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재의요구 유감

정선군이 지난 3월19일 정선군의회가 의결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4월5일 재의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길기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러한 정선군의 결정이 현재 전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의무급식 전면실시에 반하는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정선군의 재의요구의 주된 논리는 급식비지원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완전의무급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정선군과 동일한 수준의 군세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남의 합천. 남해, 의령, 하동과 전북의 장수등이다.

이는 의무급식실시가 지방정부재정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군지역에서는 생산자(농민)조직도 활성화되고, 농업회생도 이루어져 농업이 주산업인 농촌지역의 지역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의무급식은 이제 대세다. 이러한 의무급식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정선군의회의 의결이었다. 그러나 이를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재의요구하며 군의회로 돌려보냈다니 정선군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재의요구를 철회하라.

2010. 4. 5

길기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작성일 : 2010-04-0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