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열님. 
님께서 스스로 실명을 밝혔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님께서 제 댓글에 대한 책임 운운하시는데, 솔직히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님의 글에 댓글을 이왕 달았으니 몆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우선 님께서 쓰신글에 댓글로 언급했듯이 
1. 개인적으로 서울시당 소속당원이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별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당기위에 제소되어 징계를 받았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짐작만 할뿐이죠.
2. 더불어 징계당원에 대한 서울시당 당기위의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론 관심을 가질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서울시당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님께서는 서울시당의 문제를 논의와 결정을 필요로하는 강원도당의 조직적 문제로 연계시키는 누를 범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당 당기위의 조직적 결정에 대해 적어도 조직체계상 서울시당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당 당기위가 이문제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진보신당 중앙당 당기위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군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개인의 권익과 관련된 조직기구는 상급심 또는 재심 제도를 통해 혹시나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구제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보신당 중앙당기위도 규정을 통해 각 시도당에 당기위 구성을 열어놓고, 피제소 당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초/재심규정을 명기해 놓은 것이지요.

자 그럼 님께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있는 중앙당 당기위규정을 마저 살펴볼까요?

1. 중앙당기위 규정 제6조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중앙당기위 규정 제7조 제1항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중앙당기위 규정 제11조 제1항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중앙당기위 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5. 제12조 2항내지 3항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자 그러면 1.장성열님이 2.서울시당 당기위를 3.강원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슴이 대충 명확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진보신당 중앙당기위 규정은 자연인으로서 ‘당원’에 한해 당기위에 제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제소하신 ‘서울시당’은 피제소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백번양보해서 서울시당기위원들을 제소한다 하더라도 당기위규정 제7조에 의거 해당당기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부, 즉 서울시당에 제소함이 마땅합니다.

셋. 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서울시당기위의 절차적 흠결이 명확하다면 중앙당기위 제11조 이의신청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규정을 준용하여 피제소자인 박00당원 또는 박00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가 이의신청 내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님께서 박00당원을 대리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는 없는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쉬운점이 있다면 재심기관을 중앙당기위가 아닌 징계결정을 내린 해당 당기위원회가 관할토록 한것입니다.
중앙당기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피제소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또다시 서울시당기위가 재심기관이 된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재심기관은 보다 구속력있는 상급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쩌다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굳이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그 ‘책임’은 상기한 글로 대신토록 하지요. 더불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님과의 논쟁은 정중히 거절토록 하겠습니다.
바쁘기도 하거니와 ‘상식’선에서 이야기해도 통할것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가기가 쫌 그렇네요... 수고하세요 ^^

p.s : 꼭 강원도당 당기위가 아니더라도 강원도당 집행부 차원에서 강원도당 당기위 제소사유가 되지않음을 충분히 설명해드릴수 있을터인데 침묵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작성일 : 2009-08-27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