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하여 '3인'은 단체협약 쟁취라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넘어서야 할 저들의 왜곡과 악선동, 기만의 실상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밝히면서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동지들의 연대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원래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성격상 소급적용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8.26.합의' 이후 현재까지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조 전임자(2007년 단체협약 제13조, 이하 같음)도 없고, 노조사무실(제15조)도 예전과 달리 회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던 신임교사들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시간(제16조)도 전혀 없고, 각 지국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활동(제17조)도 보장받지 못해 "지원"은커녕 오히려 문전박대와 탄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근속 교사에 대한 포상(제26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 한대로 지급되고 있고 휴회면제 제도(제34조) 역시 교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대폭 개악된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8.26.합의'에서 별도로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하기까지 했던 하절기 지원(휴가비, 제58조)은 어떠한 결과물도 없습니다.

 그나마 월회비정산제도(도입 당시에는 '자동충당제도'였는데 회사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자동으로 공제해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는 교섭을 통하여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사측과의 합의내용대로라면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미수 공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도 인정하듯이 오로지 구몬학습에만 있는 악제도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인정해 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능교육 사측이 그렇게 씹어대는 단체협약도 없는 대교보다도 훨씬 못한 조항을 합의해주고 개선이라고 강변하는 종탑은 2007년 이현숙 집행부가 그랬듯이 사측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탑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실상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종탑의 주장은 사측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결국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재능교육지부의 핵심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벌이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알리바이이자 재능교육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 투쟁하고 있는 '3인'과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의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세력들에게 혼란만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학습지노조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유득규, 황창훈 포함)를 통하여 거듭 단체협약 체결 후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대의원(유득규, 황창훈, 강경식 포함) 전원의 동의로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 하급회의에서는 재론할 수 없다. 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8.26.'합의의 내용은 선 복귀, 후 단협체결 이었습니다. '8.26.합의' 전에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결의를 수정한 사실도 물론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결의사항에 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8.26.합의'는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종탑은 85개 조항 가운데 68개 조항을 합의하였지만 핵심 내용의 합의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8.26 합의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인 각 지국사무실 방문 선전전을 "현장투쟁"이라 강변하며 사측과의 투쟁은 회피한 채 그 뒤로 숨고 있습니다. 반면 '3인'과 '지대위'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연대 동지들의 1인 시위는 맹비난하며 죽기살기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탑의 이와 같은 행태에 자신감을 얻은 재능교육 사측은 '8.26.합의'대로 12월 31일까지 진행한 교섭에서 합의한 68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에 목매달며 투쟁을 회피했던 종탑은 이제 그 교섭 자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서비스연맹과 종탑 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탑의 슬프기 그지없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종탑의 행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26.합의' 이후 종탑은 사측이 진보넷에 공개한 만큼도 교섭진행상황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단위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최근 종탑은 다시 한 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종탑 쪽 간사 여민희와 사측간사 사이에 68개 합의조항을 두고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재능교육지부는 단 한 번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창훈과 오수영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지도부가 아닙니다. 황창훈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2조(선출) 제4호(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오수영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제1호(탄핵 또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그 탄핵 또는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를 위반하여 중앙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의한 사항 역시 모두 당연 무효입니다.

 "직무대행" 신분(그것도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인무효인 상태)으로 정상 집행부 임기(2년)의 반을 훌쩍 넘긴 황창훈과 오수영이 이제 선거를 통해 조직을 정상화하겠답니다. 2011년 10월 30일 당선된 대의원(임기 1년)들이 아직도 본조대의원이라 하고, 그 가운데 하나인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기의 두 배를 훌쩍 넘겨 '무한임기' 상태에 있는 대의원들부터 새로 뽑는 것이 올바른 정상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산하 지역본부와 지부는 대의원조차 뽑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본조를 비롯해 어떠한 단위도 1년 이상 대의원대회조차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위의 회계감사도 1년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직상황에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요구 사항마저 내팽개친 상태에서 선거로 조직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지금은 단체협약쟁취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조직의 장기적 운영에 대해 일대 쇄신을 단행해야만 그나마 조직이 살아날까말까 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을 쟁취한 후에 재능교육지부 투쟁 초기에 함께 싸웠던 간부들부터 하나하나 다시 추슬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마당에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다시 노동조합을 지난 1년여와 같이 말아먹겠다는 발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능교육 사측과의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3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놀음에 다름 아닙니다. 

 현재 '3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대부분 조합비가 아니라 연대단위와 개인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입니다. 5년여의 투쟁 동안 이미 초반에 학습지노조 본조와 각 지부 조합비의 상당부분까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생계비와 투쟁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지들이 투쟁하라고 모아준 투쟁기금은 실제 투쟁하고 있는 주체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3인'은 현안 투쟁이 마무리되면 남아있는 재정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투쟁사업장 등에 환원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재정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낱낱이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인'과 함께하는 동지들의 투쟁의 파고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 협박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흘려주면서 악선동을 사주한 종탑의 민낯을 훤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종탑이 뒷구멍으로 흘려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악선동을 일삼아 온 자들의 민낯 역시 제대로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해왔던 동지들과 함께 '지대위'를 결성하였습니다. '지대위'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중삼중의 굴레를 뚫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만 6년을 투쟁해 온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지지를 결의한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성 초기보다 참가단위가 차츰 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대위'에 함께해 주십시오. 

 '3인'은 지대위와 함께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최근 온갖 노골적인 음해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에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