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민언련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선일보사 앞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언련 제공>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언론사가 개인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임원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이를 기사화한 인터넷 뉴스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고소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 고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이 있어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민언련 역시 ‘적반하장, 오만방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까지 내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관련돼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시민을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정당과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명예훼손 족쇄를 채우는 ‘조선일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취하하고, 경찰도 장자연 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는 또 있다. 2월 12일에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98년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오보 50개를 선정, 전시에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포함시켰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승복 사건을 작문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 전 사무총장과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대법원은 2월 김 전 사무총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언론사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현상이다.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사람의 품성이나 덕행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하는 것이다.
<명예훼손법>(박용상 지음, 현암사)에서는 언론 자유가 확대되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가권력에 대항해온 언론의 역할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의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의 언론 개방 정책으로 인해 매체가 급증했고, 유선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 신매체가 등장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것. 기사를 찾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개인 역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인식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공직자나 정치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윤성옥 연구위원이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에 쓴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윤 위원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판결난 86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분석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매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이 1~3건 정도에 머물렀지만, 1996년부터 4~9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 경향신문 고소 얼마 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강남 룸살롱 행패 루머’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치부장,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유장호 대표도 “음해성 추측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3개 언론사 기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MBC 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훼손 소송이다. 이 사건으로 10년 만에 언론인이 긴급 체포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북한이 남한의 한 남성을 억류하고 있지만 놀랄 일이 아니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남한의 검찰이 문화방송의 한 프로듀서와 YTN 노조원들을 체포한 것”이라며 언론인 체포를 비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연 것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를 비난하는 칼럼을 노컷뉴스에 썼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얼마 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3월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고, 정정보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함께 청구 과거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또 기사뿐 아니라 ‘만평’ ‘사설’ ‘사진’ ‘칼럼’ ‘인터뷰’ 등 다양한 보도 유형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받는 인용액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000만 원 이하였고, 1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은 1996년에 처음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인용액 최고액수가 8000만 원이었고, 2006년 9000만 원, 2007년 1억 원이었다.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은 축소되고, 명예훼손을 좁게 인정하면 언론 자유는 양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는 판례를 통해 범위를 정해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피해자가 공적 인물 여부 ▲표현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여부 내지는 알권리의 객체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은 민사로 국한되는데, 한국은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307조 1항과 2항에서 밝힌 명예훼손법이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손형섭 연구원은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라는 논문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이 시대 변화에 적합한 입법 태도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307조 1항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치인과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이 급증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성옥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면서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해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명예훼손법 전문 박용상 변호사 역시 “명예훼손 소송은 진정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지만, 요즘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향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언론의 취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가 있다.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이나 과열 경쟁에서 오는 부정확성, 정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보를 내는 경우 등도 고쳐나가야 하는 등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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