪼달려도, 당원들의 살림이 빠듯해도, 3월과 9월은 ‘연대기금’을 만드는 달로 정해 전당원이 함께 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진보신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진보신당)
이 글은 제가 지난 10월에 제2창당 토론 과정에서 쓴 내용중 일부 입니다. 넉넉하지 사람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하고 없는 살림 쪼개어 나누면서 더 큰 삶 살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누면서 넉넉해지는 '호혜와 우정'이라는 당의 이미지가 저항과 좌파이미지보다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정권 때 잘 나가던 희망제작소 마저 기업의 후원이 끊기니 2000명 정도의 개인후원자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많은 연구원들이 떠나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은 말 그대로 시민사회의 힘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사회와 같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자원의 흐름이 바뀌는 사회에서는 더욱이 우리 스스로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방식도 좋고, 유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의의 투자자클럽도 좋고, 신용협동조합 방식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서, 진보신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부터 기금사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최원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