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홈피에 올릴 걸 염두에 두고 쓴 글인데, 진보신당 강원도당에만 올리게 되고 말았다. 민주당 강원도당 홈피를 백방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없는 것 같다. 국민참여당도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글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읽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 참, 소통 안 되는 집단들이다. 이러고도 소통과 참여를 외치다니!

결국 글 쓰는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에 올린다. 강원도당 당원들과도 함께 공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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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의 진보정당 건설과 확장을 위한 활동, 진보정치의 존재감 확보와 대중정치인으로 서기 위한 2차례의 국회의원 출마와 여러 지역 활동 등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향인 원주로 귀향한지 이제 4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을 익히고 활동가들을 알아가고 동창들 만나고 옛 지인들에게 귀향을 신고하고 나름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올 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진보신당의 소중한 인재 이건수 원주횡성당원협의회 의장의 도의원 당선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조그마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직 지역에서는 신참이지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새로운 미래가치 지향을 위해 그 동안 아껴 왔던 말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오늘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심이다.
 



이광재 의원의 원주 발전 계획에서 친노그룹의 한계를 보다
(삽질경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지역의 미래가 보인다)

-지역발전전략! 새로운 미래가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2월23일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당 위원장과 원창묵 원주시위원회 위원장의 원주 기업도시의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 산단)로의 전환, 분당-여주 간 전철의 원주 연장과 이의 연계사업으로서의 종합관광 레저단지(제2의 에버랜드, 롯데월드?) 조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건설, 토목 위주의 성장우선주의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의 최대 우군은 무능력한 민주당”이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하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광재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비록 과도한 친 시장주의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실패한 정부였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담론에 대한 고민을 제공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자임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관광산업 입지 구축이라는 전략 의제를 종합레저단지라는 협소한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접하면서 불현듯 독일 태생의 귀화 한국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취임 일성을 떠 올리게 된다. “그는 한국 관광산업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음양오행에 착안해 나무(木)의 에너지 떨림, 불(火)의 에너지 끌림, 흙(土)의 에너지 어울림, 쇠(金)의 에너지 울림, 물(水)의 에너지 몸부림의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연과 관광산업의 유기적 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미래 가치적 인식의 단면을 확인케 하는 발언이다. 이제는 지역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거인처럼 내딛을 때가 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역발전, 성장 요소를 경제의 몸집 부풀리기로 보아 온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의 해소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해법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소통의 불능, 경계 짓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큰 해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전환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나는 이광재 위원장 등 민주당 강원도당 지도부의 구태의연한 지역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과 태도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한나라당 지역토호 집권세력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나태와 실패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여 지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원주의 기업도시 추진 계획을 국가 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단의 전환 즉, 기능적 영역일 뿐이다.  여수 등  대표적인 국가산단 지역의 심각한 환경 파괴, 문화의 빈곤 등 자족적 기능의 저하는 정주민들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산단 추진에 있어 자족적 도시 기능의 사전적 확보는 실로 중요하다. 따라서 생태환경, 문화관광 입지 조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미래가치 산업으로의 지향 등에 대한 구상이 국가 산단 전환의 핵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나는 원주의 미래 성장을 추동할 핵심 산업으로 의료, 관광 융합 산업과 복지, 문화, 지식 산업이라는 2개의 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성장 전략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개발계획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전략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산,학,관 3주체의 클러스터 구축 같은 계획 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바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광재, 원창묵 위원장은 국가 산단 지정 주장 이전에,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지향적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과 플랜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는 책임을 동반한다. 특히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언행은 지극히 신중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가?  정치의 영역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제 추방되어야 한다.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주장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주장한다고 일이 성사되지는 않는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치밀하고 꼼꼼한 거미줄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올바른 미래가치 지향적 성장을 바라는 충정으로 권한다. 지역 내 무능하고 나태한 한나라당 집권세력 뿐 아니라 과거 자신들의 무능함과 태만함을 여전히 반성 못하고 오로지 정치공학에만 매달려 미래가치 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역발전 전망을 세우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민주당 강원도당 지도부의 심기일전을 촉구하면서 다음의 제안을 한다.

이광재, 원창묵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분당-여주 간 전철의 원주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 야당 공동 연구 용역실시를 통해 밝힌 연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춘천과 원주의 관광환경이 다름을 주목해야 한다. 춘천과 다르게 원주는 수도권 연결 교통망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강원도와 원주시의 올바른 성장, 발전 전망의 근간을 ‘사람’, ‘민생’, ‘복지’, ‘생태’에 두고 이를 근거로 한 ‘역동적 복지 원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 주체의 발굴과 계획 수립을 위한 제 야당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연대를 제안한다. 정체된 강원도, 피폐되어가는 원주시민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자산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자기개발적 발전전략, 지역사회 연대전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유효수요 및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폭넓은 사회보장을 통한 지식노동 창출, 녹색가치 및 친환경 농업 등의 진보적 강원, 원주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

이러한 제안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제한적, 일시적 공조를 넘어서는 입체적, 지속적 연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 테이블에서 밝혔듯이 우리 진보신당 원주횡성 당원협의회는 2010 지방선거에서 모든 진보, 개혁정당, 시민사회 세력과 열려있는 자세로 연대하려 한다. 그 과정에 민주당이 제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연대의 키워드는 가치의 공유이다. 후보 조정과 단일화의 문제는 가치의 공유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의 이 제안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대중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진보정치의 앞날이 훼손되지 않는 크기만큼 최선을 다해 연대의 폭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연대, 협력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래서 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혁신 없는 민주당과의 ‘묻지마식’ 연대를 지역의 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대한 나의 이러한 비판과 요구가 대다수 서민의 좌절과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에서 나온 것임을, 또한 희망의 연대를 보다 넓게 성사시키기 위한 소망과 요구임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작성일 : 2010-01-0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