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는 0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강원도개발공사 등 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오늘 아침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며 그 동안 강원연대회의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부실하게 추진되어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너무나도 졸속적이고 부실한 사업추진 : 박세훈 전 사장 분명히 책임져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는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분양계약금액이 총 분양예정금액 1조 3,389억여 원의 9.2%인 1,245억여 원인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이중에서 실재로 납입된 금액은 655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양률과 분양으로 인해 들어 온 자금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률 향상을 위해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강행했다.
상식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대한 축소 등 재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슨 근거로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했는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골프빌리지 지구사업도 시장 선호도와 반응에 대해 충분히 조사․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들과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인데 1조 5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너무나도 졸속적이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박세훈 전 사장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세훈 전 사장 소환과 문책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발전연구원에 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너무나도 부실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추가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평창군으로부터 분양 및 회원모집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서 주의통보 내용과 별도로 문책요구 사항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골프빌리지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건설공사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건설공사 업체 선정을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평가하고, 설계도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착수하여 2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건설업체 부당 선정과 부적정한 공사 집행의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찌 이리도 허술할 수 있는가?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강원도지사는 무엇을 했는가?

건설과정에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천억 이상 예산낭비가 발생됐고, 골프빌리지 지구에서만 73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우리는 낭비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주민소송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알펜시아 살리려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망할 지경

얼마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발행심의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상환해야 할 공사채 1천억에 대해 3년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주무실2지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연대회의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런 조치들은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발생한 분양률 저조이다. 분양이 되어야 자금 유동성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데 분양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 외에 다른 자금 조달계획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공사채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원주 무실2지구 매각을 추진하는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또 다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의 부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전체 매각이나 부분 매각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2009년 6월 9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작성일 : 2009-06-0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