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이명박 정부는 금융공기업, 공적자금투입기업들과 함께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자회사를 민영화 중점 대상 88개 공기업에 대상에 선정하였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조차 잊은 채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맹신주의와 폭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강원랜드는 1980년대 후반 폐광의 속출에 따른 심각한 지역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자구책으로 내놓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설립 목표에는 지역고용창출, 지역복지기금 마련 등 공공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고 지역복지기금 마련 등 공공적 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맞게 국고로 과도하게 귀속되는 강원랜드 수익을 지역사회로 돌려 지역고용 및 서민복지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이 기회마저 봉쇄하고 말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의 경영안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영불안, 고용불안,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상실로 이어질 강원랜드 민영화 방안을 전면 취소하라!

둘째, 강원랜드 경영진에 대한 고위공무원 낙하산식 인사를 전면 철회하라!

대신에 강원랜드의 이해당사자인 경영자, 노동조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리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셋째, 강원랜드 수익금의 지역환원 및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서민복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작성일 : 2008-04-0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