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식판'이 지방선거판 뒤집을까?

'무상급식' 6·2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화두... 파급력에선 의견 엇갈려 출처 : '아이들 식판'이 지방선거판 뒤집을까? - 오마이뉴스

▲ '친환경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있는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 및 서울 지역 후보들 ⓒ 박혜경 무상급식

'식판'이 6·2 지방선거판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야당들이다.

2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보신당 친환경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99일 앞두고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진보신당의 서울 지역 후보자가 모여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다짐을 한 것이다.

"무상급식, 부자 아이들 덕 본다고? 그럼 무상교육은 왜 하나?"

▲ '진보신당 친환경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 박혜경 무상급식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경제력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득을 본다고 말했다"며 "그럼 (부자집 아이들도 무료로 교육을 받는) 무상교육은 왜 하며, 부자 어른들만 득 보는 정책들은 왜 했냐?"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급식은 교육의 일부로 무상교육이 무상급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급식과정 자체를 교육으로 보지 않고 먹이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천박한 철학부터 고쳐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을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신당 소속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6·2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화두로 내세워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구로 라' 선거구 예비후보인 홍준호 후보는 "(현재의) 급식에는 낙인효과가 있다"며 "낙인효과를 만들지 않고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전체 학생들의 학교 내 식사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학교에서 몇 몇 아동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내면) 못 내는 학생이 밥을 굶는게 아니라 전체 학교급식이 부실해진다"고 말했다. 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반적인 급식의 질을 높인다고 본 것이다. 홍 후보는 이와 더불어 "(무상급식을 통해) 평등교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앞으로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간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삼각연대'를 만들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자유선진당도 '무상 급식' 찬성

진보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도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이종걸 의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 급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등 학교의 경우 국가 재정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다.

2000년 창당 때부터 무상급식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 역시 모든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도 뒤늦게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 놓았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16일 "무상급식은 이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유선진당 역시 초·중등학교가 무상교육인 만큼 급식지원의 의무 또한 국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무상급식 찬성으로 야당들은 모두 무상급식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 됐다.

한나라당 대변인, "무상급식 찬성 의원들에 대해선 답하기 곤란"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야당과 달리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미경 대변인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을 다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정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들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복지 포퓰리즘과 부자에게 급식을 주는 정책은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 내에서도 미묘하게 다른 흐름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에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이 원 의원의 '튀는 행동' 정도로 비춰졌으나, 이후 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이 속한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도 최근 정례모임에서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미경 대변인은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무상급식 찬성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명박 대통령 의견은 공식적인 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조찬회동에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복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안 된다"며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급식 빅 이슈 될까? 전문가-야당 의견 엇갈려

일각에선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술 정치컨설턴트 인뱅크 코리아 대표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 자체가 좋은 이슈 거리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무상급식 찬·반보다는 다른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성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찬·반 대립의 효과는 더 이상 커질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반면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핫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 대변인은 "급식 문제는 주민 관심사가 높은 것이기도 하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이 잘 안된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심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교육환경 등에 좋은 변화를 일으킬 단체장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무상급식 문제는 시의적절하고 주민들 요구와도 잘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무상급식이 선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과 여당 간, 그리고 여당 내에서 논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정치에 대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무상 급식 안이 지방 선거 판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성일 : 2010-02-24 14:13