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주민들, '핵발전소 추진' 김대수 시장 소환 선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일 동안 주민소환운동 벌일 것이라고 밝혀

2012년 06월 21일 (목) 12:25:05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반핵의 시초이고 성지인 삼척시민이 드디어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주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정자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마 핵발전소 때문에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일이라 전국적인 이슈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탈핵 동지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동지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느님의 가호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탈핵과 함께 간절한 합장으로.” (박홍표 신부, 원주교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 신부, 이하 투쟁위원회)가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로 전환하고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와 함께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투쟁위원회 등은 6월 20일 오후 1시 삼척우체국 앞에서 주민 100여 명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60일 간 소환 청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지난해 말 기준 삼척 지역 유권자 5만 9882명의 15%인 898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선관위가 투표안을 공고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소환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투쟁위원회 측은 “60일 간 소환청구를 벌이고 노령 인구가 많다는 지역 특성상 무효표 등을 감안, 15000표 이상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난 4·11 총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도 50%가 넘는 삼척 시민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여론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있어 소환운동을 벌였지만, 1주일 이내 주민투표안을 수용한다면, 주민소환을 중단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부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는 삼척에서 핵발전소를 막아내고 삼척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면서 “삼척 시민들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의사를 발현하는 길 또한 삼척시장에 대한 탄핵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0년대 삼척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백지화시키고, 2004년과 2005년 원덕읍 핵폐기물 처리장을 막아낸 경험을 언급하며 “삼척시장은 우리의 숭고한 반핵의 역사를 부정하고 삼척 시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아니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교묘히 연구원, 스마트원자로실증단지, 핵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마치 핵이 삼척이 나갈 길인 양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 ‘주민투표’ 약속마저도 부정하고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척을 지키고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의 멍들고 응어리진 가슴을 서로 보듬기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삼척의 역사를 지키고 삼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위대한 대장정인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에 함께해 달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믿고 삼척시민 모두가 힘차게 싸워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삼척시는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이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소환운동에 대응할 생각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은 이미 시의회를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며, 원전 건설 찬성 의견도 많아 생각보다 주민소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청구 취지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밝힙니다. 1.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두 번의 핵 반대 투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에는 삼척핵발전소를 백지화시켰으며, 2004년과2005년에는 원덕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대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신청하는 이 시점에 삼척시민들의 절대다수가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삼척을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스스로 삼척은 시민들의 동의가 50%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4월 삼척문화방송이 삼척시민들에 대하여 조사한 여론결과도 60%가 넘는 시민이 반대한다고 조사되어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의 배가 넘습니다. 또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도내 6개언론사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0%가 넘는 삼척시민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삼척 시민들은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하다면 삼척시장은 삼척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삼척시장의 개인의 정책적 집행의지가 삼척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김대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민을 속이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억압하고 말살하였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삼척시장에 출마하면서 세계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척 시민들은 단순한 연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공약이 핵발전소로 둔갑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본인은 고도의 술수로 삼척시민을 속이기 시작한 서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후 시장에 당선된 뒤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 10월 18일 시장 지시사항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즉 핵발전소 유치를 선언하면서 고도로 계산된 핵발전소 유치 말바꾸기를 완결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문화재단을 앞세우고 삼척 시민들과 삼척시청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견학케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2010년 12월 7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핵발전소 유치의향서를 접수하기 위해 삼척시의회에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발전소유치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삼척 시민들의 의사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의사를 묻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투위에서는 핵발전소유치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척시의회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삼척시장에게 주민투표동의 약속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김대수 삼척시장은 동의하였던 것이며 또한 삼척시의회 역시 삼척시의원 전원이 “원전유치에 관한 주민투표찬성서명부”를 만들고 전원이 합의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1년 1월부터 시장 권력을 앞세워 각종 관변단체를 억압하여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현수막이 온 삼척을 뒤덮는 행태를 연출하면서 현수막이 1,000장이 걸렸다고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을 앞세워 억압과 탄압으로 핵발전소 유치 지지서명을 받아서 96.9%가 유치에 지지한다고 날조된 내용을 가지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말살하였습니다. 3.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 약속을 부인하고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1년 3월 삼척시청 대회의실에 있었던 직원 조회에서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주민투표 약속을 부인하고 삼척 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쟁위원회의 활동으로 “주민투표 약속”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은 끈질게도 부정하였습니다. 2012년 2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또다시 그런 합의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삼척시민들과 삼척시의회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지난 3월 7일 김상찬 삼척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삼척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고 후손들의 생명이 걸린 엄중하고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삼척 시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번영이 시장 한 사람의 정치적 욕망에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땅! 삼척의 주인은 삼척 시민들입니다. 그 땅의 쓰임에 관한 결정은 국가도 아니요. 시장도 아닙니다. 오직 삼척 시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수천 년의 부담행위이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 청구취지와 이유를 밝히면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를 대신하여 청구인 대표 박홍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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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2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