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원가입
   
 

돈보다 생명이다!!
지방의료원 매각 논란과 관련하여
진보강원

진주의료원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강원도 역시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강원도의회에서 매각 및 폐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원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원들이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들고 있는 경영수치들은 살펴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회계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현재 누적부채 731억 중 52%가 기채와 퇴직충당금이다. 특히 기채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의료원을 지원할 때 경기도는 자본금 출연 방식으로 하는데 비해서 강원도의 경우 지방재정 빈약을 이유로 해서 지역개발기채로 투자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경기도는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데 강원도는 빚을 내서 부채로 떠넘기는 것이다.

의료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주인의식 결여를 지적하기도 한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직원들은 그동안 임금동결, 임금반납, 임금체불, 명예퇴직, 인력부족, 구조조정 등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다. 경영에 부족한 부분을 일반직원들의 임금체불에 의존하여 유지해 오거나, 임금장기체불로 인한 대량 이직 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충원을 보류하여 1인 2,3역을 감당하면서도 병원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난과 적자의 주요요인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필수진료과’를 두고 있고, 해당 지역 내의 민간의료기관이 유지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의료안전망 필수의료시설’을 유지 및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적자를 유발한다. 특히 취약 계층이 많아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지면 그 폐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지면 민간의료기관의 높은 진료비 때문에 병원의 문턱을 높여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도내에 있다. 바로 춘천의료원이다. 춘천의료원의 경우 강원대병원으로 매각된 이후 공공의료기능이 상실되면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원주의료원과 비교하여 입원환자의 경우 2.4배 외래환자의 경우 23%가 높다.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강원도가 발표한 바와 같이 경영개선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5년 전부터 강릉·원주·삼척·속초·영월 등 5개 의료원에 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적자 폭이 전년도 91억보다 대폭 줄어든 43억이다. 오히려 투자를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정책 확대를 고민해야할 도의회가 당장의 적자를 이유로 손쉬운 매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시장주의자들의 잣대로 공공의료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효율, 수익 다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효율, 손익 이러한 것들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의 가치이다. 이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도의회는 공공의료를 손익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관점해서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

강원도의원들은 세상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라는 도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한다. 지방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정책 확대할 것인가? 라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관점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그러라고 뽑아준 거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작성일 : 2013-04-10 13:34

이 게시물을 ppt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excel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doc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hwp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txt파일로 저장하기

진보강원
13-04-10 13:36  
 
목록(전체 136건)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121 [뉴시스] 노동당 출마 예정자 최종문 언론기사 최종문 04-07
120 노동당 강원도당위원장, 이건수 현 위원장 당선
     강원도당 당직선거 관련 기사
진보강원 01-25
119 노동당 강원도당 당직선거 돌입
     당직선거로 도당의 활성화 및 진보정당운동의 활로를 모색한다
진보강원 01-14
118 왕의 귀환. 비리왕 시즌 2 (1)
     사학 비리의 대명사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다.
진보강원 08-19
117 비례대표 김윤희후보에 관한 기사입니다. 진보강원 05-28
116 노동당 강원도당, '서민, 복지 공약'으로 … 진보강원 05-16
115 국민행복시대는 박근혜정권 퇴진부터 진보강원 03-10
114 신규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실시하라! 진보강원 12-11
113 진보신당, 새 당명으로 제2기 진보정당운동에 나선다.
     6월 23일 당대회 열고 새로운 당명.강령.당헌 채택
진보강원 06-14
112 강원도의회의 의료원 매각 주장은 파종도 하기 전 종…
     근시안적 주장 거두고 ‘도민 건강권’에 초점 맞춘 의료원 혁신에 집중하라.
진보강원 04-17
111 돈보다 생명이다!! (1)
     지방의료원 매각 논란과 관련하여
진보강원 04-10
110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심사숙고해야 한다. 진보강원 04-01
109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폐기 방안을 제출하라
진보강원 03-19
108 김대수 삼척시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관권개입 규탄 성명
진보강원 10-29
107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31일 실시…8일 직무 정지 진보강원 10-09
 
 
 1  2  3  4  5  6  7  8  9  10  
and or
진보신당
투명회계 훔쳐보기
  ♣ 최신글
2024년 강원도당 당직선거 투표 결과 …
강원도당 대의원 후보 소개(박성기)
강원도당 대의원 후보 소개(박민국)
영동당협 위원장 후보 소개(김강호)
원주횡성당협 위원장 후보(이건수)
춘천당협위원장 후보 소개(김덕성)
  ↘ 최신 댓글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 +1
↘ 권성동,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 +1
↘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 +1
↘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2
↘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 +1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많이 읽은 글
당대회 대의원 후보 소개(남기업)
끝없이 이어지는 춘천 시내버스 공영…
강원도당 대의원 후보 소개(박성기)
2022년 전국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
강원도당 대의원 후보 소개(박민국)
강원도에서도 산재투쟁단이 출범했습…
영동당협 위원장 후보 소개(김강호)
원주횡성 당협 위원장 후보 소개
원주횡성당협 위원장 후보(이건수)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현대건…
춘천당협위원장 후보 소개(김덕성)
태창운수 노동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섰…
강원도당 위원장 후보 소개(김강호)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00…
중앙당 대의원 후보(안성균)
  즐겨찾기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내 검색
ꋯ 노동당 소개 | ꋯ 찾아오시는 길 | ꋯ (220-120) 원주시 태장동 1285-5 | ꋯ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ꋯ 대표메일 : jinbogw@hanmail.net
ꋯ 전화 ☎ 033) 253-3279 (이오셈-서민친구) | ꋯ 팩스 033) 911-3278 | ꋯ 위원장 : 이건수 | ꋯ 계좌 : 농협 351-0418-8946-83 (진보신당 강원도당)
No CopyRight! Just CopyLef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노동당 강원도당'의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