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정확한 집계가 끝나는대로 예산 결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9월 3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을 선언한 기자회견에서도 “정산이 완료되면 오해가 없도록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2014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해산됐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며,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집행내역 공개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선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도비 163억원과 국비 162억원을 포함하여 511억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의회의 감시와 견제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조차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도 유치 실패 두달만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바 있다.
▲ 김진선 도지사는 1년전 오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을 선언하면서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유치위원회 발표보다 훨씬 많은 후원금의 행방은?
도지사 스스로가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액이 유치위원회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당시 유치위 관계자는 “유치위원회 예산 세부 내용 공개시 경쟁도시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예산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전략 노출과 관계 없는 부분은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는 도의원에게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후원금 뿐만 아니라 320억원이 넘는 도비와 국비를 지원했음에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도의원에게조차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결국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돈을 후원했던 기업과 단체들에서 조차 2018년 유치를 위한 후원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민 10억 이상 출자된 모든 단체, 법인에 시민감사관제 도입 필요 또다시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두 차례의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에서 주장하듯 “세부 내용 공개시 경쟁도시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전략 노출과 관계 없는 부분은 도민에게 공개하고 전략노출과 관계된 부분은 도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김진선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도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3. 시민감사관제도를 비롯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위 뿐 아니라 도비 10억 이상 출자된 법인, 지방공사의 경우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두 차례에 걸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도민의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지원받은 후원금의 집행내역을 공개치 않아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김진선 도지사가 후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를 언급한 뒤 입장을 번복했고, 도의원에게조차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동계올림픽 후원금은 기업과 개인들이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기부한 것으로 150만 도민과 전 국민의 정성이 담긴 공적인 기부금이다"며 "모 지역 언론에서 자체조사한 후원금 규모가 도가 발표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취재 내용을 확인조차 안해주고 있어 도민의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계올림픽 삼수도전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의혹을 밝혀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도비와 국비가 511억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에서 제외돼 있다"며 "도지사 스스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고 후원금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후원금 사용금액은 도 의회에 공개한 바 있고 아직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유치 전략상 어려움이 있다"며 "올림픽 유치가 되고 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더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사용된 금액을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163억5100만원, 351억1500만원 등 모두 514억 6600여만원으로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은 유치 전략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강원지역 모 방송사는 강원도가 공개한 동계올림픽 후원금 내역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내용의 의혹을 2일 보도했다.
◇ 지난해 9월 3일 도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천명 기자회견 모습 ⓒ 데일리안강원
강원도가 2010년 및 2014년의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비용 및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받은 후원금을 아직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10년 163억5100만원, 2014년 351억1500만원 등 총유치비용 514억6600만원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은 2018년 유치전략을 이유로 공개치 않고 있어 일각에서 그 집행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원금은 강원도가 지난해 157억7300만원이라고 공개했으나, 2일 춘천 모 방송은 기업과 단체 등의 취재를 통해 후원 기업 및 단체는 총 70여개로, 확인된 51개 기업에서 164억2900만원을 후원했다며, 후원금은 16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9월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치위원회가 유치비용의 정산과정에 있으며, IOC가 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거쳐 IOC에 보고되며, 정산이 완료되면 지출내역을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유치비용의 구성비율에 대해 총 5(100%)라면 국비 1.5(30%), 도비 1.5(30%), 후원금 2(40%)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밝힌 유치비용 구성비율에 따르면, 후원금은 2010년은 약65억4000만원, 2014년은 약140억4600만원으로 총 205억86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후원금 구성비율이 정확하다면, 지난해 밝힌 후원금 157억7300만원보다 48억1300만원을 후원금으로 더 받았다는 결론이다.
두 번의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밝히지 않는 것은 2018년 재도전의 유치전략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이를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말과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3일 춘천시민연대와 진보신당강원도당이 축소와 은폐의혹을 밝히라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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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동계올림픽예산내역공개(08090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