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핵발전 비율을 29% 까지 늘리겠다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최소 6~8기 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공청회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압하고 요식절차로 진행했다. 도대체 학습 효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잊은 모양이다.

늘어날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맞추는 계획이라면 도대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방식이라면 끝이 없다. 소비와 생산을 함께 줄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구상해야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된다.

삼척 시의회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향후 시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들의 책임성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반해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삼척시의 반응은 옹색하기만 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 주민투표 대상이란 말인가?
지난해 10월 경남 남해군이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가 주민투표로 백지화된 사례에 비춰보면 삼척시의 주장은 더욱 더 초라해 진다.

삼척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당연히 실시 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미래는 주민들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정당한 사업이라면 주민투표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애초에 주민 동의도 구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작성일 : 2013-12-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