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촉구 강릉 시민의 집” 이전에 즈음하여.....

한달후 11월1일이면 세월호 참사 200일이다. 아직도 실종자 10명은 바다에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이땅의 지도층이라 불리우는 이들에게 총체적인 근본 원인이 있다. 바로 정권의 무책임과 자본의 탐욕이 결부되었으며 대부분의 언론은 혼란을 가중시켰고 지금도 정권과 자본의 편에 서서 국론분열을 일삼고 있다. 정권과 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제 1야당마저도 동조한 부분이 적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이 46일차 단식을 해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30일이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도 청와대와 여당은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는 말인가? 법학자 229명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월22일 민주노총, 강릉시민행동, 노동당 당원들이 분향소를 설치하며 강릉시민대책회의를 꾸렸다. 모자란 잠을 이겨내며 분향소를 10일간 운영했고 각계 각층의 분들이 함께하여 주셨다. 당원들을 포함한 대책회의 일원은 서울 집회를 몇 차례 다녀오고 지역에서는 서명전으로 행동을 이어갔다. 이 또한 각 단체에서 함께 힘을 모았으며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유가족분들께 전달하였다. 5월3일 교동택지 분수공원에서 1차 촛불행동을 하였으며 촛불행동은 신영극장 앞에서 주되게 이루어져 10차까지 이어졌다. 노동당원들은 항상 슬픔을 넘어 행동으로 하고자 참여의 발걸음을 떼었다. 시민대책회의는 강릉시민대책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가족의 단식을 필두로 동조단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29일 기자회견을 하고 한종일, 박지호 당원이 무기한 단식을 하고 당원들은 릴레이 단식을 추석전까지 전개하였다. 빈속을 희망으로 채우며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숨쉬는 사회건설을 마음속에 품고 움직였다. 단식 농성장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강릉시민의 집(약칭 세월호 시민의집)’ 으로 명칭을 변경한후에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를 담은 펼침막 100여장 게시 등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0일 가까이 강릉도 깨어나서 외치고 있음을 알렸다. 이제 세월호 시민의집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지만 강릉시민대책위는 더욱 분투할 것이다. 매주 선전전,서명전을 진행하고 때론 집중집회 참가, 지역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강릉시민 200명 가까이 활동하는 세월호 시민의집 밴드 등 온라인에서도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행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공인된 국민적 합의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기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체계 운운발언은 독립적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고, 결국 일선 관계자 몇몇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할 일은 유가족을 분노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나와 정부,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하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 건설에 힘쓰는 곧은 정책을 펴기로 급선회 하는 것이다.

노동당 영동당협(준)은 아직 작은 조직이지만 이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민주노총, 시민단체, 진보정당들과 합심해 마지막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4년 9월 27일

노동당 강원도당 영동당협 준비위원회

작성일 : 2014-09-28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