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선임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3년 김문기 비리재단의 퇴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상지대가 비로소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체제로 전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 비리재단이 복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분위의 위원 중에는 뉴라이트 인사 등 이명박 정부 측근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과거 비리재단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원주 지역사회는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사분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분위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문기씨는 비리로 물러난 인물이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지대 관련 보고를 받고 상상을 뛰어넘는 비리 규모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3선 의원이었던 김문기 씨가 '문민정부 사정 1호'로 꼽히고 상지대는 '비리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동안 상지대는 김 씨의 손에서 벗어나 2007년까지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김문기 없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김 씨가 상지대를 운영하던 1992년과 최근을 비교하면, 인플레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분을 제외해도 자산 총액이 5.8배 늘었다. 교수 수는 2.5배, 중앙도서관 장서 수는 3배, 교외 연구비 수탁 총액은 740배, 교내 연구비 총액은 281배 늘었다. 

-. 상지대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한 교과부는 정이사 선임을 결정하였고 이후 상지대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듯 했으나,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이사 9명을 새로 선임해야 했고,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에 맡겼다. 이를 기화로 김문기 전 재단 측은 마치 대법원 판결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원주지역사회에서 지역여론을 호도하면서 복귀를 도모하게 되었다. 최근 느닷없이 등장한 총동창회라는 급조된 유령단체도 지역사회의 웃음거리를 사고 있지만 사분위는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장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은 단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지 김문기 비리재단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측의 뉴라이트 인사들은 교육이념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이사 선임에 임해야 한다.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좌파딱지 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비리사학의 복귀를 우려해야 하는 슬픈 현실을 타개할 근원적 해결책으로 상지대 도립화를 제안한다. 상지대 도립화는 사립학교에 무한정 지원되는 세금을 비리재단이 아니라 세금을 낸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며, 대학의 국공립화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는 방안이며,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한 상지대 도립화는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사분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교육계 및 원주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다.

                                  2010. 4. 29.

                        
                   진보신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