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패협상 성공으로 포장하는 사기극 연장전

관리자, 2008-06-21 16:48:31 (코멘트: 0개, 조회수: 54번)

<논평>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정부의 사기극 연장전 EV도 실효성 없는데 그보다 보증강도 낮은 QSA는 그저 추가협의 생색내기 치아감별통한 미국월령확인 신뢰못해… SRM 척추빠지고 AMR 언급없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사기극 릴레이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실속없는 추가협상 보따리를 마치 커다란 선물인양 의기양양 가지고 왔다. 정부가 오늘 추가협상 내용으로 밝힌 QSA 방식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할뿐더러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통한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도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보증강도가 더 낮은 품질제도평가(QSA)를 통한 미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은 추가협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저 미국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잘 지키기만 바라는 게 유일한 길이니 우리 국민의 건강을 미 육류수출업자에게 저당 잡힌 꼴이다. 한미양측의 합의 내용 4개항을 보자. 우선 치아감별을 통한 미국 월령확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4개부위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한다는 조항에 척추가 빠져있으며, SRM 오염 우려가 높은 내장과 AMR등은 언급조차 없지 않은가. 수입위생조건 본문의 독소조항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QSA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한다는 조항 역시 국민이 원하는 전면재협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아울러 검역주권과 SRM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작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는 쇠고기 전면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처음부터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명백한 실패이며,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 연장전이다. 거듭 밝혔지만, 쇠고기 전면재협상이 아닌 정부의 모든 후속조치는 사후약방문 미봉책이자 대국민사기극의 연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셈인지 묻고 싶다. 촛불 40여일이 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듣는 날들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2008년 6월 21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작성일 : 2008-06-2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