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청년회 경제토론문] 한국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춘천청년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한국경제, 위기는 끝났는가?”라는 주제로 회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 밀어닥친 세계, 한국경제 금융위기의 원인을 조망해보고, 향후 경제전망을 예측해 보는 뜻 깊은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 진행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춘천청년회에서는 더 많은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당일 준비했던 발표문과 관련 자료를 올리오니 현 복잡한 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춘천청년회에서는 이번 토론 성과의 연장선에서 10월 경제 관련 대중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 제목은 “ 금융위기 현황과 전망-한국경제, 위기는 끝났는가?”입니다.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토론 1조 발표문

  경제지표를 통해 본 한국경제 진단:

한국 경제는 회복국면

                                                                         춘천청년회 발표 1조

<경제 회복을 알리는 객관적 사실들>

  1. 회복되는 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2008년 4분기 -5.1% => 2009년 1분기 0.1% => 2009년 2분기 2.6%

(2) 주가지수(경지선행지수)

2008년 금융위기 전(9/12) 1478 p => 2008년 금융위기(10/24) 938p => 현재 1700 p

(3) 환율

2008년 9/12 1,109원 => 2009년 3/2 1,570 원 => 현재 1180 원대

(4) 외환보유액

2008년 8월 말 2432억달러 => 08년 11월말 2005 억달러 => 09년 8월말 2454 억달러

(5) 경상수지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7개월 연속 흑자

2. 각 기관들의 평가

(1)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

- 지난해 11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후 9개월만에 안정적으로 원상회복

(2) 국제기관들

- 크레디스위스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무려 6%를 제시했고 노무라와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는 각각 5.0%로 예상했으며 HSBC는 4.6%, S&P는 4.3%로 각각 내다봤다.

도이체방크(4.1%), 씨티은행(4.0%), 피치(3.9%) 등도 4% 안팎으로 전망했다.

IMF는 외부적으로는 2.5%로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4.0%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한국정부 및 한국은행

- 2010년 경제성장률 4% 전망

(4) 국내경제연구소

- KDI 4.2% , 삼성경제연구소 3.9% , 엘지경제연구원 4.2% , 현대경제연구원 3.9 %

3. 세계 경제의 회복세

(1)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의 공식선언

- 9월 23일 “미국경제가 심각한 하강국면을 지나 회복을 시작했다” 고 선언

(2) 비관론자들의 선언

- 루비니 교수 : 7월 말에 “침체의 바닥국면에 가까워 지고 있다. 올해 안에 글로벌 경제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고 함

- 폴 크루그먼 교수 : 9월 21일 “세계경제가 바닥을 친 듯 싶습니다.” 고 입장 밝힘

4.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

-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로 인해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일때 사용하는 전략. 따라서 이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위기가 끝났음을 반증함

☑ 참고자료

-금융위기1년, 회고와 전망.pdf,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한국경제전망지표읽기.pdf, 새사연

- 김광수 경제연구소

- 미네르바 카페

- 레프트 21

- 기타 검색 사이트

▣ 토론 2조 발표문

한국경제위기, 과연 끝났는가?

춘천청년회 2조 발제문

1. 금융위기의 시작은 무엇인가?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미국은 90년대 극심한 제조업공동화를 겪는다.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내 제조업 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로 경공업 생산품이 많으므로 노동집약적이었다. 노동집약적이었으므로 값싼 임금의 아시아시장에 제조업을 빼앗기는 속도는 더욱 빨랐다.

대체선도산업으로 닷컴산업 육성

미국 내 제조업이 붕괴되자 미국은 제조업을 대체할 만한 선도산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육성된 것이 바로 닷컴산업(IT산업)이다. 90년대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면서 급속하게 닷컴산업을 확산시켜나간다. 전통적인 필립스곡선을 무시한 ‘신경제’라고 불리운 90년대 미국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제품을 대규모로 수업하던 미국은 물가인상의 부담이 없었으므로 호황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미국경제는 급기야 거대한 버블을 형성한다.

닷컴버블 붕괴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닷컴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붕괴의 원인은 과도한 경기과열로 인해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본을 회수한 것이다. 소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손을 뗀 것이다. 은행 또한 급속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의 위기가 발행하고 닷컴의 줄도산이 이어진다. 거품이 붕괴된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그러나 닷컴버블시절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발을 뺀 일부 투자자들은 버블붕괴시기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부동산 값이 들썩이자 닷컴버블 붕괴로 인해 양산된 SubPrime(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미국의 과도한 규제완화가 원인이다.

닷컴버블의 붕괴로 인해 1%대 금리가 유지되었고 과도하게 주택담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신용자들도 부동산 구매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저금리, 규제완화, 모기지 업체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투기가 극에 달하자 부동산가격이 낮아지고 정책금리마저 인상되자 저신용자들은 이자를 값지 못하고, 부실대출 위험에 빠진 은행은 급속하게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은행빚을 청산하기 위해 미국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세계에 있는 달러를 앞다투어 모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전세계 달러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 - 파생상품

문제는 다른 또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미국의 IB(투자은행)는 대출금(은행입장에서는 자산)을 변형시켜 ‘파생상품’을 탄생시킨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금을 신용도가 높은 대출금과 섞어서 기초자산의 신용도가 감추어지게끔 만들어진 상품인데, 파생상품의 높은 수익률에 눈이 먼 전 세계 금융자본은 이 파생상품을 앞다투어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IB의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파생상품 역시 휴지조각으로 변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세계각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금융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급격하게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고 투자위축 - 고용축소 - 소비감소 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2.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경제지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인한 재정적자심화(이자비용 부담)

정부는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도록했다. 겉보기에는 하반기에 집행할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엔 큰 문제가 있다.

재정집행을 위한 돈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1년 12달 쪼개져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된 재정은 모두 빚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채권발행은 결국 빚이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마저 좋지 않아 재정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자부담은 또다른 짐으로 지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조기집행된 정부재정이 실물경기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가?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유동성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가 일부 호전되기는 했지만 대기업이 벌어들인 시중자금을 대부분 기업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시중에 풀린 자금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자산으로 몰려들어 또 다른 거품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이미 많은 수준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더 많은 채무는 더 많은 이자부담을 지게 되므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다. 세금 수급이 예상대로 되자 않자 정부는 지난 8월,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증세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경찰들이 거리에 많이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얼마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3. 버블, 붕괴된 것인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를 액면 믿을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경제활동인구에 있다. 실업률이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로 인해 수치상으로는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낮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지표호조는 또 다른 버블

결국은 2000년대 중반 고용없는 성장 기조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 지표와는 상관없는 민생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은 ‘생산없는 성장’ 즉 껍데기뿐인 성장이 될 뿐이다. 고용이 없다는 것은 유휴생산시설의 증가를 의미하고 공급과잉된 유동성은 투자할 곳이 없어 금융과 자산으로 집중되는 또다른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버블은 언젠가 터진다는 것이 정설

버블이 붕괴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실물경제가 과잉투자된 금융과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지 못하고 급속하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미연에 버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은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듯 보여도 그것은 또 다른 버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현재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표는 지표일 뿐 지표가 실물과 민생경제를 대변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국가정책 등 다양한 변수와 원인으로 인해 경제지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이 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가 실제로 호전될 것이라거나 당장에 사단이 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본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버블로 인한 경제위기가 또다른 버블로 인해 지표가 왜곡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거품의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경제정책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작성일 : 2009-10-0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