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강원 > 자유게시판 > 한 명도 해고는 안 된다? 쌍용차 협상 결렬의 진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40%에 이르는 390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관리인은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하겠지만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관리인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공권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면서 "남은 임직원 4600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쪽은 무급휴직 290명과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 등을 제안한 반면 노쪽은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철회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 파견제를 실시하되, 그 외 인원은 8개월의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쪽은 해고자의 40%만 살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더 이상 정리해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노조는 왜 이렇게 파렴치한가, 상당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생산차질이 1만3907대, 손실액은 3천 억여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쪽은 60%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석달 동안 이미 2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으니 남은 인력을 추가로 60% 정리해고 하면 실제로는 85% 이상이 되는 셈이다. 노조는 이미 구조조정 목표의 70%를 정리해고 한 상황에서 다시 60%의 추가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쪽이 계획대로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밀어붙인다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우는 셈이 된다. 노조가 사쪽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조가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 이미 8개월 무급휴직과 유급 순환휴직 등에 합의한 상태인데 사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애초에 정리해고 목표를 철회할 의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는 이미 2천명 이상이 구조조정 됐다는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조는 영업직 전직이나 분사계획도 수용했고 임금 동결과 상여금, 연월차 유예 등도 양보한 상황이다. 노조가 협상을 깬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노조는 사쪽이 60% 정리해고 입장을 꺾지 않으아서 결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가 고립돼 있는 동안 언론은 일방적으로 사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단전과 단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고립무원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요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쪽"이라고 강변했다.

이 부장은 "노사가 6개월 무급 휴직안에 합의한 뒤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쪽이 50%만 무급휴직, 나머지 50%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노조가 언론과 접촉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사쪽이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다"면서 "사쪽이 무급 휴직 100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부각됐을 뿐 당초 정리해고 계획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쪽이 "한 명도 정리해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노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해고가 됐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사쪽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대상이 당초 계획에서 8대 1 또는 9 대 1인데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쪽 주장을 대변해 6 대 3, 또는 5 대 5로 하고 희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한편 사쪽이 이날 밝힌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우량자산을 따로 떼서 클린 컴퍼니를 만든 다음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제는 쌍용차의 경우 단일 공장이라 클린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를 쪼개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수 대상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력업체들도 청산 후 3자 인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경우 자신들의 매출채권 2670억 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청산 후 클린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채용 형태로 다시 입사하게 된다. 노조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사쪽과 정부 역시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