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
년 소득 5천만원 넘나요? 자사고 다니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민사고 정도를 생각하면 아이 하나에 년 3290만원(월 274만원)입니다.
기존 자사고는 년 1465만원(월 122만원)입니다. 4년 전에 그랬습니다.
년 1500만원 이상이 벅차면 자사고는 여러분의 아이와 관계없는 학교입니다
□ 2009년 6월 5일 현재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진행중
◦ 2009년 4월 10일 자사고 근거 법령 제개정
◦ 2009년 5월 21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추진계획 발표
◦ 2009년 5월 29일 서울 33개 사립고, 자사고 신청
◦ 서울 이외 다른 시도도 자사고 지정 절차 진행 중.
- 7월 중순 지정 예정, 전국적으로 30개 고교
□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려면 얼마나 드는지 살펴봄
◦ 근거법령이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임.
◦ 학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정하는 근거는 서울의 경우, ‘법인전입금이 학생
이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임.
- 예컨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이 40억원이면 재단은 최소 2억원을 내야
- 재단의 지불능력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정해지는 구조. 재단이 학생 1인
당 년 50만원을 낼 수 있으면, 수업료 및 입학금은 최대 년 1천만원임.
◦ “수업료 및 입학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자립형 사
립고 및 관련 연구 결과에 비추어 살펴봄.
*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지정 중인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될 예정
□ 자사고 관련 연구진의 견해: 월 85만원(년 1,020만원)
◦ 김진영 건국대 교수와 박진 KDI 교수의 연구(2008년 12월 발표)
◦ 총 교육비: 월 85만원(년 1,020만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월 45만원(년 540만원)
- 사교육비: 월 40만원(년 480만원)
* 2008년 서울 고교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월 12만원(년 146만원). 전국 최하는 월 5만원(년 60만원)
□ 기존 자사고에 비추어본 금액: 2005년 월 122만원(년 1,465만원)
◦ 총 교육비 월 122만원(년 1,465만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월 24만원(년 290만원)
- 수익자부담경비: 월 51만원(년 612만원)
- 사교육비: 월 46만원(년 562만원)
* 2005년 1465만원이 올해 2009년이나 내년 2010년에는 얼마일까?
◦ 민족사관고 월 274만원(년 3290만원), 해운대고 월 163만원(년 1966만원) 등
2005년 자립형 사립고 학생 1인당 년 비용(만원)
학교 납부 금액
사교육비 총계
등록금 수익자부담경비 소계
광 양 제 철 고 104 145 250 391 641
상 산 고 390 760 1150 508 1658
민 족 사 관 고 281 1754 2036 1254 3290
해 운 대 고 441 856 1298 668 1966
현 대 청 운 고 283 424 707 430 1138
포 항 제 철 고 115 156 271 471 743
평 균 290 612 902 562 1465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3, 25, 87쪽의 수치로 계산
** 평균: 학생수 감안한 가중평균.
*** 2006년 등록금은 광양제철 115, 상산 427, 민족사관 304, 해운대 492, 현대청운 311, 포항제철 128만원임.
□ 가정에서 지불하려면
◦ 일반적인 경우: 아이가 하나인 40대 가장이라면, 연 가구소득 1억 1,024만원
- 40대 가장의 연 가구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13.3%(08), 12.4%(07), 11.8%(06)
* 13.3% = 1465만원 / x 에서 x 값(교육비 전체를 자사고 아이에게 투여한다고 보면)
- 전국 가구의 연 가구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은 8.3%, 7.7%, 7.5%.
◦ 교육은 특별하니까: 일반적인 경우의 2배 지출(26.6%)한다고 보면 5,512만원
- 소득의 절반을 쏟아부으면 년 3천만원 소득으로도 가능하나, 그럴 수 있을지
◦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정원의 20% 배당하고 수업료 대준다고 함. 과연?
※ 주의 요망: “수업료 및 입학금” 이외에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추가로 냄.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최소 경비. 최대 경비는 아무도 모름.

작성일 : 2009-06-27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