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상반기 도의장, 부적절 판공비 사용에 대해 공개 사과 촉구
서울시의장 체포, 강원도의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조례 제정에 대한 신임 최재규 의장 입장 표명도 함께 필요해

지난 12일 김귀환(59) 신임 서울시의장이 의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긴급 체포된데 이어, 강원도의회 이기순 전 의장도 업무추진비(즉 판공비)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춘천MBC 7.15일자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기순 전 의장이 지난 2년간 판공비로 쓴 돈은 모두 9천 8백여 만원이며, 특히 동료 의원들에게 해외 연수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가 2년동안 30여 차례 모두 1천 8백 만원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3년전 공무원노조 강원본부가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강원도와 지자체는 공개를 거부하여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비로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강원도청은 행정정보공표 기준에 따라 월 1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일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도의회에서 견제·감시하고 있으나, 도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 스스로가 감사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에 대한 견제·감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의원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부적절한 판공비 사용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기순 전 도의장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기순 전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도민앞에 사과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2. 강원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일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가칭)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신임 7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선출된 최재규 의원은 상반기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도의회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에 소홀하였음을 반성하고, 향후 강원도청과 의회에 관한 비판·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을 약속한다.

2008.7.16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장 김기주

작성일 : 2008-07-16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