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박근혜의 심각한 반헌법 도발에 대해 몰역사적인 방식으로 화답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박근혜게이트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정치행각은 봉건왕조에서나 있을 법한 방식이였다.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근대의 공무원제도를 무시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몰각하는 행각이였다. 그야말로 시월유신을 40여년을 뛰어넘어 현재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헌재의 심판을 통할 것도 없이 박근혜 자신이 확인해 준 바 있다. 박근혜가 지난 해 10월 25일 연설문 유출의혹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순실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측 대리인이 최근 고영태 녹취록을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국정농단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 더욱 확실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도 승복하겠다는 건 봉건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몰역사적이라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도의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기본선이며, 근대 이후 산업화된 국가라면 대부분 확립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에 대해 칭송하는 일부 언론의 역사인식도 한심하다. 심지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승복선언을 종용하기도 한다.

몰상식과 반역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4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고등학교에서 헌법공부를 하기는 했는가?

2017.2.14.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7-02-1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